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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689건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장 공개모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태백병원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별정직 병원장 공개모집 서류접수를 오는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28일 밝혔다. 태백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77년 6월 국내 최초의 근로복지공단 산재전문 직영병원으로 개원하였고, ’08년 MRI 도입과 ’09년 재활전문센터 개소, ’16년 EMR 도입, ’20년 보건복지부 제3주기 의료기관인증 등을 통해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현재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15개 진료과를 두고 지역유일의 종합병원(247병상)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진폐환자 진료 및 3만 8천여명의 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태백시는 강원도의 남부권에 위치하여 수도권과는 3시간대 거리이고 영동·중앙고속도로, 영동·태백선 등 교통 인프라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태백산과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등산, 스키 등 워라밸이 가능한 “레저스포츠의 중심 고원 관광휴양 도시”이다.태백병원장 채용 과정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27일(수) 병원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근로복지공단 채용 전용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디게이트 채용 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향후 태백병원은 인구고령화, 인구 및 진폐환자 감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병원 내에 2월중 개원한 태백요양병원과의 진료협력 시너지를 통해 최적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02.28 I 이순용 기자
금융연구기관장 만난 이복현, 주주환원 등 현안 논의
  • 금융연구기관장 만난 이복현, 주주환원 등 현안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연구기관장들을 만나 주주환원 정책, AI 금융, 사이버 보안 등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기관장들은 올해 금융권이 주목해야 할 금융산업 트렌드로 인구구조 변화, 기후금융, 사이버 보안, AI 금융,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선정했다.이들은 인구구조, 기후변화 등 이미 예견된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금융 등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면서 사이버 보안도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이 원장은 미래 금융산업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 및 금융산업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동산 및 이자수익 중심의 현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조직인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의 기후금융 대응 노하우를 동남아 감독당국 등에도 적극 전파하는 등 K-금융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AI 금융서비스 활용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주환원 활성화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높은 가계부채, 취약차주 금융부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재한 상황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불안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쌓고 신속히 정리·재구조화해 부실 사업장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가계부채 문제는 DSR 제도를 내실화하여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GDP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경기회복 지연,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정확한 통계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막연한 위기감 조성보다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하자”며 “오늘 제시된 의견은 향후 금감원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8 I 송주오 기자
카카오, AI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 솔루션 ‘오믈렛' 투자
  • 카카오, AI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 솔루션 ‘오믈렛' 투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벤처스는 생성형 AI 기반 의사 결정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오믈렛에 시드 투자를 했다고 28일 밝혔다.박진규 오믈렛 대표. (사진=카카오벤처스)오믈렛은 산업 현장에서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AI 최적화 솔버를 개발하고 있다. 최적의 작업 순서와 자원 할당 방식을 결정하는 ‘조합 최적화’ 알고리즘을 생성형 AI로 해결한다. 조합 최적화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수학적 계산으로 해를 찾기 어려울 때, 가장 좋은 경우의 수를 찾는 방식을 뜻한다. 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용된다. 운송 경로, 설비 운영, 자원 할당 시 작업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AI 최적화 솔버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된다. 기업은 문제 데이터만 입력해도 맞춤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다양한 산업군의 조합 최적화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임의의 문제도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엔지니어가 시스템 특성을 분석하고 수학 모델을 구축한 후 적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보다 빠르고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전문가 의존도를 낮추면서 적은 비용으로 기업에 산재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오믈렛 기술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물류 시스템 운영과 공장 내 무인 자율로봇에 오믈렛 기술이 적용됐다. 물류 기업과 물류 배송 최적화 알고리즘 실증(PoC)도 진행하며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향후 반도체 설계와 신약 물질 개발 등으로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물류 배송의 작업 할당 및 순서를 최적화할 수 있는 물류 배송 최적화 소프트웨어 OaaSIS(Optimization as a Service·Infra·System)를 출시한다는 구상이다.오믈렛은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인 박진규 대표, 권창현 CTO와 두 교수의 연구실 출신 석박사 졸업생을 주축으로 2023년 구성된 카이스트 교원 창업 기업이다. 오믈렛 팀은 세계적 권위인 인공지능 학회 NeurIPS, ICML, ICLR에서 20여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최적화를 위한 오랜 연구와 산학 협동으로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 복잡한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의사 결정 기법을 개발하는 데 최적화된 팀이라는 평이다. 지난해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스타트업에 3년간 최대 17억 원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팁스 프로그램에도 선정됐다.장원열 카카오벤처스 수석 심사역은 “오믈렛은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과 최적화 역량을 갖춘 팀”이라며 “물류 및 제조 현장에 산재한 인력 부족, 에너지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투자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규 오믈렛 대표는 “기존 생성형AI 모델은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었다면, 오믈렛의 생성형 AI 최적화 기술은 인간이 풀 수 없었던 복잡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혁신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무수한 비효율을 극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8 I 한광범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싸왓디~” “슬라맛~” 코리안드림 띄웠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싸왓디~” “슬라맛~” 코리안드림 띄웠다-차세대 HBM 성능 전쟁 본격화-115개 인증 없앤다…기업 부담 1527억↓-尹 대통령 “국민 위한 의료개혁…타협·협상 대상 아냐”-[사설] 불법 판치는 중국 온라인 소핑 앱, 무대책이 전부인가-[사설] 일하면 깎는 국민연금, 고령엔 일도 하지 말아야 하나△종합-이더리움 시총, 삼성전자 넘었다…코인 넘버1·2 폭풍질주-“美 통상정책 변화 대비…美지부 조직 확대할 것”△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모국어 쓰는 전담 코디에 VR로 기술 습득…“여기 오래 있고 싶어요”-거제, 한글교실 운영…울산, 의료지원 실시-“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공포부터 깨야”△MWC 2024-플라잉카부터 로봇개·투명 노트북까지…영화 속 미래 ‘성큼’-“AI, 신약 개발 10년→몇개월로 단축시킬 것”-위성·무인기 활용…하늘에 기지국 만든다△오일머니 잡아라-유니콘 키우기에 꽂힌 아랍 큰손들, K게임·엔터 스타트업에 눈독-세계 게임산업 허브 노리는 사우디 넥슨·NC소프트·카카오엔터에 투자-“중동 진출 희망 기업, 교차상장으로 자본 유입 극대화 가능”△종합-메모리 3사, HBM 주도권 쟁탈전…‘엔비디아 맞춤 공급능력’이 관건-낙후된 서울 서남권 대개조…미래 첨단도시로 탈바꿈한다-전공의 공백 메우기 나선 정부 PA 간호사·비대면 진료 확대-인증 폐지·통합해 70억, 제도 개선해 1457억…기업 부담 줄인다△정치-‘선거구 획정’ 평행선…‘쌍특검·중처법’ 진통 예고-“北위성, 정찰 못하고 궤도만 회전”-후원금 ‘1석’ 진보당 14억인데 민주당 4억△정치-임종석 탈락에 고민정 당직 사퇴…“明文정당 아닌 멸문정당 됐다”-한동훈 마지막 공약택배는 기후문제…“대응기금 2배 이상 늘릴 것”-[총선人] “강동 주민들 리모델링 원하고 있어”-[총선人] “민생·경제·일자리서 답 찾을 것”-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 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전액 무효화 다중채무자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강화△경제-위험요인 신고·제고 동시에…풍산 ‘산재예방시스템’ 주목-“저출산·입시경쟁 풀려면 대기업 일자리 늘려야”-중소기업 근로소득 7.2% 증가…‘역대 최대’-단기외채비율 32.4% 5년 만에 ‘최저치’△금융-가계빚 관리 앞세워…이자 장사 열올리는 은행-‘손’ 잡고 ‘영웅’ 띄우고…하나銀 스타 마케팅 톡톡-‘1원씩 10만번’…계좌인증으로 10만원 타간 고객-찾아가는 금융교실…농협銀 등 6개사 금감원장상△글로벌-‘200년 중립국’ 스웨덴도 나토 합류…對러 서방 결속 강화-“반도체 투자의향서 600건 넘어”-MS,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AI에 2.9조원 투자-돼지고깃값 추락 지속 中 양돈기업 자산매각 러시-1분기 대규모 손실 우려…빚갚기 나서 물가 급락 유발…디플레 우려 커져△산업-전기차 팔고 ‘라방’까지…인증 중고차 힘 싣는다-“현대차그룹, 변화에 빠르게 대처…경쟁사 포기 영역에도 뚝심 투자”-가사 해방 앞당긴다…삼성·LG전자, 美서 AI 결합 가전 선봬-“사외이사 추가 이탈은 막아야” 내부 결속 다지기 나선 포스코-포스코, 58개 우수 공급사 초청 신년간담회 개최-업황 부진에도…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수소 사업 박차△소비자생활-맞춤상품 추천, 홈쇼핑 진행…AI 입은 유통가-K맘이 먼저 찾은 압타밀…메디컬푸드도 韓 안착-‘밤양갱’ 음원 인기에 크라운해태 콧노래-‘재미’ 더한 롯데홈쇼핑 유튜브 예능 콘텐츠 확대△증권-코스피 단물 빠졌다…코인·장외시장 기웃거리는 개미-부양책 볕드는 中증시…G2 갈등·부동산 리스크는 여전-PF 칼바람에도 호실적 종투사 기반 다진 대신證△증권-‘황제주’ 기대 에이피알, 공모주 광풍 비켜갔다-“가심비 화장품으로 매출 700억 만들 것”-‘파묘’ 흥행에…CGV 주가도 기지개-NH증권, 베트남법인 신규 MTS 출시…“현지 시장 공략”△부동산-초고령화에도…‘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산호아파트 ‘최상위 브랜드’만 접수한다-“아파트값 더 내릴까”…계속 줄어드는 증여-2년 만에 30억 ‘쑥’…부동산 하락기 모르는 최고급 아파트들△건강-노폐물 정화 기능 떨어지는 만성신부전증, 소변에 거품 있다면 검사해야-목·겨드랑이에 불쑥 나온 혹…종양 ‘림프종’ 의심을-진통제도 안듣는 ‘만성통증’…원인 따라 특수침으로 맞춤치료△BOOK-미우나 고우나 한국-당신의 옷은 안전합니까-10초·15분·1주일…손정의 따라하기△MICE-“지붕없는 박물관과 마이스 연계…경주, 블레저 도시 도약”-절삭가공부터 로봇자동화까지…생산제조 혁신 솔루션 한자리에-“이번엔 ○○○○명쯤 옵니다”…행사인원 예측 AI 나왔다△오피니언-뉴욕 지하철은 24시간 멈추지 않는다-의대 열풍에 꺾인 반도체 꿈나무-당근이든 채찍이든…‘밸류업 정책’ 보완해야△피플-박수칠 때 떠나는 트롯황제…“여러분 고마웠습니다”-축구대표팀 임시 사령탑 황선홍-은퇴 석학 꿈 잇는다…KAIST 초세대 협업 연구실 개소-한국전력, 전기공학 미래 인재육성…대학생 98명에 장학증서-부영그룹 외국인 유학생에 3억 3000만원 장학금-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아산재단, 장학금 38억 전달-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교보생명 2년연속 1위△사회-학생들 “답답하고 착잡”…의대학장 “국민 눈높이, 사회적 책무” 강조-소규모 지방 의대들 “일정대로 증원 신청”-警, 마약 공급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소방청 “30년 정년퇴직 소방관, 호국원 안장 환영”-서울시, 올해 전기차 1.1만대 보급-‘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신림 둘레길 사망 교사도
2024.02.27 I 박소영 기자
SK에코플랜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이행능력시험 통과
  • SK에코플랜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이행능력시험 통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전력거래소 주관하에 진행된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이행능력시험을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SK에코플랜트의 가상발전소 서비스 플랫폼 ‘파워젠’의 예시화면. (자료=SK에코플랜트)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이행능력시험은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어함으로써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의 간헐성·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다.이 시험을 통과해야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모의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시험 통과를 위해서는 예측치 대비 실제 발전량의 오차율을 12%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SK에코플랜트는 평균 4.6% 수준의 오차율을 기록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전국에 약 170개의 전력중개사업자가 있지만, 이러한 기술력을 갖추고 제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10곳 미만”이라며 “2025년 전국 확대 예정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제주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말 선보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기반 입찰 플랫폼 ‘파워젠’(Power Zen)을 이번 시험에 활용했다.파워젠은 각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은 물론 생산된 전력을 수요처까지 보낼 수 있는 전력계통 현황에 대한 예측 데이터까지 제공해 실질 전력공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재득 SK에코플랜트 리뉴어블스(Renewables) 사업 담당 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기술뿐만 아니라 전력계통에 대한 이해도까지 두루 갖췄다는 점이 SK에코플랜트 전력중개사업의 차별성”이라며 “제주 시범사업에서 효율적인 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출구 찾는 의·정, 의대 교수 중심 대화 창구 모색-한류 다음 주자는 K푸드...할리스, 일본 진출한다-‘통신 특화 인공지능 만들자’ 글로벌 동맹 주도한 최태원-[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종합-美 텍사스주 테일러시 시장 “삼성 공장, 텍사스 경제 살려...韓기업들에 혜택 더 줄 것”-DGB금융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내부통제’ 최대 과제△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한 시장-자율에만 맡긴 기업가치 제고...“구체적 세제지원 등 보완책 내놔야”-쏟아진 실망 매물...2640선까지 미끄러진 코스피-PBR 1배 미만 상장사에 ‘상폐 경고’...지속 압박에 증시 ‘훨훨’ △MWC 2024-AI로 진군하는 SKT...글로벌 연합군 꾸려 비통신 수익화 도모-AI폰 들고 나온 中 사오미·아너...갤S24에 도전장-‘반지 대전’ 포문 연 삼성...‘갤럭시 링’ 실물 첫 공개△현해탄 건너는 K푸드-“불닭면 스고이~, 김치 오이시데스네~”...열도 사로잡은 ‘맛있는 한류’-“日 팝업스토어 오픈런...K버거, 도쿄 상륙 초읽기”-“음용식초·홍삼·밀키트...올해 일본서 뜬다”△종합-2차 병원도 ‘포화 상태’...연쇄 의료대란 위기-尹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 해제”-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 경쟁률 50만 3374대 1△정치-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컷오프 0명...‘텃밭’ 서도 현역불패 이어질까-‘비명횡사 공천’에...민주당 지도부도 갈등-원주 간 한동훈...“박정하·김완섭, 공약 실천 적임자”-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정치-공천 갈등에 선거구 개편 변수까지...안산·시흥 ‘안갯속’ 초접전 예고-“고검장 출신에 가산점 20%...민주당, 이번엔 검사 특혜공천 논란-조기숙vs김종인...3지대 인재찾기 경쟁-[총선人]”김천 발전 완성 위해 유능한 3선 필요“vs”지역 숙원 ‘의대 신설’ 위해 더 뛸 것“△경제-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환불 전담창구 마련해 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시행 한달...사망 10명△금융-대환대출, 은행 갈아타면 한도 줄어든다-고객 1000만명 돌파...케이뱅크 IPO 청신호-홍콩ELS 후폭풍...“직원들도 투자상품 못 권하죠”-대기업 못지 않네...생명보험 설계사 100명중 15명 ‘억대연봉’△글로벌-투자 하기엔 위험...외국인 투자자 脫중국 러시-“트럼프, 한국에 10% 관세 부과 시 FTA 위반”-“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윤곽 합의”-또 천장 뚫었다...日닛케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공화당 큰손’ 찰스 코크, 헤일리 지원 중단△산업-계열분리 수순 밟는 효성...오너 지배력 확대 속도-이계인 포스코인터 사장 취임 첫 행보...구동모터코어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삼성전자 “AI기반 6G 생태계 주도”...AI-RAN 얼라이언스 참여-포스코, CDP서 2개 부문 리더십 등급 획득-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총파업 예고 노조와 오늘 직접 만난다-두산에너빌리티 ‘금속 AM 사업’ 조선 분야로 확대△산업-“인도보다 7배 비싼데”...유튜브 단속에 소비자 울분-NFT도 가상자산 포함되나...이복현, SEC위원장 만난다-“자기분야 덕후 돼라”...‘인재경영’ 힘쏟는 정용진-칠성사이다, 깨끗한 청량감 해외서도 통하네△제약·바이오-“OCI와 통합 통해 한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만들겠다”-日·佛 램시마SC 임상 환자, 이례적 추가 처방 요청-GC셀, ‘AlloNK’ 병요요법, 美 FDA서 패스트트랙 지정△증권-뚜껑 열자 김빠진 밸류업...투심은 다시 AI로-자사주 소각률 100%...밸류업 우등생 메리츠-“韓기업, ESG공시 준비 소홀하면 유럽 수출길 막힌다”△증권-에이피알 따따블?...“IPO株 급등락 주의해야”-오상헬스케어 “체외 진단 발판...글로벌 기업 자신”-올해 70% 뛴 HD현대일렉트릭...“더 오른다”-“버핏처럼 투자해볼까”...포트폴리오 따라 담아 ‘눈길’△부동산-‘공사장이 없다’...재택 대기조 된 건설 근로자-청약시장 훈풍? 착시입니다-서울 역세권 반값 임대...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SMR·CCUS...녹색 성장하는 DL그룹△문화-가마솥 밥 내음, 자개장 옻 냄새...17개 향으로 그려본 ‘한반도 초상’-日에 묶인 안중근 유묵...3·1절 앞두고 풀려날까△스포츠-‘류현진 효과’에 미소 가득한 한화 훈련장-심한 압박 속에서도 퍼트 ‘쏙쏙’...테일러의 퍼트 병기는 ‘집게 그림’-린가드 품은 FC서울...‘올 시즌 돌풍의 핵’ 최다표-장타치는 루키 유현조...美서 ‘구슬땀’△오피니언-[목멱칼럼]시장과 공존하는 법-[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처리 서둘러야-[기자수첩]디폴트옵션 목표 잊은 ‘초저위험 상품’-[e갤러리]음하영 ‘요정을 찾아라’△피플-바이올리니스트 임도경 ”앞으로 주어질 연주기회 꿈만 같아...한국무대도 기대“-정몽구 재단 클래식 인재포럼 ”한국 음악영재, 연주자 삶 이어갈 수 있는 환경 필요“-강도현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긴급점검-김승호 ”고졸 인재, 공직 생활 적응 돕겠다“-이현준 대표이사, 한국시멘트협회장 연임-김현식 본지 기자, 한음저협 공로패△사회-의대 증원 가능한가 “소규모 실습수업, 교수진 부족”vs“인프라 지원 전제땐 증원 가능”-‘미추홀구 전세사기 1년’ 아직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주위선 바보 취급...경매 넘어간 집은 투기꾼이 사가 이중고“-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다? 157곳 예비소집일 못 열어-퇴근길 자전거 사고...”일시정지 안해 산재 불허“-김혜경 ”정치검찰 황당 기소, 너무해“
2024.02.26 I 나은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원전 재도약 원년” R&D에 4조투입닛케이 3만9098.68 사상최고...日 ‘잃어버린 30년’ 끝 보인다尹, 과기부 쇄신 칼날 1·2차관 동시교체[사설] 총선 훼방꾼 딥페이크, 민심 왜곡 막을 대책 서둘러야[사설] KDI가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제, 검토해볼만하다△2면 의대 증원이 가른 풍경“의대 들어갈 기회” 대치동 학원가 가보니“항암 4시간 대기” 전공의 빠진 빅5 병원은△3면 AI반도체 전쟁쫓아오는 인텔, 도망가는 TSMC...샌드위치 신세된 삼성전자“AI전환, 전환점 도달”...목표치 올려 잡은 엔비디아AI칩 시장 독자 막자...뭉치는 기업들△4면 종합원전 제조 中企 세액공제 10→18%로...창원 경남 SMR클러스터 육성“달화성 갈 차세대 발사체 개발”...‘한국판 스페이스X’도전현대重, KDDX 입찰 제한 심의 ‘눈앞’...임원 범죄 가담 여부 변수로‘코로나 블루’ 벗어나나 한국인 삶 만족도 개선△5면 천장 뚫은 일본 증시脫디플레 기대감, 실적개선, 밸류업 삼박자...“4만선 간다” 자신“日기업 주주환원, 투자확대가 주가 상승 비결”“日처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나서야”△6면 정치비명, 컷오프 재심 기각에 ‘불복’ ‘탈당’...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與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대진단...중처법 유예 법개정도 추진”한동훈 “청년 기준 39세로 높일 것”△8면 정치“낙동강서 밀리면 끝”...거물급·전략인재 포진, 대혈투 예고5선 관록 이상민 VS 우주전문가 황정아...대전 유성을 놓고 한판승부“경부선 철도 지하화, 영등포서 첫삽 뜰 것”“청년 일자리 창의력 넘치는 도시 구현”△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악수 北, 총선 전 서해 도발 유력‘동백꽃 배지’ 단 박지원 “서울·부산 ·제주 가는 KTX시대 열 것”△10면 경제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금통위...인하 시점은 ‘7월’에 무게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한도 없는 비과세 필요‘기름값 점검단’ 한달간 가동...사과· 배 할인에 300억 투입△12면 금융북미 유럽 부동산 집중에...‘2.4조 손실’ 부메랑손보사 ‘왕좌의 게임’...메리츠, 삼성 턱밑 추격주담대 금리, 저신용자 더 깎아줬다하나금융, 온기·용기·동기 새로운 인재상 수립△13면 글로벌‘중국산 칩’ 화웨이폰 등장에 화들짝 미,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추가제한美연준 “성급한 금리인하 위험” 1월 FOMC 신중론 재확인“올 글로벌 시총 증가분 절반은 엔비디아 덕분”‘테슬라 대항마’ 美 전기차업체 리비안, 인력 10% 감축△14면 산업포스코그룹, 회장 후보군 상시 관리체계 만든다총대 메고 물러나는 박희재독자엔진 통한 기술 자립 멈추지 않는 R&D 결과中 여행수요 회복 조짐에...항공업계, 멈췄던 노선 재개 ‘시동’LG엔솔, 中업체와 양극재 16만톤 공급계약...LFP 배터리 사업 확대대한전선, 이집트 500KW 초고압 시장 첫 진출△16면 산업골든타임 중요한 뇌졸중...진단시간 110분 단축유한양행 회장직 부활 “특정인 선임 계획 없다”다시 ‘기회의 땅’으로...게임사 중국 공략 속도카카오픽코마 두자릿수 성장...日 디지털 만화 시장 독주△17면 산업KT&G 사장 최종후보에 방경만...수익성 개선 최우선 과제“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땐 헌법소원 청구할 것”시금치 68%, 사과 20%↑...“과일 채소 비싸서 못 사먹겠네”한국콜마 세계 최초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억제 인체내 미생물군 발견△18면 디지털시대, 보안이 갱쟁력고객 자산 지켜라...AI앞세워 ‘철통 보안’AI로 이상 탐지...군복무 고객 자산도 지켜24시간 고객센터로 민원처리율 95% ‘훌쩍’FDS고도화로 작년 고객자산 48억 보호했다가장사잔 수량 첫 공개...투명성 강화 앞장“더 빠르고 정확하게”...AI탐지 ‘에어’로 대응AI기술로 위협 탑지 분석해 우선순위 제공△20면실적 우려 씻었다...엔비디아 ETF로 쏠린 눈의·정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진료주“극한환경에 강한 유압로봇...글로벌 리딩기업 도약 목표”주주환원 온다...들뜬 그룹주ETF“부울경 가업승계 M&A 봇물 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21면 부동산층간소음 막고, 애견 냄새 잡고...건축, 사회 요구에 답하다규제 전 막차 타자...서울 아파트 거래 2000건 회복LH,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체계 바꾼다전국 아파트값 13주째 하락세△22면 관광비즈더 빛나는 광안대교 ‘새들의 낙원’ 을숙도 ‘글로벌 핫플’ 부산으로 오이소숙박비 할인 받고 국내 여행 가자...27일부터 터치, 클릭△24면 스포츠44세까지, KBO 새 역사 쓴다...‘괴물’ 날개 단 독수리, 비상 준비 끝차기감독 서두르는 전력강화위 국내파·현직 ‘답정너’ 선임하나도쿄서 연 안 닿았던 메달, 올해 파리서 꼭 따낼 것코스 길게 뺀 마스터스 티샷 중요성 더 높아질듯△25면 오피니언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초장기 국채선물과 보험산업잡음 없는 與 시스템 공천, 혁신은 안 보인다△26면 피플기술 고도화...자율주행시대 車디스플레이 선도할 것바이올린 선율로 깨우는 봄...최송하 “화사한 연주 기대하세요”“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산림치유로 극복해요”수은·독일 국책은행,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한국·인도 국세청장 “이중과세 부담 해소” 한목소리한국스카우트 연맹 신임총재에 이찬희△27 사회코인으로 날리고, 사금융에 빠지고...빚에 무너지는 청년들“시립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오세운 시장, 보라매병원 방문일곱째 낳은 95년생 부부 출산지원금 천만원 첫 수혜법무법인 율촌 ‘IP 기술융합 전문가’ 영업...엔터분야 강화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 100% 확대
2024.02.22 I 노희준 기자
“산재 트라우마, 산림치유로 극복하세요”
  • “산재 트라우마, 산림치유로 극복하세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2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심리안정지원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과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이번 협약은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에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은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 치유하는 ‘가족화합프로그램’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가족공감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그동안 일부지역에서 일회성으로 진행했던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이 국립산림치유원과 국립숲체원 등 전국 5개소에서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상시 운영된다.앞으로도 두 기관은 산재근로자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보험과 산림복지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2 I 윤종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고준위법 29일 통과 안 되면 2030년 한빛 원전 멈출 수도”-건축물 10동 중 4동 노후…‘해체산업’ 6년 뒤 2배로 큰다-부동산 부양 급한 中, 기준금리 파격 인하-[사설]치킨 게임 의·정 충돌, 애꿎은 국민 피해 생각해 봤나-[사설]70에도 못 쉬는 한국인들, 노인 빈곡 해법 서둘러야△종합-테슬라 195만원vs현대차 690만원…“특정사 밀어주기” 보조금 차별 논란-특정 병원 알선에 진단비 대납까지…산재 보상금 30% 챙긴 노무법인△의료대란 현실화-“휴진입니다” “수술 연기 됐습니다”…‘가슴 철렁’ 속타는 환자들-“남은 인력으로 1-2주 버틸 수 있어…장기화땐 파국”-부산대 의대생도 합류…전국 동맹휴학 확산 조짐△종합-“고준위법 통과해야 방폐장 건설”…원전지역 주민도 제정 촉구-K방산 수출 막힐라…“이달내 수은법 개정안 통과 절실”-“주담대 금리 낮출게”…中 ‘주택 수요 되살리기’ 총력전-가계빚 1886조 ‘역대 최대’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샀다△성장하는 해체산업-집 지을 땅 부족에…전국 노후 건축물 301만동, ‘6조 성장산업’ 재탄생-난이도 높아지는데 전문가 전무…자격증 도입 절실-[인터뷰]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싸고 빠른 ‘발파해체’ 사업비 절감…폭발물 인식 아쉬워”△4·10 총선 중간 판세 분석-공천 잡음·사법리스크·한동훈 효과…與로 돌아서는 민심-공천 텃밭만 남았다…진짜 갈등 본격화-한달 반 남았는데 선거구 여전히 안갯속…정치신인 속 탄다△정치-선호도조사 패싱에 ‘하위 10%’ 줄줄이…비명 지르는 비명 의원들-시스템공천 순항 중인 與…‘TK 물갈이’·‘지역구 재배치’ 고심-홍익표 “경제·민생 파탄 직전…여야 협치로 미래 준비하자”-11일 만에 찢어진 제3지대 빅텐트-강철호 국민의힘 경기 용인정 후보 “글로벌 기업 유치해 경제수도 만들 것”△경제-‘밸류업 프로그램’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 검토-정부, 올해 330억원 수출바우처 지원…‘K푸드+’ 10대 수출산업으로 키운다-수급 불균형 우려에…우라늄값 5주째 100달러대-9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불법 사금융업자에 431억 추징△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 된 ‘HUG보증 빌라’-삼성생명 “건강·종신보험 1위 정조준”-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 ‘환급률 110%’ 제한 유력-지난해 실적 곤두박질친 저축은행…올해 전망도 ‘깜깜’△글로벌-‘국가급 금융 권력’된 M매그니피 센트)7中 시총 넘어섰다-“日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7인의 사무라이에 달렸다”-EU 집행위원장, 연임 도전…탈산소화 이어 ‘안보’ 힘준다-다이너스클럽 품는 캐피털원…‘美 공룡 신용카드사’ 탄생-나발니 아내, 푸틴 겨냥 ‘반정부 투쟁’ 나선다△산업-美 자국기업 우선 지원…설 자리 좁아진 K반도체-항소심 부담…JY, 등기이사 않기로-장형진家 vs 최윤범家…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최악은 피했다-생애 걱정 끝…LG이노텍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HMM 매각 재추진 장기화 전망 나오는 까닭…포스코·현대차그룹 무관심에 업황 악화로 불확실성도 커져△ICT-OTT 물가 잡기 나선 정부…토종기업만 옥죈다-“美는 플랫폼, 日은 아티스트 중점…팬덤 비즈니스 전 세계 전파할 것”-“카카오 신규투자·지분매각 복수검증 거쳐라”-파이오링크,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띄운다△산업-명품 대신 맛집·디저트…새 단장 나선 백화점-K팝 입은 코카콜라, 전세계 36개국 누빈다-작년 벤처투자 10.9조…회복세 접어드나-스타벅스, 직원 학업 지원… 학사 배출 400명 넘었다△증권-‘거북이걸음’ 삼성전자, 美반도체법 추진력 얻나-천연가스 상승 베팅했는데…따뜻한 겨울 날씨에 싸늘해진 ETN개미-크리에이츠 “골프존과 가는 길 달라…AI장비로 美시장 선도”△2024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최대 규모 운용 자산에 수익률도 ‘으뜸’…삼성운용 대상 영예-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꾸준한 수익창출로 투자자 재산증식에 기여할 것”-미래운용, ‘ETF 특별상’ 첫 수상…반도체株 골고루 담아 연 수익률 67% 달성△부동산-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4%대 트례보금자리론 덕에 아파트시장 큰손 자리잡은 30대-공사비 급등에…강남 재건축도 시공사 모집난-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업계자정기능 강화 위해 법정 단체화 필요”△건강-해마다 느는 만성신부전 환자…동양인 맞춤 투석치료로 ‘효율 극대회’-자다 깰 정도로 복통…1020세대 ‘염증성 장질환’ 주의보-노화의 주범 색소질환…꼼꼼한 자외선차단으로 예방해야△Book-신간 ‘최재천의 곤충사회’ 펴낸 최재천 교수 “손잡고 살아남은 생물, 우리도 열심히 베끼자”-끈기로 성공? 때로는 그만두는 게 답-28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판결 이야기△MICE-객실료 배로 뛰었는데 체류기간은 늘어…제2전성기 싱가포르-“무한 잠재력 남해안권 발원지로, K관광 新실크로드 개척하자”-행사예산 평균 8400만원…올해 트렌드는 ‘개인화’·‘인공지능’-마이스 브리프-이달의 주요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포퓰리즘病, 8가지 처방-[전문기자 칼럼]사퇴하고도 이어진 ‘관장의 비련사’-[기자수첩]정부·의사, 말꼬리 잡기 아닌 대화 나설 때△피플-서울시발레단 창단…“세계가 인정한 K발레, 시민 곁으로”-‘서울탱고·첫차’ 가수 방실이 별세-삼양그룹 “예비 인재 능력 펼쳐라”…155명에 장학금 10.5억 수여-12년 만에 독수리 둥지로…류현진 한화 복귀 초읽기-70돌 노동위 “분쟁해결 넘어 신뢰 구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재판 중에도 벌벌 떠는 피해자…오늘도 불안을 달고 삽니다-이재명 사건 판사, 줄줄이 바뀐다-취약 순찰 강화…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정식 출범-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1년 중 절반이 여름-동결 동참 끝…26개 대학 등록금 인상-신학기부터 ‘학폭조사’ 교사가 안 한다
2024.02.20 I 김형환 기자
  • [생생확대경]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의 진정성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솔직히 2년 뒤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외치던 한 중소기업계 고위 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만큼 충분히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씁쓸한 기색을 감추기 어려웠다.지난해부터 1년이 넘게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와 관련된 현장을 찾았지만 듣기 어려웠던 말이 있었다. 바로 ‘사과’다. 모든 현장을 다 찾지 못했기에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8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만이 준비 미흡에 대해 사과의 발언을 꺼냈다. 현장에서 들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과였다.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는 더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수원에서, 광주에서 잇따라 촉구대회를 열고 4000~5000명이나 되는 중소기업인들을 모아 2년 적용 유예를 강경하게 외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메시지는 선명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수원에서 열렸던 촉구대회에서는 오는 4월 열릴 총선에 맞춰 투표로 심판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쯤 되니 너무도 당당한 요구라는 생각마저 든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처법 유예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정작 법안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계의 사과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이미 시행이 예고됐던 법안인데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서야 2년을 더 유예해달라고 촉구하는 것뿐이다. 물론 중처법은 지나친 엄벌주의의 성격이 짙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법안의 틀을 만들었는데 그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겠다는 것이어서다. 중대재해를 ‘방지’하자는 법이 아니라 ‘처벌’하자는 법 이름만 봐도 명백하다.다만 이 때문에 사업주들이 사업장 내 안전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사장님들의 진심 어린 안전 걱정만큼 중대재해를 막아낼 최선의 방도는 없다. 꾸준히 줄어들던 산재사망률은 2016년 1만명 당 0.96명까지 낮췄으나 지난 2022년 기준 1.10명까지 다시 높아졌다. 여전히 안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수원, 광주에서 열린 촉구대회에는 총선 예비후보들이 나서 더더욱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수원지역 국민의힘 총선 예비후보자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원 현장에 들렀다. 광주 출마를 준비 중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광주 촉구대회에 얼굴을 비췄다. 국회에서 처리할 일을 하지 못해 기업인들이 거리에 나섰는데 양 정당 국회의원과 후보자들이 촉구대회를 함께 한다니 아이러니다. 참석 의사를 밝혀왔어도 돌려보내는 게 중소기업계의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이었을 것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의 노동자 안전이다. 작금의 모습을 보면 중처법도 현장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건 뒷전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주어진 시간 동안 중처법에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중처법 유예가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2024.02.20 I 김영환 기자
‘메자닌 강자’ 도미누스, 5호 블라인드 1차 클로징...18개 기관이 ‘러브콜’
  • [단독]‘메자닌 강자’ 도미누스, 5호 블라인드 1차 클로징...18개 기관이 ‘러브콜’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내 메자닌 부문 탑티어(Top-tier) 사모펀드(PEF) 운용사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가 5호 블라인드펀드를 3700억원 규모로 1차 클로징했다.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메자닌 투자에 대한 기관 수요가 적지 않아 1차 마감까지 18개 기관(LP)에서 출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도미누스인베는 지난달 말 5호 블라인드펀드를 약 3700억원 규모로 1차 결성했다. 5호 펀드 최종 결성 규모는 6000억~7000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4호 블라인드의 경우 약 6300억원 규모로 마무리했다. 정도현 대표가 지난 2011년 설립한 도미누스인베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메자닌 투자에 특화된 PEF다. 하방 리스크를 막아두고 업사이드(추가 상승여력)를 잡는 역량이 탁월한 운용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을 골라내는 그로쓰캐피탈(Growth Capital) 전략을 제대로 구사한다는 평가다.이번 5호 블라인드에 기존 LP들이 다수 재참여하면서 투자역량에 대한 탄탄한 신뢰를 확인했다는 평가다. 1차 결성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기관 대부분이 ‘리업(재출자·Re-up)’ 출자자다. 우정사업본부, 산재보험기금, 신협중앙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국내 주요 은행 및 보험사가 다수 참여했다. 현재 추가 출자를 검토 중인 주요 기관들을 감안하면 최종 펀드 결성도 무난히 마무리할 전망이다.기관들에게 러브콜을 받은 데에는 앞서 운용해온 펀드들이 대체로 양호한 성적을 거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기존 3호·4호 블라인드펀드의 경우 회수자산의 평균 내부수익률(IRR)이 13~15%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드라이파우더(미소진 자금)를 모두 소진한 4호 블라인드 펀드 회수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전자부품제조사 에스아이플렉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분을 최근 IRR 15.6% 수준에 회수 마무리했다. 이밖에 4호 펀드로 투자한 기업 중 자동차 및 전자 산업 분야 핵심 다이캐스팅(금형 주조) 부품 공급사 한라캐스트가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에서 투자 시점 대비 2배의 지분가치를 인정받은 상태다.한 LP 자금운용 책임자는 “메자닌 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던 운용사라서 높은 점수를 받아 출자를 결정했다”며 “리스크 대응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손실 없이 꾸준히 성과를 내온 몇 안 되는 PEF다”라고 평가했다.
2024.02.13 I 지영의 기자
문체부 `1067억 편성` 2만3000명 예술인 활동준비금 지원한다
  • 문체부 `1067억 편성` 2만3000명 예술인 활동준비금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문체부는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3월 중에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해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혜택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 환경을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하는데, 올 8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동)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2024년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다.각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지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문체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 지원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8 I 김미경 기자
의정부 중심 8㎞ 관통 '철도지하화' 물꼬..기대감 '솔솔'
  • 의정부 중심 8㎞ 관통 '철도지하화' 물꼬..기대감 '솔솔'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의 중심 상업·주거지역을 관통하는 전철 1호선(경원선)의 지하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이후부터 해당 철도의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속속 나오던 상황에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앞다퉈 ‘철도 지하화’를 전국 공통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이다.7일 한국철도공사(KORAIL)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서울과 맞닿은 호원동을 시작으로 양주시와 경계한 녹양동까지 경기 의정부시는 남과 북을 관통하는 약 8㎞의 철도노선 경원선이 놓여 전철 1호선 전철과 각종 화물열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전체 면적 81.5㎢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9번째로 작은 도시인데다 서울과 맞닿아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행정구역이 도시화된 곳으로 거주인구는 물론 생활인구가 밀집돼 있다.의정부경전철 회룡역에서 내려다본 1호선 전철이 운행중인 경원선 철도. 철도 양쪽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있다.(사진=정재훈기자)경원선 철도는 이런 의정부의 남과 북을 관통하면서 이곳 주민들에게 소음은 물론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이라는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선8기 들어 의정부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건립과 연계해 GTX 열차가 운행하는 경원선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국회토론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다.시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 정부가 GTX-C노선 건립을 추진하면서 같은 경원선 철도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량리부터 도봉산까지 서울시 구간만 지하화를 계획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의정부시가 1년여에 걸쳐 경원선 철도 지하화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불가 입장만 반복했다.그런데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수도권에 산재한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의정부시가 주장한 경원선 지하화 요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수원을 찾아 경부선 철도를 포함한 전국에 산재한 철도노선의 지하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튿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맥락의 전국 공통공약을 내놨다.여기에 더해 경원선 철도가 통과하는 의정부갑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예비후보들도 줄줄이 경원선 지하화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의정부 경원선 지하화 필요성을 제기한 이문열 예비후보는 “경원선은 의정부시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의정부역과 회룡역 등을 관통하면서 이곳 거주인구는 물론 생활인구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조속한 지하화를 통해 의정부의 동-서 통합과 주민편익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선8기 김동근 시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경원선 지하화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 철도 지하화 공약이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만큼 시 입장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024.02.07 I 정재훈 기자
고용장관 "농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하겠다"
  • 고용장관 "농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하겠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사진=고용노동부)이 장관은 이날 충남 논산의 농가 두 곳을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점검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청, 논산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목소리를 들었다.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올해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다양한 업종에 총 16만500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신규 진입하는 만큼 사업장에서 주거 여건 개선, 산재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의 경우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작업장 인근에 많지 않아 농가 노력만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가의 작업환경도 감안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점검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숙소에 대해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규정에 맞지 않는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처에 나선다.고용부는 올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800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5500곳)보다 45% 많은 규모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으로 25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000개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4월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2024.02.05 I 서대웅 기자
고궁 야간개장·국립공원 '광클' 줄어든다…민원서류 발급도 간편하게
  • 고궁 야간개장·국립공원 '광클' 줄어든다…민원서류 발급도 간편하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공공기관들의 서비스 질을 올해부터 대폭 끌어올린다. ‘예약 전쟁’을 방불케 했던 야간 고궁 탐방 횟수를 늘리고, 국립공원 야영장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시행해 보다 많은 이들이 문화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주말·평일 야간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확대 제공하고, 각종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일상 속에서 느끼는 편리함을 확대한다. 경복궁 ‘별빛야행’ (사진=문화재청 제공)◇ ‘삶에서 체감되도록’…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밝혔다. 기재부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국민들의 수요에 비해 그 품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고객인 국민들의 평가인 ‘고객만족도 조사’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시 0.5점 반영에 그쳐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개선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짚었다. 기재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12월 구체적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선정한 과제를 올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2024년 경영평가에 가점 반영하고, 서비스 본격 시행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궁 야간개장·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쉬워진다 이번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한국문화재단은 국민들의 일상과 여가 생활의 편의 확대를 위해 오는 4월부터 고궁 야간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연 336회에서 396회로, ‘경복궁 별빛야행’은 78회에서 86회,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각각 횟수를 늘리고, 추첨 횟수 역시 30회에서 40회로 늘려 치열했던 ‘예매 경쟁’을 완화한다. 또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전국 44개소 야영장 예약 역시 추첨제로 바꾼다. 그간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만 안전장비를 무료 대여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를 오는 7월부터 전 국립공원으로 확대해 탐방객들의 안전을 강화한다. 또 5월부터는 야영장 예약을 이용 시기와 관계없이 추첨제로 운영해, 예약 경쟁 과열을 막고 예약 대기 등에 따른 불편을 줄인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오는 9월부터 연안여객선 전 항로인 103곳에 대한 결항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해 이용객 편의를 높이도록 한다. 기존에는 운항 빈도가 적어 결항될 경우 이용객들의 불편이 큰 54개 항로에 대한 정보만을 우선 제공했지만, 이를 전 항로로 확대하고, 홈페이지 외 라디오 등을 통해서도 제공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류 발급 등도 간편하게…“지속적 개선 위해 추가 발굴”코로나19 기간 폐지되거나 축소됐던 주말·야간 서비스도 재개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상반기 중 토요일 운전면허시험장을 11개에서 15개로 늘리고, 매달 한 번은 평일 야간 중 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진행한다. 코로나19 당시 축소됐던 서비스를 재개하며 이용자들의 운전 관련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영 시험장을 기존 13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을 제작·배포해 접근성을 높인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확대 시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기간을 단축(근로복지공단)하기 위해 관련 인원을 확충한다. 조사 인력을 늘려 서비스 신청이 많은 지역에 우선 배치해 관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또 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 및 음성·수어 코드 제공 품목을 늘려 안전 역시 강화한다. 아울러 각종 서류는 모바일 발급 종류를 늘리고, 민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도 간소화한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서류는 기존 10종에서 24종까지 모바일 발급 종류를 늘리고, 에너지 복지제도 등 민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직접 행정서류를 발급하는 수고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각종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며, 이를 경영평가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바탕으로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1년에 2회씩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 등은 물론, 경영평가 가점 반영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2 I 권효중 기자
고향사랑 기부금 연 2천만원까지…4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향사랑 기부금 연 2천만원까지…4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47개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까지 막판 협상에 들어갔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 처리는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중처법 적용 시점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 개청하는 것으로 협상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47건 모두 가결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47건의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206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연간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향우회·동문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이 자유로워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도 도입된다.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해당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다시 번호판 부착·봉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된 데다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번호판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사기수법 피해를 막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위한 상시 자체점검을 하고 임시조치 등 조치내역을 보존하도록 하고, 통장협박 피해를 입은 계좌명의인의 계좌가 피해금편취와 무관하다는 객관적 소명·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하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하천관리청이 하천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 성과인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발표한 4호 법안이다.이와 더불어 국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도 처리했다.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막판 협상 이어가던 ‘중처법’ 야당 반대로 결국 불발그러나 이날 본회의 통과 여부에 가장 큰 이목이 집중됐던 중처법은 본회의에 상정 조차 되지 않았다.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지원 등의 업무를 강조하는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노동자 생명을 이유로 협상안을 거부하면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처법은 그대로 시행된다.야당은 개정안 협상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 원 확보’를 요구해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온갖 조건을 내걸면서 중처법을 유예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800만 근로자의 삶과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했다”며 “민주당의 1순위는 양대노총으로 선거에서 이들 도움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특혜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도 민주당의 거부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총선 전 최대한 빨리 이슈를 털어내야 하는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 해야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야당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29일까지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재표결을 미루길 바라고 있다. 재표결이 미뤄질수록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단 점도 민주당이 노리는 지점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24.02.01 I 이윤화 기자
평행선 달리는 중처법 유예 협상…1일 본회의 통과도 난망
  • 평행선 달리는 중처법 유예 협상…1일 본회의 통과도 난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여야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개정안 협상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 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어 내달 1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여당은 중처법 확대 시행 사흘째인 30일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야당이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총공세를 폈다. 앞서 야당에 법 적용 2년 유예안 이외에도 ‘1년 유예안’이나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 유예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틀 남았지만 중처법은 처리가 불발된 채 여전히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유예기간을 줄이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역시 “중처법 유예는 산업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 답이 있다.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심사숙고해서 본회의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처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안전조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적시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한 법이다. 지난 2022년 법 시행 당시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가 바뀌도록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산안청 신설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주장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산안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 직접 예산 1조 2000억 원을 2조 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구체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의 입장 차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바로 산안청 설치 문제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는 우리 당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도 이루지 못했던 것이고, 국가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며칠 사이에 결정하기 상당히 난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안청 설치가 꼭 필요하단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에 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곳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인데 동네 식당이나 빵집에 다 적용된다는 듯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에 유감”이라면서 “이미 여러 번 산안청 설립안을 가져오면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정부가 지난 2년 유예 기간 동안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보안책 마련도 없이 법안을 유예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2024.01.30 I 이윤화 기자
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 추진
  • 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 추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총선 3호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서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형형성저축(재형저축)을 부활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식에서 “앞서 1·2호는 총선 공약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이번 3호 공약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등 앞으로 민생 관련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민 자산 형성 돕기 위해 재형저축 재도입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형저축을 재도입한다.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했던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부활, 2015년 다시 판매종료됐다. 다만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단순한 비과세 혜택만 부여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이와 관련해 유 의장은 “이번에 재도입하려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과하고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기준·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해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유 의장의 설명이다.여당은 또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2001년 결정된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대비 낮게 설정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유 의장은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촉진해 소액 자산의 재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겠다”고 말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민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제공한다.중도상환수수료 개선을 위해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장은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확대…2배 더 발행여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만 사용되던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발행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50%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소상공인의 정책자금·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로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산재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일 추가 확대한다.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민생은 국민의 삶이기 때문에 금융·주거·교육·의료·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날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민생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김형환 기자
여야 '실거주의무 완화' 검토 돌입…다른 민생법안 협상은 난망
  • 여야 '실거주의무 완화' 검토 돌입…다른 민생법안 협상은 난망
  • [이데일리 이윤화 김유성 기자] 4·10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시작 시점을 당초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제안이 오면 협의해 보겠단 입장이다.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원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정쟁에만 집중하면서 국회 본연의 의무인 ‘민생법안’을 뒷전으로 밀어뒀단 비판 여론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약 5만 가구 3년 시간 버나…주택법 개정 기대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열릴 본회의는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민주당 의원들의 구체적인 안을 제안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이달 말까지 여야 국토위 간사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은 “저희는 이미 탄력적으로 적용하자고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민주당에서 3년 유예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 받은 것은 없다.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은 “여야 간사들끼리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간사 합의 시점도 정확하지 않지만, 설 연휴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한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다가 3년 유예안 검토 소식이 전해지며 전향적 법안 통과 기대감이 살아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강동헤리티지자이 등 분상제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중처법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기대 어려워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중처법 유예안은 전면 적용 시행 전 마지막 본회의인 25일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이 적용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현재 1조2000억원)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앞선 야당의 조건을 수용했지만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수용을 거부했다.다만 여야는 내달 1일 본회의 전까지는 중처법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처법 2년 재유예안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1일 국회 본회의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민주당에 중처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4.01.28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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