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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위험 확대에…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신설(종합)
  • 글로벌 공급망 위험 확대에…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신설(종합)
  •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확대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기본법은 위험 주기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 일반적 사항과 비상대응체계를 규정한다.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첫 사례다. 기본법은 대통령 소속 공급망 국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단 취지다. 기재부는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소관 부처가 실제 안정화 역할을 맡는다. 각 부처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해 위기를 포착한다. 위기 발생 시에는 위기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대응 조치를 가동한다. 위험 예방 차원에선 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지정하고 이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규정한다.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 이들 기업에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준다. 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한다. 강종석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장은 “정부 보증을 받으면 자금 조달이 저렴해지고 BIS 비율 계산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보증채권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차입금과 회수 재운 등을 더해 기금 재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은 경제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대출, 자산매수, 채무보증, 출자 등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기금이 조성되면 위기 상황 발생시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것도 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금 규모는 위기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화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협의해 나간단 계획이다.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는 체계 구축은 지난 정부도 추진해온 과제인 만큼 정부는 기본법의 국회 통과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강 단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여야간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17 I 원다연 기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동부 과밀학급·서부 학교소멸, 교육현안 해결에 총력"
  •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동부 과밀학급·서부 학교소멸, 교육현안 해결에 총력"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동부의 과밀학급과 서부권의 학생감소 문제 해결, 양주 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대 4로 동석을 이루면서 진통이 예상됐던 양주시의회에서 솔직한 인품과 포용력을 토대로 무난하게 의장에 선출된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내놓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포부다.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던 시절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윤창철 의장은 동부와 서부로 나눠진, 확연히 다른 양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윤창철 의장.(사진=양주시의회 의장)윤 의장은 “양주시는 옥정·고읍신도시 등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중인 동부권과 농촌이 대다수를 이루는 서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 중에서도 교육은 양주의 미래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실제 양주시는 동부권의 옥정신도시에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반대로 서부권은 농촌지역이 산재하면서 인구가 감소해 학교 소멸을 우려해야 할 정도다.이처럼 양주시는 하나의 도시 안에서 교육의 질이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윤창철 의장은 “동부권에 조속히 학교를 신설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대로 서부권의 학교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니신도시 건설을 통한 인구유입을 꾀하고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IB교육 등 새로운 교육체계를 유치해 교육을 위해 장흥·백석·광적 등 서부권 지역으로 이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윤 의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소통 역시 강화하고 있다. 13일에는 양주시를 방문하는 임 교육감과 만나 양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했다.교육을 기초로 한 양주시의 발전과 함께 지금껏 정부의 발전계획에 소외된 경기북부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향한 공격적인 양주마케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윤 의장은 “지금까지 양주시가 정성호 국회의원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더해 국회의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직접적인 연계를 모색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각 부처와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도록 강수현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사무소 설치에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윤 의장은 시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견제 보다는 시민을 위한다는 근본 원칙이 통한다면 시와 힘을 모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는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양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여건이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시의회의 역할”이라며 “양주시의회는 시와 목표를 공유하고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10.12 I 정재훈 기자
대전 아울렛 화재 재발 막는다…노동 당국,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 점검
  • 대전 아울렛 화재 재발 막는다…노동 당국,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 점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 당국이 복합쇼핑몰 등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9월 26일 오전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불이나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초기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사진=연합뉴스)1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복합쇼핑몰 등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에서 발생한 아울렛의 화재 사고 이후 유사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전국 650개 유통업체를 확정하고 이 중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체의 하역장·주차장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조치와 근로자 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수칙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이 세심히 살피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유통업체는 하역장·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즉시 자율점검하고 부족한 안전조치가 확인되면 바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최 정책관은 이어 “화재 사고를 떠나 하역장·주차장 등에서 유독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사업장의 세밀한 관리와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11 I 최정훈 기자
동아에스티, 캐시카우 '그로트로핀' 고성장 지속-흥국
  • 동아에스티, 캐시카우 '그로트로핀' 고성장 지속-흥국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흥국증권은 7일 동아에스티(170900)에 대해 전문의약품(ETC) 품목의 매출이 둔화하지만 그로트로핀은 두자릿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만1000원을 유지했다. 상승여력은 59.1%이며, 전날 종가는 5만900원이다. 이나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동아에스티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1615억원, 영업이익은 16.7% 감소한 97억원으로 전망한다”며 “ETC 주력제품 중 하나인 인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은 전년 대비 두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슈가논, 가스터 등 주요 ETC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ETC 품목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제약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재구 부담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외부문은 코로나19 회복으로 박카스 매출이 선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로트로핀의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성장호르몬제의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이 30%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호르몬제 시장 1위 제품은 LG화학의 유트로핀이며, 그로트로핀은 점유율 2위로 파악된다. 저출산 심화로 외동이 증가하면서 성장호르몬제와 같은 제품 수요가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에는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파이프라인 임상 진입이 예정돼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주요 컨설팅사로부터 경영 효율화 및 연구·개발(R&D) 컨설팅을 받아왔다. 이에 물류비, 영업비용 등을 효율화하고 산재해 있던 전임상 후보물질을 정리하는 등 사업부문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신규 제품이나 파이프라인 도입, 인수·합병(M&A) 등 향후 성장을 위해 신규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 DA-1241, DA-1726을 미국 관계사 뉴로보로 라이선스 아웃하면 내년 각각 미국 임상 2상, 1상 진입을 예정하고 있다.
2022.10.07 I 김응태 기자
3년만에 열리는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 26일 의정부서 개막
  • 3년만에 열리는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 26일 의정부서 개막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건설분야 새로운 기술·공법을 소개하는 대형 박람회가 의정부시에서 열린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석규 의원(의정부4)은 오는 26일부터 이틀 간 의정부시에 소재한 신한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열린다고 6일 밝혔다.(포스터=경기도의회 제공)이번 박람회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도내 소재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참가해 건설분야 신기술과 신공법을 알리고 실제 공사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는 행사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행사가 3년만에 열리는 만큼 업계의 관심 또한 크다.오석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오석규 의원은 “과거 행사 당시 경기도 전역에 산재한 건설기업들 대부분이 박람회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소재 건설 기업들이 많이 참가해 기업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06 I 정재훈 기자
HJ중공업, ‘위성공장’ 거제공장 가동…생산능력 확대
  • HJ중공업, ‘위성공장’ 거제공장 가동…생산능력 확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이 선박용 블록을 만들 위성공장인 거제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산능력이 확대되면서 상선 사업 재개로 늘어난 물량 처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HJ중공업은 지난해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하며 지난 2016년 이후 수주가 중단됐던 상선 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HJ중공업은 올해 들어서도 4척을 추가 수주해 총 8척 6600억원 상당의 일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일감이 늘어나면서 주력 사업장인 영도조선소 야드엔 부하가 걸렸다. 일반적으로 조선소엔 선박 구성품인 블록을 생산하고 보관할 넓은 야드가 필요한데, 8만제곱미터(㎡) 규모인 영도조선소 부지엔 기존에 짓던 함정과 특수 목적선 뿐 아니라 상선 건조에 필요한 블록까지 처리할 공간이 부족했다. 그동안 위성공장으로 운영했던 부산 다대포공장과 인천 율도공장도 지난 2017년 채권단 재무구조 개선 방침에 따라 매각된 상태였다. 이에 HJ중공업은 부산뿐 아니라 인근 외곽지에 이르기까지 위성공장을 지을 후보지를 찾아 검토해 왔다. 이후 HJ중공업은 해안가와 후보지 대부분이 해운, 항만 부지이거나 관광지로 활용되는 부산 대신 다른 블록 제조 공장과 조선기자재 업체가 산재한 거제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HJ중공업은 수개월간 세밀한 검토 끝에 거제공장 부지를 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확보했다. 인근엔 한내공단, 거제 한내 조선특화농공단지, 모사 일반산업단지 등이 접해 있고, 대형조선소와 거제 시내도 가까워 각종 자재 수급이나 인력 확보에도 이점이 많다는 게 HJ중공업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해당 부지가 기존에도 선박용 블록을 제작, 공급하는 목적으로 사용돼 HJ중공업은 사외 블록 생산에 필요한 조립공장과 도장공장, 부속시설, 크레인, 변전설비 등 선박 블록 생산에 필요한 필수 시설을 최소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상선 수주를 재개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위성공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거제공장은 양대 사업군 중 하나인 조선업 매출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앞으로 회사 정상화와 재도약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중공업 거제공장 전경 (사진=HJ중공업)
2022.09.30 I 박순엽 기자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경찰청, 국토부와 업무협약 체결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경찰청, 국토부와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윤희근(오른쪽) 경찰청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찰청)경찰청은 28일 오후 1시 서울 강서구에서 개소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전세사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국토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국토부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실무협의와 합동브리핑 등 공조채널을 운영해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빈틈없는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 경찰청은 전세사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제공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간 전세사기 피해를 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이날 개소한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9개 기관은 이날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각 참여기관은 △전세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상호협력 강화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 △전세피해 사례,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캠페인, 교육 등 각종 대응정책에 적극 공조 등을 약속했다.
2022.09.28 I 이소현 기자
90년생 용접공 천현우, 짠내나는 지방 노동현장 들추다
  • 90년생 용접공 천현우, 짠내나는 지방 노동현장 들추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서울에서 경남 마산(창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고속버스 요금 대략 3만5000원꼴이다. 소요 시간은 출발 시각과 경로에 따라 4~5시간 걸린다. 반나절이 채 안 되는 거리지만, 쇳가루 날리는 마산 공업단지는 생경하다. 방송 뉴스나 신문에서 종종 다뤄지는 하청 공장의 산업재해 사례로만 접했을 뿐, 서울에서 나고 자란 도시 청년들에게는 낯선 풍경일 터다.산문집 ‘쇳밥일지’(문학동네)는 수도권 바깥 지방 실업계고-전문대 출신 청년의 솔직한 회고록이자, 90년생 용접공이 쓴 지방 노동 현장의 생생한 보고서다. 흡사 피 냄새를 연상케 하는 쇳내 나는 현장의 밀착 일지인 셈이다. 그래서일까. 근 몇 달 동안 출판계에서 회자하는 책 중 한 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이 시대 청년 목소리”라며 이 책을 추천했다. 2022년 버전 전태일 평전의 등장이란 극찬도 나왔다. 주야 교대 68시간 공장 근무를 월 170만 원과 맞바꾼 삶.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 잊고 있던 변방의 그곳에는, 여전히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있다.90년생 용접공 출신 천현우(32) 작가가 쓴 ‘쇳밥일지’는 세대론을 논할 때조차 소외되는 지방 청년의 노동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다. 몰락해가는 지방 제조업 도시의 하청 공장에 출근해 용접 흄(fume)과 땀 냄새로 절어버린 작업복을 걸친 채 퇴근하는 잿빛 현장 위로 생생한 날것의 문장들이 이어진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책의 저자 천현우(32)는 실제 전직 용접공이다. 스무 살이던 2009년부터 12년간 마산과 창원에 있는 제조업 현장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했다. 그중 후반 6년은 용접공으로 살았다. 주간지에 쓴 글이 수도권, 4년제 대학, 화이트칼라 일색이던 기존의 청년 담론에 균열을 내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올해 3월부터는 아예 삶의 터전을 옮겨 미디어 스타트업 ‘얼룩소’(alookso)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천 작가에게 서울 생활을 물었더니 “별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자리 잡느라 즐길 틈이 없었다는 말이 맞겠다”며 “여유가 생기면 인싸(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의 삶도 경험해봐야 하지 않을까. (웃음) 공장 다닐 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철없고 실수하면 보완하면서 한발 한발 밟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첫 책의 반응은 뜨겁다. 그는 “중쇄를 찍었고, 아마 1만부 정도 나간 것 같다”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날 딱 하루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 이후로는 부담돼서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고 고백했다.그가 최근 한 신문에 쓴 ‘지방 총각들도 가정을 꿈꾼다’는 1600자 분량의 칼럼은 SNS상에서 여전히 논란이다. ‘내 차를 타고 퇴근해, 내 집의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를 맞이할 아내와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면서’라는 마지막 문장이 가부장적이고 성 역할을 고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천 작가는 “며칠 동안 잠을 거의 못 잤다. 옳든 그르든 가치 판단을 떠나, 진짜 현실을 썼을 뿐 거짓말하지는 않았다. ‘구리게 썼음’을 인정한다. 당분간 애매한 자기검열을 하고, 구멍은 지속될 수 있다”면서도 “견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빨리 헤쳐 나왔을 때 글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초등학교 때부터 쓴 일기가 글 쓰는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는 “워낙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 집에 오면 딱히 할 일이 없었다. 중학교 땐 인터넷 소설이 인기였는데 여자애들한테 잘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쓰기 시작했다”면서 “이후 가난을 벗어나려고 공장을 다녔는데 동료가 산재를 당했다. 그때부터는 언젠가 세상에 알리겠다는 심장으로 현장을 촘촘하게 기록했다. 그러던 중 연재 글을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책에는 노동 현장뿐 아니라 지방 제조업 현실과 실업계 교육 문제도 날카롭게 집어낸다. “지방 제조업은 해체 분위기죠. 재편 방법이 있다면 도시정책이 함께 가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조업은 원래 철(계절)을 타는데, 호황 때 수주 따기 바쁘고 겨울철을 대비하지 않아요. 비수기 땐 노동자들을 맘껏 착취하죠. 보다 책임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 전략이 필요합니다.”실업계 교육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겪는 부조리를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다. 천 작가는 “전문대를 나왔어도 4대 보험 적용 같은 내용을 잘 몰랐다”며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선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산재는 초보가 당할 확률이 높은데 결국 위험한 현장은 초보가 들어가는 구조다. 지겨울 정도로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독자들에게는 “지금도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잘했고, 잘못 살았다를 떠나 그 너머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맥락을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이 책이 그렇게 읽혔으면 좋겠다고 했다.천 작가는 전 정부 때부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다만 정치할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 그는 “위원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정말 정책 짜기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반면 정책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자기반성도 있다. 청년 담론에 한계를 느낀다. 결국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의 계급과 성차별을 논해야 하는데, 한국 정치는 무주공산 아래 그럴듯한 말만 쫓는다”고 일갈했다.매달 갚아나갔던 어머니의 빚은 이번에 인세를 더 받게 되면 다 갚게 된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는 “뚜렷한 목표 없이 ‘수도권’을 경험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왔다”며 “헤매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소설은 처음 청탁을 받아 쓰게 됐다. 회사 생활이나 청년주택 얘기도 하고 싶다. 아직 구체화한 건 없지만, 꿈을 찾는 작업이 될 것 같다”고 웃었다.천 작가는 이제 공장 청년을 벗어나 타인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그는 “현장의 서사를 팔아 공장의 삶을 묘사했다면, 이제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게 내가 할 일”이라며 언젠가는 고향 마산으로 돌아가 지역에 기여하고 싶다고도 했다. 천 작가는 “지역을 알리는 일은 끝냈다. 다음에 뭔가 내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돌아갈 생각”이라면서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그런데 잘 못하고 있어 동료 선후배들에게 죄송할 뿐이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90년생 용접공 출신 천현우(32) 작가가 자신의 첫 책 ‘쇳밥일지’(문학동네)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2.09.28 I 김미경 기자
대법 "행정소송서 '업무상 재해' 인정됐다고…민사 손해배상 책임 無"
  • 대법 "행정소송서 '업무상 재해' 인정됐다고…민사 손해배상 책임 無"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관련 민사소송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반드시 보호의무위반과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유족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1985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선박 용접업무를 담당해오던 A씨는 2005년부터 탈수 현상과 심한 두통, 기억력 저하를 호소한 뒤 2006년 치료를 위한 휴직 이후 복직하지 못한 채 이듬해 퇴사했다.이후 A씨는 2007년 자신의 질환이 용접작업 중 망간 가스에 노출돼 발병한 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불승인됐다. A씨는 2008년 파킨슨증 진단을 받자 재차 요양신청을 했지만 2010년 또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고법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2013년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A씨는 2015년 패혈증으로 사망했고, 유족은 현대중공업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현대종합금속이 제작한 용접봉에 하자가 있다며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A씨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용접봉 등 용접제품에 망간이 일부 함유돼 있고, 일부 작업자에 대해 노출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법원에 제출된 의학적 소견은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거나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해 상당인과관계를 부족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다.이어진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망간은 용접 강도를 유지하는 필수 원소이고 대체가 불가능해 제조상·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용접봉 포장에 증기 흡입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돼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A씨 유족은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사법부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확정된 사실을 민사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행정소송에서 망간 중독으로 인한 파키슨증 발병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제출된 의학적 소견에 비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파킨슨증은 근거규정상 망간 중독으로 인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초해 근거 규정 내용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어 보호의무 위반과 파킨슨증 발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는 불법행위에서의 상당인과관계보다 인정범위가 넓으므로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는 점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반드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2022.09.27 I 하상렬 기자
‘1인당 최대 300만원’국민취업지원제도…올해 들어 20만명 혜택
  • ‘1인당 최대 300만원’국민취업지원제도…올해 들어 20만명 혜택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올해 들어 20만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이 국민취업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26일 48개 지방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장이 참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운영사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참여해 심층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고용센터에서 그간 운영해 온 경험과 기법을 나누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 18일 기준 24만 2000명이 신청했고, 20만 90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이 제공됐다.상반기 실적 우수 센터 6개소 중 3개소의 사례를 살펴보면, 창원고용센터는 창원시 공용자전거 무인터미널의 영상홍보 시설을 활용해 주 사용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홍보했다. 이에 청년층의 참여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원주고용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임대아파트 거주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영세자영업자), 청년지원센터(구직단념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참여자를 확대하기도했다.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범센터 사례도 있다. 인천고용센터는 수급자 중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취업알선을 전담하고 집중지원하는 ‘취업알선전담팀’을 구성하고 취업알선에 대한 경력과 기법을 갖춘 직원을 배치해 알선취업 등이 전년 대비 4배 가량 대폭 증가했다. 부산고용센터는 센터 내·외에 산재하는 구인·구직, 사업장, 고용동향 등 일자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분석하는‘일자리정보연계·조정팀’을 운영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했다.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센터가 취업취약계층 등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의 어려운 마음을 잘 듣고 최고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9.26 I 최정훈 기자
4거래일만에 반등한 삼성전자…빅딜 기대감 '솔솔'
  • 4거래일만에 반등한 삼성전자…빅딜 기대감 '솔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코스피 지수가 두 달여 만에 2300선이 무너지며 증시 전반이 부진했음에도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ARM 인수가 가시화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해외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0.18% 상승한 5만4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의 이날 주가는 냉온탕을 오갔다. 장 초반에는 5만4900원으로 전날 대비 0.9%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낙폭이 확대되더니 오후 1시를 넘어서 5만42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이달만 5번째 장중 신저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장 후반 다시 소폭 회복하면서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이 심화한 것은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이 악화하며 증시 전반이 부진한 탓이 크다. 미국의 긴축 정책이 강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원화 약세가 심화하고 국내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술주의 매물 출회가 이어졌다. 삼성전자 역시 경기 침체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로 3분기 실적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간밤 미국의 반도체주의 낙폭이 심화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엔비디아는 기술력 개선 속도가 과거에 비해 느려질 수 있다는 시장 전망에 주가가 5% 하락했다. AMD 역시 전날보다 6.69% 떨어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8% 내려가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 악재가 산재한 데도 장 막판에 이르러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건 외국인 매수세의 힘이 컸다. 이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512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한 건 8거래일 만이다. 개인은 24억원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560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기업 ARM 인수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삼성전자와 ARM의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는 ARM의 지분 75%를 보유 중이다. 지난 21일에는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이 “다음 달 손 회장이 서울에 온다”며 “(ARM 관련) 제안을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며 인수 및 지분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ARM 인수가 본격화되면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로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서도 이 부회장이 복권 이후 현장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62%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의 현안 해법 모색과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우선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3 I 김응태 기자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예방 효과 없어…법 개정 이뤄져야"
  •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예방 효과 없어…법 개정 이뤄져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8개월을 맞이했지만, 뚜렷한 재해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재계의 지적이 제기됐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재해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만을 처벌하는 방식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계는 그동안 사업주 처벌만 강조하는 입법대책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예방중심의 정책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하루속히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규정들이 개정되고 실효적인 사전 예방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부회장은 또 “새정부가 중처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과 기업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포럼의 공동회장을 맡은 권혁면 연세대 교수도 의견을 같이했다. 권 교수는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산업재해 감소 프로젝트는 육상경기와 비교하면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기와 비슷하다”며 “경총이 이해당사자 간 다양한 산재예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열린 제5차 포럼은 △산재예방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발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발표 △참석자 간 자유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2022.09.22 I 송승현 기자
"사고 전 예방이 최우선"…레미콘사, 안전 경영 '박차'
  • "사고 전 예방이 최우선"…레미콘사, 안전 경영 '박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레미콘 업체들이 안전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대외적 여파에 따른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삼표산업)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표는 최근 레미콘 운송차주의 기본 안전수칙인 ‘골든 룰’을 제정했다. 주요 수칙은 △사업장 내 보행자 통로 이동 △작업 시 안전모 등 안전 보호구 착용 △호퍼(차량 후방 상단에 위치한 깔때기 모양의 레미콘 제품 투입구) 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 △차량 주차 시 브레이크 확인 △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 설치 △사업장 내 제한속도 준수 등이다.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자의 사고유형 중 손가락 끼임 및 추락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삼표산업 믹서트럭 전 차량에 대해 안전장치를 신규 설치해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했다.최근에는 공장에 자동 살수 장치를 시범 설치하는 등 차주가 믹서트럭 호퍼에 올라가지 않고도 레미콘 잔류물을 청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믹서트럭 레미콘 잔류물 세척 과정에서의 추락사고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믹서트럭 차주로 구성된 소단위 분임조를 통해 위험성 평가, 조별 안전룰 설정, 성과측정 등 맞춤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 달성 분임조에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유진기업은 지난달 사내 교육활동 플랫폼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주제로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제세동기 실습 등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키웠다. 이밖에 안전의식을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련 표어·사진 공모전도 실시했다. 표어 최우수작은 ‘안전 3 GO(의심하GO 확인하GO 실천하GO)’로 선정됐다.체계적인 안전 보건 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내부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 올 초에는 전사 사업장의 통합 안전관리와 재해사고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인 ‘안전 개선팀’을 설치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립했다. 지난 6월에는 유진기업에 소속된 믹서트럭 운송연합회와 안전관리 공동 협약을 체결했고, 앞선 2월에는 계열사인 동양과 함께 안전보건 관리체계 컨설팅도 실시했다.아주산업 역시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관리 강화에 나섰다. 먼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팀의 명칭을 ESG 안전팀으로 바꾸고, 탐 내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보유한 경력직을 채용했다. 이를 컨트롤 타워 삼아 모든 사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레미콘·파일·골재·브이샘 등 11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시스템·현장 안전진단 등 자율 안전진단도 실시했다. 추가로 전사업소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을 연내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아울러 외부기관 심사를 통해 매년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 평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위험요인을 발굴해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제안제도’ 중 안전보건 관련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강화하고 생산협력업체도 제안제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참여를 확대한다. 사업소 내 관리감독자의 범위도 넓혀 기존 18명에서 39명까지 인원을 늘렸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경영과 직결되므로, 여기에 대비해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믹서트럭 차주 및 직원들의 재해와 질병 예방을 위해 유해 위험 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개선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9.19 I 함지현 기자
아이엘사이언스, 메타버스 가상오피스 '소마' 입주
  • 아이엘사이언스, 메타버스 가상오피스 '소마' 입주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아이엘사이언스(307180)가 메타버스 기반 가상오피스 ‘소마’(Soma)에 입주한다고 15일 밝혔다.소마는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 기업 직방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기반 가상오피스 브랜드로 물리적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만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아이엘사이언스 측은 “최근 거점 오피스 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휴가지에서 일을 병행하는 근무 형태) 등 업무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가상오피스 입주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올 가을 입주 예정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신사옥에서의 효율적인 오프라인 업무환경은 유지하면서 공간 제약을 없앤 메타버스 가상오피스 장점을 활용해 관계사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임직원들은 가상오피스에서 동료를 만나려면 아바타를 직접 이동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해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직원들의 출퇴근도 용이해진다. 어디에서든 로그인만 하면 가상오피스에 도착할 수 있다. 아이엘사이언스는 물론 아이엘커누스, 아이트로닉스, 어헤즈 등 관계사와 천안 스마트팩토리, 중국 사무소 등 국내외에 산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들은 실제 근무지와 상관없이 클릭만으로 즉시 가상오피스 근무가 가능하다.아이엘사이언스와 관계사 임직원들은 소마 내 오피스인 프롭테크타워 21층에 입주할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새로운 가상오피스 사무실에서 환영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구성원들이 소마에 대해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아이엘사이언스 관계자는 “국내외 다양한 사업장 및 관계사 임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 메타버스 가상오피스 도입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더 나은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도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9.15 I 강경래 기자
대전 거주 청년들의 일자리·주거 등 모든 지원 한곳서 해결
  • 대전 거주 청년들의 일자리·주거 등 모든 지원 한곳서 해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복지·문화 등 67개 지원정책을 한곳에서 안내·신청하는 포털사이트가 문을 연다. 대전시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과 지원정책의 신청·접수·선정·소통을 위한 ‘대전청년포털’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대전시는 2018년부터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춘광장’을 운영했지만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통합정보와 소통공간을 마련, 지역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관련 통합 플랫폼인 ‘대전청년포털’을 새롭게 구축했다.새롭게 구축횐 대전청년포털은 대전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 구축하고, 메뉴를 구조화해 접근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대전청년포털에는 △일자리(채용·취업·창업지원) △주거(청년월세지원·청년하우스·이사비용 지원) △복지·문화(마음건강 지원·1인가구 지원·희망통장) △참여·소통(대청넷·청년공간·청년커뮤니티) 등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67개 청년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와 대전청년포털을 연결해 전국 청년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검색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청년지원사업은 대전청년포털에서 신청·접수·선정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전청년포털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일부사업은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연결했다. 또 실시간 청년정책 순위, 연령대 등 개인 조건 설정 후 신청 가능한 청년정책 안내를 비롯해 청년정책 상담소, 청년내일 아카데미, 청년정책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다양한 기능들도 담았다. 박문용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은 “청년정책이 곳곳에 산재돼 있어 청년들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새롭게 구축된 대전청년포털이 정책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시와 청년, 청년들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13 I 박진환 기자
이정식 노동장관 “태풍 피해 복구 작업 중 산재사고 없도록 점검”
  • 이정식 노동장관 “태풍 피해 복구 작업 중 산재사고 없도록 점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침수 등 태풍으로 인한 산업현장 복구 작업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지방 고용노동관서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제주 지역 고용노동관서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한 산업현장 피해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복구작업 등 작업 재개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고용부는 태풍으로 인한 산업현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전 지방관서 및 본부가 함께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태풍시 안전조치사항을 지속 전파·지도했다.또 산업현장에서도 위험시간 작업 중단, 시설물 안전조치 등 태풍 피해 예방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였다.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태풍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와 같은 중대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포스코 포항제철소 침수·정전 및 이로 인한 근로자 고립, 여수 건설현장 토사 붕괴 등 일부 현장의 피해가 발생해 이를 복구하고 작업을 재개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아울러 고용부는 오는 7일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일제 점검한다. 태풍 이후에는 피해 복구 등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익사·질식·감전·붕괴 등에 의한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복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오는 9일부터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작업이 평소보다 바쁘게 진행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소홀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은 태풍과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안전관리 취약기간’에 진행되는 만큼, 지방 고용노동관서장과 안전공단 임원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이 모두 투입되어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큰 태풍에도 피해가 작았던 이유는 민관이 함께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이라며 “각 지방관서에서 당분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장관은 이어 “침수로 인한 감전, 질식, 붕괴위험 등 재해 복구과정에서 더 큰 사고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06 I 최정훈 기자
시몬스, 'N32 폼매트리스' 출시…롯데백화점과 판매 '맞손'
  • 시몬스, 'N32 폼매트리스' 출시…롯데백화점과 판매 '맞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시몬스 침대는 롯데백화점과 단독 파트너십을 맺고 본점·분당점·수원점·평촌점·인천점·건대스타시티점·대구점 등 7개점에 N32 단독 매장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사진=시몬스 침대)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N32 매장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N32의 신제품 ‘N32 폼 매트리스’와 함께 ‘N32 토퍼 매트리스’를 만나볼 수 있다.시몬스는 신제품 출시와 롯데백화점 단독 입점을 기념해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N32 폼 매트리스는 물론 ‘N32 토퍼 매트리스’를 30% 할인하며 프레임과 룸세트도 N32 제품과 세트로 구매 시 30% 할인한다. 또한 시몬스 자사몰에서는 구독 경제 멤버십 서비스인 시몬스페이를 활용해 최대 36개월 장기 카드 무이자 할부로 구매 가능하다.N32 폼 매트리스는 통기성을 강화해 장시간 이용 시 열감이 발생하는 폼 매트리스 특유의 단점을 대폭 개선했다. 또, 포켓스프링의 최대 장점인 탄성감을 폼 매트리스에 구현해 수면 중 신체 일부에 체중이 집중돼 숙면을 방해하는 쏠림 현상을 예방했다.이와 함께 △환경부 국가 공인 친환경 인증 △라돈·토론 안전제품인증 △국제표준규격 및 국내 표준시험방법을 만족한 난연 성능 등을 통해 안전성도 확보했다.시몬스 관계자는 “그간 폼 매트리스에는 수면 중 발생하는 열감, 부자연스러운 뒤척임, 온도 민감성으로 인한 경도 변화 등 숙면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소들이 산재해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N32 폼 매트리스는 기존 폼 매트리스의 단점을 보완, 탁월한 통기성과 탄성, 안전성을 갖춰 폼 매트리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N32 폼 매트리스는 경도에 따라 소프트·레귤러·하드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며 사이즈는 슈퍼싱글(SS), 퀸(QE), 라지킹(LK), 킹오브킹(KK) 네 가지 종류다. 소비자 가격은 200만원~400만원대다.
2022.09.04 I 함지현 기자
삼성운용, 하나은행과 DB 퇴직연금 자산운용 MOU
  • 삼성운용, 하나은행과 DB 퇴직연금 자산운용 MOU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1일 오후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하나은행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삼성자산운용은 연기금투자풀, 산재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국내 주요 대형 기금을 20년 이상 운용해 온 주간 운용사로서 그동안 쌓아온 자산운용 노하우를 담은 솔루션을 통해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에 나설 계획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 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이 의무화됐다.이에 따라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 IPS컨설팅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기업별 퇴직부채 흐름 진단 및 전망, △부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목표수익률 도출, △기업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최적의 자산배분 등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는 “DB형 퇴직연금 운용위원회 도입과 IPS 의무화는 그동안 정체돼 있던 퇴직연금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업이 장기 자산운용에 필요한 원칙과 신뢰를 제공하는 윈윈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2018년 은행권 최초로 연금사업본부를 신설해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1년에는 자산관리그룹으로 연금사업본부를 옮겨 그룹 차원에서 자산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업계 최초의 ETF 상품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선보이며 연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삼성자산운용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고객들에게 삼성자산운용의 맞춤형 DB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02 I 김보겸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주 52시간 후퇴 절대 없다…중대재해법 입법 취지 못 벗어나”
  • 이정식 고용장관 “주 52시간 후퇴 절대 없다…중대재해법 입법 취지 못 벗어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의 개선과 관련해 “현 주52시간제가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도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 입법 취지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전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를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주52시간제에서 연장근로 12시간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보자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조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고용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연공급 임금제도 개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지난 7월 출범했다. 연구회는 10월까지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또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불거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고용부는 연구회의 권고안을 활용해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연구회에서 근로시간 제도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시간 주권을 확립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선택지를 넓히는 안을 보고 있다”며 “이에 더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연구회에서 고민하고 있고, 특별연장근로제나 포괄임금제 등도 근로시간 제도에 포함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월권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지만,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고용부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기재부도 입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그러면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 위임한 법령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집행도 입법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도 입법 취지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도 “기재부가 의견 제시할 때 압박하는 형태였다면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그정도는 아니었다”며 “형사법으로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현장에서 모호하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이 장관은 고용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조 6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고용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올해보다 2조원 줄이는 등 고용불안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제적으로 경제위기 전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고용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란 전망이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유지를 토대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기금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도 줄이고, 예수금도 반환하고 하지만, 다시 어려움이 오면 비상계획을 마련해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최근 하이트진로 파업 등에 대해 파업도 합법적 테두리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노조들이 법을 지키면서 파업을 하고 있고, 이럴 경우 면책이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이 생기면 손배 가압류가 생기고, 노사관계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다만 이 장관은 “현행 법의 미비점이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손배 가압류 문제도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어 계류된 상태”라며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계기가 되어서 손배 가압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됐으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31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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