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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알레르기 비염과 이별하려면?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여름이 힘든 사람들이 있다. 바로 꽃가루, 풀씨 알레르기 환자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무방비로 우리 몸에 들어와 비염을 유발한다. 끊임없는 콧물, 재채기, 염증으로 일상을 방해해 계절의 변화를 즐길 새도 없게 만든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꽃가루나 풀씨만이 아니다. 다양한 원인 물질이 주변에 산재한다. 김동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의 도움말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본다. Q. 알레르기 비염은 어떤 질환이며 왜 생기나요?A.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 체계가 꽃가루, 먼지 또는 애완동물 털과 같은 알레르겐(알레르기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항원)에 과잉 반응할 때 발생한다. 알레르겐이 몸에 들어오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의 방출을 유도해 비강에 염증과 자극을 유발한다. 면역 체계는 이러한 외부 물질을 위협으로 잘못 식별하고 이에 대항할 항체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가려움증과 같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호소한다. 나무, 풀, 잡초의 꽃가루,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애완동물 털 등을 비롯해 담배 연기나 공해와 같은 특정 자극제에 대한 노출도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자녀에게도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이 높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비만, 상류층의 생활 양식, 지구의 온난화 등이 유병률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Q.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감기 증상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A.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 증상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7~10일 동안 지속된다. 인후통, 기침, 몸살, 미열을 동반하고 비강 증상으로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다. 콧물도 맑은 콧물보다는 끈끈하고 재채기 역시 상대적으로 횟수가 적고 하루종일 지속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발생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할 수 있다. 비강 증상에는 콧물이나 코막힘이 동반될 수 있지만, 분비물은 일반적으로 깨끗하고 묽은 편이다. 눈, 코, 목 주위의 가려움도 알레르기 비염의 흔한 증상으로 감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Q.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나요?A.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증가해 왔다.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상당수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시작되고, 유병률은 어린이와 젊은 성인에서 가장 높다. 연구에 따르면 최고 유병률은 20대와 30대에 발생하며 전체 인구의 약 10~30%가 알레르기 비염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노인에서도 유병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Q.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법은 어떤 게 있나요? A. 알레르기 원인과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피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 수술요법으로 분류한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가능한 한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약물요법으로 항히스타민제, 류코트리엔 수용체 길항제, 항콜린제, 항울혈제 등 다양한 종류의 경구 약제와 비강 내 분무용 스프레이 제제가 사용된다. 면역요법은 원인 항원을 환자에게 소량부터 조금씩 증량하며 반복적으로 주입함으로써 해당하는 항원에 대한 면역 관용을 유도하고 과민성을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수술요법은 주로 코막힘을 해결하기 위한 술식으로 레이저나 코블레이터 등의 특수기구들을 사용한다. 이외에 비강에서 점액과 알레르겐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강 식염수 세척도 있다. 무엇보다 알레르기 비염은 올바른 치료 계획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질환이다. 검사를 통해 증상을 유발하는 특정 알레르겐을 식별해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조치는 증상의 심각성과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 및 진료를 통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알레르기 비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1. 집먼지진드기나 애완동물의 털 제거를 위해 주기적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2. 집에 돌아오면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한다. 3. 옷은 옷장에 보관하고 침실에 두지 않는다. 4. 꽃가루가 많이 날리거나 대기오염이 심할 때는 외부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다. 5. 실내는 깨끗이 청소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6.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7.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화학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의 섭취는 줄인다.

2023.07.21 I 이순용 기자

"부동산 시장은 8할이 심리다"…박원갑 '부동산 심리 수업' 펴내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 분석가이자 명강사로 유명한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부동산과 심리를 쉽고 재미있게 엮은 책을 냈다.18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심리수업’를 출간했다.‘하우스 푸어’, MZ세대의 ‘영끌 푸어’ 등 부동산 재테크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미국발 고금리 태풍 이후 부동산 가격의 우상향 맹신은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공급이나 실물경제, 정책 같은 변수만으로는 흐름을 진단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쫓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비이성적·비합리적인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저자는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내면 작용을 간단한 심리학적 용어와 이론을 활용해 다각도로 분석했다. 한쪽으로 쏠리는 시각을 늘 경계하고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 감각을 갖기를 제안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땐 참여자의 심리적 특성도 감안해서 판단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매매시장에서는 ‘손실회피’, ‘처분효과’, 그리고 ‘미래 기대치’가 크게 작용한다. 불황이 와도 가격이 바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부터 줄어든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당장의 수급을 반영하는 전세가격은 크게 하락하지만 매매가격은 약세만 띠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의 ‘소유효과’나 ‘앵커링 효과(닻내림효과)’ 등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내 집마련을 위해 ‘영끌’ ‘빚투’에 나섰다가 집값 하락기를 맞아 힘겨워하는 MZ세대들을 위한 조언도 담겼다. 이들이 부동산 투자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면서, 부동산 접근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은 공급과 정책 외에도 인간 심리를 함께 읽어야 제대로 보인다”면서 “이 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렌즈를 체질적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3.07.18 I 오희나 기자

건설노조, 서울 도심 총파업…장맛비 속 행진에 일대 통행 마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민주노총이 12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서울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시민은 집회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잇따른 대규모 집회에 따른 교통 불편을 호소했다.민주노총 총파업 12일차인 14일 오후 건설노조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건설노조는 14일 오후 총파업 결의대회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각각 집결했다. 조합원 6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장맛비 속 우비를 입고 거리로 나와 일부 차로를 점거하며 세종대로를 향해 행진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호등을 멈추고 도로를 통제하면서 일대 도로는 한때 차량 이동속도가 평균 시속 4.25km/h 수준을 보이며 서행과 정체를 반복했다. 운전자들은 10여분 넘게 바뀌지 않는 신호등에 발이 묶이며 경적을 반복해서 울렸다.건설노조는 이어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부 구간에서 1만명(주최 측 추산)이 집결한 전국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비를 입고 장맛비 속에서 ‘불법 하도급 근절’ ‘건설노조 수사 중단’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건설노조를 폭력조직으로 내몰면서 14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소환 조사하고 33명을 감옥에 구속했다”면서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건설노조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중간 착취로 부실시공과 산업재해가 생긴다”며 “작년에 산재로 사망한 사람이 874명인데 이 중 46%인 402명이 건설현장에서 숨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노동자가 손잡는 연대투쟁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노총 총파업 12일차인 14일 오후 건설노조 조합원 수천명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중구 세종대로를 향해 행진하면서 경찰이 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이날 건설노조의 서울 세종대로 집회 현장 인근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노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전날에 이은 2일차 총파업 대회를 벌이기도 했다. 건설노조는 서울 외에도 강원·대전·전북 등 13개 지역에서 지역별 지부 조합원 1만400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었다.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 집회가 2주간 매일 이어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광화문 일대로 출퇴근하는 진귀환(43)씨는 “도로를 막아서 집회를 여니까 차가 막힌다”며 “집회로 버스가 우회 운행하다보니 퇴근시간이 지나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귀가하기 일쑤”라고 토로했다.인근 직장인 곽상훈(40)씨는 “사무실이 시청 근처인데 계속되는 집회로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귀마개를 끼고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모(57)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연속성이 없고 현장의 폐해가 풀리지 않으니 어느정도 파업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솔직히 무슨 파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모(40)씨는 “노조가 규모적으로 모여 세력 과시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2주간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하며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등 7대 요구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총파업 마지막 날인 오는 15일에도 서울 종로구 대학로와 중구 을지로입구 일대 등지에서 최대 2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는 집회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7.14 I 이영민 기자

삼성중공업, 창사 이래 첫 현장직 노조 생겼다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삼성중공업 현장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1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이날 경남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근로자가 아닌 당당한 노동자임을 선포하며 모든 노동자가 노조 활동을 할 권리를 꽃피우겠다”고 말했다.삼성중공업(010140) 현장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은 1974년 창사 후 약 50년 만이다. 이미 삼성중공업에는 사무직 노조가 설립돼 활동 중이지만 그동안 현장직 노동자를 위한 노조는 없었다. 대신 ‘노동자 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지만, 이는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다 보장받지 못했다. 조선업계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금속노조에 가입돼 있다. 삼성중공업노조는 노조원 규모를 키워 조직화한 뒤 올 하반기 중 금속노조에 가입한다는 목표다. 노조 측은 “삼성중공업 노동자들 삶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 장마철이면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급 퇴근과 공장 폐쇄를 남발해 이곳 원·하청 노동자들은 월급이 반토막 난다”며 “겉으로는 노동자 동의를 구한 듯 포장하지만, 실상은 각종 불이익 조치로 비바람 부는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든가 무급 휴직으로 배를 곯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2010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삼성중공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산재보험료가 약 673억원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산재 은폐로 고통받고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똘똘 뭉쳐 쌓인 과제를 해결해가겠다”고 강조했다.노조는 무급 휴업과 공장 폐쇄 문제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일명 ‘데마찌’라 불리는 무급 휴업은 조선소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김대영 삼성중공업노조 사무국장은 “반세기 동안 무노조 경영하에 많은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별말 하지 못해왔다”며 “이제는 노사협의회가 하지 못했던 건강권과 각종 부당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뤄 노동자 권리를 챙길 계획”이라고 했다.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이 13일 경남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삼성중공업 노동조합)

2023.07.13 I 김은경 기자

'무노동' 임금 부당수령…경찰, 前 진보당 대표 수사 중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의혹으로 장지화 전 진보당 공동대표(현 진보당 성남수정구 공동지역위원장)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 전경.(사진=이영훈 기자)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말쯤 공갈 혐의로 장 전 대표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장 전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현장 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실제로 공사장에 오지 않은 날에도 일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장 전 대표가 현장에 오지 않고 챙긴 임금을 3000만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장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생계를 위해 건설 현장에 들어갔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산재도 두 차례 겪었다”며 “색깔론과 악의적 보도로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 나갔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중연합당(진보당 전신) 후보로 경기 성남 수정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 전 대표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중당(진보당 전신)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지난해 8회 지방선거 때는 진보당 소속으로 성남시장에 출마한 바 있다.

2023.07.12 I 조민정 기자

[헬스케어 대상]근로복지공단병원, 산재 근로자 버팀목 공로 인정받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제10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에서 근로복지공단병원이 국회 보건복지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다. 산업재해 근로자를 명품재활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돌려보낸 공로를 이번에 인정받은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교철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 본부장(오른쪽)이 5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0회 글로벌 헬스케어대상’에서 공공의료 부문에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전국 10개 소속병원과 4개의 의원으로 구성돼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일터, 사회 복귀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왔다. 특히 공단병원 산하 재활공학연구소와 협업해 휠체어 조작 능력이 부족한 ‘상지 장애인의 조작 편의성 증진을 위한 지능형 휠체어 개발’ 과제를 수행해 자율주행이 가능한 지능형 휠체어를 개발했다. 현재 다우테크놀러지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와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3월엔 공단의 11번째 병원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착공에 들어갔다. 3만3000㎡(1만평)의 부지에 연면적 4만7962㎡(1만4534평),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건립, 총 3개동(진료동, 연구동, 일·가정적응재활훈련센터)에 18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의 희망 버팀목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3.07.07 I 이지현 기자

끊임없는 해외 진출 성과...‘K헬스케어’ 도약 이끈 13곳
[이데일리 이지현 김경은 기자] “큰 상에 감개무량하다. 글로벌 병원으로 거듭나겠다.”6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은 “19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관절·척추 진료에 매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365mc병원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공동 수상했다. ‘제10회 글로벌 헬스케어대상’이 6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 하모니홀에서 열린 가운데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와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은 헬스케어 산업분야 우수 의료기관 및 관련 업체를 발굴·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선택하는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365mc병원과 바른세상병원, 임이석테마피부과 등 13곳의 의료기관 및 관계 기업이 수상 쾌거를 이뤘다.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각 기관의 연구활동과 사회공헌, 고객 만족 등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엄정하게 평가해 수상기관을 선정했다”며 “우리나라 의료산업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수상병원과 기업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국민의 행복, 건강함 삶을 지키는 주역들”이라며 “의료강국인 대한민국의 무한 잠재력이 이분들을 통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기업들이) 글로벌시장 규제장벽 넘을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시상식이 우수한 헬스케어 제품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바른세상병원은 카타르 월드컵 의무위원장으로 직접 출정을 다녀올 정도로 ‘K-의료’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 이같은 노력이 대내외에서 높이 평가받으며 해외 의료진들이 지속적으로 의술을 배우기 위해 바른세상병원을 찾고 있다. 올해 의료 협약을 맺은 중국 연길시병원에는 주기적으로 의료진들이 현장을 찾아 현지의료진들에게 교육을 시행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기울여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국내 대표 비만·지방흡입 특화병원인 365mc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해외 환자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도 꾸준한 투자와 연구를 지속해왔고 올해 인도네시아에 비만클리닉을 열어 성과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공략에 힘을 쏟고 있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인 피부미용 부문은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K-뷰티·의료관광 선두로 자리매김한 임이석테마피부과가 수상했다. 공공의료부문은 산재노동자에 특화된 전문재활시스템으로 유명한 근로복지공단병원이, 중소병원부문은 인천세종병원이 선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인 혁신의료기부문은 환경호르몬 유발물질인 프탈레이트가 사용되지 않은 친환경 원료로 만든 수액 세트로 국내외에도 독보적인 영역을 확보한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가 받았다. 의료기기 부문은 네오나노텍이 수상했다.이데일리 회장상은 △ESG 청년친화기업부문 삼영이엔지 △고관절·인공관절부문 서울필병원 △세포치료부문 NKMAX △뇌혈관센터부문 순천향대병원 △건강기능식품부문 레이델코리아 등이 받았다.서유성 심사위원장은 “지역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 유수의 기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점이 높게 평가됐다”며 “수상 기관들은 벤치마킹 사례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기관”이라고 소개했다.

2023.07.07 I 이지현 기자

8월부터 휴게실 없는 20인 이상 사업장, 과태료 최대 4500만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8월 18일 이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기준을 갖춘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건설현장 화장실 및 편의시설 개선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8월 18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시행됐다.개정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3차에 거쳐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올해 8월 18일부터는 법 적용이 유예됐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현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또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다.내달 1일부터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18개)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도산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도 확대된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2023.06.30 I 최정훈 기자

곳곳에 암초…'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 흔들리나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을 본격 추진하자 지역 내 곳곳에서 암초가 드러나고 있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지난 21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경기북부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명회에 이어 북부지역 도민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직접 알리는 첫 절차로 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행사다.그러나 경기북부 전체 인구 중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고양특례시에서는 설명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김동연 지사의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에 앞서 과거부터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는 ‘분도론’에 소극적인 지자체였다. 지난해 7월 열린 ‘민선 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31개 시·군 단체장과 채택한 협치합의문에서 고양시와 용인·하남시의 반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동 노력’ 항목이 빠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이는 그동안 경기북부 분도론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고양시의 입장을 공식 확인하는 첫 자리였다. 이후에도 고양시는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를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지난 21일 포천시여성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포천시 토론회’에 앞서 경기북부 청년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자치도 설치 전 규제 철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경기북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도 고양시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 2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은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규제 철폐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속 빈 강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경기도가 주최해 포천에서 처음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 현장을 찾아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규제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퍼포먼스를 열기도 했다.도의회 차원의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월 오석규(더불어민주당·의정부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양당 간 이견으로 2개월이 훌쩍 지나도록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오 의원은 “도의회 의장이 28일까지 열리는 회기 중 직권 상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특위 구성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자치도 설치의 진행 과정에 몇몇 이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뜻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꿈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에 산재한 규제철폐가 근본 목표지만 타 지역의 반발이 크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완전히 독립시킨 다음에 경기북부를 각종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3.06.27 I 정재훈 기자

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장기 근무지로 해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진폐증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산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은 마지막 근무지가 아닌 장기 근무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9년 9월부터 1984년 3월까지 4년 6개월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했다. 이후 1992년 10월 16~18일 3일간 극동건설 주식회사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안공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사고로 퇴직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진폐증을 최초 진단받고, 정밀 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13급을 받았다. B씨는 1973년 6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16년 5개월간 강원탄광 주식회사에서 굴진공으로 근무했다. 이후 1992년 8월 4~19일 16일간 주식회사 삼환까뮤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사고로 퇴직했다. B씨는 1997년 9월 진폐증을 최초 진단받고, 정밀 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3급을 결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B씨의 경우 강원탄광 주식회사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극동건설 주식회사를, B씨는 삼환까뮤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자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 사람의 마지막 근무지 근무 일수가 짧다는 이유 등으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이 각각 3일과 16일로 너무 짧아 그 기간 두 사람이 수행한 업무와 진폐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2심은 “A씨와 B씨가 극동건설과 삼환까뮤에서 각각 3일과 16일만을 근무했으나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 등으로 근무했으므로 해당 사업장들에서의 업무가 원고들의 진폐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대법은 “원고들이 각 사업장에서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유해 요소에 노출된 정도, 진폐 진단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진단된 진폐의 정도 등을 종합해 착암업무가 원고들의 진폐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판단을 파기·환송했다. 특히 대법은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다면,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직접병 진단 직전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2023.06.25 I 박정수 기자

"공여지는 의정부 미래 '열쇠'…후퇴없이 앞으로만 갈 것"[지자체장에게듣는다]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하고 싶다고 해서, 나만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아니었다.정부의 몇개 부처는 물론 미군의 의견까지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이 기초자치단체장은 취임 1년 안으로 목표를 이뤄낼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약속했고 정확히 1년만에 그것을 이뤄냈다.6·25전쟁 휴전 직후 부터 70년이 넘게 의정부시에 주둔했던 과거 미군부대 부지(이하 미군공여지) ‘캠프레드클라우드’(Camp Red Cloud, 이하 CRC) 일부에 대한 개방을 이끌어 낸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야기다.김동근 시장이 미군공여지를 통해 의정부의 발전계획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김동근 시장은 “지난해 선거를 마치고 7월 1일 취임하면서 1년 안에 CRC 관통 도로를 개방해 우리 지역에 산재한 미군부대 부지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1년안에 개방을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한 만큼 김동근 시장에게 후퇴는 없었다.김 시장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관계 공무원들을 수차례 만나면서 설득과 제안은 물론 읍소도, 강한 촉구를 하기도 했다”며 “1년 안에 CRC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로 약속한 만큼 배수진을 치고 퇴로가 없다는 심정으로 앞만 보고 나아간 결과 ‘관통도로 개방’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의정부시는 최근 가능동에 소재한 미군공여지 CRC 부지 내부를 통과하는 도로 1㎞를 오는 7월부터 개방한다고 발표했다.김 시장이 이뤄낸 이같은 성과는 의정부 서부권의 교통여건 개선이라는 당장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의정부시에 산재한 미군공여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김동근 시장은 “CRC 관통 도로 개통은 인근 도로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역할과 함께 나아가 이번 CRC 부지 활용을 시작으로 미군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의 초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1953년 7월 27일 설치된 CRC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230여 동의 건물이 보존돼 있어 두 나라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역사적 가치와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김 시장은 이런 의미를 계승·보전하는 것은 물론 의정부 성장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이다.그는 “근현대의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CRC에 ‘디자인클러스터’를 조성해 수많은 의미를 간직한 역사 유산을 통해 의정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안보를 넘어 문화로 확장된 상징적 장소로서 CRC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산업 핵심 인프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바로 82만5000㎡에 달하는 광대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점이다.이를 위해 김 시장은 “현재 물류단지로 반영된 상위계획 변경은 물론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매입비 예산은 현실적으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이 없다면 이뤄내기 어렵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대규모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한·미동맹의 의미를 간직한 이런 땅이 방치되거나 혹은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CRC 뿐만 아니라 의정부는 ‘캠프스탠리’와 ‘캠프카일’ 등 미군공여지가 산재해 있어 이곳을 제대로 개발한다면 경기북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신성장 거점이 될 여건을 갖추고 있다.이같은 미군공여지를 두고 김동근 시장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정의하고 있다.김 시장은 ‘캠프스탠리’와 ‘캠프카일’에 IT캠퍼스와 바이오첨단의료단지를 각각 계획하고 있다.김동근 시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지가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통 큰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의정부의 미래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군공여지 개발에 있다고 확신하는 김 시장.지역 발전을 위한 확고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도 취임 1년만에 달성한 굵직한 성과는 그의 이런 목표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준다.국토교통부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아이돌봄클러스터’와 1000명 가까운 임·직원이 근무하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 확정, 인마크자산운용사와 3252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투자협약까지.취임 1년을 맞이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이뤄낸 성과라고 하기에는 과할 정도다.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정치적 손익계산 없이 그저 의정부의 발전만을 생각하고 움직인 결과 1년만에 여러 성과가 있었던것 같다”며 “지난 1년 동안 해왔던것 처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의정부의 발전을 만을 생각하며 후퇴를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김동근 의정부시장은△아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수원시·의정부시 부시장 △제15대 경기도 행정2부지사

2023.06.22 I 김아름 기자

용인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성공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에
14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협약식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윤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장,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조태희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역지부 의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특례시가 오는 7월 3일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관계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14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박윤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장,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조태희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역지부 의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협약기관들은 몸이 아파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용인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상병수당 시행으로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648만2000원 미만) 취업자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입원과 연계해서 외래진료를 받게 될 때 해당 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하루 4만6180원으로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다.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비정규직) 근로자 등이다.이상일 시장은 “오늘 협약은 아프신 근로자분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면서 “시와 건강보험공단, 유관기관·단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근로자들이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시민이 상병수당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상병수당의 자세한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6.14 I 황영민 기자

관절·척추 특화 ‘서울필병원’ 본격 운영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관절·척추 질환 특화 ‘서울필병원(김필성 병원장)’이 최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김필성 병원장은 “△환자를 위한 ‘무한대 사랑’으로 △‘반드시(必) 성공적인 치료’로 환자와 약속 지키고 △‘환자의 마음(feel)까지 치유’하는 의술을 실천해 질환은 물론 마음 까지도 치료하는 병원이 되도록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김필성 병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정형외과 전문의로 7천여건의 수술을 시행하고 무릎·고관절 인공관절술을 통해 환자를 치료해 왔다. 특히 수술의 술기와 채득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고관절 내시경 수술을 1,000회 이상 시행했다. 이로 인해 고관절 내시경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최다의 치료 경험을 가지고 있다.김 병원장은 “대한민국에 산재돼 있는 많은 병원 중 앞서가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병원의 필요하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필병원을 설립했다”며 “척추전문의, 족관절·족부 전문의, 견관절·상지 전문의의 4인 진료체계를 구축해 관절, 척추 전문병원의 정형외과 전반적 영역에 대해 전문적 의료진 구성과 진료 분야의 세분화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척추 관절전문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김필성 서울필병원장(오른쪽 두번째)가 고관절 내시경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김필성 병원장은 서울필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관절·척추전문병원, 질병 예방, 급성기 질환 전문 치료, 주민 주치의제도를 꼽았다.특히 △전문적 의료역량 강화 △브랜드 강화 △환자 경험 평가를 통한 체계적 고객관리 △효율적 조직관리 등의 운영방침을 바탕으로 각 파트별 세부 전문의로 전문성을 갖고 책임을 다해 최고가 되고 차별환된 전략으로 서울필병원만의 브랜드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격’이 다른 의료서비스로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조직관리와 상호 존중과 긴밀한 의사 소통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한다.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를 진료 범위로 하는 서울필병원은 인공관절센터, 관절내시경센터, 척추센터, 건강검진센터에 고관절내시경클리닉, 미세척추내시경클리닉, 족부클리닉을 운영한다.김 병원장은 앞으로의 병원 운영과 관련, ▲기존 환자 흡수와 신환 증가를 도모해 빠른 시간내 병원 안정 ▲세부 전문의 구성으로 진료 과목 전문성을 높이는 등 완벽서울필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1층에는 커피전문점과 약국이, 2층에는 외래와 재활치료실, 3층에는 수술실과 입원실, 4층에는 입원실, 5층에는 회의실과 식당, 옥외정원이 마련됐다. 또한 지하에는 건강검진센터와 MRI, CT, 임상병리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 병상수는 72병상이다.김 병원장은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형외과학 박사를 취득하고 201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서울부민병원에서 재직하면서 기획실장, 병원장까지 역임했다. 또한 2016년에는 뉴욕 소재 미국 정형외과 최고 병원인 Hospital for special surgery의 Global partnership 연수를 통해 병원의 전문화와 병원 경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절·척추병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했다.특히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고관절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대한운동계줄기세포학회, 대한정형외과통증의학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최초로 2022년 6월 로봇인공관절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23.06.14 I 이순용 기자

‘아쉬운 탭 논란’ 신재용, “밤늦게까지 분석했는데... 죄송할 따름”
허무하게 금메달 도전이 좌절된 신재용이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신재용은 이번 좌절을 딛고 세계선수권대회 정상 도전 의지를 밝혔다. 사진=국제삼보연맹[아스타나(카자흐스탄)=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삼보 대표팀의 주장이자 맏형인 신재용(29·관악구삼보연맹)이 아쉬움보단 미안함을 전했다.신재용은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비라인 아레나에서 열린 2023 아시아·오세아니아 삼보선수권 대회 스포츠 삼보 -58kg급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유도 국가대표 후보 선수 출신인 신재용은 2018년 말 삼보로 전향했다. 이듬해 국가대표가 된 신재용은 같은 해 청주 세계삼보선수권대회와 2021년 세계비치삼보선수권대회에서 모두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선 한국의 첫 대륙 대회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미뤄졌다.경기 후 신재용은 “이번 대회는 이전 다른 대회보다 아쉬움이 아주 많이 남는다”며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에서 실수해 어이없이 기회가 날아간 기분이다”라고 돌아봤다.신재용은 1회전에서 파모르 잔리(필리핀)를 상대했다. 신재용은 상대보다 한 수 위 기량을 보였다. 그는 “필리핀이 아직은 삼보 약소국이라고 하지만 모두 나라에서 선발된 선수다”라며 “내가 앞선다는 마음은 없었고 상대 몸도 탄탄해서 긴장감을 안고 임했다”라고 말했다.그는 잔리를 상대로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신재용은 “이전까지는 상대를 빨리 메쳐서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했는데 이번 대회부터는 스타일을 바꿨다”며 “상위 선수들처럼 1점을 따고 굳히는 스타일을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아쉬움은 4강전에서 나왔다. 신재용은 나리마노프 자술란(카자흐스탄)과 그라운드 공방 도중 옆 매트 휘슬 소리를 착각했다. 경기 중단으로 받아들인 신재용은 상대 선수에게 비키라며 몸을 두드렸다. 이게 탭 아웃으로 받아들여졌다.신재용의 항변에 심판진이 모여 회의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어진 패자 부활전에서도 주수프 울루 카이라트(키르기스스탄)에게 패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산재용은 당시 상황에 대해 “내가 기술을 시도한 뒤 상대가 내 등으로 올라타려고 했다”며 “정확히 굳히기 동작이 아니었고 이때 휘슬 소리를 들었다. 난 이게 스탠딩 자세를 명하는 지시인 줄 알았다”라고 돌아봤다.그러면서 “휘슬이 울렸는데 상대가 왜 자꾸 경기를 이어가나 싶었다”라며 “그래서 휘슬이 울렸으니 비키라는 의미로 툭툭 쳤던 게 기권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졌다. 옆 매트의 호각 소리를 착각한 내 잘못이다”라고 덧붙였다.유도 선수 생활을 통틀어도 이런 실수는 없었다. 아쉬움이 남은 신재용은 한동안 매트를 떠나지 못했다. 그는 “심판진의 합의 판정에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지만 너무 아쉬움이 남았다”라며 “결과가 중요했기에 내 의도가 어땠든 당황하고 허무했다”고 말했다.이번 대회를 앞둔 신재용의 목표의 금메달이었다. 목표 달성에 실패했지만 미안함이 앞섰다. 그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너무 비싼 값을 치른 느낌”이라며 “함께 땀 흘린 동생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삼보연맹 회장님, 관계자분들께 너무 죄송스럽다”라고 고개를 숙였다.신재용은 경기 전날까지 상대 분석에 몰두했다. 특히 4강 상대였던 자술란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는 “대진표가 나온 뒤 2018년 대회 영상까지 봤는데 그렇게 어이없이 지고 나니 허무하고 씁쓸했다”고 말했다.끝으로 신재용은 “국내에선 평일에 삼보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정기적으로 유도, 주짓수 훈련을 병행하면서 대표 소집 땐 삼보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꾸준한 훈련으로 새로 바꾼 스타일과 기술을 익혀 오는 11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정말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6.12 I 허윤수 기자

[문화대상 이 작품]연극 '산재일기'를 봐야 한다
(사진=류석호)[마정화 드라마투르그] ‘산재일기’(4월27일~5월7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는 이철 연출이 꽤 오랜 시간 공들여 했을 인터뷰를 정리, 발췌해서 만들어낸 다큐멘터리 연극이다.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 짧게 다시 공연됐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은 아주 늦은 리뷰다. 다만 이 리뷰를 언제가 될지 모르는 또 한 번의 재공연을 바라는 아주 이른 글로 읽어주길 바란다. 소재의 무게와 의미를 위주로 거론돼왔지만 ‘산재일기’는 사실 탄탄한 연출과 배우들의 능란한 연기가 그만큼 인정받아야만 하는 공연이다. 그로 인해 소재의 무게가 제대로 전달되고 더 많은 의미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일 테니.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연극은 ‘산업재해’에 대해 이야기한다. 연극은 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쓰인 이야기를 두 명의 배우가 무대에서 인물을 재연하거나, 정보를 제시하거나, 또는 장면으로 구성해서 전달한다. 아주 많은 이야기가 무대에서 흘러나오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어느 하나도 산만하게 흩어지거나 허투루 무시되지 않는다.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여 극을 더욱 단단히 만든다. 연극이 원래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공연이다. 그렇게 주제를 선명하고,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무대와 배우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연출이 만든 작품이다.(사진=류석호)(사진=류석호)(사진=류석호)시작할 때 무대에는 빈 의자들과 네모난 상자들이 놓여있고 산재 피해자들의 나이와 사연이 벽에 작은 글씨로 투사된다. 빈 의자는 관객들도 앉을 수 있는 의자다. 내가 본 공연에서는 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 무대의 의자들이 빈 채로 진행됐다. 그리고 곧 두 명의 배우가 나와 직접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며 극을 시작한다. 처음 자신이 겪은 사고를 이야기하는 노동자를 연기하면서 배우들은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한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일을 이겨낸 영웅들처럼 그 일을 재연한다. 잘못된 규제와 정부, 회사의 불법적인 대처로 그 영웅들이 무너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산업재해의 본질을 설명하지 않고 보여준다.마치 과거에서부터 시간순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연극은 어느새 여전히 열악한 현재에 도달하면서 동시에 지금의 젊은 노동자와 청소년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를 왜 지금의 법이 아우르지 못하는지를 짚어낸다. 이때 배우는 무대의 큐빅을 얼기설기 세우면서 청소년 노동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 장면에서 위태롭게 쌓인 큐빅은 청소년 노동의, 산재의, 그리고 현 사회의 상황을 날카롭게 가시화한다. ‘산재일기’의 모든 장면이 그처럼 효과적으로 낭비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쓸데없는 신파에 머물지 않고 무대를 채워낸다. 그리고 아직 하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걸 끝에 분명히 드러낸다.‘산재일기’는 예술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또한 연극이 얼마나 탁월한 서술 방식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연출과 연기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산재 일기’는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연극이라는 매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모두 꼭 봐야 하는 작품이다. 마정화 드라마투르그.

2023.06.12 I 김보영 기자

의정부시장 "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 절실…지자체 재정으론 어려워"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장이 경기북부에 산재한 미군반환공여지(과거 미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7일 오전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레드크라우드(CRC)를 방문한 자리에서 “70년간 수도권 안보 중심지로서 희생을 강요받았던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7일 의정부시 가능동에 소재한 캠프레드클라우드를 찾은 김동근 시장이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점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김 시장의 이날 CRC 방문은 의정부시가 보훈의 달인 6월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상징물과 가로배너 설치를 기념하는 동시에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추진했다.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CRC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 설치, 옛 미2사단 사령부 등이 주둔하다 2019년 4월 미군병력이 완전 철수한 뒤 2022년 2월 반환됐다.CRC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230여 동의 건축물이 보존돼 있어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역사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이날 김동근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와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개방해 국민에게 다가감으로써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지가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 시장의 이같은 요구에는 시가 근현대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CRC에 ‘디자인 문화공원’을 조성, 이곳을 안보를 넘어 문화로 확장된 상징적 장소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산업 핵심 인프라로 구축하려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그러나 CRC를 비롯한 미군반환공여지의 지자체 차원의 개발은 아직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각종 규제를 받아왔음에도 지금까지 반환공여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다.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발은 ‘재정적 한계’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반환공여지 매입경비를 최소 50% 이상 보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반면 서울시 한가운데 위치한 용산기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국가정원으로 개발해 사업비 1조5000억 원과 10조 원에 달하는 부지를 정부가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사업과는 대비되고 있다.김동근 시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현재 경기북부 미군반환공여지는 국가와 지역의 주요 성장 중심지로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자연과 휴식의 공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과 보존이 시급하다”며 “CRC도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공원과 디자인클러스터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정부시의 의지를 반영해 재정적인 문제 해결에 대통령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한편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에 따라 70년 동안 진출입이 제한됐던 CRC 통과도로(1㎞)를 7월 3일 임시개통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시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서부로에 이르는 체육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6.07 I 정재훈 기자

함준호 "美 금리인상기 덮어둔 부실…금융 주도 구조조정으로 털어내야"[송길호의 파워인터뷰...

함준호 "美 금리인상기 덮어둔 부실…금융 주도 구조조정으로 털어내야"[송길호의 파워인터뷰...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는 일이 생산성 향상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글로벌 경제를 강타했던 미국의 통화정책이 변곡점에 이르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금리인상의 고삐를 늦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지난해 3월 이후 10회에 걸쳐 진행된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금융 외환시장도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 금리인상 종료 후에도 이어질 긴축기조는 완화기조로 언제 전환될까.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는 한미 금리 역전현상은 예전 수준으로 되돌려질까. 미국 금리인상기 미봉책으로 덮어둔 국내 잠재부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오는 7월부터 한국금융학회를 이끌게 될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에게 물었다. 컬럼비아대에서 화폐금융론의 대가인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의 지도로 박사과정을 마친 그는 캘리포니아대, KDI연구위원을 거쳐 2014년부터 4년간 금통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화폐금융분야의 석학이다. 함 교수는 최근 연세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연준은 이번에는 모든 물가 지표들이 확실히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후 완화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연내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함 교수는 한미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선,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의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잠재성장률이 역전되면 실질 중립금리(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금리)도 이에 연동되면서 지금 같은 한미금리 역전 현상은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생산성을 올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누적된 잠재부실을 정리하는 작업이 그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미 통화정책 변곡점에 도달 ▶미국금리인상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3월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어 나타낸 도표 )를 기준으로 보면 5월 금리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올해말 점도표 중간값이 5.1%로 현 기준금리(5.0∼5.25%)수준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5.1% 이상을 예상한 위원이 18명중 7명이나 됩니다. 또 최근 연준 위원들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가볍게 오더라도 상당 기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내년까지 지켜보겠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한 두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 최근 고용시장 데이터와 서비스 등 수요측 물가지표를 보면 적지 않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 금리정책은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데이터에 철저히 좌우될 거예요. 금리 수준을 중립이상으로 계속 유지해야 인플레이션 추세를 확실히 하향기조로 바꿀 수 있어요.”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세가 진정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원물가가 5%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가운데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애틀랜타 연준이 발표하는 Sticky Price Inflation이란 지표가 있는데 4월 기준 6.5%로 근원물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향해 내려갈지 의문입니다. 선제적 금리인상에 실기한 연준이 충분한 데이터 확인 없이 섣불리 금리인상을 조기에 중단하지는 않을 거에요. 나아가 인하로의 피봇(통화정책 전환)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긴축을 완화했다가 다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는 건 통화당국과 시장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연준이 커뮤니케이션 트랩(trap)에 빠졌어요. 연준이 입장을 내면 시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의도한 통화정책의 방향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주가도 좀 떨어지고 시장금리도 상승해야 긴축효과가 나타나는데 조금만 낙관적인 지표만 나와도 시장에선 오히려 긴축이 끝나간다고 반응하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도 연준의 의도를 과도하게 해석해 이젠 9월 금리 인하까지 가능하겠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 같아요. 연준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 아닐거예요. 최소한 더 큰 은행 위기나 심각한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한 연내 긴축에서 완화로 급격히 선회하기는 힘들 겁니다.” ▶거대 인플레를 겪은 지금 시점에선 파격적인 금리인하는 어렵겠지요.“실질 중립금리 수준과 기대인플레이션의 변화가 명목 중립금리 수준을 결정합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2%로 다시 안착되는 데 상당기간 걸린다고 볼 때 연준이 금리인하로 돌아선다 해도 심각한 경기침체가 없다면 예전처럼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중개기능에 문제가 있어 통화승수가 높지 않아 양적완화를 통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중통화량 확대와 물가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팬데믹 시기엔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봉쇄가 풀리면서 양적완화가 곧바로 시중통화량 증대로 이어졌지요.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측면 충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가압력이 고조됐어요. 글로벌화의 퇴조와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물가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이전의 초저금리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지 의문이에요.”◇한미 금리 역전…뉴노멀 시대로 전환 ▶한미 금리격차가 1.75%포인트(금리 상단기준)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국내 통화당국으로선 통화정책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요. “한미금리 격차가 몇 퍼센트 내에 있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대략 1%포인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마치 컨센서스처럼 형성됐는데 임계치를 미리 알 수는 없지요. 그런 면에서 금리격차를 일정수준 내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된다는 건 무리예요. 통화당국은 금리차 자체를 축소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운영하지는 않아요. 금리차가 환율, 자본흐름 등을 통해 물가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가면서 대응합니다. 펀더멘털에 의해 금리격차가 벌어진다면 환율이 유연하게 조정되면서 금리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균형을 이룰 거예요.” ▶그래도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미금리 역전 현상은 예상보다 오래갈 수 있어요. 심지어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물론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역전폭은 줄어들겠지요.하지만 팬데믹이 사라지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혀 금리가 중립 수준으로 간다고 해도 예전처럼 우리 금리수준이 꼭 미국보다 높을지 의문입니다. 인구고령화, 생산성 정체 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 지금은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그렇다면 중립금리 수준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요. 연준 위원들도 3월 점도표에서 실질 GDP성장률 장기 전망은 1.8%, 연방기금금리(명목 중립금리)는 2.5%로 보고 있어요. 2% 물가목표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를 0.5%로 본 거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나 실질 중립금리 추정치와 비슷해요. 하지만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성 상승으로 앞으로 4∼ 5년 후에는 우리나라를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금리나 중립금리는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한국보다 잠재성장률도 높고 중립금리도 높은 뉴노멀 시대로 접어드는 건가요. “한미 금리격차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환율도 그에 맞춰 조정이 이뤄지겠죠. 원·달러 환율은 기존보다 약간 높은 수준(저평가된 수준)에서 안정화될 거에요. 지금 수준인 1200∼1300원에서 균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환율은 금리격차의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완충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환율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감내하기 위해선 펀더멘탈이 튼튼해야 해요.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대외건전성을 공고히 유지해야 합니다. 관건은 부채예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 부채문제예요. 매년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매크로 레버리지(가계·기업·정부 등 한 나라의 부채를 모두 합한 수준)를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 2분기말 현재 267.6%로 이미 선진국 수준(264.9%)을 앞질렀어요. 선진국은 이미 부채가 많이 늘어나 정체수준인데 신흥국중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당장 경제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거시경제운영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에요.”▶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축소)이 절실하군요.“미국 등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디레버리징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상태로 지속가능할지 걱정됩니다. 디레버리징을 위해선 우선 분자인 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통해 가계 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정부 부채를 관리하면 됩니다. 주목할 점은 분모인 실질 GDP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실질 GDP증가율이 실질금리보다 높으면 부채비율이 크게 늘지 않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 부채관리는 어려워집니다. 우리처럼 개방된 신흥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실질 금리를 하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결국 잠재성장률 하락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회생 출발점 ‘상시 구조조정’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관건은 생산성인데 가장 큰 큰 문제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간 괴리가 심하다는 거예요. 금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산재된 저축을 잘 모아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금융은 이런 기능과는 거리가 멀어요. 금융 저축이 은행이나 단기 자본시장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금융서비스의 수요 공급간 미스매치가 큰 상황입니다. 경제가 고도화된만큼 고위험 고수익 투자는 자본시장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은행 중심이에요.” ▶은행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정부의 암묵적 보호속에서 안주하니 발전이 없지요. 여기에 정치권은 작은 금융사고라도 터지면 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관치금융보다 정치금융이 더 큰 문제예요.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영란은행 컨퍼런스에서 들은 말이 생각나요.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묘지의 정적’(stability of graveyard)이나 ‘절대 무사고 레짐’(zero failure regime)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융사고는 절대 터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정부가 모든 걸 보호하고 해결해주려 하면 금융시장의 규율은 정립될 수 없고 금융생태계의 활력과 복원력은 오히려 약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도 시장 논리에 따라 규율(discipline)이 작동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부의 가부장적 보호 아래 은행은 몸집 키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자산규모만 확대하면 예대마진으로 저절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럼 경영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진정 실력으로 차별화되는 게 아니니 그 안에서 지배 구조도 왜곡되는 거죠. 금융의 또 다른 본연의 기능은 지배구조 기능이에요. 일단 자금을 공급한 후 대출자나 투자자가 재원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위험한 부문에 투자하는 건 아닌지 저축자를 대신해 모니터링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금융의 사전적인 역할이라면 지배구조기능은 사후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일이지요.”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잠재부실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얘기군요. “구조조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대차대조표에서 이미 손실이 발생했거나 가치가 부풀려진 부분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부실을 떨어내 금융회사가 손실 인식을 하고 해당 부채는 경감해주든지 재조정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마련해주면 됩니다. 부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은 이를 계속 청소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실더미를 떠안고 가는 구조 아닌가요. 그걸 상시적으로 정리해야 그 안에서 새싹이 돋고 멀쩡한 기업들도 숨통이 트여요. 퇴출돼야 할 만성적 한계기업들이 부채와 정부 보증으로 연명하면서 좀비처럼 살아 있으니 가격구조와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기업들을 잘 선별해 자금을 회수하고 퇴출시키는 일은 정부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몫입니다. 금융이 그런 역할을 못 하면 부실은 계속 쌓이고 이는 곧 생산성을 떨어뜨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죠.” ▶금융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화급한 과제라는 거군요.“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해요. 자기 책임하에 부실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생가능 기업을 선별해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 경제 전반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기존 오프라인의 낙후된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산업구조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수예요.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절실합니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반시장적 의제를 없애고 시장원리의 작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 금융의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부실정리와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금융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이 경제회생의 출발점입니다.” 함 교수는…△1964년 서울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 △컬럼비아대 경영학 석사·박사(화폐금융) △캘리포니아대 산타바버라캠퍼스 경제학과 조교수 △KDI 연구위원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현)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차기 한국금융학회장

2023.05.25 I 송길호 기자

고양시장 '특별자치도' 의견차 강조…김동연 지사와 대립각?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선결과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 지역에 산재한 각종 규제 해소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 시장이 재차 같은 맥락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7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활발히 되고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 접경지역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대안을 이제는 마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시장은 “재정이나 규제 문제를 분도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단 나누고 보자는 접근 방식은 맞지 않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이 지역의 산업구조와 도시개발,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이곳 10개 시·군과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오른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지자체)시에 따르면 도시 인프라와 세입 자본 등이 경기남부인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등에 집중되면서 지역내총생산 역시 경기남부권이 북부에 비해 2.5배 높다.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북부는 수십년간 수도권, 접경지역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왔으며 이 결과 정부와 경기도의 개발 정책에서 소외돼 있었다.이를 두고 이 시장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열악한 경기북부의 경제적 여건 하에서는 섣부른 분도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와 접경지역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경기북부가 경기남부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국에 5곳 뿐인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이자 경기북부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인구를 차지하는 고양시의 시장에게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이 연이어 나오면서 경기도 역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양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민선 8기 시작 직후인 지난해 7월 김동연 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상견례 차원에서 열린 ‘민선 8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모든 시·군이 공동 노력한다’는 안건 등 4개 안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고양시장 및 일부 지자체장의 반발로 이 안건만 제외된바 있다.이어 지난해 말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들이 뜻을 모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여기에서도 고양시는 빠졌다.경기도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고양시가 소극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고양시 한 곳만을 대상으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단체장의 의지와는 별도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자치도 설치 홍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8 I 정재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차가운 시선, 못미더운 복지…설 땅 없는 노인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차가운 시선, 못미더운 복지…설 땅 없는 노인들-4인가구 전기·가스료 월 7451원 더 낸다△종합-하반기 투자 나침반…부동산·주식 ‘찐고수’ 납시오-“후쿠시마 방사능 사망자 無 방류에 대한 공포 과도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2030이 봐도 힘겨운 노년의 삶…불안한 청춘들 재테크 매달려-“귀닫고 자기 삶만 옳다는 노인 멋 없어 손주뻘도 존중하는 어른으로 늙고파”△종합-전기요금 결국 ‘찔끔 인상’…한전 연말 누적적자 50조 육박할 판-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코픽스…주담대 수요 더 늘 듯△채권에 빠진 개미-금리 인상 ‘끝물’…늦기 전에 ‘꿀물’ 채권으로 -금리 하락기 추가 수익…‘장기국채’ 주목하라△튀르키예·태국 ‘정권교체’ 기로-에르도안 ‘30년 종신집권’ 일단 제동…‘친러노선 끝나나’ 서방 촉각-‘하버드 나온 40대’, 태국 ‘제1당’ 바꿨다…군정 종식은 미지수△정치-‘코인 논란’ 김남국 탈당 후폭풍…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이재명 퇴진론’-“‘워싱턴 선언’은 차선 중 최선책…확장억제 실효성에 집중해야”△경제-다시 고개든 강달러…환율 1350원 뚫리나 ‘불안 엄습’-경기불황·중대재해법 시행…1분기 산재사망 감소△금융-은행들 예금금리 내리는데…곳간 빈 저축은행, 줄줄이 인상-과태료 어쩌나…손보협회 ‘불법광고’ 실태점검 매듭△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정년 연장으로 일할 인구 늘리고 고령 친화적 작업장 만들어야”-“출산율 끌어올린 독일 사례 집중연구…인구정책 뒷받침할 것”△산업-수소 1회 충전에 635㎞ 주행, 급정거에도 잠 솔솔…통근버스로 제격-양극재 리튬·니켈 이어…음극재 동박 대전-국내보다 해외서 더 잘 먹힌 K라면…1분기 실적도 호조△제약·바이오-“35년 한우물 연구…혁신신약 개발 기틀 다졌죠”-‘조제 자동화 1위’ JVM,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전망△증권-배터리 물러난 증시 왕좌…반도체·자동차가 노린다-화장품주 ‘서구형 미녀’가 뜬다…실적 순풍에 주가도 순항-“IPO 비수기 뚫는다”…공모주들 몸값 낮춰 흥행 성공△부동산-국평 분양가 10억대 시대…MZ세대, 더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꿈-“집보다 아늑하게”…오피스 인테리어시장 급성장△문화-‘미지의 왕국’ 밝혀낼 고분군 세계가 인정한 가야의 가치-객석에 뛰어든 광대…동심의 세계 속으로 △스포츠-“임성재 역전승 보고…나도 할 수 있다 생각했죠”-1타차 준우승…김시우 “좋은 기분으로 메이저 준비할 것”△피플-“창업 아이템 물으면 죄다 챗GPT…창의적 발상 필요”-이영 장관 “비대면 의료 빨리 시행해야”△오피니언-김남국 탈당쇼가 불편한 이유-‘협치’ 사라진 부동산 민생법안△전국-경기 공무원도 모르는 ‘김동연의 협동조합’…전세 피해자만 혼선-제2경인선 원안 추진 무산 대안노선 연계안 성공할까△사회-조규홍 “간호법은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파업시 법 따라 조치”-전남·부산·경북·충남대에 반도체 연구소 짓는다

2023.05.15 I 경계영 기자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19명 줄어…중대재해법 효과 나타나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 1분기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전년동기대비 1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 사망자가 대폭 줄었는데, 경기 불황 여파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착하는 반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1월 26일 오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올 1~ 3월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28명(124건)으로 전년동기(147명, 133건) 대비 19명(9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건설업이 65명(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31명(30건), 기타업종이 32명(31건)이었다. 특히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전년동기대비 20명(39.2%)이나 줄었다. 고용부는 대형사고의 감소와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봤다. 올 1분기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했고, 생산지수는 9.9% 줄었다.하지만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에선 재해가 크게 줄지 않았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6명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1건 늘었다. 특히 공사금액 120억~ 800억원 구간의 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전년동기대비 10명이나 늘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120억원에서 800억원 이하 분야는 건축 분야이고, 800억원 이상은 토목과 플랜트 분야로 건축 분야에서 재해가 늘었다”며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시멘트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사기간 자체가 연기되면서 중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공사기간 단축 압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산재 사고사망자 감소가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실제로 올 1분기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는 79명으로 전년 동기와 같았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명 줄었다. 또 사망사고가 많이 주로 발생하던 ‘떨어짐’, ‘부딪힘’ 사고가 각각 21.7%(13명), 36%(9명) 줄었다.다만 고용부는 1분기는 법과 제도로 인한 중대재해 감축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1분기는 통계의 모수가 적어 정책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고,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등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5 I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