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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골프장 캐디, 배송기사 등 특고 5개 직종 고용보험 의무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 유통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된다.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5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먼저 특고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한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는 고용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다.또 이번 개정안은 특고,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정당한 이직사유도 규정했다. 현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고·예술인의 특성에 맞춰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사항도 담겼다. 우선 신청기간 근거 규정 명확하게 했다. 또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대상을 4촌 이내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상근 촉탁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이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했다. 그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했다.아울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수급자격 여부 확인하도록 했고,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도 완화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보험 제도 보완사항을 담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및 국민께서도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 [목멱칼럼]일자리 문제 해결, 정책과 정부 조직의 조화에 달려있다
-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맵시가 나지 않듯이 정책이라는 옷을 입은 정부의 조직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자리 정책이 그렇다. 역대 정부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했지만 갈수록 악화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까지 맡았지만 재정에 의존한 공공 일자리와 단기아르바이트가 늘었을 뿐 일자리다운 일자리는 감소했다. 디지털 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사람의 삶과 기업의 활동이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과 정부의 조직은 따라가지 못했다. 여전히 기술과 고용이 안정적인 제조업 시대에 치우치고, 바꾼다 해도 사업 몇 개를 추가하는 정도에 그쳤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와 국민의 교육수준이 세계에서 1위에 속하는데 이에 걸맞게 일자리 정책을 바꾸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를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디지털 전환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활용되도록 만들며, 대기업의 고용 비중을 늘리고, 이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고 했다. 또 정책의 전환과 함께 정부의 조직과 의사결정 방식도 바꾸어 정부를 생산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규모와 권한은 줄이되,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정부의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고,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으로 권한을 강화해 정책이 신속하게 결정되도록 만들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정책을 과학화하겠다고 했다. 또 노동, 복지, 교육, 산업, 재정 등 일자리 관련 각 정책들 간의연관성을 키우겠다고 했다.일자리 정책의 전환과 정부 조직의 개편은 오래된 숙제다. 민주화 이후 이해관계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술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전환과 개편을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정부와 정책 구상의 방향은 맞지만 디테일(세부 내용)이 뒤따르지 못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노동시장의 수급 즉 수요 측인 기업과 공급 측인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이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기술의 변화가 빨라지고, 업종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면서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기에 더 그렇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자리 정책의 범위는 넓어지고 제도의 개선이 중요해진 만큼 부처들간의 협력은 보다 강조된다. 일자리 정책의 주무 부처 역할을 하는 고용노동부가 그렇다. 근로자 보호에 기업의 고용 확대가 추가되면서 목표의 상충 문제에 부딪쳐 왔다. 일자리 정책이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서 시작되기에 고용노동부의 업무는 근로자 보호가 최우선 순위다. 덕분에 임금과 근로조건은 개선되었지만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일자리 정책은 반쪽짜리가 되고,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보는 식의 오류에 빠졌다. 산업안전정책을 강화해도 ‘산재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안전사고가 불거질 때 마다 처벌을 강화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엄격해졌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와 인적자원관리 개선 등 시스템의 구축은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역할은 저조하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있기에 기업에 고용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준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효과가 일시적인데도 불구하고 관행화되었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데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여기에 미온적이었다. 교육부도 그렇다. 디지털 전환으로 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졌지만 교육부는 입시와 학교 관리에 치우쳐있다. 교육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할수록 실업은 줄어들고 고숙련 노동력이 많아지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일자리 문제라는 숙제는 정책과 정부 조직의 조화에 답이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정학 리스크 줄자마자...커지는 경기침체 경고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정학 리스크 줄자마자...커지는 경기침체 경고음-다주택 고위공직자 104명-인수위 “코로나 확산 정점 지나면 영업시간 철폐할 것”-“내각 참여 않을 것” 安, 당권도전 시사-[사설]“부동산 풀고 대출 조여라” IMF 권고, 흘려들어선 안돼-[사설]촉법소년 연령 하향, 보완책 있다면 추진하는 게 맞다△2면 종합-韓 기름값이 외국보다 비싸다는데 사실인가요-“3대 악재 직면, 정책결정 쉽지 않다” 한은 ‘인플레 파이터’ 기조 바뀌나△3면 美 경기침체 경고-‘전쟁’보다 ‘연준 행보’에 더 민감...때이른 금리역전에 전세계 바짝 긴장-통상 장단기 금리 역준 후 최장 2년 경기침체 이어져-살아난 위험자산 신호...원화가치 오르고 채권금리 하락△4면 윤석열 시대-내각 인선 윤곽-안철수 빠지며 총리 인선 급물살...한덕수vs김한길 ‘2파전’ 양상-安 “장관 후보 추천”...측근 내각 배치 주목-尹·安 공약한 ‘책임총리제’ 도입 추진할까△5면 윤석열 시대-보폭 넓히는 인수위-세금 낮추고 대출규제 합리화 추진...규제는 풀되 상황 맞춰 속도조절-인수위 “공수처 편향적...국민신뢰 바닥” 질타-인수위 만난 한국노총 “尹 노동공약 반대...강행시 대정부 투쟁”△6면 2022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태한 3채, 기모란 2채...1주택 방침에도 안 팔고 버틴 靑 참모진 6명-전봉민 1065억...국회의원 재산 톱3 모두 국민의힘-재산 평균 16.2억원...절반이 10억 이상-350억 법제처장, 고위공직자 1위△8면 종합-박정호 부회장 “ARM 공동인수 검토...SK하이닉스, 반도체 주도할 것”-중증관리 ‘오미크론 체제’...두달새 사망 1만명 육박-軍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첫 시험 발사 성공△9면 정치-여야,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추경·선거제 개편 공감속 방식엔 ‘이견’-박지현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 공천 금지해야”-“김정숙 여사, 현금만으로 한복 구입” 탁현민 靑 비서관 “사비로 구매해”-권영진 불출마, 김영환 ‘충북행’ 저울질...지방선거 판도 ‘출렁’-‘서울시장 차출론’ 송영길 “고민” 말 아껴△10면 경제-안전자산은 옛말...엔화 추락에 떨고 있는 철강·기계-교역조건 11개월째 악화-尹, 원전 부활 예고에...후보 거론 지역 벌써부터 반발-끊이지 않는 산재사망...고용부, 고위험사업장 불시 감독한다△11면 금융-은행권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해달라”-“저금리 대출 받으세요” 피싱 의심되면...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로 확인-대출 증가 덕분에...저축銀 순익 2조 “역대 최대”-4대보험 등 ‘月 최대 30만원’ 할인, 삼성 ‘비즈 아이디 베네핏 카드’ 인기△12면 산업-한종희 “보는 TV서 즐기는 TV로 개념 바꾼다”-한화·현대重·효성 3세경영 닻 올렸다-화면 깜빡임 없다...삼성 노트북용 OLED ‘플리커 프리’ 인증-‘kg당 200원’ 역대급 인상 가능성에...LPG값 어쩌나-“아이온 전면에”...한국타이어 전기차시장 이끈다△14면 ICT-샌드박스 “P2E 게임 앞세워 NFT 비즈니스 확장”-토스, ‘월 최대 30만원’ 후불결제 오픈-삼성·MS 뚫은 랩서스...임직원 계정 털어 해킹-알아서 돌아다니며 공기살균까지...KT, AI 방역로봇 2종 공개△15면 제약·바이오-2030년 20조원...‘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 뜨겁다-프로바이오틱스 대박 종근당건강이 부러운 제약사들-임종윤 이사장, 글로벌 백신허브 목표 ‘케이허브 사이언스 파크’ 추진-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美재규어에 200억 이상 투자△16면 오토&라이프-편의성·안전성·성능·가격·디자인 ‘오감만족’ 채우다-고급스러운데 날렵하기까지△18면 증권-코스피 시들하자...잘나가는 美 대형주 사들이는 개미들-“하락장에 자사주 처분 너무해”...속타는 소액주주들-“이제 좀 나가자” 여행株 기지개△19면 증권-투자위험 사전고지 ‘시장경보’ 작년 67% 뚝...정치테마 ‘절반’-국민연금, 대표소송 논란 끝낼까...내달 7일 논의 재개-“중대범죄 신속 직접 수사”...자본시장 특사경 출범-‘염블리’ 등 사칭 투자 권유...이베스트證, 엄정 대응키로△20면 부동산-강동구 삼익그린2차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열풍’ 부나-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HDC현산 “소송 맞대응”-“새 정부 청약제도 개편...2030 ‘추첨제 비율’ 노려라”-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연 170억 적자” 폐업 신청△24면 문화-독립군·선장·펜서...‘써리원’ 변신은 계속된다-몇살인들 어떠리...누구나 춤출 권리가 있다-박미애의 씨네LOOK ‘스텔라’△25면 오피니언-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은 무엇인가-유가 안정 위해 시장 메커니즘 활용하길△26면 피플-“스카치 누른 韓 최초 싱글몰트 위스키로 세계 나설 것”-“21세기 미술 새 감상법, NFT, 예술의 보편성 확장”-홍남기 “고물가 지속 우려, 가능한 정책수단 총동원”-구한모 LG이노텍 전무 ‘대통령 표창’ 수상-한예종 무용원 2학년 이채원, 베를린 국제무용콩쿠르 금상-교촌에프앤비, 윤진호 사장 대표이사 선임-칼송 화웨이 사장 “韓기업과 협력 확대 희망”-펄어비스, 정기주총 열고 허진영 대표 새로 선임△27면 사회-확진자 폭증에 쪼그라든 생활지원비...“차라리 빨리 걸릴 걸”-“몇년 살고 나와도 남는 장사” 간 큰 횡령 뒤엔 솜방망이 처벌-‘조국 셀프방어’ 논란 공보준칙 개정 급물살...향후 파장은-“친북 의원” 낙선 운동 목사, 처벌 받을까-공대 아름이는 옛말...4명 중 1명 여성
- 앤드어스체인 다온(DAON), MEXC 글로벌거래소 상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다온코인(DAON, 단위 DEB) 발행사인 ㈜앤드어스(대표이사 박성준)는 MEXC 글로벌(MEXC Global) 거래소에 다온코인(DEB)이 2022년 4월 1일 신규 상장된다고 밝혔다. MEXC 글로벌 거래소는 코인게코 기준 세계 5위, 코인마켓캡 기준 세계 순위 20위 거래소다.다온코인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내 유일의 퍼블릭 비허가형 블록체인(Public permissionless blockchain) 플랫폼 앤드어스체인에서 사용되는 기초 자산(코인)이다. 앤드어스체인은 차세대 이더리움을 목표로 개발하였으며, 이더리움보다 속도는 20배 이상 상향시켰으며, 수수료는 1/100 이하 절감하여 이더리움의 단점을 해결한 획기적인 블록체인플랫폼이다. 프로비트 이후 두번째 글로벌 거래소 상장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앤드어스는 국내 토큰생태계 시장의 불확실한 환경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안정된 시장 형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프로비트 글로벌 상장에 이어 이번 다온은 두 번째 글로벌거래소 상장이다.또한 그동안 앤드어스체인 기반 토큰생태계(Dapp) 활성화를 위해 많은 협력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상반기내에 그 결과를 보여주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실부동산 NFT 중개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가상국가 탐나버스 등 현재 유망 사업분야로 각광받는 NFT, 메타버스 및 DeFi 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박성준 대표이사는 실부동산 NFT 사업에 주목해달라고 한다. 그는 “실부동산 NFT 사업은 부동산 시장의 대중화를 기치를 소액으로도 가능한 부동산 재테크 시장이며, 현실적으로 아파트 반값 이하 실현 등 현재 우리나라가 않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토큰생태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올해 모든 사람들에게 앤드어스체인과 암호화폐 다온을 인식시키는 것이 목표다. MEXC 글로벌 거래소 상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및 국내 원화마켓 상장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반복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 “구조적 문제 해결 나서야”
- [이데일리 권효중 김윤정 기자] “우린 언제나 ‘행복한 식사’를 가져다드린다는 사명감으로 일하지만,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떠난 조병철 동지를 추모하며 인식을 바꾸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25일 서울 강남교보타워 사거리에서 배달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조병철씨를 추모하기 위한 노제에 배달 노동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지난 20일 사고로 사망한 고(故) 조병철(62) 씨의 추모 노제를 열었다. 이들은 조씨를 비롯한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는 구조적 문제라며, 플랫폼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 역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거리에는 배달 오토바이 100여대가 추모 리본을 달고 모였다. 앞서 배달플랫폼지부 소속의 남부분회 대의원이었던 배달 노동자 조씨는 지난 9일 이곳에서 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사경을 헤매던 조씨는 지난 20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배달플랫폼지부는 조씨의 가족과 협의해 장례를 노동조합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 노제를 진행했다. 조사를 맡은 김영수 배달의민족 지회장은 “영원히 우리의 대의원일 조병철 동지와 마지막 길을 함께 하고 있다는 현실을 믿기가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지회장은 “언제나 행복한 식사를 가져다드린다는 사명감으로 아스팔트를 맨몸으로 달리는 노동자인 우리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다”며 “그럼에도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제일 먼저 도로 법규를 지키며 ‘안전하게 배달하는 세상’을 외쳤던 조 동지가 떠난 것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산업재해(산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배달을 하던 중 사망한 이들만 18명에 달한다.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속도 경쟁으로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지만, 사고의 원인은 배달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속도 경쟁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며 “단돈 몇 푼의 이윤에 노동자들의 목숨은 언제나 뒷전이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는 산업재해고, 구조적 타살인 만큼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희생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노총 역시 배달 노동자들을 위해 더욱 힘을 쏟겠고, 이는 노조를 위해 헌신했던 조 동지를 기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현장에서는 조씨를 추모하기 위한 살풀이 공연, 노래 공연 등이 이어졌다. 또 조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가족들도 편지를 읽으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달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희 배민지회 부지회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위해 노동자와 기업, 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모아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 등 사고 처리는 물론, 안전배달제 도입과 더불어 배달공제조합을 설립, 이를 위한 예산안 반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달 노동자들은 오는 4월 7일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오는 5월 1일 2000여대의 오토바이 행진을 각각 열어 사회에 배달 노동자들의 문제를 전면에 알릴 계획이다.
- 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실시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3일 공단본부 스마트룸에서 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 건립공사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에는 고용노동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강윤구 울주군 부군수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공단은 2019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확정 이후, 울산광역시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의료와 산재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울산은 우리나라 산업발달의 중심으로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특히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공공의료 기관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에 공단은 울산시 및 울주군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협조를 토대로 적기 건립을 위해 2020.4월 부지 선정에 이어 6월 설계지침을 수립하고, 설계공모를 거쳐 지난해 1월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보완하여 오는 5월 설계를 완료하게 된다.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산지역 산재 노동자를 위한 진료와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로부터 지역 내 의료체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음압격리 통합병동, 선별진료, 동선분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했고, 병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산재환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동선과 구조를 고려해 진료과 및 지원시설 등을 배치했다.건축물은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로 본관동, 연구동, 일가정적응센터 총 3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태화강변으로 이어지는 자연환경을 충분히 활용해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치유환경 조성에 집중하여 설계하였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는 등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할 예정이다.또한, 향후 지역 내 의료수요 증가와 급성기 진료 등 미래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와 내부 구조에 반영했다. 이는 울산지역 노동자뿐 아니라 주민의 필수의료 제공에서 나아가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많은 노력으로 완성된 설계 결과물이 안전한 건설공사를 거쳐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탄생하기까지 관계자 분들이 함께 힘써주시기를 당부했으며, 건립부지 문화재 발굴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설계기간이 연장되는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으나, 올 하반기 착공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산시에서 제공하는 33,000㎡의 부지(울주군 굴화리 소재)에 18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3년여 동안의 건축공사를 거쳐 2026년 개원할 예정이다.
- 100여년 역사 품은 옛 '용산철도병원', 역사박물관으로 탈바꿈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용산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유물이 산재해 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용산은 조선시대 도성 남쪽 한강 수운을 끼고 세곡과 사람, 물자들의 이합집삼이 이뤄지는 교역의 도시였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은 대륙 침략을 명분으로 용산에 철도를 놓았다. 전쟁을 위해 강제 징집된 조선인들은 이 철도를 따라 이동됐다.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슬픈 사연과 광복을 위해 항쟁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용산 곳곳에 남아있는 이유다. 이처럼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수백년에 걸친 용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용산역사박물관이 오는 23일 문을 연다. 용산역사박물관 전면(사진=용산구)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10여년 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역사의 흔적들이 위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다”며 “어제가 없이는 오늘도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 또한 있을 수 없기에 용산구 역사의 흔적들을 되찾고 기록하기 위해 이번 역사박물관을 개관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물관은 1928년에 건설된 등록문화재 ‘용산철도병원’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것이다. 용산철도병원은 일제강점기 철도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를 치료하는 병원이었다. 1907년 동인병원으로 시작해 화재로 소실되고, 1928년 본관을 신축해 지금의 모습으로 남게 됐다. 구는 등록문화재인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붉은색 외부 벽돌과 철도병원 내부 흔적 등을 최대한 보존해 박물관을 지었다. 실제 응급 환자의 처치 및 수술이 이뤄졌던 외과처치실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 당시 모습을 훨씬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은 용산과 관련된 유물 4000여점으로 구성돼 있다. 용산은 2011년부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검토했다. 이후 박물관 건립추진자문단을 구성해 자료조사 및 유물을 수집했다.구가 공개 구입한 유물이 1974점, 기증 받은 유물은 1946점이다. 다만 대다수의 유물이 용산구와 관련된 것이다 보니 국보급의 유물은 없다. 박물관 상설 전시 주제는 ‘보더리스 용산’이다. 조선시대 한양의 길목에 위치해 다양한 상인들이 다녔던 용산의 모습부터, 일제강점기 군사 기지로 사용된 용산, 철도 교통의 중심이 된 용산, 다양성과 조화의 공간으로 용산 등 역사에 걸쳐 변화한 용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개관기념 특별전은 9월 18일까지 ‘용산 도시를 살리다-철도 그리고 철도병원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다. 용산구는 구내에 있는 다른 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상품도 만들 계획이다. 용산구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록해 국립한글박물관, 전쟁기념관, 리움미술관 등 20개가 넘는 박물관·미술관이 있다. 성 구청장은 “이들 박물관으로 투어 코스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집중적으로 투어할 수 있도록 상품화해 용산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해설사 교육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박물관은 오는 23일부터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료는 무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尹 갈등이냐 타협이냐…MB에 달렸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文-尹 갈등이냐 타협이냐…MB에 달렸다-현실 외면 분양가 규제 여전 재건축·재개발 12곳 멈췄다-휘발윳값 2000원 돌파…서민 생활 직격-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급부상…‘용산 시대’ 여나-[사설]새 정부 발목잡는 정권말 알박기 인사, 멈추는 게 맞다-[사설]개방이 살길임을 성과로 확인시켜준 한미 FTA 10년△줌인&-文정부 정책 실패 반면교사 노동권·경영권 균형 맞춰야-‘머니게임’ 美예능으로…웹툰 사업 확장 이끌 것△전국 휘발윳값 2000원 시대-국제유가 따라가는 기름값…유가 오를 때 소비자 체감 상승률 더 높다-정부, 결국 유류세 인하율 확대 카드 꺼내나-2000원 안 넘는 곳엔 대기줄…특히 비싼 여의도엔 법인차량만△윤석열 시대-오늘 文대통령과 독대-尹측 “文에 2차 추경 건의”…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원 논의 속도-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에 신구 권력간 미묘한 신경전 지속△윤석열 시대-오늘 文대통령과 독대-與 내부서도 ‘국민통합’ 목소리…文, ‘MB 사면’ 수용 가능성에 무게-‘Y 노믹스 설계자’ 최상목·김소영·신성환 등판△종합-땅값·공사비 다 올랐어도 분양가는 올리지 마라?…정비사업장 부글-산재사망 80%,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여부 딜레마-청년도약계좌, 복리에 지원금 높지만…돈 오래 묶이는 건 흠-코로나가 바꾼 삶…고립감 쑥, 여가 생활 뚝, 대기질 쾌청△정치-巨野 이끌 새 원내사령탑 선출 두고 갈등 표면화…결국 계파 대결로 가나-“서울시장·경기지사 출마권유 제법 있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민주당, 대선 패배 원인 분석…기승전 ‘부동산’-국민의힘-국민의당 흡수합당 가닥 지선 앞두고…공천 갈등 불씨 여전-평양 순안비행장에 ‘미사일 발사용 추정’ 콘크리트 토대 포착-文 무궁화대훈장 논란…靑 “상훈법 따른 것”△경제-CPTPP 가입 등 현안 쌓였는데…尹해양·수산정책은 원론적 내용만-그린수소 생산부터 공급·활용까지…가스公 ‘수소 밸류체인’ 구축 박차-‘출세 지름길’ 인수위…경제부처 ‘누가 가나’ 촉각-“대기업에 기술 뺏겨도 속수무책…자식세대엔 이런 일 없어야”△금융-“카드 안 받겠다”…전 업종으로 번지는 수수료 갈등-2월 코픽스 반등 주담대 금리 오른다-“상버자 등록하면 집값 99% 나와요” 불법 꼼수 대출 부추기는 캐피털사-권남주 캠코 사장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만들 것”△Global-中-러 밀착 보고만 있을순 없다…바이든, 폴란드 방문 저울질-부대 움직임 심상찮다…유엔 “러, 핵무기 사용할수도”-러, 6월까지 밀·보리 등 곡물 수출 일시 중단-中, 산업·소매지표 예상밖 선방…3월부터 다시 추세 꺾일듯△산업 Industry-우려딛고 ‘경제동맹’ 기여…“신냉전 맞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러시아 노선 중단 우회 항로로 운항-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도입 힘 받나-고유가에 소비위축 우려…정유업계 공장가동률 낮추나-삼성전기 오늘 주총…이윤정 사외이사 선임안 주목△ICT-“4월 2일 공식 개장 문제없어”…싸이월드 막바지 담금질-SK C&C ‘클릭 ESG’ 개설 정보 입력하면 진단평가 뚝딱-안철수, 1620억치 안랩 주식 백지신탁 할까-‘ICT 홀대說’ 솔솔…과기정통부 공무원 인수위 파견 인원 촉각△소비자생활-AR로 내게 꼭 맞는 안경 추천…트렌드보다 ‘우리다움’ 지향-아모레퍼시픽 ‘呂샴푸’ ‘모다모다’에 도전장-하이트 진로, 소맥 넘어 ‘와인·수제맥주’ 영토 확장-친환경 제지로 만든 ‘홍삼톤골드’ 에코패키지 출시△증권 Stock-다시 ‘6만전자’ 됐지만…개미는 꾸준히 사모으네-‘임원에 수백억 주고 해임’ 코스닥 황금낙하산 백태-원자재 가격 치솟자…‘중남미 펀드’ 홀로 웃었다△증권-‘부동산은 든든해’…전국매장 가진 M&A 매물 ‘귀한 몸’-LIG넥스원-유진투자證 벤처투자펀드 조성 추진-‘탈석탄’ 국민연금, 투자 제한 기준마련 속도-신산업 회계처리 혼란에…대책 팔걷은 금융위△부동산-갈등 봉합 안되는 둔촌 주공…‘공사 중단’ 위기-“둔촌주공 시공업체-조합 갈등 최대 피해자는 6100명 조합원”-도입 2년만에 ‘메스’ 임대차3법…전셋값 안정 찾나-외국인 주택 투기 규제…‘역차별 논란’ 해소될까△Book-“동남아권 빛나는 문화 꼭 알리고 싶었다” 동남아문학총서 기획 조영수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인재 이렇게 키워라’ 권오현의 직언-“자본 통제하지 않으면 전염병은 또 온다”△건강-신생아 1%가 선천성 심장병…사례 다양해도 협진 통해 치료 최적화-봄만 되면 ‘毛落’…봄바람이 두려운 탈모인-우리아이 키가 걱정된다면…‘뼈 나이’부터 검사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실패 두려워 타이밍 놓치는 게 더 손해…청년이여, ‘닥치고 창업’하라”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4전 5기 신화’ 안주 안 해…창업·M&A로 도전 계속한다”△오피니언-[이코노믹 View]유가 100달러대 오래 안간다-[데스크의 눈]中 한한령 해제…韓엔터에 마냥 좋을까-[e갤러리]이길래 ‘밀레니엄-핀트리 2021-11’-[기자수첩]국민 신뢰 잃어버린 국방부△피플-“인터폴, 국제 랜섬웨어 해커 조직 검거에 도움줬죠” 서상덕 S2W 대표-방시혁 하이브 의장, 대중문화계 첫 서울대 명예박사-‘세기의 커플’ 현빈·손예진, 31일 웨딩마치-삼일회계법인·PwC컨설팅 산불피해 지역에 1.5억원 기부-권원강 교촌 창업주, 사재 330억원 상생기금 출연-장일무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인삼史’로 美 듀크상 수상-스미스, 플레이어스 제패…우승 상금 44억원 ‘역대 최고액’△사회-범인 잡으라고 준 총으로 극단 선택…경찰관 ‘멘탈 관리’ 비상-60세 이상·면역저하자만 집중관리…내주 거리두기 완화 전망-[사건프리즘]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때 포함해야 할까-폭행했지만 “만취해 차 탄지 몰랐다”는 이용구-잠복기 친구 섞인 교실…미접종 유·초등생 집단감염 비상
- 수십년 걸리는 무기사업…복잡하고 경직된 구조 바뀔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방위산업 관련 공약으로 ‘첨단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응하는 방산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방획득 절차의 복잡성과 경직성, 폐쇄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사오거나 국내에서 개발해 군에 납품하기까지의 과정을 ‘획득’(acquisition)이라고 한다. 무기 구매나 개발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일련의 과정이 그만큼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무기를 만들거나 구매할지에 대한 개념 설정부터 최종생산품이 군에 공급될 때까지 수많은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무기체계 도입 사업은 수십년에 걸쳐 진행된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과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 획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新무기체계, 획득과정 거치다 구식 전락대한민국의 국방은 국방목표부터 군사력 건설에 이르기까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방기획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획득체계 역시 이 기획관리제도 하에서 추진된다. 이같은 제도는 미국의 계획예산제도(PPBS)를 본 따 만든 것이다. PPBS는 장기기획(Planning), 중기계획(Programming), 예산편성(Budgeting) 체계(System)를 의미한다. 우리 국방부는 여기에 1983년 집행(Execution)과 평가(Evaluation) 단계를 추가해 현재의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를 구축했다. 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1호기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이에 따라 소요를 제기하고 결정하는 소요기획단계부터 선행연구, 소요검증, 국방중기계획 편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연도예산 편성,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 시험평가 등을 거쳐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고 있다. 이같은 획득 과정은 외형상 논리적 체계를 갖고 진행되고 있는듯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불합리한 요소가 단계별로 산재해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방기획제도는 그동안 16차례나 개정됐었다. 획득체계 역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등 기획 및 획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하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우선 소요기획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린다는 점이다. 각 군에서 무기체계 소요를 제기하면, 운용 개념 등이 포함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사전개념연구를 거친다. 소요결정 이후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연구, 국방연구원(KIDA)의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 조사, 단계별 합참 및 각 군의 분석 평가 등이 중첩돼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를 결정해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 장기전력소요서에 반영할 경우 사업 개시까지 최소 9년이 걸린다. 탐색 및 체계개발 기간을 포함할 경우 전력화까지 약 15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경직된 무기 획득 절차, 비효율 초래 게다가 국방부와 합참, 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기관들이 무기체계 소요량, 전력화 시기, 작전요구성능(ROC) 등에 대한 수정과 조정 기능을 예산 등을 통해 중첩해 수행하고 있어 사업의 비효율화와 책임 한계의 문제를 낳고 있다. 2021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진행된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에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방위력 개선비가 항목별로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 개선 사업을 주관하면서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실제 무기의 운영개념과 작전요구성능(ROC) 등을 발전시켜야 하는 군은 방위력 개선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무기체계 획득은 방위사업청이, 부품이나 시설, 소프트웨어 등은 국방부와 각 군에서 획득 업무를 하고 있어 주장비와 지원장비에 대한 분리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군 당국은 빠른 무기체계 전력화를 위해 우수 민간기술을 군사분야에 적용해 작전운영개념을 실증하는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프로그램과 신속시범획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품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무기체계 획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방정책서와 군사전략서, 중기계획과 예산편성 등 유사한 기획문서 간 통합을 통한 단계 축소로 소요기획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직된 중기계획 및 연도예산 편성과, 무기체계와 전력화 지원 요소 간 이원화된 예산 구조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결정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결정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루블화 90% 폭락, 러 보복제재...현대차, 최대 4500억 손실 우려-코스피 11.9% 떨어질때 9兆 ‘줍줍’한 개미-[사설]불신 자초한 선관위, 투·개표 혼란 더는 용납 안 된다-[사설]치솟는 국제 유가·환율, 3차 오일쇼크 대비책 세워야△종합-쏘카로 발넓힌 롯데, 여의도 스타필드 꿈꾸는 신세계…유통 맞수의 ‘닥공본색’-초박빙·확진자 투표 영향…내일 새벽 돼야 당선인 윤곽△러시아, 한국 등 48개국 ‘비우호국’ 지정-루블화 폭락에 車·TV·선박 팔수록 손해…러 디폴트땐 돈 전부 날릴수도-“1년치 돈 보냈는데 거래중단에 물건 받을 길 막막”-산업계 환차손 피해 호소…여한구 “적시 대응” 약속△대러제재에 출렁이는 시장-美,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만지작’…러 “유가 300달러 넘을 것” 협박-점점 커지는 ‘S’의 공포…환율 1300원까지 뛰나-“강달러 현상 더 심화할 것…증시 투자, 당분간 보수적 접근을”△오늘 대선, 국민의 선택은-李 “민주정부 4기 창출에 힘써달라”-尹 “투표로 압도적 1위 만들어달라”-심상성 “내게 준 표는 사표 아닌 생표…소신 투표가 세상 바꿀 것”△오늘 대선, 국민의 선택은-사상 최초 ‘0선’ 대통령…李·尹 누가 돼도 대선 징크스 깨진다-막판까지 대장동 공방…대선 후에도 이어질 듯-리스크 우려에…끝내 유세무대 못 오른 배우자들△정치-與 “이재명, 2.5%p차로 승리” vs 野 “윤석열, 10%p차로 우세”-李 ‘바지 내릴까요’ 尹 ‘청약만점 40점’ 실언 눈총-文대통령, 윤석열 겨낭한 듯 “여가부 업무 하나하나 중요”-선관위, 재발방지 약속했지만…뒷북대책에 불신 여전-北 핵실험 카드 만지작…美전문가 “풍계리서 새 건물 건축 정황 포착”△종합-은행·보험사 평균 연봉 ‘1억 시대’…순이익 늘고 인력 줄인 덕분-정부는 “내렸다” 민간은 “올렸다”…집값 통계 혼란-코로나 집중관리군 20만 육박…재택치료 곧 한계-서울 휘발윳값 1900원대 돌파…전국 평균은 1ℓ당 1853.73원-北경비정, 서해 NLL 침범…軍 경고사격 받고 물러나△막 오른 정기 주총 시즌-“주가 반토막” 개미 원성에…효성첨단소재·데브시스터즈 첫 배당-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소액주주 행동 예고-수퍼주총데이 피하려다 29일 쏠려…분산시스템 ‘유명무실’△Global-스태그플레이션 우려…글로벌 중앙은행, 금리인상 미루나-러, 우크라 5대 도시 포격…어린이 등 사상자 속출-‘러 원유 수입 금지 제재’ 손발 안맞는 美·유럽-경제구루 폴 크루그먼 “中, 대러 제재 반대해도 러시아 경제 못구할 것”△경제-디폴트 경고음 켜진 러시아…글로벌 달러 경색 부르나-러 의존 유연탄·LNG값 폭등…시름 커진 발전5개사-대선·우크라 불확실성 속…아쉬운 총리·부총리 빈 자리-7월부터 마트 배송기사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해야△금융-은행권, 우크라사태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요즘 유리한 ‘신잔액 대출상품’ 재개 않는 은행-“서민지원 한목소리 李·尹, 금융업 발전 공약은 없어”-10년간 하나금융 이끈 김정태 회장, 특별공로금 50억 받는다△산업-배터리 공급망 동맹 맺은 한미…전기차 시대 선도한다-명성 SK어스온 사장, 40년 채유 노하우 바탕…CCS 전문기업으로 발돋움-정숙성 향상·스펙 강화…현대차 2022 아반떼 출시-원전업계 ‘신한울 3·4호기 재개하나’ 기대감-올 대기업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여성-韓조선, 2월 싹쓸이 수주△ICT-각도 0.01도만 틀어져도 궤도 이탈…시험 또 시험-메타버스 산업화 속도 붙자…채용시장 활활-코어닥스 “이달 중 실명계좌 발급 예정…6번째 원화 코인거래소 된다”-갤럭시 소스코드 유출…‘해킹 경로 찾기’ 비상△소비자생활-“대형마트, 쇼핑 넘어 즐거운 경험 쌓는 공간이죠”-6개월만에 1000만개 돌파…‘로스팅 짜장면’ 잘나가네-‘500 한잔 5000원’…생맥주 가격도 오를 듯-스타벅스 “개인컵 사용하면 음료쿠폰 드려요”△증권-위기의 전차군단…우크라 전쟁 이후 외국인 1.9조 ‘팔자’-‘환매’ 막힌 러시아 펀드…상각 진행에 ‘속타는 투자자’△부동산-똘똘한 한 채 심화…‘작고 싼 집’은 하락 거래-다시 재개발 바람 장위뉴타운…14·15구역 주목-설익은 정비사업 전자투표…조합마다 ‘갈등 불씨’-‘한화 포레나 미아’ 이달 분양△엔터테인먼트-“자기복제 NO”…색다른 걸-리메이크 열풍에…뒤늦게 빛보는 ‘숨은 명곡’-‘인디 성지’ 홍대에 새 보금자리…더 많은 독립영화 관객과 소통△Book-“푸틴은 왜 우크라를 탐했나…절판 많던 우크라책 다시 펴다-1888년 런던 빈민가 살인사건 재해석-한인마트서 떠올려보는 엄마의 사랑△오피니언-2000년 전 사마천의 ‘국부론’-[기자수첩]세계 여성의날 되돌아본 한국 여성의 현실-[기고]전통사찰에 종부세 부과 말 안된다△피플-부유층 전유물 ‘오트 쿠튀르’…거리서 일반인과 소통했죠-친정팀 복귀 김광현 “SSG 올시즌 우승에 기여할 것”-KBS교향악단 신승원 사무국장 선임-20년 전 연인과…구준엽, ‘대만 금잔디’ 서희원과 결혼-CJ ENM 커머스부문, 윤상현 신임 대표이사 내정-카카오, 산불 피해 긴급 모금 캠페인에 59만명 참여-KT&G,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 5억원 긴급 지원-삼정KPMG, 우크라이나 어린이 구호 지원 동참△사회-1주일 격리기간 대체교사 못찾아…코로나 걸려도 원격수업하는 선생님-약 가져다줄 사람 없어서…끙끙 앓는 ‘1인 가구 확진자’-꺼도꺼도 되살아나는 불씨…울진·강원 산불 언제 잡힐까-李 전비서 “우리가 대법원 작업”… 대선 후 ‘재판거래’ 수사 불붙나
- [e-오피니언]시멘트업계 폐기물 시장 진입에 환경업계 반발
-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환경경영학박사)] 거대한 자본과 부동산을 무기로 한 부정적인 불로소득 등 자본주의적 폐해가 폐기물 산업으로부터 번지고 있다.2차 산업혁명 이후의 핵심자원은 석탄, 나무, 광물 등을 자연으로부터 채굴, 분리, 가공, 혼합한 원료였다.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인 현재에는 자연에서 얻어진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게 미덕이라 여겨진다. 대신해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들을 재생, 재활용하거나 원료화하는 폐자원사업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시멘트 산업은 석탄, 철광과 함께 2차 산업의 핵심으로 한국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했다. 시멘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것은 건설에 기초적 물질로 활용되는 주요 자원이란 측면이 크다. 그간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을 정부와 국민이 일정 부분 감내한 배경이다. 하지만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시멘트업계가 추가적인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시멘트업계가 새롭게 찾은 비즈니스 모델인 폐기물의 소각으로부터다.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되는 연료 및 원료로 폐기물 사용량을 늘려가기 시작한 게 대표적인 예다. 현재는 수집·운반 체계를 갖춘 집하장을 전국에 구축해 본격적으로 폐기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폐기물을 저렴한 가격에 처리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핵심자원을 독식하려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환경오염 문제와 함께 기존 폐기물 시장의 교란까지 일어나고 있다. 환경부 조사자료에 의하면 국내 11개 시멘트 제조사들의 한 해 폐기물 사용량은 최근 연간 7%씩 증가해 2020년 800만t에 달한다. 반면 국내 68개 소각전문업체의 폐기물 사용량은 같은 해 기준 298만t에 머물고 있다.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해 시멘트업계와 정반대 상황이다. 이 같은 격차가 나는 원인으로는 소각전문업체와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처리단가가 꼽힌다. 시멘트업체는 t당 5만 5000원, 소각전문업체는 t당 23만원이다. 시멘트업계가 4분의 1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지배해 가고 있다. 시멘트업계가 시장질서를 파괴하면서 폐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데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광활한 부지도 한몫한다. 그간 매입한 거대 부동산의 재활용을 통해 거점 환경시설의 신규투자 없이 손쉽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멘트업계의 행태에 대해 국회와 환경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 총량은 8%에 달하는 대표적인 ‘굴뚝 산업’이다. 환경 관련 규제에서 예외적으로 특혜에 가까운 대기, 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아 폐기물도 손쉽게 대량으로 처리한다. 시멘트업계는 이러한 불평등한 시장구조와 느슨한 환경규제를 바탕으로 폐기물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소각, 고형연료 보일러, 발전소, 제지 등 환경산업 기초 시설들의 경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선진화된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을 구축해 폐기물의 자원화를 이뤄오고 있다. 더 전문화된 시설로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사업하고 있지만, 역차별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원순환경제 질서까지 무너뜨려 폐기물 자원화 산업의 순기능이 모두 사라질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가 현실화되기 전에 당국에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관련 데이터를 세밀하게 구축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폐기물 유통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대중무역 150兆 호주 中에 맞서 당당했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중무역 150兆 호주 中에 맞서 당당했다-“국민이 만들어준 단일화” 尹·安 정권교체 원팀 선언-파월, 기준금리 0.25%p 인상 못박아-서울시 ‘35층룰’ 폐지…한강맨션 68층 재건축 가능해진다-[사설] 확진자 폭증 속 거리두기 조기 완화, 국민 불안 없어야-[사설] 1월 생산·소비 동반 감소, 경기회복 불씨가 위험하다△종합-러시아 IP 차단·계정 동결해도…개인지갑 통한 거래 막기 어렵죠-[핫피플] 국내 다섯 번째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 이준행 대표-민주당에 유리했던 역대 사전투표…이번엔 다를까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더 좋은 정권교체’로 뭉친 尹·安…공동정부 이어 대선후 합당도-與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24시간 비상체제 전환”-잇단 잡음속 대화 끈 놓지 않은 장제원-이태규 ‘安 친분’ 張 매형집서 새벽 150분 담판 이끌어-“정치 희화화에 역풍”vs“尹 지지율 더 오를 것”△종합-한강변 마천루 꿈 이뤄진다…압구정·여의도·잠실 등 재건축 단지 ‘들썩’-대선 코앞서 사실상 ‘위드 코로나’…정치적 고려 의혹 -채무조정 빨간불…쌍용차 상폐 기로 -작년 1인당 국민소득 사상 첫 ‘3만 5000달러’ 돌파△경제 신냉전, 기로에 선 대한민국-원유·천연가스·곡물 공급차질 가시화…짙어지는 ‘S의 공포’-서방vs러·중 구도 장기화 대비 공급망 다시 짜야-더뎌진 글로벌 긴축 행보…한은도 금리인상 속도조절 나서나△우크라이나 후폭풍-중국 뺀 글로벌증시 ‘안도랠리’-국제유가 110달러 돌파 ‘패닉’-토요타·애플 脫러시아 동참…압박받는 현대차·삼성·LG전자△Global-러, 남부 헤르손 장악…우크라 피란민 ‘인구 2%’ 넘었다-우크라 전쟁으로 세계 GDP 1조달러 감소-“中, 러에 올림픽 폐막까지 침공 연기 요청”-“검사·치료까지 한번에” 美 새 위드코로나 전략-MS 이어 구글도 재택근무 끝낸다△정치-‘파란장미’ 받아든 李 여심 공략…단일화 후 고무된 尹, 중원서 세몰이-李는 서울서, 尹은 부산서…배우자와 따로 오늘 사전투표-법사위 ‘尹 부동시·李 수사자료’ 열람 내용 공개…여야 의혹 공방-安 사퇴 전 마지막 여론조사 李·尹 접전…단일화땐 尹 우세△경제-1월 가계대출금리 7년6개월만에 최고…예금금리는 0.05%p-정부, 대러 제재 피해기업에 최대 2조 금융지원-[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車업계 종사자 근골격질환 땐 무조건 산재 인정 추진-강남언니·로톡 플랫폼 갈등 ‘한걸음모델’로 푼다△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 천편일률적…“정보 공유범위 넓혀야”-연 8% 상품까지 등장…고금리 예적금 날갯짓-지난해 대출 45% 급증-부담 커지는 유가족 생활비·상속세…해결사로 뜬 종신보험-푸본현대생명, 메타버스 플랫폼서 ‘체인지 리더’ 발대식△산업-원통형 배터리 치고 나가는 日…韓中 ‘긴장’-부스도 안 차린 LG유플러스 예상 넘는 수확 뒤엔 ‘XR’ 있다-한화노조, 회사에 임금교섭 위임 “대내외적 경영 위기 함께 극복을”-기아 “2030년 전기차 14종 라인업…120만대 판매”-포스코 창립총회 개최…철강 전문 회사로 새출발△소비자생활-국내유통 원톱 등극 쿠팡…“매출 30조시대 연다”-재출시 포켓몬빵 없어 못 사네-롤렉스 부인에도…“VIP 따로 관리한다” 시끌-스타벅스, 소상공인 재기 돕는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증권-“긴축 제동 조짐…이달 조정 지나면 낙폭과대 성장株 봐야”-삼성전자는 팔면서 SK하이닉스 담는 외국인…왜-‘러 베팅’ 서학개미 상장폐지 주의보△증권-잠재력 크지만 상장문턱 높아져…VC들 ‘바이오’ 딜레마-신세계百 ‘디지털 무장’ 라이브 쇼핑 전격 인수-“넷플릭스 생각하면 오산”…왓챠 상장에 ‘싸늘’-코로나 타격에…삼전 2차 협력사 ‘현대플렉스’ 매물로△부동산-집값 하락 신호?…수도권 ‘무순위 청약’ 속출-HJ 중공업, 주택브랜드 ‘해모로’ 리뉴얼-철콘연합 “20% 인상”…건설사 “기존 계약 유지”-GS건설, ‘7억 달러’ 방글라데시 배전선로 사업권 획득△문화 -AI 가상세계·체력단련장까지…리움, 젊어지다-조상에 극진한 예우…후손의 공경심 표현한 ‘난도’를 아시나요△여행-순백의 안식처 잠시 쉬었다 갈게요-[인싸핫플]‘시’를 살다 목마타고 떠난 박인환, 고향 품에서 만나다-[미식로드]겨우내 얼었다 녹았다 반복…뜨끈한 황태국 한 그릇이면 봄이 스르르△스포츠-박인비, 공동 2위…고진영, 69타 성공-각본 없는 투혼의 감동드라마 시작-쉬고 있는 우즈 ‘PGA 투어 선수 영향력’ 1위-러시아 재벌 아브라오비치 EPL 첼시 구단 매각 잰걸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李·尹 누가 되든 증세 논의 불가피…법인세 낮추고 부가세 인상 고민해야-“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가 60조 세수 오차 만들어”△오피니언-[김병일의 선비 이야기] 팬데믹 시대 더 빛나는 노년의 ‘造福’-[기자수첩] 조종사 희생 막으려면 노후 전투기 교체 서둘러야-[공관에서 온 편지]한·가봉 산림협력의 미래△피플-숟가락으로 맥주 딸 때 나는 ‘뻥’ 소리에 스푸너 떠올랐죠-러 피아니스트 라쉬코프스키 “전쟁보다 나쁜 건 없어”-인간개발연구원 신임 원장에 오종남 박사-“해외 기업 보면서 5G 선두 뺏길라 위기감 느껴”-위메프, 중기부 장관 표창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기여-美매체 버라이어티 선정 이미경 ‘올해의 미디어 여성’△사회-코인 송금하면 집앞 총알 배송…마약에 쉽게 빠지는 MZ세대-대장동 녹취록 진씰공방…檢 조사 문제 없었나-개학 첫날 16만명 등교중지 확진교사 대체인력 긴급충원-오미크론 치명률의 100배…인수공통감염병 SFTS 비상-[사건프리즘] 호의 고마워 건넨 50만원, 답례일까 뇌물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