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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1% 가까이 상승…美 드라이빙 시즌 앞두고 재고 감소
  • 국제유가, 1% 가까이 상승…美 드라이빙 시즌 앞두고 재고 감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유가가 상승 마감했다.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미국 정유사들이 생산량을 서서히 늘리면서 원유 비축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텍사스 휴스턴 인근 정유공장(사진=로이터)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61달러(0.78%) 오른 배럴당 78.9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42달러(0.51%) 오른 배럴당 83.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원유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5월 첫 주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가 136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월가전망치(50만배럴 감소)를 크게 웃돌았다.매트 스미스 케플러의 수석 석유 애널리스트는 “정제 활동과 수출 강세가 원유 재고를 소폭 끌어올리도록 부추겨 지난주 큰 폭의 증가세를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짚었다. 미국 정유공장 가동률은 전체 설비의 88.5%로 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휘발유는 성수기가 시작되는 이달 말 메모리얼을 앞두고 지난해 같은 기간 91%보다 낮은 수준이다.밥 야거 미즈호증권의 에너지 담당 이사는 “여름 드라이빙 시즌의 시작을 앞두고 휘발유 수요는 여전히 하루 900만배럴을 밑돌고 있다”며 “이는 매우 암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견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베팅하면서 강달러가 지속된 점도 석유 가격이 상승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달러화 강세는 다른 통화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달러 표시 상품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고, 이는 원유 수요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
2024.05.09 I 양지윤 기자
“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
  • “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3고(고금리 장기화·고유가·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달러 정책 기조가 큰 원인인데 2년 뒤쯤에는 미국이 약달러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 금리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신임 소장은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얘기가 연초부터 계속 나왔지만 지연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 미국 경제가 매우 좋은 게 변수다”고 밝혔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정병묵 기자)정 소장은 성균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원, 광운대 겸임교수를 거쳐 2004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입사했다. 금융산업팀장과 연구기획분석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연구소장으로 부임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일반산업,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분석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는 민간 최대 종합연구소다. ◇“美 금리 인하 시기 촉각…금리 내려야 강달러 꺾일 듯”정 소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용지표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이민 정책을 완화하면서 저임금 직업이 많이 생겼고 막대한 소비가 일어났다”며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시행으로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이것이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런데 막대한 투자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2년 뒤쯤 본격 생산을 하게 되면 일부 내수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출용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약달러 정책을 쓸 텐데, 장기적으론 미국 금리도 이와 연동해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소장은 “어쨌든 당분간은 고환율도 결국 금리랑 연동하는 것인데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세계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금리 차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터치하고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일단 달러 강세가 다소 꺾이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태영건설 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대해서는 우량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선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소장은 “부동산 PF가 은행 쪽은 상황이 괜찮은데 비은행권이 문제다”며 “이제 하반기부터는 일시적인 유동성에 처해 있는 우량한 사업장을 민간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취약한 사업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했다.◇인구위기 심각…이민 정책 변화 통해 풀어야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정병묵 기자)정 소장이 요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다. 경제성장률이 완만해지고 출생률이 1%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 소장은 “전체 인구가 줄면서 서울 인구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직장과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주택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예전 국민 평형이 30~40평대였으면 이제는 핵가족화하면서 한 25평 정도가 국민 평형이 되는 변화는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이어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서울, 수도권 쪽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는 획기적인 이민 정책 변화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가 종국에는 집값 하락과 국민연금 고갈 등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선진국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한국은 거의 20~30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왔다”며 “세 나라 모두 각각 단일 민족성향이 크기 때문인데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정 소장은 “지금 출생률을 더 올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인구 감소를 겪는 여러 국가도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풀었다”며 “일시적 지원금은 임시방편인 것 같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노동, 국민연금 등 우리 사회에 당면한 각종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4.05.09 I 정병묵 기자
살아나는 홍콩증시…ETF 수익률 고공행진
  • 살아나는 홍콩증시…ETF 수익률 고공행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자 이를 발판 삼아 홍콩 증시가 약진하고 있다. 지난해 부진을 딛고 반등에 나선 홍콩 증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홍콩의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은 두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한 달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ETF는 ‘TIGER 차이나항생테크레버리지(합성H)’다. 홍콩에 상장한 중국의 테크 기업 30개로 구성된 항셍테크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한 달 수익률이 22.25%에 이른다.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중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H지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차이나H레버리지(H)’의 수익률도 18.90%를 기록했다. 레버리지 상품 외에도 ‘ACE 차이나항셍테크’는 같은 기간 13.20%, ‘KODEX 차이나H’는 11.09%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는 소비 촉진을 위한 ‘이구환신’(신제품 교체) 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중화권 전체의 증시를 끌어올린 데다 홍콩 금융시장의 지원책이 더해진 덕분이다. 지난달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홍콩 내 주요 중국 기업의 기업공개(IPO)를 지원하고 홍콩과 본토 거래소간 주식 거래 연결에 대한 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홍콩 증시에 위안화 표시 주식을 포함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토 대비 홍콩 시장의 소외 우려가 완화했고, 한 달간 중국 증시의 대표 지수인 상해종합지수는 2.54% 오른 데 비해 홍콩 증시의 항셍지수는 10.49%, 홍콩H지수는 11.09% 급등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홍콩 증시의 차별화한 주가 상승은 홍콩 증시 활성화 정책과 지표 호전에 따른 것”이라며 “홍콩 자본시장의 정책 소외 시각이 불식되면서 홍콩 증시의 과도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저평가)에 대한 바텀피싱(저점 매수)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이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3중전회가 오는 7월 열리는 만큼 이때까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3중전회까지 중화권 증시에 대한 위험 선호도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홍콩 증시의 저평가 국면이 해소될 순 있지만 상승 랠리가 지속하기 위해선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홍콩 전경. (사진=AFP)
2024.05.09 I 원다연 기자
스웨덴, 정책금리 8년 만에 인하…"하반기 두 번 더 내린다"
  • 스웨덴, 정책금리 8년 만에 인하…"하반기 두 번 더 내린다"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가 8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스위스에 이어 선진국 중앙은행 중 두 번째로 금리 인하를 시도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릭스방크는 8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연 3.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8년 만에 처음이다. 릭스방크는 “경제 활동이 약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전망이 여전히 유지된다면 정책금리는 하반기에 두 차례 더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 물가상승률은 2022년 12월 12%에서 고점을 찍은 후 4%대로 하락했다. 그러나 4분기 연속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릭스방크의 금리 인하 이후 크로나화는 달러화 대비 0.5% 하락했다. 스웨덴 통화, 크로나화는 올 들어 G10 국가 중 세 번째로 급락했다. 크로나화는 달러화 대비 7.5%, 유로화 대비 5% 하락했다. 릭스방크가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크로나화는 추가 하락할 전망이다. 스위스, 체코, 헝가리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스웨덴까지 나서서 금리를 내리면서 유럽권 통화정책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과는 탈동조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도 6월 6일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스웨덴은 수입의 3분의 2이상, 수출의 절반 이상을 유럽연합(EU) 회원국과 거래하고 있다. ECB의 통화정책 결정, 유로화에 따라 스웨덴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스웨덴의 금리 인하는 통화 약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르웨이와는 대조되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주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 수준의 금리가 12월이나 심지어 내년까지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4파전 확정…"총선 민의는 '개혁국회'" 한목소리
  •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4파전 확정…"총선 민의는 '개혁국회'"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몫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6선의 조정식·추미애 후보, 5선의 우원식·정성호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후보들은 모두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하겠다는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정성호(왼쪽부터), 우원식, 조정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들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 입장해 손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8일 국회의장 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했다. 추미애·정성호·조정식·우원식(기호순) 후보가 접수했다.이중 우 후보가 가장 먼저 국회의장 출마 선언을 했다. 우 후보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를 사회경제개혁을 실천해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나온 분들 중 유일하게, 치열한 여야 간의 협상을 담당했던 원내대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듯,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서겠다”고 했다.우 후보가 언급한 ‘8석’은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 192석이 개헌선인 200석에서 8석이 모자라다는 의미다.우 후보에 이어 추 후보도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를 공식화했다.추 후보는 “민주주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그래서 개혁의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검찰개혁·언론개혁 등 개혁입법 신속 추진 △원구성 신속히 완료 △국회예산편성권한 신설 △국민발안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안 강구 △의장 불신임 권한 당과 당원에 위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추 의원의 회견 후 5선의 정 후보도 출마 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정 후보는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며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총선 민의를 받들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다운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조 후보는 가장 마지막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기계적 중립이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 서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견제하며 총선 민의를 구현하는 명실상부한 ‘개혁국회’의 첫번째 국회의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조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재표결 기준 완화 추진 △국회의장 중간평가 실시 △대통령 중임제·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16일 의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상대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당선된다.한편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고지에 오른 민홍철·남인순·이학영(기호순) 의원이 등록했다.
2024.05.08 I 이수빈 기자
부양책 훈풍 탄 중국 증시, 경기 회복·美 금리 등 변수
  • 부양책 훈풍 탄 중국 증시, 경기 회복·美 금리 등 변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2월초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가 곤두박질치자 중국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부펀드를 통해 대규모 주식을 매입하고 지난달에는 10년만에 증시 부양책인 ‘신(新) 국9조’를 발표했다. 이 같은 노력에 중화권 증시는 바닥을 딛고 올해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중국 정부가 앞으로 추가 정책을 시사함에 따라 증시도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중국 경제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이고 대외 환경도 불확실해 추가 랠리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 주도 中 증시 부양책, 지수 끌어올려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현재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3128.48)와 선전종합지수(1772.82)는 올해 저점보다 각각 15.8%, 23.7% 상승했다. 홍콩 H지수는 올해 1월 22일(5001.95) 5000선이 무너질 위기까지 갔지만 이날 6468.68로 반등에 성공했다. 저점과 비교해 29.3%나 올랐다. 중화권 증시가 상승 전환하며 랠리를 이어간 이유는 지속적인 증시 부양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2월초 주가 폭락을 이유로 이후이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을 해임했다. 공매도 등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 대응도 천명했다. 당시 외신들은 시 주석이 직접 증시 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고 2조위안(약 377조원) 규모 증시안정화기금 투입을 검토한다고 보도해 증시 부양 기대감이 번졌다.실제 중국 국부펀드인 중앙휘진투자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최소 410억달러(약 56조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13일 내놓은 ‘자본시장 관리감독과 리스크 강화에 대한 국무원 의견 9개 조항’(신 국9조)은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목표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개인투자자 보호, 상장기업 투자가치 제고 등 9개 분야에 대한 세부 조치가 담겼다.이번 조치와 기존 2004년과 2014년 국9조의 차이는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관리 감독을 강화해 상장기업의 투자가치를 높이는 일종의 밸류업 정책이라는 점이다. 여력이 있음에도 배당하지 않는 기업은 관리종목(ST)로 지정하고 상장사가 시가총액을 관리하며 자사주 매입·소각도 유도키로 했다.우리나라도 올해 2월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중국은 좀 더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 정부 조치에 부응해 중국 A주 상장사 3859곳은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인 2조2400억위안(약 423조원) 현금배당 정책을 발표 또는 시행했다. 상장 후 처음 배당을 결정한 곳만 100여개다. 블룸버그통신은 “사랑받지 못했던 중국 자산은 모처럼 중국 정부로부터 보기 드문 부양책을 받았다”며 “이제 정부의 정책 마비가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분석했다.◇경기 진작 위한 추가 재정·통화정책 주목중국 증시의 상승세는 당국이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말 열린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 결과에 주목했다.당시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 경제 회복이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정책 확장, 내수 확대 등의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지급준비율(RRR) 또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택 재고를 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언급했는데 이와 관련한 재개발 등 대규모 정책 기대감도 생겼다. 중국 완리안증권의 위 톈슈 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초점을 재고 해소로 전환해 경직된 수요를 해소하고 부동산 기업의 자금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라며 “계속되는 정책이 현재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중점을 둠으로써 주식 시장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중국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도 관심사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6일(현지시간) 미국 한 컨퍼런스에서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달러 대비 위안화가 상승해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금리 향방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중국 경제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담이다. 제조업 체감경기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 50.4로 전월(50.8)대비 낮아졌다. 3월에는 중국 산업생산(4.5%), 소매판매(3.1%)의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은 1~2월보다 낮아지고 수출액은 7.5% 감소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증시 랠리가 계속되려면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 미국 통화정책 변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지정학 긴장 안정 등 몇가지 어려운 요소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08 I 이명철 기자
이종호 장관 "AI기본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R&D 예산 증액 힘쓸 것"(종합)
  • 이종호 장관 "AI기본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R&D 예산 증액 힘쓸 것"(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신속 해결 과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받은 데 대해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과기정통부의 최우선 정책”이라며 측면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ICT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종호 장관이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ICT현안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AI기본법 제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에 대해선 “AI 산업발전뿐 아니라 신뢰성까지 균형을 갖춘 법으로 시민단체가 우려했던 부분도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행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갈등의 여파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이 언급한 시민단체 우려 사항은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수정안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이 장관은 “AI 기본법이 통과돼야 사람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흉내 낸 딥보이스 범죄도 막을 수 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아야 다가올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국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여아 간)큰 쟁점이 없는데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차별 없이 똑같은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법이다. 단통법이 지난 10년간 지속되는 동안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오히려 모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됐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는 폐지를 추진 중이다.공정위가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을 담합 행위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현 제2차관은 “방통위가 여러 가지 준비했던 상황과 내용을 과기정통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전체 통신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라인 사태 관련 네이버 의사결정 지원할 것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당사자인 네이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장관은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끼어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강도현 2차관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가 나온 5월에도 네이버의 입장을 들었다. 현재 상황을 일일이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네이버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어 모두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네이버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네이버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전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국내 플랫폼 기업만 강한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가 적합하고 자율 규제가 잘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언급했다.강 차관도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에서 확정된 자율 규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입법이 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공정위뿐 아니라 국회에도 이미 전달했다”고 했다.◇R&D 소통 미흡…내년 예산 증액 예고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면서, 올해 신규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요소가 없도록 공정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다만, 내년 R&D 예산 증액 규모에는 말을 아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내년도 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이 장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엔 어려운 단계다. 좀 더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R&D를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꿔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갖춰 연구자들이 R&D 효율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근 R&D 분야에 한정해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과 관련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R&D 예타 제도는 R&D 영역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사업을 선정할지 기여해왔지만 기획·평가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기존 방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좀 더 빨리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8 I 임유경 기자
조희연 만난 이재명 "학생인권·교권 모두 중요한 가치"
  • 조희연 만난 이재명 "학생인권·교권 모두 중요한 가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접견한 자리에서 “학생인권보호조례 폐지로 불필요한 이념 갈등이 유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조 교육감과 만난 이 대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 인권보호조례가 폐지되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면서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폐지한 곳도 있고, 추가로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그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학생인권이든, 교권이든 둘 다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인데, 마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또는 잘못 알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교권이든, 학생인권이든 모두가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인권”이라면서 “‘어느 한쪽의 권리가 다른 한쪽의 권리를 배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될 인권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이 서울시교육청에서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도 공감을 확대하고,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도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어쩌면 가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에 오해가 참 많은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측면도 있고, 또는 일종의 왜곡에 의한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2024.05.08 I 김유성 기자
"허리 수술 후 재발 환자에 침+운동 결합치료 효과적"
  • "허리 수술 후 재발 환자에 침+운동 결합치료 효과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매년 많은 척추 질환자들이 수술을 선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 해 국내에서 시행되는 일반 척추수술 건수는 20만400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가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의미하진 않는다. 병변 제거를 위해 주변조직을 절개하는 등 몸에 큰 변화가 생긴 경우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화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재발하는 척추수술실패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 FBSS)의 비율도 적지 않다.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은 수술 환자들 가운데 약 20%에게 나타나며, 재수술을 하더라도 발생할 확률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척추수술실패증후군은 환자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척추수술실패증후군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 23% 가량이 우울증을 겪는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환자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우울증을 동반한 척추수술실패증후군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한의학에서도 척추수술실패증후군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척추수술실패증후군 환자 234명에게 추나요법, 침, 약침 등 한의치료를 실시한 결과 허리통증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가운데 척추수술실패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치료의 증례보고가 SCI(E)급 국제학술지에 소개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김도영 한의사 연구팀은 허리디스크로 인한 척추수술실패증후군 환자에게 동작침법과 함께 단계적 운동요법을 실시한 결과 치료 3주 만에 통증과 우울감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증례보고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 4월호에 게재됐다.김도영 한의사 연구팀은 2022년 10월 내원한 척추수술실패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3주 간 치료를 진행했다. 환자는 만 53세 남성으로 허리통증과 하지방사통이 심해 2021년 9월 추간판절제술 및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았으나 MRI, CT 판독상 수술이 성공적이었음에도 오히려 증세가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수면장애, 식욕감소, 자살충동까지 겪고 있었다.이에 연구팀은 환자에게 동작침법과 함께 단계적 운동요법을 시행했다. 동작침법은 한의사가 환자에 침을 놓은 상태에서 환자의 수동적·능동적 움직임을 유도하는 침술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빠른 통증 완화를 위해 활용된다. 지난 2013년 동작침법의 허리통증 완화 효과가 진통제보다 5배 이상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PAIN’에 게재된 바 있다.연구팀은 환자의 족삼리혈, 태충혈, 대장수혈에 침을 놓은 채 800g 무게의 모래주머니를 들고 직선거리를 걷도록 했다. 치료 첫째 주에는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지 않고 매일 100m를 걸었으며, 이후 매주 모래주머니를 한 개씩 추가하고 보행거리도 50m씩 늘렸다.환자의 상태 변화 측정에는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와 ▲SF-36 건강설문(SF-36 Health Survey)이 활용됐다. NRS(0~100점)는 가장 널리 쓰이는 통증 지표로, 값이 클수록 통증이 심함을 의미한다. SF-36 건강설문(0~100점)은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36개 문항의 설문조사로서 신체건강 점수와 정신건강 점수로 나뉜다. 해당 환자의 허리통증과 다리통증 NRS는 각각 50이었고 SF-36 신체건강 점수는 15점, 정신건강 점수는 21.9점에 불과했다.3주 간의 치료 결과 환자의 허리통증?다리통증 NRS는 모두 30까지 낮아졌고, SF-36도 신체건강 점수는 37.2, 정신건강 점수는 30.1로 각각 상승해 단기간 만에 호전을 보였다. 신체기능과 활력이 향상되면서 환자의 자발적인 보행거리도 치료 1주차와 비교해 2.3배까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 중 어떠한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다.동작침법과 단계적 운동요법을 실시한 결과 척추수술실패증후군 환자의 NRS는 감소하고 SF-36 건강설문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도영 한의사는 “이번 논문을 통해 우울증을 동반한 척추수술실패증후군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에 있어 한의치료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척추수술실패증후군 환자의 통증 개선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향상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이순용 기자
이종호 장관 "올해 R&D 예산 삭감 아쉬워…내년 증액 힘쓸 것"
  • 이종호 장관 "올해 R&D 예산 삭감 아쉬워…내년 증액 힘쓸 것"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한 명의 연구자로서 올해 신규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요소가 없도록 공정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장관이 내년 예산 증액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나눠먹기, 갈라먹기 지적이 있었고, 비효율과 낭비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R&D 예산 효율화를 거듭 강조해왔다.이 장관은 지금이 시스템을 투명하게 갖출 수 있는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잘 구축되면 앞으로 예산 삭감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특히 본인도 한 명의 연구자임을 강조하면서 “시스템을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갖춘다면 무턱대고 R&D 예산을 줄이겠다고 할 때 명분이 없을 것이다. 시스템을 갖추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내년 R&D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내년도 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이 장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엔 어려운 단계다. 좀더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R&D를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꿔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갖춰 연구자들이 R&D 효율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근 R&D 분야에 한정해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과 관련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R&D 예타 제도는 R&D 영역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사업을 선정할지 기여해왔지만 기획·평가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기존 방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좀 더 빨리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8 I 강민구 기자
걷다가 아파다며 주저앉는 부모님, 허리 병일까, 다리 병일까?
  • 걷다가 아파다며 주저앉는 부모님, 허리 병일까, 다리 병일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5월이 부모님의 건강에 신경이 쓰인다. 여쭤보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많다면서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인 것처럼 통증을 삶의 일부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다리 통증으로 일상적인 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척추, 관절 건강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 다리가 저리고 아픈 허리 병, 척추관 협착증허리통증보다 허벅지부터 종아리로 이어지는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척추관협착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허리를 지나가는 신경이 다리와 엉덩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척추관협착증은 신경 다발이 통과하는 척추관의 면적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려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노화로 인한 퇴행으로, 50~6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 폐경기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뼈와 관절이 쉽게 약해져 척추 질환에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척추관 협착증은 가만히 누워있으면 증상이 없고 서거나 걸으면 그 증상이 나타난다. 가장 큰 특징으로 걸을 때 다리 통증을 꼽는다. 통증으로 인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심해지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어 허리디스크와 구별된다. 어르신들이 길을 걷다 쪼그리고 앉아 쉬거나 유모차와 같은 보행기구에 의지해 걷는 것도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척추관 협착증 초기라면 운동을 제한하고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신경이 눌렸다면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신경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비수술 치료에도 통증 강도가 심해지거나 마비가 오는 경우,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는 마미증후군이 동반된다면 수술 치료가 불가피하다. 수술 방법으로는 관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신경이 압박되는 부분을 넓혀주는 감압 수술, 척추내시경술, 압박 부위가 광범위 하다면 나사로 척추 관절을 고정시키는 척추 고정 수술 등이 있다. 고령의 척추관협착증 환자라면 수술은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거나 만성질환자가 많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의와 상의해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 정상원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척추관 협착증은 방치할수록 증상과 통증이 심해지며, 신경이 눌린 상태가 오래 되면 신체에 마비 증상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나 다리 통증, 저림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 걸음걸이 살펴보면 무릎 건강 알 수 있어무릎 통증이 있을 경우 걸음걸이가 바르지 못하고, 걷다 서다를 반복하거나 절뚝거리는 등 걸음걸이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잘못된 자세나 걸음걸이가 습관이 되어 장시간 지속되면 척추나 무릎 관절에 손상을 유발하고, 손상이 누적되면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걷거나 서 있을 때 체중의 75~90%가 쏠리는 무릎은 관절염에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걸음걸이만 잘 살펴도 부모님 무릎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에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 질환으로도 알려져 있다. 관절 통증은 밤잠을 설치게 하기도 하고, 거동을 불편하게 하면서 외부 활동을 줄어들게 만드는데, 신체활동의 저하는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체중 조절 등 보존적 치료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존적치료에 증상 개선 효과가 없고, 인공관절수술을 하기에는 이른 중기 관절염 환자라면 자가골수줄기세포 주사치료로 통증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골 손상이 심한 말기 관절염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무릎 관절염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다.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는 가장 안 좋은 습관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평소 새우나 콩, 아보카도, 강황 등 연골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허벅지 근력 강화가 중요하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고 버티거나, 두 다리를 뻗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서도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엄상현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무릎 건강상태는 걸음걸이를 통해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다. 평소 부모님의 걷는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걸음걸이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잠깐만 걸어도 쉬고 싶어 하시는지, 무릎 사이가 벌어져 있지는 않은지, 통증이 있다면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 꼼꼼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5.08 I 이순용 기자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카카오뱅크…주담대 시장 점유율 확대 영향(종합)
  •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카카오뱅크…주담대 시장 점유율 확대 영향(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인 1112억원을 달성했다. 은행권의 실적을 갉아먹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비용 부담에서는 벗어나고, 대환대출 경쟁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영향이다.◇카카오뱅크 1분기 순익 1112억원 ‘역대 최대’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으로 1112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19억원) 대비 9.1% 증가한 액수다. 1분기 영업이익은 1484억원으로, 작년 동기(1364억원)보다 8.8% 늘었다.카카오뱅크의 순익이 증가한 이유는 낮은 금리를 내세워 주담대 등 대출 자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여신 잔액은 4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전·월세 대출 제외)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11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9조1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29.7%) 불었다. 전·월세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약 2000억원 증가했다.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50%가 대환 목적이었는데, 해당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2%까지 높아졌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대환 비중이 45%에 달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개시한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며 대환대출 시장 내 플랫폼 경쟁력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확대됐지만,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고 담보가 있어 안전한 주담대가 많이 늘어난 덕에 건전성은 개선됐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의 경우 1분기 기준 평균 잔액이 약 4조6000억원, 비중은 31.6%로 집계됐다. 반면,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0.47%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1분기(0.58%)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 사업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인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수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여신 관리와 자금 운용 기능을 강화해 성장을 이어가겠다”며 “압도적 트래픽을 토대로 수수료·플랫폼 사업의 수익원 다각화와 높은 성장을 시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 건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겠다”고 설명했다.◇대출 성장 목표치 10% 초반…“대손비용 산정도 보수적으로”한편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올해 대출 성장 목표치를 10% 초반대로 하향 조정했다. 대출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자금 운용을 확대해 대규모로 유입된 수신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다.자료=카카오뱅크 제공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날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전체 여신 성장 가이던스는 지난 컨콜에서 말한 20% 내외에서 10% 초반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당국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 이내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여신성장은 하반기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며 “이는 대출이동제를 통한 대환대출 물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카카오뱅크는 수신 자금을 적정하게 운용해 순이자마진(NIM)을 2.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56.8%에 달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한 상태다. 이에 운용 수익률이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 예대율 하락을 고려하면 연간 NIM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울러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올해 대손 비용률을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COO는 “보수적으로 대손비용을 전망한 이유는 작년 역대 최대로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의 연체 발현 타이밍이 올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기간 있었던 완화 조치가 정상화하면서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급등한 것처럼 향후 연체 사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보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2024.05.08 I 최정훈 기자
연준 내 매파 목소리에 ‘강달러’…장중 환율, 1360원 중반대로 상승
  • 연준 내 매파 목소리에 ‘강달러’…장중 환율, 1360원 중반대로 상승[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60원 중반대로 상승했다.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신호를 보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달리 연준 내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달러화는 강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엔화는 약세를 나타내면서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사진=AFP◇달러 강세 속 엔화 약세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8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60.1원)보다 5.15원 오른 1365.2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에서 보합한 1360.1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상승 폭을 확대하며 오전 한때 1366.7원까지 올랐다. 시장에서 연준의 연내 금리인하 시기와 횟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연준 내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 발언이 나왔다.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7일(현지시간) 밀컨 컨퍼런스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질문에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발생할 때까지 현재 상황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라며 “고용시장이 약해지고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으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주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고, 시장은 비둘기로 해석하며 달러 강세는 한풀 꺾였다. 전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를 비롯해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현재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이라며 올해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며 파월 의장과 궤를 같이 했다. 연준 내에서도 향후 금리 전망이 엇갈리면서 달러화는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 달러인덱스는 7일(현지시간) 저녁 10시 58분 기준 105.55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5 초반대에서 중반대로 오른 것이다.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2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5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외환시장이 질서 있게 움직인다면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발언 이후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에선 엔화 약세 베팅이 재개됐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90억원대를 순매수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1500억원대를 순매도하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연준 위원의 매파 발언으로 인해 미 국채 금리가 반등했다”며 “달러 강세와 더불어 엔화와 위안화도 약세로 돌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둘기 연준 ‘되돌림’다음날에도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와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연설이 이어진다. 연내 금리 인하를 둘러싼 연준 내 인사들의 온도 차이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 딜러는 “이번주는 지난주 비둘기 분위기가 되돌려지는 거 같다”며 “아직 미국 내 물가 하락을 추가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환율 하락은 제한적이다. 오후에 환율은 1360원 중반대에서 마감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4.05.08 I 이정윤 기자
'대장 신도시~홍대' 광역철도 실시협약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 '대장 신도시~홍대' 광역철도 실시협약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부천시 대상신도시와 마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과 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대장-홍대선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부천시 대장신도시 ~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어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초의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도 통과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26만 5000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도 심의·의결했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기간 등을 조정 한다.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은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비용이 최대 7분의 1로 절감될 것으로 기재부측은 기대했다. 이밖에도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540→360일)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2024.05.08 I 김은비 기자
"1Q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전년비 20.4% ↑…성장세 둔화"
  • "1Q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전년비 20.4% ↑…성장세 둔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4년 1~3월 동안 세계 각국에 차량 등록된 전기차 총 대수는 약 313.9만대로 전년 대비 약20.4% 상승했다.2024년 4월 Global Monthly EV and Battery Monthly Tracker, SNE리서치BYD가 전년 동기 대비 9.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 자리를 이어갔다. 다만 중국 내수 시장의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BYD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다. BYD의 PHEV를 제외한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약 29만대로 집계됐다. 테슬라는 주력 차종인 모델Y를 제외한 다른 라인업의 판매량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2.4%의 역성장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판매량 감소의 원인으로 미국 프리몬트 공장의 모델 3 하이랜드(Highland)의 생산 초기 단계 이슈와 홍해 분쟁으로 인한 고객 인도 지연 그리고 기가 베를린 공장의 방화 공격에 따른 공장 폐쇄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전년 동기 대비 0.8% 역성장을 기록했다. 주력 모델인 아이오닉 5·6, EV6의 판매량이 부진했으나, 신형 코나 일렉트릭(SX2 EV)과 EV9의 글로벌 판매 확대, 스포티지와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의 해외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56.2%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자리를 견고히 유지했다. 2월 춘절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3월 큰 폭으로 증가하며 고성장세를 이어갔다. 유럽은 23.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유럽은 과거 순수전기차(BEV) 중심의 고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BEV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우려했던 벌금에 따른 수익성 감소에 대한 부담에 따라 유로7의 규제가 완화되고 도입 시점도 연기되어 유럽 지역 내에서의 전기차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지역은 테슬라와 스텔란티스, 현대기아의 판매량이 성장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정책으로 성장세를 유지해온 북미 지역의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4.05.08 I 김경은 기자
보증금 5% 밖에 못올리자 관리비 인상 '꼼수' 막는다
  • 보증금 5% 밖에 못올리자 관리비 인상 '꼼수' 막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차임을 받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면서 관리비를 올려받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보전받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개선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5.08 I 김아름 기자
LG화학, 턱밑지방 주사제 ‘벨라콜린’ 출시 기념 심포지엄
  • LG화학, 턱밑지방 주사제 ‘벨라콜린’ 출시 기념 심포지엄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LG화학(051910)은 국내 미용성형 의료진 70여명을 대상으로 ‘벨라콜린’ 출시 기념 ABC(Assured Beautification Credibl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LG화학은 국내 미용성형 의료진 70여명을 대상으로 ‘벨라콜린’ 출시 기념 ABC(Assured Beautification Credibl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LG화학)벨라콜린은 대표적 지방 분해 성분인 데옥시콜산(Deoxycholic acid) 제제로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지방을 개선하는 전문의약품으로 판매허가를 받았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LG화학 CMC연구소장인 소진언 상무가 첫 발표자로 나서 제품의 품질요소가 시술 후 통증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벨라콜린은 인체와 유사한 산성도(pH) 적용, 차별화된 제조공정을 통한 침전물 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이 경쟁력이라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LG화학은 데옥시콜산 동일성분 제제의 해외 임상결과도 공유했다. 임상결과 최종 투여 3개월 후 데옥시콜산 투여군 68.2%에서 한 단계 이상의 턱밑지방 개선 효과(데옥시콜산 투여군 68.2% vs 위약군 20.5%, P < 0.001)가 나타났으며, 또 다른 임상 문헌을 근거로 1년 후에도 턱밑지방 감소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이어 이대서울병원 한승호 교수가 ‘턱밑부위 해부학 강의’를 주제로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심층 설명하며 시술 인사이트를 제시했고, 밴스의원 신사점 장지연 원장은 ‘벨라콜린과 함께하는 윤곽 시술’을 주제로 턱선 개선에 대한 벨라콜린의 특장점과 효과적 시술법을 공유했다.노지혜 LG화학 에스테틱사업부장은 “벨라콜린은 또렷한 윤곽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고객의 수요에 기반을 둔 솔루션을 꾸준히 제시하는 글로벌 메디컬-에스테틱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LG화학은 국내 최초의 HA 필러 ‘이브아르’, 차별화된 물성의 HA 필러 ‘이브아르 와이솔루션’, 주사용 스킨부스터 ‘비타란’, 정밀냉각 통증 완화 기기 ‘타겟쿨’, 지방분해제 ‘벨라콜린’ 등 폭넓은 에스테틱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외 고객 대상 메디컬 에스테틱 시술 트렌드를 적기에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ABC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2024.05.08 I 나은경 기자
中 흑연 한숨 돌린 K-배터리…“광물 공급망 확보 총력전”(종합)
  • 中 흑연 한숨 돌린 K-배터리…“광물 공급망 확보 총력전”(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향후 2년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2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한 만큼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서두를 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확보 마련 ‘시급’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민관 합동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의 흑연 2년 유예가 최종 확정돼 이제 한고비를 넘겼지만 녹록지 않은 여건들을 고려할 때 아직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IRA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에서 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 2026년 말까지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당장 내년부터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 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유예됐다.안 장관은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확보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의 체계적 관리도 중요하다”며 “핵심 광물 가공 과정에서 부가가치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중요해진 만큼 현재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이날 전기차 시장 둔화로 어려워진 시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배터리와 미래차 분야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세액공제, 인프라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기로 했다.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1172억원을 투입해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와 배터리, 완성차 업계는 원팀”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민관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윤호 삼성SDI 대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이석희 SK온 대표.(사진=김은경 기자)◇보고서 제출로 기밀 유출 가능성…“정부 지원 필요”이날 민관 합동회의에는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을 비롯해 소재 업체인 LG화학·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등이 참석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회장인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정부에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며 “(FEOC 유예를 통해)시간을 잘 확보했고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졌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최윤호 삼성SDI 대표도 “산업부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기업을 하기에 가장 확실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석희 SK온 대표는 “정부에서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배터리 업계는 당장 흑연을 제외한 리튬, 니켈의 경우 그동안 공급망 다변화를 지속해서 준비해 온 만큼 향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윤호 대표는 “(흑연 이외의 광물은) 전반적으로 모든 회사가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다만, 업계는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 기업들이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만큼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업계는 정부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김동명 대표는 “공급망을 FEOC에 위배되지 않게 준비하려면 듀 딜리전스(기업 실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 기업들의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했다.정부는 배터리 업계를 위한 추가 세액공제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세액공제는 첨단산업 발전 기금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여러 첨단산업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한편 업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추후 도움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8 I 김은경 기자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낮아”
  •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낮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신용 위험이 금융권 전반에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을 내놨다. (사진=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자산운용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신용 위험’(US CRE Credit Risk) 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총대출잔액은 20조 달러 수준으로, 2024~2026년 만기도래 예정 대출은 약 1조86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2019~2021년 실행된 저금리 변동금리 구조 대출이 60%를 차지해 현재 높은 금리에 따른 재융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상업용 부동산(CRE) 중에 대출이 연체된 부실자산 규모는 86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0%는 대주가 강제 집행으로 소유권을 받은 압류 상태다. 부실자산 섹터별로는 오피스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잠재적 부실자산 중에는 멀티패밀리(다세대 주택)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지스자산운용 측 설명이다.미국 은행권의 CRE 총대출 잔액은 3조 달러로, 이 중 중소형 은행 비중이 70%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CMBS) 총대출 잔액은 6300억 달러로 올해 만기 예정인 대출 중에 오피스 비중이 21%를 차지해 오피스 CMBS의 연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보고서는 고금리에 따른 리파이낸싱 갭 확대와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의 부실화 등으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CRE 신용 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아직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형 은행의 경우 1.5%, 중소형 은행의 경우 0.7% 연체율을 기록했다.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각각 9.6%, 7.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대출 손실 시 관리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이후 CMBS 금리와 미국채 10년물 사이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추세인 점도 유동성 경색 가능성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북미권 CRE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드라이파우더(미소진 자금)가 축적된 상태인 점도 주목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북미 CRE에 투자하는 드라이파우더 총액은 2590만 달러다. 지난해 북미 CRE 사모펀드 모집 규모는 10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3% 감소했으나, 글로벌 상위 10개 운용사의 모집 비중은 340만 달러로 같은 기간 8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운용사 중심으로 북미 CRE 투자를 재개하려는 모습이 관측되는 셈이다.이지스자산운용 투자전략실 관계자는 “우려가 가장 높았던 CMBS 대출에 대한 시장 스프레드가 하락하고 있으나, 자산 섹터별로 수급 및 펀더멘털 이슈에 따라 경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인베스코,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등 글로벌 주요 투자자의 미국 CRE 투자 기조가 변화하고 있고, 지난해 글로벌 거래 규모는 감소했으나 북미와 유럽 권역 중심으로 국경을 넘는 CRE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해외 투자에 보수적이던 일본 투자자가 북미 및 유럽 코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특징으로 꼽았다.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우 향후 1~2년간 대출 연체율 및 부실자산 확대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 금융위기 수준과 비교해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와 달리 현재 PF시장은 △PF 공급 및 보증 주체의 다변화 △PF 대상 조달 범위의 확대 △비주거사업 중심으로 PF사업의 범위 및 참여 주체 확대 등 요인으로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 등 단위 주체별로 리스크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브릿지론의 경우 준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비중과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과거 대비 높고 중대형 건설사의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투자전략실 관계자는 “국내 PF 시장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체율이 13.6%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준 바 있지만, 팬데믹 이후 2021년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현재의 PF 상황은 지난해 말 평균 연체율이 2.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의 고강도 건전성 강화와 같은 적극적 조치로 과거와 같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PF 사태와 현재를 분석할 때 개발사업에 대한 낮은 자기자본 투자 비중과 브릿지론을 활용한 토지매입 방식 등이 리스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며 “사업환경 변화 속에서 자기자본 비율과 토지 매입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5.08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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