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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여파에" 다세대·연립 전세 거래 감소…임의 경매 늘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세 사기 여파에 다세대·연립 주택 시장은 전세 거래가 줄고 법원 경매는 증가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 일대. (사진=연합뉴스)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다세대·연립 주택의 전세 거래량은 올해 1분기(3월31일 집계 기준) 1만459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다. 2022년 1분기 2만4786건에서 2023년 1분기 1만8771건으로 24%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저금리 시절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자 수요가 몰렸던 다세대·연립 주택에 지난해 역전세와 전세 사기 우려가 집중되며 전세 거래가 줄었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임의경매는 증가하고 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한다.부채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다세대·연립 주택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다.서울 지역 다세대·연립 주택 임의경매 건수는 2022년 667건에서 2023년 818건으로 22.6%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 2월까지 192건을 기록했다.월평균 건수로 환산해 보면 2022년 월 55.6건에서 2023년 월 68.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월 96건으로 전년 대비 40% 급증했다.특히 다세대·연립이 밀집한 강서구의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140건으로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올해 1∼2월 임의경매 건수는 39건이었다. 월평균 경매 건수가 지난해 11.7건에서 올해 19.5건으로 급증한 셈이다.지난해에는 강서구에 이어 관악구(92건), 양천구(65건), 동작구(64건), 은평구(63건), 금천구(59건), 강북구(39건), 도봉구(34건), 구로구(31건) 등지에 빌라 경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특히 강서구(11.7건→19.5건), 관악구(7.7건→11.5건), 양천구(5.4건→8건), 동작구(5.3건→7건), 금천구(4.9건→6.5건), 성북구(1.3건→4.5건) 등 총 18개 구는 올해 월평균 경매 건수가 작년보다 늘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셋값이 오르고 저가 급매물에 대한 매입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아파트 시장과 달리 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은 수요 회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당분간 전세가율이 높고 매입수요 유입이 더딘 지역 위주로 다세대·연립주택의 경매는 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일문일답]이주호 "일선교사 늘봄 행정부담 없게 하겠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발표’ 브리핑에서 “일선 교사들에게 늘봄학교와 관련한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번 학기 초등학교 2741곳에서 출범한 늘봄학교는 한 달 만에 2838곳으로 97곳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1학기 2000곳 초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 뒤 2학기 전체 초등학교(6175곳)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도입 한 달 만에 당초 계획보다 늘봄 운영 학교가 41.9%(838개교)나 확대된 것이다. 늘봄학교 참여율(6.3%)이 전국 최하위였던 서울도 이달 중 1학기 늘봄 운영 학교 수를 38곳에서 151곳까지 늘리기로 한 상태다. 이 부총리는 “서울시 참여율이 적은 숫자라 우려 중”이라면서도 “2학기 전면실시 시에는 문제가 없도록 독려 워크숍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광주 역시 32곳에서 45곳으로 이번 학기 중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합하면 1학기 중 늘봄 운영 학교는 총 2964곳으로 늘어난다.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체 초등학교(6175곳) 중 절반가량인 48%의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늘봄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늘봄 운영 학교가 당초 교육부 계획보다 964개교(48.2%)나 늘어난 이유는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에서 찾을 수 있다. ‘학원 뺑뺑이’ 우려 없이 방과 후 자녀를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선호도가 커지자 교육감들의 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충남(118→119곳) △전북(75→143) △경북(152→180)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루 2시간씩 5일 동안 10시간 프로그램 제공되는 늘봄 프로그램을 방과 후 학교 단가와 비교하면 학생 1인당 월 23만원가량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동일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수강한다면 단가가 더 비싸져 한달에 한 40만원 정도로 상승한다”면서도 “실제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증 연구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예혜란 방과후돌봄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 발표와 현장 목소리 간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교육부에서는 일부 시도에서 교원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것과 관련, 원하는 교원이 참여 중이라고 강조한다. 학교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 부총리) 교사들 수업 부담은 처음 늘봄 시작할 때부터 행정적인 부담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 원하는 교사들이 늘봄 프로그램에서 강의하는 사례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열어둔 것이고 핵심은 행정부담 업무 원치 않는데도 맡는 교사분들이 있으면 적극 해소해야 한다.△(김 국장) 교사들 업무부담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행정업무 부담이다. 당초 로드맵에서 밝혔듯, 행정전담인력체제로 가면서 기간제 교원, 실무전담인력 배치를 늘리고 있다. 늘봄학교당 1.3명 그리고 인력 채용 늘려가고 있기에 행정전담인력들이 채용돼가고 있고 기존에 교사들이 맡던 행정 업무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과도기적이긴 하지만 과거 교사들이 방과후 업무, 돌봄 관련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두 번째는 학교 체류 시간 늘면서 민원 관련 것들이 있다. 늘봄지원실과 늘봄 전담인력체계가 완성되면 민원도 전담인력체제 내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늘봄 관련 아이들 동선 민원 등은 담임교사에게 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것이다.세 번째는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 관련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외부 강사 채용이 원칙이고,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교사가 참여가능하도록 했다. 시도마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나 7개 시도 정도는 아예 교사 참여가 안 되고 있다. 교육청 차원 정책에 의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특히 교사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다만 권장이 강제한단 의미는 아니다. 충분히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제공하고 있다.-오늘 늘봄학교 참여 현황 브리핑을 개최한 이유는 무엇인가.△(이 부총리) 새 학기 늘봄학교 시행 한달 차다. 늘봄학교는 워낙 국가적인 관심을 모으는 정책인 탓에 한달 동안 성과나 과정을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서 브리핑을 열었다.△(김 국장) 한달이란 시간이 흘렀다. 정책을 지난 2월5일에 발표하고 3월4일부터 시작해서 신학기 이후 한달이 지났다. 교육부가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범정부적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도 노력했다. 초기 많은 어려움 있었지만 노력으로 인해 정착돼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서울 참여율은 여전히 낮다. 계획대로 150개 정도로 늘어난다고 해도 비율이 상당히 낮다. 2학기 전면 도입이 힘들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하다. 대응 방침이 있나.△(이 부총리) 1학기는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규모들이 시도별로 정해졌다. 서울시가 너무 적은 숫자라 저희도 우려 중이다. 그렇지만 지적했듯 2학기 전면실시 시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 부분을 저희가 주력하려고 한다. 2학기 전면도입 전부터 준비를 차차 해나가야 한다. 이미 시작한 학교에 경험들이 축척됐기에 독려 워크샵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학교들도 1학기 때 비록 많은 수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준비과정 통해서 2학기에는 차질 없이 모든 학교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김 국장) 서울의 경우 32곳으로 출범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150개학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준비 중이라 2학기 때는 모두 참여할 걸로 알고 있다.-늘봄학교 효과로 사교육비 절감을 얘기하셨다. 얼마나 액수가 들어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 통계, 액수 등 추정 규모가 있는지. 없다면 정책연구로 알아볼 계획은?△(이 부총리) 참여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교육 감소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기존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료이지만 과거 방과 후 프로그램은 단가가 있다. 이를 계산하면 학생1인당 월23만원 상당 절감 효과가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통계적인 사교육 절감 효과를 추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김 국장) 사교육 절감효과는, 교육프로그램이 하루 2시간씩 5일간 10시간이다. 방과 후 학교 단가와 비교해보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1과목 듣는 경우 약 2만2500원, 2만3000원 정도다. 10개 프로그램 듣는 효과라 한달에 23만원 정도 된다. 이게 방과후 학교 단가 기준이다. 만약 동일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듣는다면 단가가 더 비싸진다. 한달에 한 40만원 정도의 단가 기준이다. 그만큼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의 사교육비가 주는가는 별도의 문제다. 사교육 대체는 다른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증적 연구를 고민 중이다.-최근 대통령실에서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나 설문조사 거부하는 교원단체에 대해 교육부가 법적검토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고발 등 후속조치 안 이뤄지는 걸로 아는 걸로 아는데 어떤 법적 대응 검토하는지, 사유는 무엇인지.△(김 국장) 서울교사노조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한 바 있다. 여전히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자고 정하진 않았다. 다만 그런 행동이 다시 반복되고 이로 인해서 늘봄학교 확산,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구체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인지까지는 답변드리지 않겠다.-특수학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 맞춤형 특수학교 프로그램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 중인 상황은.△(김 국장)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늘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주이다. 특수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초등 과정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원은 시도교육청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숫자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나중에 알리겠다. 크게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특수교육기관에 의한 특수교육과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이 있다. 통합교육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인력지원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ㄷ특수학생들이 늘봄학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마련하겠다.-오늘 자료를 보면 1학년 위주로 자료가 나와 있다. 오후8시까지 다른 학년들을 돌보는 것이 늘봄의 다른 축이다. 초3 이상 학생들 사교육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1학년 말고 다른 학년의 늘봄학교 참여 현황 파악한 것이 있나.△(김 국장) 올해는 초1이 목표이기 때문에 초1에 대해서만 집계를 공개했다. 종전의 방과후, 돌봄 통계를 4월1일자로 파악한다. 집계되는 대로 나중에 공개하겠다. -늘봄 콜센터를 만든다고 하셨다. 한달가량 운영된 걸로 보이는데 접수한 민원의 규모나 어떤 종류의 민원이 들어왔는지 설명해 달라.△(김 국장)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늘봄콜센터 시도교육청별로 만들어 학부모모니터링단 운영하면서 세밀하게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콜센터에서 접수된 것들은 교원들의 이야기, 학부모들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다. 인력 문제, 행정업무 문제, 공간 문제 등등이 있다.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보완하기로 했지만 끝났다고 생각 않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국민의힘 등에서 공약으로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점심 제공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에서도 방학 중 돌봄 관련해 추진 중인 사안이 있나. △(김 국장)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교부돼 교육청별로 준비 중이다. 다만 방중 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것이 급식 제공이다. 이는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급식종사자들이 방중에 기존 고용된 것을 변경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문제라 복잡하다. 다만 시도교육청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간식 제공이나 간편식 제공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걸로 안다. 궁극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방학 동안에도 많이 확대되고 안착된다면 급식 제공도 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검토하겠다.-2학기 모든 학교에 모두 공무직을 배치할 계획인가.△(김 국장) 2100여개 학교에 전면 확산되는데 1학기에 참여 않은 학교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이 1학기 때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다. 준비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력 배치, 공간 확보, 프로그램 준비 등의 문제다. 인력 배치는 실무전담인력을 1학기 때 채용 과정 중에 있고 배치완료하겠다. 7월까지 배치 완료하고 연수, 실무전담인력 통한 프로그램 편성을 준비할 예정이다. 2학기 배치될 실무전담인력은 공무직이고 시도교육청에 배정해서 채용 과정 중이다. -늘봄 강사료가 시간당 6만원 책정된 데 대해 일부 교사들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한다. 특히 교사들의 보결수당이 1~2만 원 수준인데 차이가 많이 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혹시 교사들의 보결 수당 등 다른 수당도 인상할 계획이 있나.△(김 국장)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단가는 시간당 4만원이다.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투입해서 자율 인상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교육청마다 다르게 운영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읍면은 8만원까지 시행 중이라 교육부가 주시 중이다. 늘봄학교가 경쟁력있는 오후 공교육 생태계로 자리매김하려면 좋은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다. 전적으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에 달려 있기에 저희는 경기도 사례를 보면서 그것이 프로그램 퀄리티 올리는데 어떤 영향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사례들을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적정한 강사료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다만 교사에게도 6만원 지급은 과한 것 아니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에 시도교육청과 지속 협의해서 적정한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찾아나가겠다.
- '주4일 근무' 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약속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약속했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옛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목표다.김 지사는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모두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김 지사는 “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충남도는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7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뉴스새벽배송]美 고용시장 뜨겁네…다우지수, 1%↓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는 2일(현지시간)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탄탄하게 나오며 6월 금리인하 전망은 흐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0%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도 0.95% 내렸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1시간 4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대만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직접 소통은 약 4개월 만이다. 양 측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 유지·관리 기조에 뜻을 같이했으나 대만과 기술전쟁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암 정밀 분석 기업인 아이엠비디엑스가 3일 코스닥에 상장한다.다음은 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금리인하 전망 약화…다우 1%↓-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6.61포인트(1.00%) 하락한 3만9170.24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7.96포인트(0.72%) 내린 5205.81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56.38포인트(0.95%) 하락한 1만6240.45를 기록-미국의 견조한 경제지표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면서 증시가 조정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10년물 미 국채수익률도 상승. 10년물 미 국채수익률은 전일 전산장 마감가보다 4bp 정도 오른 4.36% 수준에서 거래.-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는 데 따르는 위험이 너무 늦게 내리는 데 따르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밝히기도.◇미국 경제지표 호조…뜨거운 고용-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Jolts(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인 건수는 875만6000건으로 집계.-이는 지난 1월 수치 874만8000건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미국의 구인 건수는 지난해 말부터 1000만건을 밑돌고 있음.-2월 공장재 수주 실적은 전월보다 1.4% 증가한 5768억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석 달 만에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망치 1.0% 증가를 웃돈 것.-시장 참가자들은 이번주에 나올 3월 비농업 고용지표 역시 견조할 것으로 예상 중. ◇중동 불안에 브렌트유 가격도 5개월래 최고-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5.15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1.44달러(1.7%) 상승.-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날 종가 대비 1.5달러(1.7%) 오른 배럴당 88.92달러에 마감.-두 선물가격 모두 종가 기준으로 10월 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편 이란은 전날 정오께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이 이스라엘군에서 쏜 미사일 6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 시리아 정부도 공습을 확인했고 미국 언론도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공습이었다고 보도.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바이든-시진핑, 4개월만에 직접 소통…1시간 45분 전화- 미중 정상은 2일(미국 동부시간) 1시간 4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을 비롯해 대만해협 평화·안정 등 양국간·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후 4개월여만에 직접 소통.-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유지·관리 기조에 뜻을 같이했으나 대만과 기술전쟁을 둘러싸고 입장차 재확인.-백악관은 두 정상이 지난해 11월 회담에서 논의한 마약 퇴치 협력, 지속적인 양국 군대간 소통, 인공지능(AI)관련 위험 완화, 기후 변화 대응 등 핵심 현안에서 이룬 진전을 점검하고 장려했다고 전했음.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의 진전은 양측이 이견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 -한편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의 방중 시점이 오는 3일부터 9일로 정해져. ◇테슬라, 올 1분기 전기차 인도량 감소-테슬라는 지난 1분기(1~3월)에 차량을 38만6810대 인도했다고 발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수준.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45만7000대도 크게 밑도는 수치로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마비되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인도량 감소는 부분적으로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공장에서 업데이트된 모델3의 생산 확대가 초기 단계에 있고 여러 공장의 폐쇄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이에 테슬라 주가는 4%대 약세를 보였음. 테슬라는 2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대통령·전공의 만남 가능성에 촉각-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제안.-윤 대통령은 앞서 1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대화를 촉구한 바 있음. 다만 의료계는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고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전날 대통령실 발표에 앞서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을 호소한 것이 의대 교수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줄지도 주목.-이와 함께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이날로 사흘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 중.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판다 푸바오가 눈밭 위에서 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푸바오, 오늘 중국행-2020년 7월 20일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첫번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이날 중국으로 떠나. 에버랜드에서 태어나 생활한 지 1354일 만.-에버랜드는 푸바오 팬들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20분간 판다월드에서 장미원까지 구간에서 푸바오 배웅 행사를 열 계획.-배웅 행사는 푸바오를 실은 반도체 수송용 무진동 특수차량이 해당 구간을 천천히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강철원 사육사가 중국행에 동행할 예정.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태어남.◇아이엠비디엑스, 코스닥 데뷔-암 정밀 분석 기업인 아이엠비디엑스가 이날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 -아이엠비디엑스의 주력 제품은 암 예후 및 예측 진단 플랫폼인 ‘알파리퀴드100’. 118개의 암 관련 유전자를 탐지하는 종합 프로파일링 제품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국내 34개 기관 검진센터에 공급하며 암 진단에 활용 중.-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선 경쟁률 865.73대 1을 기록했으며, 최종 공모가를 공모 희망밴드 상단 초과인 1만3000원으로 확정. 일반청약에서도 2654.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을 10조7827억원이 몰려.
- 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빌라 월세가격과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며 임대차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로 빌라시장에서는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아파트에서는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몰려 가격이 오르는 형국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비아파트 2월 거래건 중 월세 거래량 비중은 2022년 54.6%, 2023년 66.0%, 2024년 70.7%로 폭증하고 있다. 5년 평균(51.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방의 경우 더 심하다. 지방 비아파트 2월 거래건 중 월세 거래량 비중이 5년 평균은 56.9%인데 2022년 60.8%, 2023년 72.2%, 2024년 77.5%에 달했다.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작은 월세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월세 수요가 늘자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2021년 3월 만해도 월세가격지수는 99.9로 100을 넘지 않았는데 2022년 3월 100.6, 2023년 3월 101을 기록한 뒤 기울기가 가팔라지며 2023년 9월 101.8, 2024년 102.1로 치솟았다.특히 고액월세 비중이 높아졌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월 100만원 이상 빌라 월세는 올해 1월 923건으로 지난해보다 15.1% 늘었다. 이 금액대 월세는 2020년 175건에서 2021년 225건, 2022년 495건, 2023년 802건으로 매년 급증 하다 올해 처음으로 900건을 넘긴 것이다.비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던 수요는 아파트 전세로도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거래(11월 9만9046건, 12월 99707건, 1월 1만253건) 중 반전세나 월세거래는 2023년 11월 4만4530건(45%), 12월 4만3974건(44%), 2024년 1월 4만1285건(41%)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기간 전세거래 비중은 5만4516건(55%), 5만5733건(56%), 5만8968건(59%)으로 늘고 있다.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도 전국 5.3→5.2, 수도권 5.2→5.1, 서울 4.7→4.6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7월 87.1에서 꾸준히 올라 올해 2월에는 88.8를 기록했다. 채상욱 부동산 애널리스트(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전세사기의 그림자가 덮치면서 수도권 비아파트 월세 비중이 전체의 70~80%로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비아파트 전세자금들이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전세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10만 전자' 훌쩍…삼성전자, 마이크론 훈풍에 기대감 솔솔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삼성전자가 3년 만에 시가총액 500조원대를 탈환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심리가 확대한 데 더해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까지 이어지며 주가가 8만5000원으로 올라섰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나섰으며, ‘10만 전자’를 훌쩍 뛰어넘어 10만7000원까지 높아졌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외국인 11거래일 연속 순매수…8만5000원 회복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66% 오른 8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507조4315억원으로, 지난 2021년 4월 20일 이후 3년 만에 500조원대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이날도 삼성전자를 1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11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5.44%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마이크론은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목표가를 종전 120달러에서 144달러로 상향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BofA는 “HBM(고대역폭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2027년까지 20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마이크론의 HBM 시장 점유율이 20% 중반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제품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12단 HBM3E의 상반기 양산을 예고하며 HBM 부문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완화하고 있다.4세대 제품인 HBM3를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해 온 SK하이닉스(000660)가 지난달 5세대 제품인 8단 HBM3E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삼성전자는 이보다 성능을 높인 12단 HBM3E를 업계 최초로 상반기 양산할 계획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CEO)가 지난달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의 12단 HBM3E 실물 제품에 ‘Jensen Approved’(젠슨 승인)이라고 서명을 남겨, 이미 엔비디아의 검증을 통과했단 기대도 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은 전날 “적어도 AI 경쟁의 예선전에서는 삼성전자가 밀렸다”며 “그러나 삼성전자가 상반기 차세대 HBM을 양산하면, 이전 세대 HBM처럼 1년이 아닌 분기(3개월) 정도만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HBM 인증이 여전히 논란이지만 본래 삼성전자의 주 고객인 AMD에는 안정적으로 HBM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며 “HBM3까지 8단 제품만 사용하는 엔비디아와 달리 AMD는 12단 제품을 메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HBM 비트그로스(비트 단위로 환산한 생산량 증가율)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분기 실적 기대감↑…10만7000원까지 높아진 목표가D램과 낸드 가격 상승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실적 상승을 견인하며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단 전망도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5일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컴퍼니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는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80% 증가한 72조5453억원, 영업이익은 707.61% 증가한 5조170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상위 3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 업계의 ‘실적 풍향계’로 불리며 지난해 12월~올 2월 영업이익은 7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정민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확인된 것처럼 삼성전자의 메모리반도체 평균판매단가(ASP)도 가파른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삼성전자의 주가 랠리에 삼성그룹주 펀드도 기타 그룹 펀드 대비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설정액 10억원 이상 삼성그룹주 펀드 26개의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은 8.38%로, 같은 기간 그룹 펀드의 수익률(1.84%)을 크게 웃돌았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가를 높여 잡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전날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한 24개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는 9만6750원으로 직전 평균치(9만3500원) 대비 3.48% 높아졌다.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7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개선 폭이 컨센서스(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간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된 HBM에서도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메모리가 여전히 실적과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긴 하나, 이마저도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삼성·SK 임원들 판교 총출동…"AI시장 선점 위해 협업 확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2일 한자리에 모여 AI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지를 모았다.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은 물론이고 AI반도체 수요 기업이자 7대 주력 산업(자동차, 기계·로봇, 사물인터넷(IoT)·가전, 모바일·서버,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 국방 등) 기업과의 사업연계도 구체화하게 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선 반도체 공급 확대 등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AI 반도체 협업포럼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한 ‘AI 반도체 협력 포럼’ 출범식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렸다. 앞서 산업부가 지난 2월 연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그린 청사진을 구체화한 행사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내 AI반도체 협업 포럼을 만들어 반도체 기업 간 연계 역할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행사엔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와 설계자산(IP) 기업, 디자인하우스 등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모였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으로,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공급기업으로 각각 참석했다. 박현근 삼성전자 파운드리기획팀 상무와 임의철 SK하이닉스 메모리솔루션 부사장이 각사를 대표해서 나왔다.AI반도체 수요 기업으로 현대차(005380), HD현대(267250), LG전자(066570), 네이버, 한화시스템(272210)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이경우 대통령실 AI디지털비서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AI 반도체 협업포럼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또한 대통령실에서도 행사에 참석해 AI반도체 연구개발(R&D)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우 대통령실 AI디지털비서관은 “행사 참석 자체가 대통령실이 반도체 R&D와 인력 양성에 모든 것을 쏟겠다는 의지”라며 “기업 간 협업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전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정부에 보조금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의 경우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지원 규모가 경쟁사보다 작다”며 “정부 차원의 보조금 등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연구개발(R&D) 지원도 지속한다. AI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험·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통한 금융 지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및 PIM 반도체 사업 등 R&D 지원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첫 점검…"240개 과제 결정"(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 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배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결정한 과제 240개”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처음 시작한 후 지난달 26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현장을 찾아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주 1~2회 정도 열린 셈이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해온 과제 중 사회 분야의 정책들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며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며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우리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가며 크게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도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영업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돼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로, 지난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다.이외에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면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예로 들었다. 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분야의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책들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생토론회, 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더 발전시켜야”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민생토론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런 방식은 재작년 정부가 출범한 후 한 가을 무렵,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약 180여 회 직접 주재한 ‘수출진흥전략회의’를 벤치마킹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는 경제 분야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 동문건설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눈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문건설이 이달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의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6-2블록 일원에 건립되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753세대 규모로 구성된다.단지는 화양지구 내 위치해 있다. 화양지구는 평택 내 민간개발 택지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특히 서평택 내 여러 산업단지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출·퇴근에 매우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에 평택시로 신규 유입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투자와 실거주를 목적으로 화양지구에 큰 관심을 가지는 추세다.특히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화양지구 내에서도 손꼽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올해 개통을 앞둔 안중역(KTX 직결 예정)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안중대로(예정)가 단지 앞 500m 거리에 있어 경부고속선과 서해선 복선전철을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현재 서해선 복선전철은 시험 운행을 위한 선로 내 전기 공급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성공적인 개통을 구상하고 있다.특히 안중역의 경우 서해선-경부고속선 직결사업이 예정돼 있어 추후 서울 등 수도권 및 지방 지역으로의 진출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8월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며, 올해 9월 마무리 후 2025년 착공을 계획 중이다. 또 안중역(KTX 직결 예정)에서 평택선(예정)을 이용해 평택역까지 이동하면 서울 지하철 1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최근 GTX-A·C 노선(예정)의 연장도 발표돼 서울 접근성이 높다.이 외에도 탁월한 쾌속 교통망 여건을 갖췄다. 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된 38번 국도 인근에 있어 서울 등 수도권 및 지방 진출에 매우 용이하다. 또한 평택제천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충북, 강원 지역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우수한 직주근접성도 갖추고 있다. 단지는 원정·포승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평택 포승(BIX)지구, 평택항(예정) 등이 가깝고, 포승·현덕지구(예정), 자동차클러스터(예정) 등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돼 있어 해당 산업단지들을 위주로 한 탄탄한 배후수요를 갖출 전망이다.단지 도보 거리에는 복합공공청사(예정), 종합병원(예정)이 들어서며 복합공공청사(예정) 맞은 편에는 중심상업지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인근에 중앙공원(예정), 너른뜰 체육공원 등 여러 공원이 조성돼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향후 ‘초품아’ 입지를 누릴 수 있다.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경로당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조성돼 자녀 돌봄에 있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의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에 있으며, 4월 중 오픈 예정이다.
- 복지부 "인턴 등록 10% 이내…2000명 증원 규모, 복귀 후 논의가능"(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2일 의대 졸업 이후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날을 맞은 가운데 아직까지 등록 인원이 10% 이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복귀 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가 가능하는 뜻도 내비쳤다.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사진=연합뉴스)◇“인턴, 2697명 중 10%만 등록…의대 정원 ‘2000명’, 절대적 아냐”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체 3058명 중 졸업 후 인턴을 밟겠다고 한 이들이 2697명”이라며 “이들 중 10%만 등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턴 등록이 안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을 받기 어렵고 하반기 공백이 생기지 않으면 내년 3월에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인턴·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은 비상진료대책을 1차, 2차로 마련했고 시행 중이다. 이후 여러 의료진의 이탈 부분을 감안해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유연한 처분의 기조에 따라 차후 복귀하는 인턴에 대해 상반기 수련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그것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2000명 증원 규모 역시 유동적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다만 전제조건을 달았다. 전 총괄관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며 “대신 증원 규모를 주장하려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한 뒤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새로운 대한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전공의와 다른 이해당사자들도 참여해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굳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전국의대교수비대위에서 박민수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정부는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 등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대학병원 교수진이 주 52시간 진료하는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과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가용 인력을 총 동원,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구체적으로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기존에 파견한 413명에 더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한다. 또한 시니어 의사 4166명 중에서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재채용한 의료기관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한다.개원의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하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필요 시 추가 채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약 4877명의 진료지원 간호사에 더해 1900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를 위해 지정한 ‘진료협력병원’도 확대한다. 지난달 19일 진료협력병원을 100개소 지정한 후 추가 지정을 통해 현재 총 168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운영 중이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응급실 진료 및 회송 지원,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보상 등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내 68개 응급의료행위 100% 가산 △회송료 수가 50% 인상 △중증·응급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등이다.◇비상진료체계 운영 강화…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채널 확대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현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채널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기존 핫라인을 통한 전화·문자접수 외에 온라인 신고 접수까지 가능토록 확대했다. 복지부는 신고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상담 및 피해 사례 조사, 심리상담·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도 지원하고 있다. 협박과 같은 위법사례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조치할 계획이다.전 총괄관은 “집단행동 장기화로 현장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고 피로가 누적되고, 예정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는 등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3월 넷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총 2만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3월 첫째 주에 비해서는 4.5% 증가했다. 3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15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응급실도 408개소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27개 중증·응급 질환 중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