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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의료원 정밀의료 실현에 한 발짝 성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훈)이 디지털 헬스케어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 의료 빅데이터 허브의 중심이 되고자 첫 걸음을 뗐다.고려대의료원은 지난 8일 오후 4시에 고려대학교 수당삼양패컬티하우스 3층에서 의료정보체계 구축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부제는 ‘Giant Step for Medical Big Data Hub’다. 의료정보체계에 향후 축적될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의학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이날 행사에는 정진택 총장과 김영훈 의무부총장을 비롯한 고려대학교 주요 보직자와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장석영 금양이노베이션 대표이사(전 과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또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티맥스티베로, 소프트아이텍, 휴니버스글로벌 등 협력업체 관계자를 포함해 총 1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려대의료원의 의료정보체계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책과제인 정밀의료사업으로 개발된 PHIS(클라우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한다. 고려대의료원은 지난해 PHIS로 국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산하 안암· 구로· 안산병원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클라우드로 완전 전환했다.PHIS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제품 및 사용 인증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공신력을 자랑하는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 협회(HIMSS)로부터 디지털헬스지표 종합 2위’, ’정보처리 상호운용성분야 1위’, ’예측 분석분야 1위’에 선정되는 등 안정성과 우수성을 국내외에서 모두 인정받았다.현재 고려대의료원의 3개 병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료행위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되어 축적되고 있다. 서로 다른 병원을 이용할지라도 PHIS가 구축된 병원인 경우에는 환자 정보가 공유되어 기존 검사기록이 이관되고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다.고려대의료원은 PHIS를 확산 보급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유기적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PHIS로 쌓이는 정제된 의료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측 진단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클라우드를 활용해 연구자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고려대의료원은 PHIS를 통해 청사진을 3단계로 그리고 있다. 1단계는 PHIS 구축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다. 2단계는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으로, CDW(Clinical Data Warehouse)를 구축하고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번 의료정보체계 구축 기념식이 바로 2단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3단계는 구축된 의료정보체계를 외부 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더욱 고도화하는 과정이다. 3단계에 이르면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은 “고려대의료원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를 넘나들며 의학발전의 새로운 자원이 되어 개인 맞춤형 치료, 정밀의료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의학을 넘어 다양한 분야 간의 긴밀한 연구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부 창출의 교두보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은 “의료빅데이터는 혁신 연구개발의 기본 바탕이 되는 영역으로 날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면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통해 축적될 빅데이터는 진료현장을 넘어 다방면의 융복합 임상연구로 전환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의 산학연병 연계 네트워크와 데이터의 개방적 초연결 등을 통해 의료계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빅데이터는 보건의료기술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사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고려대의료원을 포함한 유수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서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고려대의료원의 DW 오픈이 보건의료기술의 진일보와 더불어 사각지대 없는 의료복지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고려대의료원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주관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클라우드 방식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 PHIS 1.0을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인증받은 선도적인 의료기관”이라면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인증한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가 범국가적 경쟁력을 발휘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11.10 I 이순용 기자
애드바이오텍, 나노바디 사업성 확인...수익 확대 나선다
  • 애드바이오텍, 나노바디 사업성 확인...수익 확대 나선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면역항체 전문 바이오기업 애드바이오텍(179530)이 새로운 먹거리로 꼽은 나노바디(VHH)의 사업성을 확인하고, 수익성 확대에 나선다. 기존 특이 난황항체(lgY)에 기반한 사업에 더해 주요 ‘캐쉬카우’(현금창출원)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사진=애드바이오텍)애드바이오텍은 중국 내몽고대학에서 진행한 축우 나노바디 항체 실험결과가 성공적으로 도출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애드바이오텍은 지난 8월부터 동물 수의학 전문 대학인 중국 내몽고 농업대학교 수의학원을 통해 나노바디 항체를 함유한 제품의 급여를 통한 송아지 로타바이러스 방어효과 실험을 진행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험군의 로타바이러스 항체가가 대조군 대비 크게 증가하며, 폐사율 역시 대조군 대비 8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송아지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4~14일령의 송아지에 빈번히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설사병이다. 포유기(생후 1~60일) 송아지의 경우 설사병에 걸리면 이로 인한 폐사가 3마리 중 1마리에 달한다. 그 중심에 송아지 로타바이러스가 있다.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제는 없으며, 2차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투여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수준이다. 애드바이오텍은 나노바디 항체를 통해 이 같은 시장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에 기틀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진출할 중국 송아지 설사 예방 시장 규모는 약 1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에 따르면 애드바이오텍이 성장동력으로 꼽는 나노바디를 포함한 나노메디슨 시장 규모는 내년 3900억 달러(약 550조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애드바이오텍이 주목한 나노바디는 낙타과 동물에서 발견되는 단일 사슬 항체의 항원 인식 가변부위를 분리해 제조하는 기술이다. 나노바디(~15kDa, 단일 도메인)는 일반적인 항체(~150 kDa, 12개 도메인)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다. 기존 항체의 1/10 정도로 크기가 작아 조직 침투성이 강하고 구조적 안정성이 높아 정제와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나노바디는 병원성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중화 항체 장점을 확보하면서도 단일 도메인 항체 생산의 어려움과 비싼 가격 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용도의 축산 및 수산용 항체 제품뿐만 아니라 인체용 항체의약품 제품까지 확장·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애드바이오텍 관계자는 “이번 실험결과 바탕으로 나노바디에 기반한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바이러스성 설사병을 방어해오던 중국 축우시장에 이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신감의 배경에는 나노바디 항체 제품에 대한 성공 경험에 있다. 애드바이오텍의 새우 나노바디 항체 제품은 이미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태국과 베트남 새우 양식기업으로부터 연말까지 약 45t가량 발주를 받았으며, 이달 20t 정도가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납기일에 맞춰 제품을 출고하기 위해 2020년 신공장 증축 당시 도입한 나노바디 항체 생산관련 설비들을 완전가동하고 있다. 애드바이오텍은 나노바디 항체 사업이 동물로도 확대되면서 기술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우선 일본에서 진행된 나노바디 항체를 함유한 제품의 실험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한다. 일본 협력사 교리츠제약과 협업을 통한 공급 및 마케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노바디의 기술 고도화도 꾀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일본 가고시마 대학의 이토 유지 교수를 기술자문으로 영입한 바 있다. 이토 교수는 나노바디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지난 4월 설립된 일본항체학회의 초대회장을 맡을 만큼 항체 관련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애드바이오텍은 그와 나노바디에 새로운 기능까지 더할 수 있는 항체 의약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양식 어류 및 프리미엄 관상어류, 반려동물용 항체 치료제 개발에도 도전한다. ’ 애드바이오텍 관계자는 “나노바디 항체 제품들의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중순으로 예정된 관련 공장의 조기 착공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방형 혁신과 전략적 투자를 바탕으로 신규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4 I 유진희 기자
한-EU "美 IRA 우려 해결 위한 공조방안 마련하자"
  • 한-EU "美 IRA 우려 해결 위한 공조방안 마련하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엔리케 모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이 제8차 한-EU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하고 양자 관계 강화·경제 안보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외교부는 28일 서울에서 조 차관이 모라 차장과 만나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EU가 지난 2010년에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측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양국의 우려와 대미 협의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계속 긴밀히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현재 한국은 IRA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피해가 예상되자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EU, 일본 등과 공동 대응을 모색해오고 있다. 조 차관과 모라 차장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사 입장 국인 한국과 EU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한-EU 간 협력을 모색하자고 했다.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재확인했다.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모라 사무차장은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중요성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과 모라 차장은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EU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으며 모라 차장은 한국 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8 I 김인경 기자
김범수 "계열사 축소중"…화재고지, 센터 시설 두고 엇갈린 진술도
  • 김범수 "계열사 축소중"…화재고지, 센터 시설 두고 엇갈린 진술도
  • 김범수 카카오 이니셔티브센터장 / 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김정유 임유경 기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박성하 SK C&C 대표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과했다.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이들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연신 머리를 숙였다. 김범수 센터장은 “ 데이터 인프라에 투자를 결정하는 의사를 2018년부터 했지만, 여러 미흡한 부분이 생겼다”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해진 GIO는 “최근 사태로 일어난 우리 서비스 일부 장애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박성하 대표도 “막대한 책임감 통감하며 불편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피해 보상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범수 센터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회복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성하 대표도 “SK그룹 차원에서 협의하겠다. 사고 원인 규명 전이어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4만 5,000건 정도의 피해가 접수됐다.네이버보다는 카카오와 SK C&C를 향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서버 이중화 조치가 없었다” “왜 자체 데이터센터를 만들지 않았냐”는 지적에 김 센터장은 “수천억원, 수조원이 드는 데이터센터는 카카오가 돈을 못 벌던 시절엔 상상할 수 없었다. 수익을 내자마다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했다”며 “여러 수준으로 이중화했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이번 사고로 드러났다.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고 했다.카카오가 “기본은 지키지 않고 몸집 키우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가 더 이상 ‘프렌즈’가 아닌 것 같다. 134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플랫폼”이라고 했고, 같은 당 김영주 의원도 “문어발이 아니라 거미줄 같다”며 “카카오의 규모가 너무 커져 작은 사고로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등은 “카카오 플랫폼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카카오, 계열사 수 줄이고 있어…경영 복귀에는 선그어‘문어발식 확장’ 논란에 대해 김 센터장은 “카카오에서 직접적으로 1차 계열사를 만든 뒤 그 계열사가 필요한 회사를 인수합병(M&A)하거나 투자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났다”며 “플랫폼 기업 속성상 필요한 벤처회사를 M&A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방향성을 완전 재검토해 계열사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약 80개는 작은 스튜디오 같은 회사로 필요한 IP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김 센터장은 “시스템적으로 하는 부분이 저보다 역량을 나타낼 것이기에 제가 무언가를 한다는 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경영 복귀엔 선을 그었다.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조치와 설계 결함에 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표를 향해 “소방청 화재조사 결과 보고를 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작동했는데, 할로겐 1500㎏이 분사됐으나 넓은 방화장소 때문에 완전 진화가 어려웠다고 한다”며 “방사된 양이 부족해 완전 진화가 안 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확인해달라. 적정량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소방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화 과정에서 물을 사용한 데 대해 박 대표는 “향후 보완하겠다”고 했다.전원 차단 고지, 센터 시설 두고는 SK와 네이버·카카오 증언 엇갈려 화재 발생 이후 전원 차단에 대한 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엇갈렸다. 박 대표는 “전화로 통보했다”고 했지만,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사전 고지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완주 의원은 “사실관계 자체가 다 맞지 않는다”며 “이런 것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SK 데이터센터의 UPS(무정전전원처리장치)와 배터리를 한 곳에 둔 것에 대해서도 홍은택 카카오 대표의 증언은 SK와 온도차가 났다. 홍 대표는 “처음 입주할 때는 주 전원장치, 부 전원장치가 이중화돼 있는 걸 보고 입주했다”면서 “중간에 설비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UPS와 배터리가 한 공간이 됐다”고 진술했다.
2022.10.24 I 김국배 기자
 미디어아트의 확장
  • [이상미의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트의 확장
  • [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최근 몇 년간 미디어아트 시장은 급성장했다. 캔버스를 벗어난 벽이나 바닥 등 다양한 공간을 도화지로 사용하는 미디어아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디어아트는 메타버스와 NFT의 기술적 성장과 더불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번 연재로 미디어아트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전시 공간과 그 공간 속 작가들의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예술은 고정관념의 진리처럼 불변하지 않는다. 예술은 변한다. 새로워지고 낯설어진다. 인류 최초의 예술로 꼽히는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1만 8천5백 년 전에서 1만 4천 년으로 추정된다.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가 약 1만 8천 년 전에 끝났다고 한다. 인간이 무언가를 남기고자 한 열망이 예술이 되었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최근 기술과의 만남으로 예술은 대변혁을 이루었다. 매체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 역시 마찬가지다. 매체예술이라고도 불리는 미디어아트는 1839년 사진의 발명 이후 이미지의 기계적인 재현과 복사가 가능해지면서 도래하게 된 TV, 비디오 같은 매체들을 바탕으로 점차 확정되어왔다. 미디어아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종류도 변모해왔다. 백남준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TV와 비디오였다.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와 영상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예술가들은 미학적으로 기존 매체들과 구분되는 독창성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여러 유형의 이미지 변형과 왜곡 기술이 유행하게 되면서 미디어아트는 현재 여러 장르와 결합하며 그 영역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인터랙티브 아트, 컴퓨터 아트, 넷 아트 등으로 미디어아트의 분류와 확정되는 분야를 살펴보자.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벽화 본제본◇ 인터랙티브 아트미디어아트가 회화나 조각 같은 예술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바로 작가와 관객의 상호작용에 있다. 미디어아트의 특징은 인터랙션(Interaction)이다. 인터랙티브 아트의 특징은 말 그대로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예술이다. 인터랙티브(Interactive)는 ‘상호 간’이라는 뜻을 지닌 인터(Inter)와 ‘활동적’이라는 뜻을 지닌 액티브(Active)의 합성어다. 예술가가 일방적으로 작품의 의미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관람자와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다. 작가와 작품 사이의 인터랙션도 가능하다. 그저 관람객이 수동적으로 작품을 보는 데 그쳤던 전통 예술과는 달리 인터랙티브 아트는 관람객들에게 능동적으로 작품에 대한 다양한 행동을 끌어낸다. 이를 위해 인터랙티브 아트는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관람객의 감각 행위에 해당 작품이 반응하도록 설계된다.그렇다면 인터랙티브 아트의 대표 작품은 무엇인가? 1999년 미국의 미디어 아티스트 카밀 우터백(Camille Utterback)과 이스라엘 출신의 컴퓨터 공학자 로미 아키튜브(Romy Achituv)가 공동 작업한 ‘텍스트 레인’(1999)이다. 대형 프로젝션 스크린에 투사된 관람객의 움직임에 맞춰 알파벳 문자가 흘러내린다. 관람객들에게 떨어지는 작은 영문 알파벳들이 마치 눈송이 같기도 하다. ‘텍스트 레인’에서 관람객이 체험하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가변적 조합으로 재구성된 에반 짐로드(Evan Zimroth)의 언어와 신체에 대한 시인 ‘Talk, You’의 알파벳 문자들이다. 이 시는 1993년 출간된 시집 ‘Dead, Dinner, or Naked’에 수록되어 있다. ‘텍스트 레인’에는 모션 캡처 기술이 사용되었다. 모션 캡처는 전시장의 교육이나 놀이 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미국의 미디어 아티스트 카밀 우터백과 이스라엘 출신의 컴퓨터 공학자 로미 아키튜브가 공동 작업한 ‘텍스트 레인’(1999)은 인터렉티브 아트의 대표로 손꼽힌다.◇ 컴퓨터 아트컴퓨터 아트는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한 예술을 말한다. 컴퓨터 아트는 1960년대 초에 등장했다. 당시 컴퓨터는 매우 거대하고 가격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대기업 부설 연구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기계였다. 다룰 수 있는 사람도 공학자나 수학자 정도였다. 컴퓨터 아트의 출발점도 미국의 대형 통신회사 AT&T에서 지원을 받은 벨연구소의 마이클 놀이라는 공학자이다. 그는 벨연구소에서 컴퓨터를 통해 이뤄진 작업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오류 발생했는데, 특정한 패턴이 없는 무작위적 그래픽이 출력된 것이다. 놀은 ‘컴퓨터 아트’라고 불렀다. 그는 우연히 만들어진 출력물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어 디지털 아트를 창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1960년대 독일에서도 컴퓨터 아트가 시도되었다. 독일 예술가 프리더 나케와 게오르크 네스는 각각 수학과 철학을 전공한 이들로서 통계적 무작위성과 미학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이들은 자기 작품을 1965년 슈투르가르트에 있는 벤델린 니들리히 갤러리에 전시했다. 이는 컴퓨터 아트를 하는 예술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 중 하나였다. 컴퓨터라는 새로운 매체로 창작자의 표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다.1980년대에 들어서 컴퓨터의 가격이 더 낮아지고 이용법 또한 쉬워지자, 예술가들이 컴퓨터를 예술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그 후 더 저렴하고 성능이 향상된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그래픽, 애니메이션, 디지털 이미지 등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은 발전되었다. 컴퓨터를 통한 예술은 실물 없이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현실 세계의 재현이나 표현에서 벗어나 예술가가 생각하는 상상과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변형을 가할 수도 있다.컴퓨터 아트의 특징으로는 상호작용적이며, 네트워크를 통해 창작자와 관람자 간의 소통이 가능하다. 컴퓨터 아트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어 아날로그 방식의 매체와 다르게 완전 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예술의 ‘비 물질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오리지널 개념의 폐기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헝가리 예술가인 베라 몰나르(Vera Molnar)는 컴퓨터 아트의 초기 개척자 중 한 명이다. 그녀의 철저한 컴퓨터 시스템 기반의 접근 방식은 예술과 기술 간의 현대적 교차점에 대한 매개변수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베라 몰나르는 컴퓨터 드로잉을 통해 복잡하고, 급하게 그린 듯한 일련의 선이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 그녀는 컴퓨터를 사용해 자신이 표현한 것을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작업으로 확장해 나갔다. 이를 통해 미학적인 충격을 만들어냈다. 체계적이고 대칭적인 단순하고 평범한 요소들을 배제 시키기 위해 작가가 우연적이거나 임의로 바꾸어 만들어 낸 것이었다.베라 몰나르가 컴퓨터 드로잉으로 작업한 ‘Molndrian 74,066/11.23.00’(1974) 작품◇ 넷 아트 오늘날의 예술에 있어서 인터넷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넷 아트(Net Art 또는 웹 아트)는 예술에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실물 작품에서는 불가능한 경험이나 감상이 넷 아트에서는 가능하다. 마우스나 키보드로 누르면 화면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양하게 확장되는 걸 보거나 들을 수 있다. 월드와이드웹(www)은 1991년에 배포된 이름이다. 1989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럽소립자물리학연구소에서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 팀 버너스-리에 의해 개발되었다. 월드와이드웹의 의도는 물리학자들 간의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데 있었다. 그 후 군사나 대학의 연구 목적에 활용되다가 일반에 개방되었다. 넷 아트는 기술이 예술의 발전을 이끈 대표적인 사례다. 넷 아트는 1997년 독일의 카셀 도큐멘타 X에서 선보였다. 이듬해인 1998년 여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은 웹을 위한 첫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대만계 미국 예술가인 슈 리아 창(Shu Lea Cheang)의 ‘브랜든’(1998)이다. 티나 브랜든이라는 실존했던 여성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트랜스젠더인 티나 브랜든은 안타깝게도 1993년 강간 후 살해되는 끔찍한 범죄를 입었다. 이 작품은 구겐하임 미술관이 제작한 ‘브랜든’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마우스로 화면 중앙을 클릭하면 여러 이미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나열된다. 브랜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조명하기 위해 육체가 없는 인간 형태의 이미지, 범죄와 형벌을 주제로 한 문장이나 그림들이 나온다. 마우스로 클릭할 때마다 다른 이미지로 변형된다. 이를 통해 슈 리아 창은 브랜든의 죽음에 대해 되묻고 있다. 대만계 미국 예술가인 슈 리아 창(Shu Lea Cheang)이 티나 브랜든이라는 실존했던 여성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 ‘브랜든’(1998)이다. 트랜스젠더인 티나 브랜든은 안타깝게도 1993년 강간 후 살해되는 끔찍한 범죄를 입었다.◇ 나날이 확장하는 미디어아트그 외에도 파일 전송법과 복사 미술에서 비롯되어 정보통신과 상호작용적인 네트워크, 위성 예술인 커뮤니케이션 아트, 위치 파악 미디어 프로젝트, 예술가가 제작한 비디오 게임,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설치작업과 퍼포먼스, 생명과학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아트,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아트 등이 있다. 미디어아트는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기에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미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예술이기에 미디어아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학의 정립 또한 필요하다. 20세기 미술사조는 새로운 양식이 미술사조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이즘(-ism)으로 묶으려 했다. 오늘날의 미디어아트는 디지털을 활용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즘에 국한되지 않으려 한다. 디지털 기술이 여러 장르에 영향을 끼치는 현재 회화, 조각, 사진, 퍼포먼스 등 장르 간의 경계도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디어아트는 여러 매체를 혼합하며 현대미술의 대표로 거듭나고 있다. 미디어아트는 과연 어디까지 확장하게 될까?△ 글=이상미 프랑스 파리 고등미술연구원 예술경영학과에서 수학했고, 파리 고등실천연구원에서 서양예술사학과 고고학으로 석사 학위, 파리 고등사회과학연구원에서 미학으로 박사과정을 밟았다. 이상아트(주) 대표이사이자 유럽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미술계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과 함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2022.10.19 I 고규대 기자
中시진핑 “조국 통일 반드시 실현”…무력 사용 언급(종합)
  • 中시진핑 “조국 통일 반드시 실현”…무력 사용 언급(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결정짓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식에서 대만과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시 주석은 또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몽)’을 위해 단결과 분투를 호소했다.사진=CCTV◇“대만 문제는 중국인이 결정”시 주석은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전 11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차 당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19차 당 대회 이후 당의 성과와 향후 정책 구상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 주석은 이번 연설에서 “(공산)당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시대의 총체적인 책략을 고수하고 조국통일이라는 대업(大業)을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事)이고, 중국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쟁취하기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무력사용을 결코 포기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자’,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광범위한 대만 동포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또한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이같은 발언 후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사진=CCTV◇“인민의 공동부유 실현…민영 경제 지원”시 주석은 아울러 이번 당대회에서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추진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중국만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요구사항을 거론하며 그 중 하나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실현”을 언급했다. 공동 부유 목표 전면화는 덩샤오핑(鄧小平) 때 시작된 개혁개방 이전인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또한 “우리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공유제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며 “비 공유제(민영)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장려, 지원,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시 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적 건설을 위한 2단계 구상을 강조하며 “향후 5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마지막으로 “당은 위대한 분투로 백년의 위대한 업적을 창조했고, 반드시 새로운 위대한 분투로 새로운 위대한 업적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몽)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하고 분투하자”고 강조했다. 사진=CCTV◇22일 폐막…시진핑 3연임 확정할 듯이번 당대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7일간 동안 열린다. 회의장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면적 추진을 위해 분투’ 등 목표가 적힌 빨간색 플래카드도 보였다.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전 11시)에 20차 당대회 개막식이 열리는 인민대회당에 입장했다. 시 주석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지도부가 입장하는 동안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이어졌다. 리 총리는 개막 시작을 선언하고 국가 제창이 시작됐다.이번 대회의 주요 안건은 19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보고, 19차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업무보고서 심의, 공산당 당헌인 당장(黨章) 개정안 심의 및 통과, 20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선출 등이다. 당장 개정안에는 시 주석의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의미하는 이른바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라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에 앞서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9기 7중전회)는 12일 폐막 공보(회의록)에서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강조하며 명실상부한 시진핑 1인 시대를 예고했다. 이번 당 대회에서 대의원들은 1억명(9671만명)에 가까운 당원을 대표해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새 중앙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 등을 선출한다. 이어 당대회 폐막일 다음날인 23일 열리는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중앙위원회의 핵심인 정치국원 25명이 정해지고, 그 가운데 최고지도자 그룹인 상무위원 7명 등 최고 지도부가 공개된다. 당대회에서 내정된 명단을 중앙위원회가 추인하는 셈이다.시 주석이 이번 당 대회를 거쳐 다시 한번 총서기로 재선출되면 마오쩌둥(모택통)을 제외하고 중국에서 처음으로 임기(5년)를 3회 연속으로 맡는 최고지도자가 된다.
2022.10.16 I 신정은 기자
바이든 첫 안보전략 공개…“유일한 경쟁자 중국에 승리할 것”
  • 바이든 첫 안보전략 공개…“유일한 경쟁자 중국에 승리할 것”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위협에도 불구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13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국가안보전략(NSS)를 공개했다. NSS는 미국의 대외전략 방침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공개한 첫 NSS다. 당초 올 1월 공개하려고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발표가 늦어졌다.로이터는 “48페이지로 작성된 NSS에는 새로운 외교정책이나 미국의 대외 전략에 큰 변화는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중국 등 강대국과 미래 대결, 기후변화·전염병·식량안보·인플레이션 등 전 세계적인 공통위협을 극복하는 열쇠는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NSC는 강대국과 경쟁 부분과 관련해 “미국이 직면한 가장 급박한 도전은 수정주의적 외교정책을 표방하는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를 가진 국가”라면서 “이들 국가는 침략 전쟁을 준비하거나 일으키고, 기술과 공급망을 지렛대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거론했다. NSC는 중국에 대해 “국제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하면서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NSS를 발표 뒤 워싱턴 D.C. 조지타운대에서 진행한 ‘설리번 보좌관과의 대화’ 행사에서 “경쟁자에 대한 신중한 맞춤형 표적 기술 수출 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와 같은 치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의 안보 위협을 물리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언급하면서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라면서 “핵심 기술이 마당 안에 있게 해야 하며 담장은 높게 해 경쟁자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NSC는 최근 국제정세를 뒤흔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국제 질서에 대한 기본법을 무모하게 조롱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면서도 “다만 중국과 같은 능력은 결여돼 있다”고 언급했다.이외 NSC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소규모 독재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단어는 단 3차례만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17차례나 언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이다.
2022.10.13 I 김상윤 기자
정덕구 "안보·경제 시계제로, 정치 바로서야 위기 넘어설 수 있다"
  • 정덕구 "안보·경제 시계제로, 정치 바로서야 위기 넘어설 수 있다" [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1997년 외환위기때처럼 지금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며 “위기의 블랙홀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송길호 논설위원 겸 에디터]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세번째 대관식이 오는 16∼22일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열린다. 덩샤오핑(鄧小平)이후 연성화된 집단지도체제를 이어오던 중국이 자국 특색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마오쩌둥(毛澤東)식 1인 영도체제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경제엔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외환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확산 속에 실물경제의 둔화, 금융시장 불안과 자산가격 폭락, 최후의 보루격인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며 외환위기의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내외 정세가 요동치며 안보와 경제 모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흔들리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고난도의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모색해야할까.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외채협상 수석대표로 위기 극복의 선봉에 섰고 산업자원부 장관과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16년째 중국 전문 싱크탱크 니어재단을 이끌고 있는 정덕구 이사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시진핑 체제이후 강화된 중국의 대국주의는 (사드사태에서 보듯) 한국을 테스트케이스로 삼고 있다”며 “국익에 근거한 원칙있는 외교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과 공존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경분리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되 중국에게 꼭 필요한 10개 이상의 고도 핵심 기술을 개발, 범접할 수 없는 기술력으로 그들의 필수국가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이사장은 경제위기론에 대해선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질때 급격한 자본이동을 막을 금리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내균형에 집중하다 위기대응에 실패한 외환위기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대외균형에 초점을 맞춰 경상수지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국가 리더십이 흔들릴때 위기는 더욱 증폭된다”며 “위기의 블랙홀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때처럼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리더십을 회복하고 여야 정치권은 정쟁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에 한몸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 1인 영도체제로 전환하는 中, 어디로 갈까▶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됩니다. 의미와 관전 포인트는. “덩샤오핑은 정경분리(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를 통해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했어요.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는 이런 연성화된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집권 10년이 되면 물러났지요. 시진핑체제 들어 정경분리가 흔들리면서 이 같은 권력분점의 원칙이 무너졌어요. 여기에 미국과의 충돌로 공산당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독자적인 생존권을 확보하는게 절실해졌지요. 시진핑 1인 영도체제는 최소 10년은 더 갈거에요. 시진핑은 그동안 정적들을 제거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세대교체라는 무기를 썼지요. 이번 당대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중용되는지 보면 향후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지요.” ▶1인 영도체제로 전환하는 중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시진핑은 자신이 추구하는 중국의 미래를 완성하려고 할거에요. 한마디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화 민족주의, 과학기술 중국몽, 디지털 공산주의 등… 이런 목표들이 중국몽(中國夢)이라는 형태로 설정돼 있는데 지난 5년동안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규도 바꾸고 각종 통치기반을 조성하면서 정지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가장 큰 정책상의 변화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에서 (분배를 중심으로 한) 공동 부유(共同富裕)로 전환하는 거지요.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거에요. 6억명에 달하는 절대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선도적인 국가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격화되는 미중충돌과 다가오는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면 험로가 예상됩니다. 자칫 집권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마오쩌둥식 회귀군요.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하게 되면 경제의 활력은 떨어질텐데요. “반쯤 회귀하는 거지요. 가난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부강한 중화민족주의를 실현한다는거에요.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폐쇄적이거나 축소지향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중국제조2025’에서 볼 수 있듯) 탈허향실(脫虛向實·허세를 탈피해서 실질을 숭상한다)이에요. 제조업중심의 실물경제를 강화하는 전략이지요. 경제가 발전할 수록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커지는데 중국은 산업의 확장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축소형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은 제조업이 약하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미국을 누르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통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요.”▶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식 글로벌밸류체인(GVC)이 깨지고 있는데 이런 목표가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는 세계화를 전제로 중국식 GVC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탈 세계화로 중국 중심의 GVC가 깨지는 건 불가피해요. 미국이 그 약한 고리를 때리고 있지요. IPEF, 칩4등은 중국의 핵심 공급망을 깨는거지요. 중요한 핵심 틈새 원천 기술의 고리를 끊어버리면 독자생존력이 약한 중국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에요. 실제 중국은 핵심 부품 소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망이 무너지면 과학기술 중흥을 이룰 수 없어요.”▶실제 중국 경제에 위기론이 팽배합니다.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6%정도로 보면 최근 투자 위축이나 노동생산성 저하로 1%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고 봐요. 그 수준까지 회복하는데 3~4년 이상 걸릴거에요. 실제성장률과의 디플레 갭이 2∼ 3%포인트 존재하지요.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간단치 않아요. 현실적으로 코로나 봉쇄를 풀고 이후에 생존 자원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더라도 세계경제침체, 미국의 압박 등으로 국내 소비나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지요. 앞으로 중국 경제는 4∼ 5%의 중저성장 체제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저성장으로는 6억 명에 달하는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특히 앞으로 세계경제는 2∼ 3년 동안 극심한 침체에 빠질텐데 그 기간 중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국식 사회주의…전략적 선택은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회귀는 한국에겐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상호 의존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회귀는 한국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한국의 양극화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따른 원인이 절반, 나머지 절반은 중국 때문이었지요. 우리의 저부가가치 노동력을 중국이 다 뺏아가면서 중소기업과 중산층이 무너진 거예요. 중국과의 거래는 우리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주었지만 중하층 계층에겐 타격을 준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중심의 GVC가 깨지는 건 우리로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외교적 대응도 달라져야겠군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주변국을 얕잡아보는 대국주의(소국은 대국이 만든 질서의 순응해야 한다)· 복속주의(작은 나라는 복속해야 된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국을 테스트 케이스로 삼고 있는 거에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가시 많이 달린 장미꽃과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후반기와 문재인 대통령 전반기는 장미꽃의 향기만 봤어요. 그렇게 접근하다 가시에 찔린 거예요.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게 교훈이지요.” ▶이를 북핵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겠군요. “한국이 중국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막아달라는 건 과잉기대에요. 중국은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지 않을 거에요. 중국의 국익은 아직도 북한이 방파제 역할을 해 주는거에요. 중국은 두 개의 한국을 공평하게 대우한다고 하지만 속지 말아야 합니다. 70%이상의 무게추는 북한에 가 있어요. 북한은 동맹국이고 한국은 경제적 의존성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을뿐이에요.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선 중국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다소 만만하게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북한이 현실적으로(de facto) 핵 보유국이 되면 남북한 간에는 핵 균형이 필요합니다. 독자적인 전술핵을 갖든 미군 핵함정을 정박시키든 간접 보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핵 균형이 없으면 평화는 없어요. 지금처럼 어정쩡한 스탠스로는 거대 중국이나 북한의 극악스러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일본 등 동북아지역의 핵도미노를 우려해 이를 반대할 겁니다. 앞으로 대협상이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우리 사회에선 지나치게 중국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태 그에 따른 한한령(限韓令) 이후 일말의 공포심이 생겼어요. 그들의 농간에 준비없이 질질 끌려다니며 굴욕만 당한거에요.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미국과 더 밀착하면서 중국에 대해 겁 먹지 말고 할 말 다 해야 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 ‘우리는 3불 (사드 추가 배치 없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은 없다’고 선언하니 기정사실화됐잖아요. 원칙 있는 외교지요. 국익에 근거해 원칙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해요.”▶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IPEF나 칩4 와 달리 안보동맹 성격의 쿼드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정경 분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쿼드 부분 중에 과학 기술이나 전염병 대책 등 비정치적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하되 대중국 압박 등 정치적 문제에 대해선 의사 결정을 상당히 유보해야 합니다. 쿼드나 쿼드플러스는 상당 기간 한국이 동맹 체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문이 열려야 합니다. 미국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중국과 공존의 틀은 어떻게 짜야합니까. “우리나라는 지정학 지경학적 리스크가 큰 나라에요. 이를 헷징할 수 있는 길은 첫째 한미 동맹, 둘째 고도 기술이에요. 우리는 중국에 꼭 필요한 10개 이상의 핵심 원천 틈새기술을 확보해야 해요. 이를 통해 중국의 필수 국가가 돼야 합니다. 중국은 자기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나라라고 하면 못 건드립니다. 그동안 한중간엔 갈등은 있었어도 특유의 보완적 생존 관계 , 보완적 산업 관계를 형성했어요. 중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하지만 이젠 시진핑 체제하에선 그런 기대와 가능성이 완전히 불식됐어요. 정체성의 대립이 생기면서 이질적인 나라가 돼 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고 민족주의로 넘어가며 우월감을 뽐내면서 약소 국가를 폄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에 약속했던 정경분리 원칙이 깨지면서 중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엄청나게 커졌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중국 의존을 최소화하며 보완적 생존 관계, 보완적 산업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복합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돌파구는▶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매크로한 관점에서 보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사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역수지는 6개월째 마이너스이고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지만 아직 위기 국면이라고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신용등급도 괜찮고 국채에 대한 수요도 계속 있고…. 지금 외환시장 불안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 미국 연준의 정책실패의 결과에요. 집단 히스테리에 따른 거시경제의 불안정이라고 할까요. 다만 남미를 중심으로 신흥국 전체가 큰 파동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흥국 시장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이 무너지면 위기의 전염이 우려되요. 이 때문에 정책대응은 위기에 상응하는 프레임으로 대처해야 겠지요.”그는 위기대응은 모니터링(monitoring), 얼리워닝(early warning), 세이프가드(safeguard) 3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은 타이트 모니터링(tight monitoring)단계라고 진단했다. ▶위기의 징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미터는 무역수지 적자와 이에 연결되는 경상수지 적자가 얼마나 장기화될 것이냐에 달려있지요. 경상수지 적자가 본격화하면 단기자본 유출이 현실화되면서 위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IMF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최소 2∼3년 수축기에 진입하고 물가압박은 내년 상반기중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해도 공급망 문제로 당분간 지속될거에요.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선 전체 무역규모가 축소되면서 적자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이를 얼마나 최소화하며 경상수지를 흑자로 반전시키느냐가 관건이지요.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질때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을 금리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대내균형보다 대외균형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거군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팀은 대내 균형에 집중했어요. 동아시아에서 큰 폭풍이 몰려오는데도 금리나 환율을 거의 고정시켰지요. 수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댐이 무너진 셈입니다. 경상수지를 탄탄히 관리하지 못해 외환위기를 맞았어요. 대외균형과 대내균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대외균형과 대내균형은 국가지급 능력이 우선이냐 국내 가계나 기업 부문의 지급 능력이 우선이냐의 차이지요. 거의 완전 개방된 비교환성 통화국인 우리나라로선 지금과 같은 대외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선 대외균형에 좀 더 비중을 둬야합니다. 설령 국내에서 부채 문제가 불거져 가계파산이나 기업 연쇄부도가 이어져도 대응여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통화와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대내 부문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어요.” ▶한미 금리격차는 어느 선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경상수지 등 대외요인에 문제 없다면) 1%포인트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외환위기 당시 생각해보면 그 정도를 넘어서면 자본 계정에서 이탈이 시작되요. 그 기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면 안 돼요. 자본 계정에서 자본 이동이 촉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되요. 경상에서 적자가 되면 자본에서 메꿔줘야 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면 위기가 오는겁니다. 12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격차는 0.25%포인트로 좁혀졌다. 미국이 11월 연준 이사회에서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을 한번 더 이어가도 연말 또는 내년초까진 1%포인트 정도 유지되니 극단적인 상황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 이사장의 진단이다. 그는 “앞으로 1년 정도 잘 버텨야 된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어요. 다만 격류가 흐르는 강물에 수중보와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디폴트 리스크에 대한 간접 보증 역할을 하는거에요. (지난 5월) 바이드 대통령 방한때 요구했어야 했어요. 바이든으로서도 국내 기업들이 대대적인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니 보따리를 풀 수 있었는데 아쉬워요. 정책 외교의 실패지요. 다행히 그 이후 엘런 재무장관 방한때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등 실무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서둘렀어야해요.”▶통화스와프는 시장의 신뢰와 연결되지요. “1997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위기라는 외풍에다 내부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해서 온 거예요. 특히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해 줄 것으로 믿고 별다른 방비를 하지 않다가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데 대한 실망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오지 않을 위기도 오게 마련입니다. 특히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책이 휩쓸리거나 거시정책이 시장흐름에 역행할때 불신을 초래합니다. 그러면 이유없는 투매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정책당국의 행동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시장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제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나요. “외환위기 당시 펀더멘탈 문제는 과잉 투자 그래서 빚의 문제였고 금융의 문제로 전이됐어요. 지금은 투자 감소에요. 과잉투자상황에선 위기 극복 후 금방 회복될 수 있지요. 하지만 투자가 적으면 경제의 동력이 떨어지는거에요. 무엇보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제로성장으로 갈 수 있어요. 일본형 축소 불균형 시대로 간다는거지요. 이를 벗어나려면 엄청난 노동생산성과 자본의 효율이 필요한데 투자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어요.” ▶외환위기때처럼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지요. “지금은 정치가 블랙홀이에요. 장수가 위기 극복을 위해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불안감이 덜어지는데 지금은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 불안감이 더 증폭되지요. 위기 불감증에 빠진 정치권은 정신 차려야되요. 정치와 정책은 연결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소용없어요. ‘정치-정책 프로세스’가 잘 가동되고 창조적 파괴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릴때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판을 보면 누가 투자 하겠어요.”▶정책 난맥상도 심합니다. “아직 새 정부로서 인적 체제나 정책 체제가 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정책을 착착 밀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인적 구성이 아직 덜 돼 있고 정책 프레임도 상호 간에 체계가 약해요. 무엇보다 야당이 결사항전하고 있으니 이를 방어하는데 급급한 것 같아요. 이럴때일수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되요. 대통령은 정쟁에서 빠져나와야 되요. 선거에 관계없이 주요 국가 백년대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치고 나갔으면 합니다.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지금 총선이 1년도 더 넘게 남았는데 (연금개혁 등) 각종 구조개혁을 시작도 안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일단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국가관이 투철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팀을 짜서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담대하게 뚜벅뚜벅 전진하다 보면 진실의 순간이 올 거에요.” ▶결국 정치 리더십이 관건이군요. “국가 리더십이 흔들릴 때 위기가 더 증폭되요. 대통령 임기 초에 외환위기가 왔으면 신뢰의 위기로까지 확산되진 않았을거에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서 그런 위기가 터지니 수습 능력이 없었던 거에요. 위험을 궁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니 경제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위기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터져나오는 건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아 지표면의 가장 약한 곳을 뚫고 나오는 거에요. 경제체질이 약한 곳이 문제인데 적기에 시행 조치를 하면 위기를 막을 수 있지요. 하지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약화되면 적기 시행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대통령이 빨리 리더십을 회복하고 야당도 더 이상 무책임하게 발목잡는 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치가 잘 리드해야 합니다. 국가 리더십이 확실히 작동해야 합니다.”정 이사장은…△1948년 충남 당진 출생 △배재고, 고려대 상학과 △위스콘신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10회 △IMF 외채협상 수석대표 △재정경제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 △서울대, 중국 베이징대, 런민대 초빙교수 △17대 국회의원 △중국사회과학원(CASS)정책고문 △니어(NEAR)재단 이사장
2022.10.13 I 송길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 클라우드 개방 데이터 주권 넘길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공공 클라우드 개방 데이터 주권 넘길라-TSMC보다 앞서…삼성, 2027년 1.4나노 시대 연다-오은영이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尹정부 첫 국감, 시작부터 파행-혁신 미룬 채 택시요금만 올린 정부-[사설]위기의식 없는 게 진짜 위기…원로들 고언 빈 말 아니다-[사설]8% 임박한 대출금리, 빚투·영끌족 안전망 보완해야△종합-[핫피플] ‘포쉬마크’ 품는 네이버…이해진 GIO·최수연 대표 첫 합작품-상장폐지 까다롭게…개미 피해 줄인다-노벨물리학상에 양자정보과학 개척한 3인△고금리 시대 그늘-자고 나면 오르는 금리에 줄어드는 DSR 한도…내집 마련 여전히 어렵다-“이자 비싼 신용대출부터 갚자”…은행창구 상환행렬-2030 영끌 몰렸던 노·도·강 집값 가장 많이 빠졌다△2022 국정감사-외교선 ‘尹 순방 논란’ 놓고 설전…국방선 ‘감사원 文조사’ 놓고 대치-IRA 늑장대응 비판에…이창양 장관 “美 법개정 위해 노력”-與 “증인 날치기 채택” vs 野 “증인 해외로 도피”…종일 ‘김건희 논문’ 공방-추경호 “경제위기 비상한 각오로 대응” 외환위기 가능성에는 “과도하다” 일축△공공 클라우드 개방 논란-①토종 클라우드 성장 브레이크 ②데이터 주권·안보 위협-‘종량제 계약·사후 보안인증제’ 도입부터 해야-美·中·日 모두 정부 데이터 관리는 ‘자국 기업’ 우선△종합-北, 괌 타격 능력 과시 日 머리 위 IRBM 발사-밤 10시 택시 부르면…기본료 1만1720원에서 시작-삼성, 3나노 수율 안정화…생산능력 3배로 키운다-KDI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 아냐”△정치-여야 대치속 ‘정부조직개편안’ 카드 꺼내…尹대통령, 국면전환 시동-文정부 5년간 서민 아파트 대폭 사라져 서울 성북·관악 등 6억 이하 80%p↓-‘영남·70대 이상’ 집토끼 이탈 조짐…이번주 與 내홍 분수령-금융권 횡령액 5년간 1900억원 달해…‘도덕적 해이’ 심각△경제-감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22곳 ‘무더기 감사’-양질 일자리 만들고 공정 실현할 것-감산 소식에 다시 오르는 유가…고물가에 기름붓나-재정준칙 없인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1억 돌파△Global-스위스 투자은행 CS ‘제2의 리먼’ 우려 확산…연준 속도조절론 힘 받나-“美, 중국에 슈퍼컴 기술 수출 제한”-러, 핵 무력시위 임박했나…우크라 향하는 ‘수상한 군용열차’△미리보는 W페스타-코로나로 빼앗겼던 일상 회복…‘행복’으로 채우는 법 안내합니다-행복은 상태 아닌 순간…알아볼지, 흘려보낼지 ‘마음먹기’에 달려△산업-온·오프 연계로 판 키운다…현대글로비스, 美 중고차 시장 도전장-인플레감축법 우려 현실화하나 현대차·기아 전기차 美 판매 뚝-“삼성 덕분에 30명 할 일을 2명이…매출 10배 뛴 비결이죠”△ICT-올레tv서 ‘지니TV’로…KT “미디어포털 될 것”-“빅테크, 공정한 네트워크 투자기여 필요”-5G 품질 놓고 질타…클라우드 보안 완화 지적도-“5년내 전세계 신차 10%에 자율주행 돕는 ‘비전AI’ 공급”△소비자생활-이마트·롯데마트, 코스트코에 ‘도전장’-팔도, 러시아 식품기업 인수 글로벌사업 확장 속도 낸다-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앞세워 내수 공략 강화-‘원조 상생경영’ 롯데홈쇼핑, 中企방송 1200회 돌파△증권-반짝이라도 반갑다…영국發 훈풍에 기운 차리 코스피-언제 멈출까, 신저가 행진…개미들 눈물의 네이버 물타기-은행 이어 증권사도? 예대금리차 공시하나△증권-뒷목 잡게 만든 공매도에 머리띠 두르는 개미들-‘증안펀드’ 이달 중순 재가동 “증시상황 따라 최대 10조 투입”-여의도 최고급 레지던스 ‘수익률 뻥튀기’ 홍보 논란-“유통 혁신 DNA로 홈퍼니싱 시장 가치기준 만들 것”△부동산-정부 “해외건설 강국” 외쳤지만…건설사 한숨 왜-동서울터미널 40층 복합공간 탈바꿈-연말로 미뤄진 용산공원 임시개방 야당·환경단체 ‘개장 저지법’ 추진-식물원카페에 AI셰프까지…아파트 커뮤니티 ‘차별화 경쟁’△건강-재파열땐 사망률 70% 육박…머릿속 시한폭탄 뇌동맥류, 조기 발견 중요-‘남자들의 고통’ 전립선 비대증, 심해지면 암 될까요-남녀 무릎형태 달라…인공관절수술 때 고려해야ㅐ△엔터테인먼트-세계관 없지만 우리 목소리로 행복 드릴게요-다시 뭉친 완전체 마마무 “제대로 일내러 돌아왔죠”-글로벌 팬 氣받은 AB6IX “색다른 컴백” 자신감△Book-하루키·우엘베크·루슈디…노벨문학상 누가 품나-글 쓰는 피아니스트의 인생 이야기-日사회 현안 분석과 이면을 들여다보다△오피니언-[목멱칼럼]고용 데이터 전면개방이 가져올 미래-[기고]청정 스마트 시티로 가는 첫걸음-[기자수첩]기업인 호통 국감, 이젠 사라져야-[e갤러리]김유정 ‘사이 섬’△피플-3년 뒤 한국은 초고령사회, 디지털 헬스케어가 해법-정은경 전 질병청장 ‘올해의 가정의상’ 수상-구광모 회장, 폴란드 총리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지지” 요청-SK 이노, 협력사 직원 4400여명에 커피트럭 쏜다-단색화가 김태호 전 홍익대 미대 교수 별세…향년 74세△사회-‘배달’ 갔다, 다시 식당 안 돌아오는 알바생-검찰,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농협 성남시지부·현대백·알파돔시티 검찰, 이재명 겨냥 동시다발 압수수색-[2022 국정감사]서울대 신입생 3명 중 2명 수도권…강남 3구 11.9%-[2022 국정감사]“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은 물, 부산시민 마셨다”-[2022 국정감사]신임 법관 7명 중 1명 ‘김앤장’ 출신-서울시vs마포구·주민 ‘소각장 갈등’ 법적다툼 가나
2022.10.04 I 김보영 기자
'尹정부 첫 국감' 野는 대통령실 與는 이재명 겨냥..정책보단 정쟁
  • '尹정부 첫 국감' 野는 대통령실 與는 이재명 겨냥..정책보단 정쟁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열리는 4일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발생한 ‘비속어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윤 대통령의 거부, 국민의힘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등 일련의 사태가 이어지며 여야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제공)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지적하며 대통령실 이전 논란,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 정권에 대한 야당의 칼날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려는 ‘물타기 총공세’라고 규정하며 정언 유착(민주당·MBC)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감사원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개정안 등을 의회 폭거라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선 대선의 연장선이 된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며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5년만에 공격수 된 민주당, ‘외교 참사·대통령실 의혹’ 맹공국감 첫날인 4일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같은 날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도 해외 순방에서 해결을 하지 못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 전기차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공격 태세를 갖췄다. 대책위를 통해 관련 상임위에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권성동 과방위원,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화면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를 두고 여당은 ‘자막 조작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맞서며 강 대 강 대치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엔 방송통신위원회, 13일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도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 전반에서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추계가 최소 1조원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규명단 소속의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기타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총체적 질의를 예고했다.◇與 ‘이재명 사법 리스크’ vs 野 ‘김건희 때리기’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우선 이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또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이어 감사원법 개정안을 올린 것을 야당 측이 거론하며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도 논쟁거리다. 여당은 직전 정권 당시 벌어졌던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과 관련해 감사원의 진상 규명 작업을 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정치 보복 감사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오는 11일 열리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증인들을 단독으로 처리한 만큼 ‘김건희 때리기’ 국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교육부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윤 정부의 인사 난맥상 역시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민주당이 ‘7대 우선 민생 법안’으로 선정한 노란봉투법(환노위)나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역시 상임위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국정감사는 4일부터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실시하고 이후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2022.10.03 I 김기덕 기자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경제적 유발 효과` 11조원!
  •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경제적 유발 효과` 11조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용산 미군부지 반환에 따라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경제적 유발 효과가 11조원으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는 2024년부터 조기 착수 할 경우, 완전 반환 이후 착수했을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용산공원 시범 개방 연장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26일 오전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용산공원 조성을 조기 착수할 경우, 경제적 유발 효과는 향후 15년 간(~2036년) △생산 효과 7조 6798억원 △부가가치 3조 5712억원 △취업 효과 5만 9291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27년 완전 반환 이후 이듬해 착수에 들어갈 경우 △생산효과 6조 6301억원 △부가가치 3조 132억원 △취업 효과 4만 780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올해 6~8월 사이에 △공원 방문객 수요 지출 △공공부문 직접투자 비용을 추정해 연간 경제적 유발 효과(생산·부가가치·취업)을 산출한 결과다.또 효과 분석을 위해 부분 반환 받은 부지는 타 부지 정식 조성 전까지 임시 개방 및 관리·운영을 하고 정식 조성은 2027년까지 전체 반환을 받는다는 가정으로 진행했다. 용산기지 반환구역 현황(총 76.4만㎡)완전 반환 전 조기 착수는 2025년부터 매년 60만㎡(전체부지 243㎡의 4분의 1)씩 부분 조성을 착수하고, 기간은 오염정화(2년)+공사기간(1년) 총 3년 설정했다. 완전 반환 후 착수는 2028년부터 매년 60만㎡씩 부분 조성을 착수하고, 기간은 오염정화(2년)+공사기간(2년) 총 4년을 설정했다.김정재 의원은 “용산공원 조기 착수에 따른 경제적 유발 효과가 더 높다고 조사된 만큼, 용산기지 부지를 조속히 민족성과 역사성, 문화성을 갖춘 국가공원으로 탈바꿈시켜 국민들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정재 의원실)
2022.09.30 I 이성기 기자
포티투닷, 자율주행 PBV 공개…자율주행 대중교통 이끈다
  • 포티투닷, 자율주행 PBV 공개…자율주행 대중교통 이끈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포티투닷이 수요응답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셔틀(aDRT)을 공개했다. 양산차에 자율주행 키트를 부착하는 형태가 아닌, 기획 단계부터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목적’으로 만든 전기차 기반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다. 정해진 노선을 순환하는 단순 셔틀을 넘어, 수요에 따라 노선을 정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최적화된 경로로 운행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포티투닷(42dot)은 26일 자율주행 DRT 서비스에 최적화된 첫 번째 PBV 셔틀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PBV란 자율주행 시대에 ‘운전대 없는 차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등장한 친환경 다목적 모빌리티다. 기존의 보닛+좌석+트렁크 같은 운전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고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바퀴와 모터, 배터리가 있는 고정된 플랫폼 모듈을 기반으로 차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자 니즈와 목적에 따라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 다양하게 변형하거나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다.포티투닷의 첫 목적 기반 aDRT는 8인승 차량으로 안전 요원을 제외한 최대 7명이 탈 수 있다. 총 13개월에 걸쳐 디자인, 차량 설계 등 차량 제작부터 자율주행 임시주행 허가, 안전 운행 성능 확인 등 철저한 인증 과정까지 마쳤다. 포티투닷의 aDRT 셔틀은 라이다 없이 자율 주행에 필요한 카메라 12대와 레이더 6대를 탑재했다. 사이드미러도 없애고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 방식의 CMS를 적용했다. 차량 도어에 물체를 감지하는 압력 감지 센서와 광센서를 탑재해 끼임 방지 등의 사고 예방에도 주력했다. 완전 충전 시 300km까지 운행 가능하다. 이동하면서 뉴스, 날씨, 맛집, 명소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탑승객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포티투닷 aDRT 셔틀 디자인은 현대자동차와 협력했다. 외관과 실내는 탑승자 중심의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구현했다. 차체를 낮추고 전고를 높여 승객의 편안한 승하차를 돕는다. 천장에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설치해 개방감을 더했다. 창의 위치도 탑승객 허리 정도의 높이에서 넓게 디자인해 모든 방향에서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포티투닷은 ‘맞춤식 차량’인 PBV를 통해 대중교통은 물론, 단계적으로 배송, 물류 등으로 사업 영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창현 포티투닷 대표는 “이번 aDRT 셔틀은 이동 산업의 깊은 이해로 만든 최적의 디바이스다”며 “PBV 기반의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 교통뿐만 아니라 물류 부문으로도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역량을 결집할 글로벌 SW 센터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티투닷은 우선 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운행을 시작으로 세종시 등 전국에서 다양한 aDRT 서비스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09.26 I 송승현 기자
中왕이 “유엔, 51년 전 대만 말고 중국 인정…외부간섭 단호히 대응”
  • 中왕이 “유엔, 51년 전 대만 말고 중국 인정…외부간섭 단호히 대응”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유엔 총회에서 대만과 평화적 통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외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중국외교부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왕 부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 영토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51년전 바로 이곳 장엄한 홀에서 유엔 총회는 압도적으로 결의안 2758호를 통과시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내 합법적 의석을 회복하고 대만 당국이 불법 점거한 의석에서 추방했다”고 말했다. 지난 1971년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적 대표자’라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의미한다. 왕 부장은 181개국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중국은 양안(중국과 대만)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지속하길 원한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확고한 결심으로 ‘대만 독립 세력’을 타격하고 가장 힘있는 조치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부장은 “법에 따라 분열을 결연히 막아야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 기초를 만들수 있다”며 “국가가 완전한 통일을 실현해야 대만해협이 지속적인 평화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국 인민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통일 대업을 막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역사의 수레바퀴에 의해 부서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 부장은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선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리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지금 급선무는 화해를 권유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정책은 각 측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고려해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위기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왕 부장은 아울러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며 “중국은 인류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제공하고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기 위해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어떻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확고하고 명확하다”며 6가지 주장을 했다. 그는 △평화로워야 하며 전란해선 안되고 △발전해야 하며 빈곤해선 안되고 △개방해야 하며 폐쇄해선 안되고 △협력해야 하며 대항해선 안되고 △단결해야 하며 분열해선 안되고 △공평해야 하며 따돌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2022.09.25 I 신정은 기자
"대치국면이지만 北접촉 시도해야…중·러 `중재자`로 활용 가능"
  • "대치국면이지만 北접촉 시도해야…중·러 `중재자`로 활용 가능"[인터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해법은 `접촉`이다.”양무진(사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물밑 접촉을 하든 문서 교환을 하든 접촉을 해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후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공개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2000년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2018년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동한 양 총장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북한 전문가다. 2006년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이달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다.우리 정부는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 왔지만, 북한이 이달 초 `핵무력 법령화` 선언을 하면서 남북 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핵우산`을 거론하는 등 `강 대 강` 대치로 흘러가고 있다.양 총장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 끊임없이 접촉과 교류를 시도하면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 총장은 “북한의 `핵무력 정책`과 우리의 `담대한 구상`이 대척점에 있지만, 향후 북미 간 대화나 남북 간 접촉을 통해 접점을 찾는다면 담대한 구상을 실현시킬 계기도 올 것”이라며 “신뢰를 쌓고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경험”이라고 설명했다.과거에도 2013년 4월, 당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명시하며 자위적 핵무기를 법령화한 전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남북·북미 간 대화가 끊긴 건 아니었다.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완화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는 있다는 것이다.양 총장은 “(북한과의 접촉이) 어렵다면, 북한의 우호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중재자 활용 전략`도 있다”고도 제안했다. 실제로 2003년 8월에 우리나라·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6개국이 모여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의 개방 문제에 대해 논의했었고, 2005년 9월에 북한의 비핵화 및 핵 확산 금지 조약(NPT) 복귀 등을 골자로 하는 9·19 공동성명을 내며 평화 분위기를 찾은 적이 있었다.다만 양 총장은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인 남·북·미·중 간 4자 회담이 좀 더 현실적”이라며 “이것이 버겁다고 하면 일본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6자 회담도 검토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경제 위기, 미·중 패권 전쟁, 코로나19 극복 등 국제 정세가 혼란한 상황에서 대북 정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임무가 막중하다. 그만큼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양 총장 생각이다.그는 “통일부 장관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해야 한다. 외교·통일·안보 문제에 있어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이라며 “대북 정책을 낼 땐, 외교와 안보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NSC 상임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맡았고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고 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양 총장과의 일문일답.-신임 총장이 된 소감과 포부가 있다면.△이 학교가 규모는 작고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연구와 교육을 충실히 해왔다. 현 남북 관계가 조금 정체되고 대립과 대결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일종의 `반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는 `평화`다. 현 단계에서 분단을 극복하는 마중물은 남북 화해 협력이다. 7000만 우리 민족의 염원은 `평화 통일`이다. 평화 협력 통일을 위한 연구·교육의 장이자 확산시키는 전도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총평하자면.△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이었다. 이런 구상에서 펼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전략이었다. 나름 현실적이었다. 다만, 한반도 평화의 문은 열었지만 지속·유지하지는 못 했다는 게 안타깝다. 2018년 상황만 봐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이 효과를 냈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에 특사가 오고 가면서 우리 측 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생각을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했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진전됐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되면서 남북·북미 관계에 있어 선순환 한계가 노정됐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해 말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북미 관계에만 맡기지 않겠다’며 남북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철학적·전략적 입장을 밝혔다. 그것을 이행하려고 했으나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남북 관계를 복원하지 못했고, 한반도에서 남북·북미 관계 정체가 지속했다.-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성을 평가하자면.△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얘기했던 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자문자답해야 한다. `멸공`, `선제타격`, `주적은 북한` 등 표현들인데, 주적인 북한을 선제타격 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걸로 느낄 수 있다. 북한과 대결을 하겠다는 거다.두 번째, 대북 정책 과정에는 통치 행위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도 평가의 대상이지 조사의 대상은 아니다. 법의 잣대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만 보고 개혁적이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한다.세 번째,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도 내용상으로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비핵 개방 3000은 `선(先)비핵화·후(後)보장`이란 선후 관계가 명확했다면, 담대한 구상은 적어도 이것을 선순환으로 보고 있다. 정치·군사 문제와 인도적 협력 부분을 연계하지 않고 분리하겠다는 부분에서도 비핵 개방 3000보다 진전된 구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이 역시 `선비핵화·후협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담대한 구상’의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시간이 촉박해 완성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구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완성하면 된다. 그럼에도 북한은 `담대한 구상`은 허망한 망상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고 부정적인 반응 보였다. 더 나아가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하면서 비핵화 문턱은 높이고 선제 핵 공격 기준은 낮췄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임기 5년 동안 사용할 정책에 대해 당장 북한이 거부한다고 해서 정부가 바꿀 순 없다.-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면서 벽을 더 높이 세우고 있는데.△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직접적으로 거부했다고 분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과거에도 2013년 4월 당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명시하며 자위적 핵무기를 법령화했다. 그럼에도, 이후에 남북·북미 간 대화가 없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하면서 정세 변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 등을 다루면서 조건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측면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핵무력 정책과 담대한 구상이 대척점에 있지만, 향후 북미 간 대화나 남북 간 접촉을 통해 접점을 찾는다면 담대한 구상을 복원시킬 계기도 올 것이다. 물밑 접촉을 하며 신뢰를 쌓고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경험이다.-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현실적이고 기본적인 해법은 `접촉`이다. 물밑 접촉을 하든 문서 교환을 하든 접촉을 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공개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게 어렵다면, 북한의 우호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중재자 활용 전략`도 있다.-일각에서는 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아이디어로 제시한다.△6자 회담도 방법이지만 4자 회담이 좀 더 현실적이다. `하노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핵심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완전한 비핵화` 세 가지다. 결국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남·북·미·중이 중심이 돼야 한다. `담대한 구상` 정신이 유지되고 북한이 핵무력 정책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계기를 마련하면 우리 측이 미국과 조율해서 4자 회담을 제안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것이 버겁다면, 일본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6자 회담도 검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북한에 이산가족 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다.△권영세 장관의 역할은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다. 세부적이고 기본적인 제안을 깔고 갔어야 했다.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존중한다든지,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정상 합의를 계승·발전해 그 연장선에서 한반도 비핵평화를 이끌고자 한다고 하든지 말이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성명들을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는구나’라고 느끼며 새로운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이를 생략하고 `인류 보편적인 이산가족` 이런 말만 하니까 북한이 불신을 느껴 거부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역할에 나설까.△미국이 북미 대화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다가 완화되는 반전의 기회는 늘 있었다. 올해 11월 8일 미국 중간 선거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을지 조심스레 전망한다. 좀 더 빠르고 폭넓게 가져가기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던지는 대북 메시지도 중요하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거나, 북미 간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로가 원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는다거나 말이다. 비핵 평화와 관련해 ‘하노이 회담 전에서 시작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만 보낸다면 북한이 상당히 고민할 것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북한이 핵실험에 나설까.△4월 이후 핵실험 준비는 끝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9월이 된 지금도 하지 않고 있다. 보류 배경은 중국의 반대·장마철·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집중 등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승리를 선포했고, 9월이 됐으니 장마는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중국의 반대`라는 요인이다. 내달 16일 열릴 중국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회 연임을 확정 짓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도 중국을 고려해 10월 16일 이전에는 핵실험을 하진 않을 거다.-그럼 언제 할까△10월 16일과 11월 8일 사이에 할 가능성이 70%고, 11월 8일 이후 연내에 할 가능성이 20%다. 아예 안 할 가능성은 나머지 10%다. 70% 가능성의 배경을 설명하면, 북한의 기술적인 핵실험과 정치적 핵실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7차 핵실험이다. 북한이 이번 핵무력 법령화를 통해 핵무기의 질량적으로 갱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반드시 핵실험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 20% 가능성은 연내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를 예측해 볼 때 핵실험을 한다 해도 상황을 반전을 시키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핵실험을 해도 공화당이 이기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공화당이 이기면 핵실험을 해도 미국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 중간 선거 이후 한반도 긴장의 최고점에서 마지막에 핵실험 카드를 꺼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더라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아예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중국의 반대가 너무 세다든지 북한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핵능력 고도화가 가능하거나 남·북·미가 접촉한 상태일 것이다. -현 정부에게 충고를 하자면△모든 문제의 원인이 북한에 있다며 백날 책임만 전가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할 말은 다 하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건가. 그렇게 되면 `담대한 구상`도 결국은 진정성이 담긴 남북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가 아닌 국내 정치용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은 남북 관계 전문가들이다. 진보든 보수든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을 땐 반드시 투표로 심판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도 국민이 심판하는 과거의 경험을 소홀히 생각해선 안 된다.새 정부 출범 후 남북 당국자들의 언행이 거칠다. 거친 언행을 순화한 대북 메시지를 내야 한다. 너무 북한에 대해 일희일비를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너무 국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합의를 개선·발전해서 얘기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장관이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 남북 관계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전략이 있다. 통일부가 주도한다고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니다.또 한 가지, 통일부 장관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해야 한다. 외교·통일·안보 문제에 있어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을 낼 땐, 외교와 안보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NSC 상임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맡았고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022.09.22 I 권오석 기자
尹, 유엔 사무총장 만나 "北 무력도발 땐 단호하게"
  • 尹, 유엔 사무총장 만나 "北 무력도발 땐 단호하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이 추가 무력도발을 감행하면 단호한 대응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사무국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뉴욕 현지에서 브리핑 통해 윤 대통령이 뉴욕 유엔 사무국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의 완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의 노력을 사무총장께서 지지해 주신 데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개방의 더 나은 길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국제 금융기구, 동북아까지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닫힌 문을 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추가 핵도발을 감행할 때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에 구테흐스 총장은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유엔을 믿어도 된다.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명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면담에서는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언급됐다. 구테흐스 총장은 제 77차 유엔 총회에서 취임 후 처음 연설한 윤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명 깊게 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협력을 증진한다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저희가 가진 생각과 전략과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구테흐스 총장에게 “대한민국은 건립부터 유엔의 창립 시기와 맥을 같이 했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란 유엔의 역사라 해도 과언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대한민국은) 선거로 정부를 수립했다”며 “공산 침략에 대해 유엔사를 소집, 유엔군을 파병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졌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한국은 유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환상적인 파트너“라며 ”유엔이 70여 년 전 한국을 지켜낸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마친 직후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오찬을 하면 북핵 문제를 언급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개방화 시도를 할 때 금융 기구와 국제 기관의 전폭적 조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데 (두 사람이)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2022.09.21 I 송주오 기자
미·캐나다 군함 대만해협 통과…中 "추악한 도발"
  • 미·캐나다 군함 대만해협 통과…中 "추악한 도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과 캐나다 군 당국은 자국 군함이 20일(현지시간)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정례 항행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한만큼 중국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히긴스호. (사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알리 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히긴스호와 캐나다 왕립해군의 호위함 밴쿠버호가 대만해협을 정례적으로 통행했다고 발표했다.미 해군은 “특정 연안국의 영해에서 벗어난 해협의 통로를 통과했다”며 “이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장관도 “태평양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동시에 항행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미 해군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지난달 28일에도 유도미사일 순양함 앤티텀과 챈슬러스빌이 대만해협을 지나도록 했다.8월 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을 격분시켰다. 중국은 이후 대만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대만도 이에 대응하면서 양안(중국과 대만)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캐나다는 추악한 도발을 감행했고 협력해 분란을 일으켰다”며 “이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난했다.이어 “동부전구 부대는 시시각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결연히 일체의 위협과 도발을 저지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해협이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 영토에 속하는 만큼 대만해협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영해를 제외한 대만해협 해역은 국제수역으로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방영된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 나와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할 경우에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와 달리 미군 부대와 병력이 중국의 침공에 대한 방어에 나서는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해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깨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22.09.21 I 장영은 기자
남양주시청 출입통제시스템, 임시개방에서 '완전개방'으로
  • 남양주시청 출입통제시스템, 임시개방에서 '완전개방'으로
  • (사진=남양주시)[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 취임 이후 임시로 열어뒀던 시청 출입통제시스템이 완전 개방으로 전환한다.경기 남양주시는 시민시장시대를 맞아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을 완전 개방하고 출입 통제를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8월 1일부터 출입통제 시스템을 임시로 개방해 운영하면서 완전 개방 여부에 대한 시민과 공직자들의 의견을 모니터링 했다.이 결과 시는 시민과의 거리감 및 소통 단절 등을 이유로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최종적으로 청사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시는 출입관리시스템 개방으로 우려되는 보안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사 방호 경비 용역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청사 방호 경비 용역은 평상시 방문객 안내 및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다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청사 방호를 위해 출입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주광덕 시장은 “내·외부 의견을 바탕으로 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운영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민선 8기에서는 청사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며 “74만 시민시장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2019년 12월부터 시민과 직원 안전, 효율적인 청사 방호를 위해 본관 1층 정문 등 3곳에 청사 출입관리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설치·운영했으며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청사를 임시로 개방했다.
2022.09.20 I 정재훈 기자
안전·운항 기준 담은 'UAM법' 시급…여객·화물운송 업계도 설득해야(종합)
  • 안전·운항 기준 담은 'UAM법' 시급…여객·화물운송 업계도 설득해야(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 상용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 2024년까지 자동차보험과 운영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2025년에는 세계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나선다. 내년 초 2단계 실증사업을 위한 노선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모빌리티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모색하겠다며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혁신 경쟁이 치열한데다 누가 먼저 시장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당장 기존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업계와의 갈등이 불거지는 등 실제 우리 생활에서 상용화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서다. 아울러 기술적인 난관과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기준 등도 이전에 없었던 형태인 만큼 새로운 정의와 기준 마련에 더욱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24년 ‘도심지~공항’ UAM 2단계 실증사업 추진 19일 정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은 자율차,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제도 마련과 실증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지난 6월30일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정책은 민간의 변화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기업의 실증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를 염두에 둔 조처였다.국토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도심 지역을 항공 운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UAM서비스도 최초로 출시할 예정이다. 내년 전남 고흥에서 기체와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우선 확인하는 1단계 실증사업을 거친 뒤 2024년부터는 실제 서비스 여건과 비슷한 도심지에서 공항 등과 연계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내년 초 2단계 실증 노선을 확정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UAM 상용화를 위한 법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산업현황 조사, 인력 양성 등을 담은 UAM법이 입법 발의된 상태다. 내년 상반기까지 UAM인증을 위한 기술 기준 등 안전성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2025년까지 도심형·관광형·광역형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제도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내년부터 로봇·드론 무인배송 본격화 이어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도 활성화한다.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하고 도로교통법상 배송 로봇을 ‘차’로 분류해 보도 통행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적 정의를 바꿔 배송 로봇을 ‘보행자’ 정의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해 20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제공)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중간 정차지를 추가하고 이용자가 많은 정차지에서 운행을 시작하는 방식이다.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관리와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 주도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2024년부터는 철도 운영 정보와 지역 대중교통, 여행·숙박 정보를 연계해 통합 예약·발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후 공감대 얻는 게 중요”이번 정부의 로드맵을 두고 전문가들은 목표 실현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율주행차와 로봇·드론을 활용한 무인배송 등이 활성화하면 기존 여객·화물운송업계의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4년까지 여객 화물 운송 사업에 대한 전면적 제도 개편을 하면서 일자리 대책까지 같이 포함해서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국토부의 설명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지는 미지수다.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안 마련도 시급하다. 완전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 보험·운행 제도나 UAM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한재현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UAM연구팀장은 “UAM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기존 항공법을 지키면서 UAM을 운용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섣부르게 기술 기준을 정하면 산업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인 뒤 이를 가지고 기술 수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성환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를 확산하려면 결국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를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2022.09.19 I 하지나 기자
野 "영빈관 신축에 878억 '복채'"...김건희 여사 "옮길거야" 파장
  • 野 "영빈관 신축에 878억 '복채'"...김건희 여사 "옮길거야" 파장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통령실이 878억 원을 들여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무속 논란’에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다.영빈관을 신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건 예산 문제뿐만 아니다. 지난 1월 대선 당시 공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아는 도사 중에 (윤석열) 총장님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라는 말에 김 여사는 “응. 옮길 거야”라고 답한 바 있다.당시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녹취 내용에 대해 올해 1월 불교 관련 행사에 참석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적인 대화”라고 일축했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영빈관 신축은 김 여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무속인의 충고에 국민 혈세 878억6000여 만원이 더 들어가게 됐는데 ‘복채’로 여기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 연회에서 내빈들과 건배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지원 국가정보원 전 원장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대선 때부터 서울의소리 기자가 김 여사와 전화하면서 ‘어떤 법사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 당선된다 하더라. 영빈관도 옮겨야 된다 하더라’라며 영빈관을 콕 짚어서 얘기했다”며 “시중에선 ‘김 여사가 법사한테 듣고 영빈관 옮긴다는 얘기를 먼저 했다’고 알려졌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캠프 대변인을 지낸 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도 이날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전에 무슨 언론사하고 인터뷰할 때 영빈관 옮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획대로 가고 있다”며 “이게 소신인지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비용의 문제도 있고 국가 운영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영빈관 신축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 수혜자를 ‘국민’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거기 가서 살 일이 있는가”라고 꼬집기도 했다.함께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게 뭐냐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나 이해시키는 것 없이 그냥 슬쩍 이 일들을 진행 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장 소장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본인(윤 대통령)의 예전 약속을 바꾸는 것인데 제대로 국민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정말 필요하다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 시설 신축 사업’에 사업비 878억6300만 원이 편성됐다. 사업 기간은 총 2년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497억4600만 원이 배정됐다. 사업 수혜자로 국민이 명시됐다.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20일 “영빈관은 나중에 용산 공원이 (미군으로부터) 다 반환되면 할 수 있는데, 미국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하우스’ 같은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외국 귀빈을 모셔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기존 청와대)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대통령실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예비비 496억 원을 지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된 올해 2분기 정부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현 정부는 경찰 급식비 등 약 300억 원의 정부부처 다른 예산을 집무실 이전 관련 사업에 추가 투입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격에 걸맞은,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려면 시민에게 완전 개방된 청와대를 또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도 조금 긴 안목을 갖고, 국격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통령실 부속시설에 대한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2022.09.16 I 박지혜 기자
대통령실 "새 영빈관 필요…국격·국익에 도움'
  • 대통령실 "새 영빈관 필요…국격·국익에 도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새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여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영빈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이나 시민분들이나 모르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희가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나온 이후에 여러 내외빈 행사를 여러 곳에서 주최를 했다”며 “가깝게는 국방컨벤션센터 비롯해 전쟁기념관, 국립박물관, 신라호텔 등 여러 곳에서 내외빈 행사를 준비했는데, 당연히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호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시민 불편도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기존 영빈관 활용 방안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영빈관 활용하려면 다시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돼있는 청와대를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시대에 걸맞는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영빈관을 만든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이 아니다. 앞으로 또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영빈관인 것”이라며 “국회도 긴 안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속시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문제 풀어가겠다 말씀드린다”고 했다.영빈관 신축 부지에 대해선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예산을 신청한 만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국민적 동의를 통해 확보가 되면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대통령실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다. 영빈관은 대통령실의 확장은 아니다”면서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쓰는 비용은 아니고, 직접적인 이전 비용은 아니고 부속시설”고 했다.이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 입장에선 이전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생각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익과 국격에 맞는 시설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문제의식 가지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린다”며 “반대로 청와대를 국민께 개방함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이전에 따른 비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까지 이전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처럼 부속시설 비용도 여러분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6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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