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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부산항, 세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만들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항만, 해운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키겠다”며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항만의 개장을 축하하고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항만·해운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부산항 신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걸쳐 있는 대규모 국제무역항으로 7부두의 행정구역상 주소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해 있다. 부산항 신항 7부두는 국내의 기존 부두와 달리 선박에서부터 항만 밖으로 나가는 컨테이너 이송 장비까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치를 시작한 후 처음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첨단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만들겠단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그 첫걸음이 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을 축하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부산항이 세계 7위의 수출입 항만이자 세계 2위의 환적항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친환경 선대, 녹색 해운항로 확대 요구 등 우리 앞에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 부산항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2032년까지 진해신항을 글로벌 물류 혁신을 이끌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양항, 인천항 스마트 항만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5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 항만장비산업을 재건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도 크게 부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를 연장하고, 더 나아가 5조50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톤세제란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보유 선박 순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윤 대통령은 또한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했던 한국형 친환경 해운 솔루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항을 탄소배출 없는 녹색 해운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항로를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 녹색항구와 연결을 확장해 나가고, 친환경 벙커링 등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부산과 경남의 첨단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김장훈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대표의 7부두 개장 경과 보고, 주제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리나라 최초 스마트 항만 개장에 기여한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등 6명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항만·해운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어서 윤 대통령은 해운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및 종사자 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 부산항 신항 7부두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보조금·稅지원 파격 올리고…소부장·팹리스 활성화 지원 시급
-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전 세계가 반도체 기업간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간 패권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고지전’ 탈환 전쟁은 지난 5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의 1인자는 미국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들이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이때 일본은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80% 안팎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1990년대는 반도체 주도권이 엎치락뒤치락했던 시기다. 일본이 제조 기술력을 앞세워 한때 미국 시장의 70%를 차지했으나 다시 한국과 대만이 등장하면서 일본 반도체의 경쟁력이 약화했다. 2000년대 후반은 이른바 ‘메모리 치킨게임’의 시대였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같은 치킨게임을 버티지 못한 엘피다 등 일본·독일 업체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삼성전자처럼 살아남은 기업들은 잔치를 벌였다.(그래픽=김일환 기자)◇반도체 강국 사활 건 美·日·유럽2010년대는 중국이 본격 참전한 시기다. 중국의 반도체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중국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여러 시도에도 중국이 성장하자 최근 미국은 본토로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자국 내 생산라인을 지으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액을 감면해 주는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 인텔에 195억달러(약 26조3000억원),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에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를 각각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반도체 강국에 사활을 건 곳이 ‘왕년의 제국’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첨단 반도체 개발에 최대 5900억엔(약 5조2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라피더스는 토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2022년 설립한 회사다.일본 정부는 이미 라피더스에 3300억엔(2조94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원금은 총 9200억엔(약 8조1900억원)으로 늘어났다.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은 이를 두고 “차세대 반도체는 일본 산업 경쟁력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전쟁에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네덜란드 정부가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ASML의 이탈을 막고자 25억유로(약 3조7000억원)를 긴급 동원한 이른바 ‘베토벤 작전’도 주목할 만하다. ASML은 직원 40%가 외국인인 회사다. 그런데 최근 네덜란드 의회가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반(反)이민 정책을 가결했고 이에 ASML은 본사 이전까지 시사하며 불만을 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베토벤 작전의 세부 작전을 공개하면서 “ASML이 본사를 네덜란드에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유럽연합(EU)은 인텔의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EU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의 기업 보조금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반도체만큼은 예외로 두고 있다.◇파격 보조금 지급·세제 혜택 절실그런데 반도체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은 그렇지 않다. 절체절명의 반도체 전쟁 중에 한국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진정한 강국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이 절실한데, 한국 정부는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너무 소극적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들은 무엇일까.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사진=이종환 교수 제공)첫째 반도체 산업은 선제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고성능·고전력 반도체 기술 경쟁이 국제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자국 내 인프라 구축과 생산라인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간 경쟁을 넘어서 기업과 정부가 연합해서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경쟁국들보다 보조금,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직접 보조금은 0원이다. 그만큼 한국 내 생산라인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설비 투자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와 까다로운 인허가로 인해 투자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 라인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에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 일본 등처럼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있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인 생태계 유지가 중요하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는 한참 뒤처지고 있다. 현재 국산화율이 소재는 50%, 장비는 20% 정도다. 소부장 생태계는 여전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인 것이다. 더구나 중국,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불안 요인이 지속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취약한 생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강한 메모리 외에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책이 시급하다.
- AI 일상화로 성장동력 찾는 정부…"경제효과 연간 310조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띄웠다. 정부와 기업,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AI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계획이 성공할 경우 창출될 연간 경제효과만 3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AI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기업의 막대한 투자와 더불어 정부의 대규모 예산지원, 세제 혜택이 앞다퉈 발표 되고 있다”며 “협의회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AI 역량을 모아 글로벌 3위(G3)로 도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GDP 1.8%p 성장 효과 누린다AI전략최고위협의회 위원장은 이종호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맡는다. 또 AI반도체·연구개발(R&D) 등 민간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7인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초거대 AI기업 100여개 이상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고 상시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는 AI기술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저출산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회사 베인앤컴퍼니와 공동 연구·분석한 결과 제조와 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원(20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AI 융합 신제품 출시를 통해 연간 매출이 123조원 늘어나고, 효율화와 자동화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즌 18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서비스업 136조원(44.4%), 제조업 77조원(25.2%),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24조원(7.8%) 등이다.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국내총생산(GDP) 증대로 연결될 경우 연 평균 1.8%포인트(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특히 SW 개발, 자문, 미디어, 유통, 게임 등 지식 노동과 창작 작업이 주를 이루는 분야에서 더 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력은 높으나 규제완화와 AI 유관 기술 개발,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 분야와 교육, 헬스케어·제약 등이다. 공공·국방, 부동산, 문화·스포츠, 농업, 물류 등 고객 응대나 육체 노동이 중요한 분야는 AI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분석됐다.◇기술 고도화부터 질서 수립까지정부는 사회와 경제 전반에 AI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을 제시했다. AI 기술혁신을 위해 대형 R&D 프로젝트, 고급인재 양성, AI-네이티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도입시 창출될 경제 효과(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과 업종별로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민들이 AI 혜택을 체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이 꼽혔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기준을 세우겠다는 의미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은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협의체가 있어야겠다는 문제 인식을 대통령께서 하셨다”며 “민간위원들을 모시고 정부가 혹시라도 민간의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는지 등 실시간으로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거래소, 삼성전자·현대차 등과 밸류업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 등 국내 주요 상장사 11곳과 한국거래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한국거래소는 4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주재로 ‘대표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을 대표하는 코스피 상장기업 11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향후 주요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기업의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전자, KT, KT&G, 코리안리, 현대차, BNK금융지주, CJ제일제당, KB금융, LG화학, 네이버가 참석했다.정 이사장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해외 경쟁업체와 비교할 때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대표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것이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표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대표기업들은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 방향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기관투자자 참여, 인센티브 확대, 이사회 역할, 자율공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이 단기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기조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의 밸류업 지수·상장지수펀드(ETF) 편입 및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 밸류업과 투자 사이에 선순환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기업 밸류업에 있어서 이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담은 형식적 참여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자율성을 부여하여 적극적·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함에 있어 공시 관련 부담을 완하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 중인 세제지원 방안이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므로,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정 이사장은 “한국거래소 자체 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거래소는 금일 대표기업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기업 밸류업 자문단에도 전달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제정 및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사항 설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대표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 셋째 주 중견기업, 넷째 주 성장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이 공표된 5월 이후에는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 '70% 할인' 오픈런, 밑반찬 줄인 식당…"다들 먹고 살기 힘드네"
- [이데일리 김영환 노희준 신수정 김경은 한전진 기자] 지난 2일 오후 1시께 경기도 파주에 있는 리퍼브 점포 ‘올랜드 아울렛’. 이 곳의 신선·생활용품동 ‘올소’ 매장 텅 빈 매대 앞에 5~6명의 주부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1시 30분께부터 물건을 채워넣는 매대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잠시 후 물건을 실은 대형카트가 들어서자 주부들이 발길이 빨라진다. 육류부터 과일, 샐러드, 샌드위치, 유제품까지 다소 흠이 있지만 대형마트보다 최대 70% 이상 저렴한 식품들을 서둘러 장바구니에 담았다.지난 2일 올랜드 아울렛의 식품·생활용품동 ‘올소’ 매장 매대에 몰린 주부들이 염가 상품으로 들어온 샌드위치를 구매하고 있다.(사진=한전진 기자)◇신선식품도 리퍼브 제품으로 구매…‘오픈런’ 진풍경고물가에 ‘못난이 상품’으로 불리는 리퍼브 제품이 불티다. 주로 외관이 상해 상품성이 떨어진 과일과 채소, 제때 팔리지 못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밀키트 등 신선식품들이다. 대파 1900원, 못난이 사과(8~10입) 7000원, 계란 한 판 5000원, 소고기 등심 300g 7000원, 양파 1㎏ 1500원 등 염가가 특징이다.파주시 금촌동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이정희 씨는 “햄하고 계란이 들어간 대만 샌드위치가 쿠팡 판매가격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닭가슴살 샐러드, 우유 등 다른 물건들도 이커머스보다 저렴하다”고 했다. 이어 “매일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다 보니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지 못할 때도 있다”면서도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식비를 아끼려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리퍼브 식품 수요가 늘면서 기존에 많이 찾던 가전 가구 리퍼브 제품보다 신선식품 매출이 급증했다. 2월부터 신선식품 판매를 시작한 올랜드 아울렛은 지난해 12월 1억5300만원이던 매출이 지난달에는 3억8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맘카페나 당근마켓 등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리퍼브 식품 수요가 늘어났다.올랜드 아울렛 관계자는 “신선식품을 팔지 않던 지난해 일일 결제 건수는 하루 200~300건이었는데 신선식품을 취급한 후 결제 건수가 500건까지 늘었다”며 “육류와 과일 뿐 아니라 아이들이 주로 찾는 과자와 빵 등 제품의 매출도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형마트도 사정은 비슷했다. 같은 날 오전 방문한 이마트 용산점은 개점시간인 오전 10시가 되기 전부터 쇼핑카트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진을 쳤다. 이른바 ‘오픈런’이 마트에서도 펼쳐진 것이다. 개점시간이 되자마자 고객들은 가장 먼저 ‘대파’ 코너에 몰렸다. 이날 흙대파 가격은 1484원으로 농식품부 할인지원을 받아 정가보다 30%나 저렴했다. 대파 두 단을 카트에 담은 한 소비자는 “대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저렴할 때 사두고 손질해 냉동보관할 계획”이라며 “몇 해 전에도 ‘파테크’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직접 가정에서 대파를 키웠던 기억이 난다”고 푸념했다.지난 2일 서울 용산 이마트점에 할인 판매 중인 대파를 한 소비자가 구매하고 있다.(사진=신수정 기자)◇“직원 빼고 가족경영해도 남는 게 없어…값싼 식재료 찾아 시장 헤매”자영업자들도 한숨이 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운영하는 황순비 씨는 작년 말부터 식재료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아내, 딸과 매장을 지키는 데도 이익이 크게 줄었다. 김밥의 주재료인 김뿐만 아니라 당근, 오이, 시금치 가격이 폭등하면서다. 황씨는 “이전에는 김 구매비용이 7000원(100장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1만2000원이다”며 “채소가격도 너무 올라 수입산으로 바꿔봤지만 너무 빨리 시들어 재고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 한 김밥집에 가격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김경은 기자)급격하게 치솟은 식자재 비용은 소상공인들을 더욱 한계로 내몰고 있다. 농산물 중에서는 청양고추가 전년대비 54.5%, 평년대비 72.1% 가량 가격이 치솟았다. 김도 전년대비 22.7%, 평년대비 28.4%나 올랐다. 돼지고기 목심 역시 10% 내외(전년비 9.2%↑, 평년비 12.5%↑) 가격이 올라 고깃집 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지어 멸치 가격도 2배 이상 오르면서 밑반찬으로 제공하기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도 있다.특히 김처럼 수입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품목은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김은 11월부터 2월까지 생산하는데 이때 1년 치가 만들어진다.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수출물량이 늘면서 내수용 김 가격은 떨어질 여력이 없다.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에서 43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이모씨는 “국내 유통물량이 적다 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손님들이 김 가격을 들으면 기함을 한다”고 전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가격 인상을 주저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물티슈, 쓰레기봉투, 세제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품목을 지원한다. 하지만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서울 종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음식 가격을 한 번에 2000~3000원을 올릴 수가 없다. 올려도 500원 정도인데 재료비 인상률을 따라갈 수가 없다”며 “코로나 때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해 지금까지 5년간 4억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전했다. 이어 “재료비를 줄이려면 직접 서울, 일산 등지를 돌며 장을 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광화문에서 한식 뷔페를 운영하는 유 모씨도 “조금이라도 식재료를 싸게 사기 위해 하루에 3~4시간만 자면서 새벽마다 시장을 돈다”라며 “정부에서 수급조절용으로 푸는 품목들 위주로 구매하면서 메뉴 구성을 바꾸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서울 종로구 소재 착한가격업소(사진=김영환 기자)
- 기획재정부-세무사회, 세법개정 건의사항 청취 간담회
- 한국세무사회가 3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와 정책협의 간담회를 진행했다.세무사회는 3일 기재부 세제실과의 감담회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총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과장과 각 부서 별로 세법개정을 맡은 권순배 사무관, 전동표 사무관, 권유림 사무관, 이수지 사무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이강오 위원장, 소득세제 김두천 세무사, 법인세제 김병한 세무사, 재산세제 김희철 세무사가 참석했다. 그간 세제실은 각계 세법개정 건의를 받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사례처럼 세제실이 직접 세무사회를 찾아 세법개정 건의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이날 현장의견 청취에서는 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 개정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직접 법인, 소득, 재산, 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개정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세무사회가 제출한 주요 건의사항은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와 공제액 적용시 소득요건 완화 △산후조리비용공제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 공제 대폭 확대 △혼인·출산 등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과 평생공제제도로 전환 △상속세 동거주택 주거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동거주택공제 조정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대상기간 확대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개정 내용이다.또 세제와 세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무사의 역할 증대와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수임 세무사에게도 포함하도록 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해 불필요한 환급신고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중소기업 지원과 인력난 해소 등 정책목적에 맞춰 조정하고 △공익법인 사후관리와 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도 포함하게 하고 △상속세, 증여세에서 신고수수료를 공제하는 내용을 건의했다.이영주 기재부 소득세과장은 “직접 세무사회에 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만큼 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제실 세법개정안 마련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민 납세자가 원하는 세금제도가 입법되도록 힘을 보태고 국민과 기업을 힘겹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