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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오토바이 막는다”…전·후면 동시 단속 ‘양 방향 단속카메라’ 개발
  • “무법 오토바이 막는다”…전·후면 동시 단속 ‘양 방향 단속카메라’ 개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간 무인 단속장비는 차량 전면부에 부착된 번호판을 인식하게 돼 있었는데, 경찰이 번호판이 뒷면에 부착된 오토바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양 방향 단속 카메라’를 개발하면서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프로)경찰청은 7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해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 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양 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 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그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단속이 비교적 쉬운 일반 차량과는 다른 특성 탓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인도와 차도를 오가면서 주행을 하는 등 불법주행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데다, 무인 단속 장비마저 오토바이의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웠다.경찰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고 판단, 양 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며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탑재해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4개 소(효촌초교·청룡초교·구지초교·덕은한강초교)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후 시도 경찰청 및 자치단체와 협조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양 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서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므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양 방향 단속 장비 시범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에서 후면 단속 장비와 양 방향 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업해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자료=경찰청)
2023.11.07 I 황병서 기자
스쿨존서 사고낸 운전자 무죄...“어린이 상해 단정 어려워”
  • 스쿨존서 사고낸 운전자 무죄...“어린이 상해 단정 어려워”
  • 서울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저속 후진하다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협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고를 건너던 6세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횡단보도에서 저속으로 후진했으며, 6세 어린이는 차를 피하려다 자전거에서 넘어져 전치 1주 타박상을 입었다.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차량을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한 피고인이 피해자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부상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린이의 다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은 뒷부분이 횡단보도 위에 있다가 후진했고, 횡단보도 가로 부분 중간까지 이동했다”며 “어린이 피해자가 차량 후진등을 보고 피해 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다만 “피해자는 부분 타박상으로 1주간 안정이 필요한 진단을 받았다”며 “진단서 외 상해 정도를 확인할 사진이나 진술은 없다. 진단서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에 대해 부연했다.
2023.11.05 I 송영두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 벽화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나서
  •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 벽화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나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벤츠 사회공헌위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부산 사직초등학교 앞 왕복 5차선 도로 맞은편 담벼락에 길이 약 150m의 ‘스쿨존 30km 이하 서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교통안전 메시지를 담은 벽화를 조성했다.이를 통해 운전자가 먼 거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벤츠는 이처럼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안심학교 담벼락’ 활동을 지난 2017년부터 이어가고 있다.벽화 조성에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스타자동차와 한성모터스 임직원 50여 명이 직접 참여했다.유재진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 위원은 “메르세데스-벤츠 임직원들이 그린 벽화가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에게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부산 사직초등학교 앞 학교 담벼락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2023.10.27 I 이다원 기자
‘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60대 운전자, 징역 12년 선고
  • ‘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60대 운전자, 징역 12년 선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지난 4월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방모(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방씨는 지난 4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살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으며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방씨는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제대로 된 운전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씨는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엑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지적했다.방씨 등은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 처분을 해 공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승아양의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2023.10.20 I 김형환 기자
“애기가 없어졌는데” 조은결 부모 오열…버스기사 ‘징역 6년’
  • “애기가 없어졌는데” 조은결 부모 오열…버스기사 ‘징역 6년’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수원 스쿨존 사고’ 조은결 군 발인 엄수 (사진=연합뉴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 이상 운행했고, 사고 지점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 통행이 잦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며 “이 사고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중지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만)7세 어린이가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고, 부모와 유족이 입은 충격과 고통의 크기,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고,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의 피해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기원하고, 유가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A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이날 재판을 방청한 조군의 유족들은 판결 직후 “이게 뭐라고 6년이…애기가 없어졌는데”라며 오열했다. 조군의 아버지는 지난 공판에서 “이 사고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해졌으면 좋겠다”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바 있다.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켜져있었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보통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위법성이 중한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징역 4~8년의 양형이 권고된다.지난 공판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고 제 실수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며 “한 가정의 행복을 빼앗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빌지 모르겠고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2023.09.14 I 이로원 기자
아동안전위원회, 2023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 아동안전위원회, 2023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아동안전위원회는 교육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도로교통공단, DB손해보험,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옐로소사이어티와 함께 ‘2023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을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옐로카펫, 그다음 도전은?’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2인 이상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이유와 함께 제시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3분 이내의 동영상을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들은 ‘2023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안’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새로운 정책으로 공식 제안된다. 제1회 공모전 대상작인 ‘스마트볼록거울’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보호구역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8월까지 5개소가 설치되는 등 공모전에서 입상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실현되고 있다.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공모전인 만큼 심사위원으로는 교육부, 국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 등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공모전 대상작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지며 최우수상은 국회의원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 장려상은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상과 상금 30만 원이 주어진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해결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이므로 우리는 그들의 아이디어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상징물이 된 옐로카펫도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만큼, 이번 공모전에 초등학생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훌륭한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유관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9.11 I 이윤정 기자
“다시는 민식이 같은 사고가 없게” 민식이법, 그 사건
  • “다시는 민식이 같은 사고가 없게” 민식이법, 그 사건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9년 9월 11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군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군과 함께 있던 동생도 차와 충돌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오늘날 ‘민식이법’의 계기가 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다.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사건은 이날 오후 6시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앞에서 발생했다. 왕복 2차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군이 시속 22.5~23.6km의 차량과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다. 사고 이후 김군 부모는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며 일명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많은 목소리를 내며 호소했다. 이에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자를 가중처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사고 3개월 만인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이 통과되자 생각지도 못한 후폭풍이 유가족을 덮쳤다.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감옥에 간다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휩쓸었고, 관련 기사에는 유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이 줄줄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민식이법’이 적용된 스쿨존에서의 아동 치사·상 1심 판결 173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8건에 불과했다. 대신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7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벌금형이 67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7건이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8건으로, 실형 선고 건수와 동일했다.그렇다고 ‘민식이법’의 모든 논란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민식이법’은 입법 초기부터 운전자에 대한 과잉 처벌이라는 우려가 뒤따랐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피할 수 있느냐며 운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이를 악용한 어린 학생들의 장난으로 심장이 철렁한 경험을 겪은 운전자들의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공유된다.‘민식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실제 실형 선고의 비율을 봤을 때 운전자가 무조건 감옥을 가는 건 아니라는 오해가 풀렸지만 이는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또 일부 학생들의 장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재 법안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랐던 법안의 본래 취지다. 취지를 잊지 말고 상기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3.09.11 I 홍수현 기자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발표 혼선
  • [기자수첩]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발표 혼선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8개 소.”경찰이 9월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지난 29일 보도자료 발표를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를 두고 경찰이 발표한 자료가 혼선을 일으켰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제한속도가 30km/h인 스쿨존에서 어린이 통행량이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엔 제한속도를 40~50km/h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경찰의 발표는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심야시간대 40~50km/h로 운행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혔지만 경찰이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30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한다’는 취지로 보도가 됐다”며 “9월 1일부터 ‘현재 시범운영 중인 총 8개소’는 본격 운영되며, 이후 ‘시도청별 실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스쿨존 속도제한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은 문제였기 때문에 경찰의 발표 이후 혼란이 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속도제한을 푼다고 해서 좋았는데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돼 아쉽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따로 내놓기도 했다.이번 발표에서 문제가 된 것은 ‘본격 시행’이라는 표현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31일 “시범운영하다가 9월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는 표현을 ‘본격 시행’으로 썼는데, 오해를 살 만한 단어선택이었던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이번 달에 마련한 데 의미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제도를 추진할 대상자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민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했는데 업무하는 입장에서 단어선택을 하다보니 오해를 일으켰다”고 사과했다.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은 기존 8곳에 올해 대구 1곳과 전남 1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운전자들의 기대와 달리 시간제 속도제한을 전국에 도입하는 데까지는 긴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자체의 예산 배정과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청회 등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다만 경찰은 “시간제 속도제한에 적극적인 지자체들도 있고 시민들 요구도 있어서 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경찰의 이번 발표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향후엔 국민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하는 경찰의 진심이 원활하게 전달되기 바란다.
2023.09.01 I 손의연 기자
"'스쿨존 탄력시간 운영' 전국 시행 아냐"…경찰, 혼란 빚어
  • "'스쿨존 탄력시간 운영' 전국 시행 아냐"…경찰, 혼란 빚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규제를 심야시간대 40~50km/h로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번복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은 30일 “9월 1일부터 ‘현재 시범운영 중인 총 8개소’는 본격 운영되며, 이후 ‘시도청별 실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마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h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그러나 이날 경찰청이 시범운영 중인 8개소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속도제한 완화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번복하며 혼란을 빚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완화하려면 표지판과 가변형 속도표시 전광판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속도제한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알리고 나서기도 했다.광주시 경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송원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곳뿐”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31일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속도제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을 방침이다.
2023.08.30 I 손의연 기자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 운영 본격 시행…야간엔 `40~50㎞`
  •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 운영 본격 시행…야간엔 `40~50㎞`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교통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받아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이 내달 1일부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하교하는 학생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운영방안에 따르면 간선 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밤 12시~오전 5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시속 40~50㎞로 운영한다. 제한속도 시속 40~50㎞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속 30㎞로 조정한다.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설정됐다. 하지만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운전자들의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같은 정책을 적극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보조를 맞춘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서울 광운초 등 8개소)을 진행했고, 이 운영 결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아울러 경찰청은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심야시간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변경한다. 또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켜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 교차로 간 신호 연동은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음 교차로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 운영 기법이다. 보호구역 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쇼핑센터, 번화가 등)에선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29 I 손의연 기자
스쿨존서 사망한 초등생 오빠…"승아 물건만 봐도 고통"
  • 스쿨존서 사망한 초등생 오빠…"승아 물건만 봐도 고통"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9살 배승아양의 유족이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66)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배양의 오빠 A씨가 (25)가 증인으로 나섰다.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배승아(9) 양의 가족 (사진=연합뉴스)이날 A씨는 동생이 떠난 후 극심한 고통으로 가족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방씨가 지금까지도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A씨는 “승아는 동생이지만 딸 같은 존재였다.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빛과 같은 존재였다”며 “승아와 관련된 물건 등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이어 그는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이후 지금까지 사죄나 사과, 연락조차 없었다. 반성문만 제출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그러면서 A씨는 “합의 의사는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사상 최고 형벌을 내려줬으면 한다”며 “병원에서 승아를 살리기 위해 해준 것이 없어서 너무 미안하고 많이 아픔을 느끼게 해서 미안하다. 다음 생에서 오빠와 동생으로 만나 즐겁게 살아보자고 승아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흐느꼈다.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씨는 재판 내내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줄곧 바닥만 내려봤다.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 인근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 차로로 돌진, 배양 등 어린이 4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배양이 숨지고 함께 길을 걷던 어린이 3명이 다쳐 전치 2~12주의 상해를 입었다.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명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 지점까지 약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다. 배양에게 돌진할 당시 운전 속도는 시속 42km로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km)를 초과했다.
2023.08.21 I 김민정 기자
스쿨존 사망 그후..수원시 3년간 240억 들여 시설개선 추진
  • 스쿨존 사망 그후..수원시 3년간 240억 들여 시설개선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OO에게. 우리는 네가 천국에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이 자리에는 방지턱도, 우회전을 금지할 수 있는 것도 생겼어. 사랑해’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공사현장 펜스에 적힌 글이다. 끔찍한 사고로부터 벌써 100일이 지난 17일, 이곳을 찾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한참동안 이 문구를 바라봤다.17일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5월 사망사고 발생한 스쿨존 인근 공사현장 펜스에 적힌 추모글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 스쿨존 사망사고 이후 수원특례시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고 현장의 안전이 대폭 강화됐다. 횡단보도 주변 도로에 미끄럼방지 유색포장을 도입해 도로가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변했고, 노란색 횡단보도로 시인성을 높였다.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할 때도 눈에 띌 수 있도록 인도 노면을 노란색으로 칠한 ‘옐로카펫’과 음성안내보조장치도 설치했다. 노면표시 및 표지판을 정비하고, 우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 사이에 노란색 시선유도봉, 펜스반사지 등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는 장치도 늘렸다. 우회전 차로에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하면서 정지선도 후방으로 이설했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각 동 어린이보호구역 20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돼 있는 모든 안전시설물을 확인하고, 옐로카펫, 안전펜스, 보행신호등, 불법주정차, 과속방지턱 등 요청사항도 확인했다. 인지와 속도 등 위험 요소까지 평가해 꼼꼼하게 전수조사를 했다.전수조사를 통해 수원시는 3년간 총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단계별 안전대책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3년간 순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와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 추가 배치, 버스 시야확보 감지시스템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수조사에서 평가된 우선순위에 따라 1단계는 74억 원을 투입해 18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이 우선 추진되고, 이후 2단계 100개소(96억 원), 3단계 83개소(69억 원) 등을 순차 진행해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한다.17일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5월 스쿨존 사망사고 발생지점에 설치된 안전시설을 관계자들과 둘러보고 있다.(사진=수원시)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도로의 통행금지 및 제한은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통학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화서초와 세류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통행제한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또 어린이들이 등하교시 홀로 보행하지 않도록 돕는 보행안전지도사업의 정원을 2학기부터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 운수종사자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수원시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운수회사가 필요시 진행하던 자체 교육을 매월 진행하기로 협의했다.특히 버스기사가 내부 모니터를 통해 AI 기반으로 버스 사각지대 주변 360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버스 시야확보 감지시스템(어라운드뷰)’ 설치도 추진한다.이재준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에 학부모들의 절절한 이야기가 전해져 호소력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다”며 “수원시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던 것을 잊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을 위한 일에는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7 I 황영민 기자
인도 위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얌체 주차’ 여전
  • 인도 위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얌체 주차’ 여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일부터 인도에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작됐지만, 서울 도심 곳곳에선 인도에 주·정차를 한 차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인도 위 한복판을 차지한 차량 탓에 사람들은 좁은 옆 길로 걸어가는 상황이 목격되기도 했다.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된 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인도에는 불법 주정차된 트럭이 시민들의 길을 막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인도엔 불법 주차된 트럭을 피해 걷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이 트럭은 건물이 소유한 지상 주차장 공간을 제외하고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차량이 막고 있는 좁은 인도로 사람 3~4명이 지나갈 상황이 생기면 일부가 멈췄다가 가거나, 인도가 아닌 차량 갓길로 걸어가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보였다.마포구 주민인 김모(45)씨는 “인도에 차량이 주차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멀쩡한 주차장을 놔두고 왜 여기에 주차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차가 주차돼 있어서 보행로가 좁아지는 것도 불편하지만, 차가 도로로 나갈 때도 사람들이 멈춰서 있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인도 위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주민 신고제를 도입했다. 지난달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행안부의 ‘안전 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인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의 1분간 전·후 모습을 찍어 올리면 신고가 접수된다.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 없으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등 5곳이었으나 이번에 인도가 추가됐다.하지만 아직 현장에선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대문구 창천동의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이삿짐 용달 업체 김모(56)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이삿짐을 나르기에 바빴다. 김씨는 ‘인도 위에 1분만 주·정차 해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며 “1분 주·정차는 너무한 것 아니냐”고 손사래를 치며 짐을 옮겼다.기존 주·정차 금지 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주·정차한 차량도 여전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의 초등학교 앞에도 주·정차 된 차들이 모습을 보였다. 관악구 주민인 주모(58)씨는 “주차된 차량 뒤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를 뉴스를 통해 많이 봤었다”며 “관심 있게 보던 제도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데 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인도 위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을 두고 인터넷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같은 각도로 타 시설물이 보이게 2장 찍어야 한다”, “차량 뒷모습이든 앞모습이든 두 장이 같은 구도여야지 신고가 가능하다”, “좋은 정책인데 왠지 부족한 세수 확보하는 방침인 것 같다”, “국민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 같다” 등 의견이 게재됐다.
2023.08.01 I 황병서 기자
경찰, 신학기 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사망사고 제로"
  • 경찰, 신학기 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사망사고 제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31일부터 개학 전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통학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의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 DB)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1159건으로 전년(1219건)보다 4.9% 감소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9건으로 전년(7건)보다 늘었다.경찰은 개학 전 하반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주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우선 방학 기간을 이용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취약한 지점을 위주로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또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운전자 시인성을 향상시킨다. 통학로 주변 보도가 없거나, 보행 공간이 좁은 곳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보행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학원 수요가 높아지는 방학 기간에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편성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개학 후에는 학교관계자·학부모·어린이·전문가 등이 참여해 통학로 상 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보행 안전지도를 펼칠 계획이다.어린이 활동이 많은 학원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는 법규위반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한다.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어린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높았다”며 “학생들이 잠시 학교를 떠나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교 주변을 재정비하는 한편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함으로써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31 I 손의연 기자
‘강남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첫 항소심…뺑소니 쟁점될 듯
  • ‘강남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첫 항소심…뺑소니 쟁점될 듯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번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뺑소니 혐의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사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9)군을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취소수준(0.08% 이상)인 0.128%로 나타났다. 원심 재판부는 “사고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평소 스쿨존 지정 사실과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자신을 안전히 피해 갈 것이란 신뢰를 가진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음주운전 혐의 등만 인정했고 A씨의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사고 직후 40여초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이유에서다.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뺑소니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측은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CCTV 동영상 등 공소사실 부합 증거가 충분한데도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이는 사실오인이며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A씨 변호인은 “언론보도처럼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돼서 사고가 난 게 아닌 집에서 쉬다가 자녀를 학원에 태워다주고 오는 길에 잠깐 주의를 산만히 해 사고가 났다”며 “집 앞이기 때문에 가까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나와 조치를 취한 점을 볼 때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거나 도주하려는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A씨 측은 A씨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건강을 보이고 있다”며 “집에 있는 어린 세 자녀는 전셋돈 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구속 이후 18㎏가 빠졌다”며 “남은 기간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일 진행된다.
2023.07.26 I 김형환 기자
“제가 무기징역 살겠습니다“ 법정 울음바다 만든 아빠의 호소
  • “제가 무기징역 살겠습니다“ 법정 울음바다 만든 아빠의 호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예서를 살려주시면 제가 무기징역을 살겠습니다. 제가 사형받아도 됩니다”등굣길에 나섰다 대형 화물에 치여 숨진 10살 황예서 양의 아버지가 직접 재판부에 전한 말이다.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한 스쿨존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지게차에서 떨어진 1.7t짜리 낙하물이 인도를 덮쳐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낙하물이 굴러떨어지는 모습. (사진=폐쇄회로(CC)TV 캡처)17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 제조업체 대표 A(70대·남)씨 등 4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A씨 등은 지난 4월 28일 오전 영도구 한 스쿨존 내 도로에서 지게차로 1.7t 대형 화물을 옮기다 떨어뜨려 초등학생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하고, 학부모와 초등학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에는 황예서 양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황씨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하루에 십수 차례씩 확인했다. 지금도 꿈을 꾸면 사고 장면이 계속 떠올라 잠을 못 잔다“며 ”예서 엄마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다. 딸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 제 가족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고 무기징역과 같은 삶을 고통 속에 살아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특히 황씨는 사고 당시 피고인들의 대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황씨는 ”왜 하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험한 작업을 했으며, 화물이 굴러가는데 (피고인들은) 왜 뛰지도 않고 걸어 다녔을까“라며 ”심지어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도 뒷짐을 지고 돌아오더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목소리 높였다.그러면서 ”부디 예서를 살려주시면 제가 무기징역을 살겠습니다. 사형을 받아도 됩니다“라며 증언을 마쳤다.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검찰 구형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근처 하역 작업 중이던 지게차에서 원통형 어망실이 굴러 떨어져 보행자 4명을 덮친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부산경찰청)한편 황씨는 같은 날 법정 밖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부산시가 스쿨존 위험도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그는 ”현재 시가 스쿨존 위험도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민원이 무서워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 민원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7.18 I 홍수현 기자
횡단보도 건너다…20대 교사, 스쿨존서 트럭에 치였다
  • 횡단보도 건너다…20대 교사, 스쿨존서 트럭에 치였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트럭이 20대 여성을 치었다. 이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부산 북부경찰서)지난 21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 35분께 만덕동 백산초등학교 뒤편 삼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교사 B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B씨는 백산초등학교 사서교사로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곳이었다. 이에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이나 피해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A씨가 사고 당시 속도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특히 사고 당시 현장엔 신호등이 고장나 있을 뿐 아니라 속도위반감시카메라도 없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재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이곳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차량 오토바이들이 자주 나타났던 것으로 전해졌다.백산초등학교 측은 지난해 말쯤 부산시청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 이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경찰은 A씨의 과속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3.06.22 I 김민정 기자
퇴근길 스쿨존서 일어난 참사에…女교사 ‘의식불명’
  • 퇴근길 스쿨존서 일어난 참사에…女교사 ‘의식불명’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던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교사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사고 현장에는 신호등이 고장나 있었고, 속도위반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부산 북부경찰서 제공)22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분경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소재한 백산 초등학교 인근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당시 40대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20대·여)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 소방 관계자는 B씨가 현장에 도착할 때부터 의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3년 전 첫 발령을 받은 백산초에서 사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B씨는 당시 퇴근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민식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경찰은 A씨에 대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신호는 서행 운행을 의미하는 ‘황색점멸등’이 켜져 있었다. 또 보행신호는 꺼져 있었으며, 속도위반감시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06.22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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