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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따` 임대주택, `제자리잡기` 가능할까?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27일 내놓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도심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그동안 5년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임대주택이어서 사실상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했던 점을 감안, 10년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통해 도심지에 연간 6000가구, 2015년까지 6만가구에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시장 육성과 효율성, 사회적 통합,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건설체계 확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임대주택 `효율성` 극대화, 재무적투자자 참여통한 선진화 꾀해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그동안 영세서민 주거안정의 관점에서만 접근해 왔기 때문에 `임대주택=열등재`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지난해까지 115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됐지만 대다수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거나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29만30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택지난과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수도권 외곽에 건설돼, 일부 단지의 경우 임대가 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년 미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영세 사업자의 재정 악화로 부도가 나거나 분양 후 2년 6개월 뒤에 분양 전환 돼 내집 마련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대주택 정책 개편방안은 이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부는 도심지역 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임대주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5년으로 돼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장기로 바꾸고, 이 사업에 보험회사, 연기금, 부동산투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도심지 내 신축임대·전세형임대·다가구임대 확대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심지역에 전세형 임대주택공급,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 도입, 다가구 임대주택의 확대 등 도심지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이다.
우선 도심 내 노후, 불량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 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연내에 서울지역에 2개의 시범사업지구를 지정, 추진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연내에 노후 불량 주택을 매입해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효과와 함께 다양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매년 1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이는 도심 내 전세로 나와 있는 임대주택을 주공이 전세로 계약해, 이를 세입자에게 월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거주기간으로 2회 정도 연장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이는 임대수요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201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100만 가구 건설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2007년에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기간, 물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택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도소, 군시설 등의 이전 대상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철도차량기지, 공영차고지, 하수처리장 등을 활용, 임대단지를 건설키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자 지원강화 및 사회 통합 확대
국민임대주택의 품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비를 평당 324만원에서 37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재정 1조7000억원, 국민주태기금 8조6000억원 등 모두 10조3000억원을 내년부터 추가지원키로 했다.
또 국민임대 주택의 주거 면적이 과거(14평-20평)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11평-24평형으로 확대,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이 따로 건설돼 야기되는 주민간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는 주공이 직접 분양 주택사업을 시행토록 했고, 전용 25.7평 초과 주택 분양도 가능토록 했다.
15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늘려 임대보증금을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하, 거주자의 금전 부담을 덜게 했다. 입주자격제도도 개선, 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은 토지, 자동차 등 자산소유현황을 반영, 형평성을 높인다.
>◇재무적 투자자 임대주택 사업 적극 유도, 부도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번 대책 중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우선 임대주택 제고확충 효과를 감안해 현재 전체 임대주택사업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년 임대주택을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사업을 선진구조로 전환키 위해 보험사,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순 택지공급 예정인 용인 흥덕지구 내에 529가구 규모의 10년 장기임대를 공급키로 하고, 해당 택지공급 청약자를 보험회사, 연ㆍ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등으로 제한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민간자본들이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활성활 될 뿐만 아니라 기업형 장기임대사업자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흥덕지구 내 택지는 조성원가의 85% 수준에 공급하고, 사업수익성도 6.5%~7.1%로 전망된다"며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민간자본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민간의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 다시 국민임대로 공급키로 했다. 대상주택은 준공 후 부도임대주택 7만3000가구 중 피해가 우려되는 3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1~2개 단지, 300가구 규모를 경매를 통해 취득해 국민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다만 기존 거주자는 주거안정 차원에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서진희의 맛깔스런 펀드)적립식펀드는 만병통치약?(1)
- [edaily] 최근 적립식펀드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적립식 투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기본적인 투자방식의 하나이지만,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투자방식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인 적립식펀드의 허와 실을 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투자의 기본원칙에 대해, 그리고 최근 다시 한 번 붐을 이루고 있는 간접투자상품(펀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2000년 주식펀드를 위주로 한 펀드붐(Fund Boom)과는 달리 최근에는 구조화펀드(Structured fund), 실물펀드, 헤지펀드 및 해외투자펀드 등 독특한 운용기법을 무기로 한 다양한 간접투자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개별 투자대안의 장단점과 적절한 활용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맞는 투자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립식은 투자상품의 이름이다?
당연히 ‘적립식’은 상품의 이름이 아닌 투자의 방식입니다. 조금이라도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립식이 분산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분산(分散)투자란 하나의 투자 안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분산투자의 예를 들어보면 투자자산을 주식/채권/현금 등으로 나누는 자산의 분산이 있을 수 있고, 한국/미국/유럽/신흥시장 등 투자지역을 나누는 지역의 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부동산 투자라도 아파트/상가/토지 등으로 나누어 투자한다면 이 역시 분산투자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산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별 투자에 내재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의 투자안에만 몰아서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그 대상에 내재된 위험에 100%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100% 투자한 경우 주식시장의 하락시 손해를 볼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주식 50%와 채권 50%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 주식시장의 하락이 채권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적용하면 주식에 대한 50%의 위험노출도 부분도 채권시장의 호전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산투자에 관한 유명한 투자격언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처럼, 위험요소가 서로 다른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달걀을 담아 놓는 것이 전체 투자위험을 줄이는 기본입니다.
적립식은 투자시점을 분산한 `분산투자`
그렇다면 적립식은 어떤 방식의 분산투자일까요?
적립식투자는 투자시점을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일시금으로 한 번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적립식 투자를 통해 장기간 여러 시점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마켓타이밍(Market Timing)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적립식투자는 ‘시간의 분산투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아시아지역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경우(MSCI Asia-Pacific Index ex. Japan 지수로 계산) 1997년 6월 1일에 일시금 3600달러를 투자한 경우 3년 후인 2000년 5월 31일까지 3년간 투자수익률은 -18%였습니다.
반대로 같은 3년 동안 매월 적립식으로 100달러씩 36회에 나누어 투자한 경우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적립식투자의 효과는 매입단가의 평균화(Dollar Cost Average)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적립식투자를 통해 매입시점을 분산하여 해당 자산의 평균 매입단가를 낮춰주고, 이는 장래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적립식 투자의 효과를 얻기 위해 굳이 `적립식`이라는 이름의 상품에만 투자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굳이 적립식이라는 이름이 없더라도 모든 투자자는 자신의 선호하는 모든 자산들-개별주식/채권, 개별 펀드, 부동산 등-에 대해 적립식 투자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분할매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방법이지, 절대로 특정 상품의 고유한 운용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립식은 만병통치의 명약?
그렇다면 어떤 투자대상이든지 적립식으로만 투자하면 모든 투자위험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립식투자는 마켓타이밍(Marketing timing)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며, 해당 자산의 매입단가를 평균적으로 낮춰주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높여줍니다.
그렇지만 적립식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자산배분(asset allocation)과 개별 종목선정(stock selection)의 오류까지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무리 적립식으로 투자하더라도 자산배분이나 개별종목선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그 투자는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적립식 투자에도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적립식 투자의 길은?
가장 먼저 자신의 투자목적과 위험성향(Risk profile)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을 단기 여유자금과 장기 투자자금으로 나누어 놓고, 장기투자자금의 용도를 결혼자금, 노후자금, 자녀교육 등으로 나열해 놓으면 투자목적에 따른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의 위험성향을 파악합니다. 이 때 분석대상인 위험성향은 평소 위험에 대한 일반적 태도가 아니라 각 투자자산에 대해 개인이 인정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말합니다.
즉, 주식에 대해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수준, 채권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위험수준, 부동산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위험수준…등 주요 자산 별로 개인의 위험성향을 분석하면 각 자산 별로 투자자금을 배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자산별로 가장 좋은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펀드의 예를 들면 적립식펀드 뿐 만이 아니라 모든 펀드가 투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주식형, 배당주형, 인덱스형, 혼합형, 국공채형 등 다양한 펀드들 중 위에서 결정된 개인별 투자목적과 위험성향에 따라 대상 펀드(들)을 선정합니다.
물론 이 때 개별펀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각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또는 펀드평가사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기간과 방식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여러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적립식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투자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시장에서 큰 흐름이 3~5년 주기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맞추어 투자기간을 계획하는 것이 매입단가 하락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식 투자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자유적립식보다는 정기-정액 투자방식으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반드시 월 단위일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을 넣을 때만 적립식투자로 `분할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기간의 종료 후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때도 `분할매도`를 해야 합니다. 마켓타이밍은 매수시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도시점에서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한 번에 처분하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누어 매도하는 것도 적립식 투자에서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적립식상품이 아닌 적립식 투자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적립식펀드에 대한 두번째 리뷰인 `적립식펀드의 진화`로, 최근 많이 선보이고 있는 보험이 결합된 적립식펀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희 기은SG 자산운용 마케팅본부 상품개발팀장)
- 뉴욕증시 동반↓..실적·유가·북핵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빅 랠리를 펼쳤던 뉴욕증시가 하루만에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일부 대형기업들이 실망스런 분기 성적표를 내놓아 실적호재 릴레이가 주춤해진 가운데, 유가가 55달러선을 급등하자 이익실현을 해 놓고 휴일을 보내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다.
여기에 오후장 들어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자 낙폭이 크게 확대됐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등 주요 지수들은 장 막판 반등시도를 하기도 했으나, 워낙 크게 떨어진 주가를 돌려 놓기에는 시간도 재료도 부족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0.60%, 60.89포인트 하락한 1만157.71, 나스닥지수는 1.54%, 30.22포인트 떨어진 1932.19를 기록했다. 북핵 우려로 장중 다우는 1.5%, 나스닥은 2.1%로 하락률을 확대하기도 했다. S&P500 지수는 0.68%, 7.83포인트 내린 1152.12로 마감했다. 전날 다우와 S&P는 약 2년만에, 나스닥은 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었다.
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20억4316만주, 나스닥에서 18억345만주였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승대 하락종목 비율은 36대58, 나스닥에서는 30대65로 조정분위기가 완연했다.
◆"북한 핵무기 실험 가능성"..미 정부, 중국에 `역할` 촉구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사전 경고없이 핵 심험이 수행될 수 있을 만큼 진전됐다고 믿고 있다"고 중국에 경고했으며, 북한의 이같은 시도를 단념시키도록 중국측에 요청했다고 이날 월스트리저널이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을 경고한 `긴급 외교서신(emergency demarche)`이 전날 베이징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다른 관리는 "미국의 이같은 우려가 한국과 일본에도 전달됐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다음주 한국, 중국, 일본 방문할 계획이다.
◆유가 55달러대로 급등..휘발유 수급우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6월 인도분은 2.2%, 1.19달러 급등한 배럴당 55.39달러에 마감했다. 유가는 이번 한 주동안 6.4% 올랐다. 휘발유 5월물은 2% 올랐으며, 주간 상승률은 11.4%에 달했다.
일평균 22만5000배럴의 처리능력을 가진 코노코필립스 정유공장이 보수를 마치고도 재가동을 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급 우려가 다시 부상했다.
49명의 전문가를 상대로 실시한 블룸버그 설문에서 응답자의 40%는 다음주에 유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릴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실적실망..코닥, 코스트코, 메이택
디지털 업체로 변신중인 필름 메이커 이스트만 코닥(EK)이 9.4% 급락했다. 코닥은 1분기중 1억4200만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경우는 주당 3센트의 흑자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33센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횡보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매출도 28억달러대로 줄어들었다.
회원형 도매 할인점인 코스트코(COST)는 8.8% 떨어졌다. 코스트코는 3분기와 4분기의 순익이 시장 예상치에 못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분기에 47센트의 순익을 낼 것이라던 코스트코는 이를 41∼43센트로 낮췄다. 시장 기대치 46센트.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홈 어플라이언스 메이커인 메이택(MYG)은 27.9% 폭락했다. 메이택은 1분기중 매출이 4.2% 줄고 순익은 80% 급감했다고 발표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대폭 밑돌았다.
◆"구글의 호재는 야후 이베이의 악재"
야후, 이베이에 이어 인터넷주 모멘텀 릴레이를 펼친 인터넷의 신예 구글(GOOG)은 5.7% 뛰어 올랐다. 전날 구글은 1분기중 매출이 2배 불어난 12억6000만달러, 순익은 6배 급증한 3억6900만달러, 주당 1.29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92센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글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야후(YHOO)가 유탄을 맞아 2.8% 급락했다. CIBC월드마켓은 야후가 그동안 밸류에이션상 프리미엄을 누려왔으나 구글의 급성장세에 의해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야후에 대한 투자의견을 `시장상회`에서 `시장수익률`로 하향조정했다. 이베이(EBAY)는 4.8% 추락했다.
다우종목인 맥도널드(MCD)는 투자의견 상향조정에 힘입어 0.7% 올랐다. 이날 AG에드워즈는 맥도널드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펀더멘털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높였다.
스웨덴의 통신장비 업체인 에릭슨(ERICY)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이익 실적을 발표해 0.9% 올랐다. 에릭슨은 "미국시장이 3분기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며 3세대 네트워크가 본격화되면서 4분기에는 이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표)투신권 수익증권 자금동향 (4/14)
- ◆투신권 수익증권 자금 동향단위:십억원 당 일
(2005.4.14)전일대비증감
(2005.4.13)전월말대비증감
(2005.3.31)투자신탁투자회사계투자신탁투자회사투자신탁투자회사주 식 형9,373 1,387 10,759 ▲21 ▲3 ▲197 ▼-1 혼합주식형7,260 691 7,951 ▼-52 0 ▼-39 ▲1 혼합채권형24,803 4,057 28,860 ▼-9 ▲47 ▲562 ▲265 채권형(장기)27,152 118 27,270 ▲38 0 ▲253 0 채권형(단기)37,891 972 38,864 ▼-48 0 ▲89 ▼-31 단기금융(mmf)72,380 0 72,380 ▼-372 0 ▲3,718 0 소계(증권·단기)178,860 7,225 186,085 ▼-421 ▲50 ▲4,780 ▲235 파생상품6,860 412 7,271 ▲43 0 ▲392 ▲6 부동산1,231 151 1,382 ▲64 0 ▲84 0 재간접3,413 0 3,413 ▲2 0 ▲15 0 특별자산498 5 503 0 0 0 0 합 계190,861 7,792 198,653 ▼-312 ▲50 ▲5,271 ▲241 투자일임68,156 -3 -212 ※자료:자산운용협회
- (표)투신권 수익증권 자금동향 (4/4)
- ◆투신권 수익증권 자금 동향단위:십억원 당 일
(2005.4.4)전일대비증감
(2005.4.1)전월말대비증감
(2005.3.31)투자신탁투자회사계투자신탁투자회사투자신탁투자회사주 식 형9,316 1,380 10,697 ▲33 ▲1 ▲140 ▼-8 혼합주식형7,344 690 8,033 ▲15 0 ▲45 0 혼합채권형24,518 3,841 28,359 ▲282 ▲32 ▲277 ▲49 채권형(장기)27,310 118 27,428 ▲500 0 ▲411 0 채권형(단기)37,807 1,003 38,810 ▲133 0 ▲5 0 단기금융(mmf)70,978 0 70,978 ▲2,134 0 ▲2,316 0 소계(증권·단기)177,273 7,031 184,304 ▲3,098 ▲33 ▲3,193 ▲41 파생상품6,531 406 6,936 ▲13 0 ▲63 0 부동산1,147 151 1,298 0 0 0 0 재간접3,396 0 3,396 ▼-1 0 ▼-2 0 특별자산498 5 503 0 0 0 0 합 계188,844 7,593 196,436 ▲3,109 ▲34 ▲3,254 ▲42 투자일임63,252 -2 -2 ※자료:자산운용협회
- 현물출자 국유지, 민관합동 개발도입
-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는 국가와 민간이 각각 국유지와 자본을 댄 민관합동법인이 건물을 신축, 임대하고 국가는 출자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방식의 국유지개발사업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국유재산 현물출자법 시행령을 고쳐, 국가가 민간합동법인에 국유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국유지 70만 필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
정부는 우선 올해 20만 필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서울 2곳, 대전 1곳 등 3곳의 국유지를 공공청사, 일반업무시설, 일반상가 등으로 시범개발할 방침이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지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민간전문기관 위탁방식 위주로 전환한다. 현재 민간위탁기관은 자산관리공사와 토지공사 등 2개 기관이다.
정부는 서울시의 경우 활용가치가 작은 자투리 땅 매각기준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등 국유지 매각기준을 대폭 완화, 매각대금을 비축토지 매입 등에 활용키로 했다.
또 자산관리공사 등 위탁관리기관이 국유지를 개발, 부가가치를 높인 후 임대하는 등 국유지 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하고 올해 3건의 시범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대상개발사업은 서울 남대문세무서 부지와 금천구 가산동 국유지, 대전시 월평동 국유지 등이다.
이 가운데 가산동 부지는 일반상가로 개발되고, 남대문 세무서 부지는 세무서와 일반업무시설이 포함된 복합용도로 개발된다. 대전 월평동 부지는 통계청교육원 등 청사용됴 위주로 개발하되 일반업무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국유지개발을 위해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로부터 국유지를 출자받은 민관합동법인이 건물을 신축, 분양임대한 뒤 정부에 지분만큼의 배당을 돌려주는 방식의 국유지개발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국유재산 현물출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신탁사가 정부로부터 신탁받은 국유지에 건물을 세운 뒤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을 활용할 때도 기존의 임대형과 분양형 외에 혼합형 신탁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유재산법도 고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전산자료와 서류, 현장조사를 거친 결과 개발가능한 국유지는 55건, 5만 1000평으로 파악됐다"며 "이 중 입지조건이 양호하고 수익창출 가능성이 큰 국유지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