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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가격에 인수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경우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품 제공 위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이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5% 이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10% 이내 △ 500만원 미만이면 5% 이내에서 과징금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5월 파주페이 충전한도 100만원으로…인센티브 10% 지급
  • 5월 파주페이 충전한도 100만원으로…인센티브 10% 지급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파주시가 경기지역화폐인 파주페이의 충전한도액을 확대한다.경기 파주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파주페이 월 충전 한도를 개인당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포스터=파주시 제공)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파주페이 충전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해 선순환 경제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5월 한 달간 파주페이 100만원을 충전하면 10% 인센티브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돼 총 110만원이 발행된다.파주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과 농·축협 등에서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며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가맹점은 음식점, 미용업, 병원, 학원 등 1만6000여개에 달하며 2024년 4월 23일 기준 파주페이 발행액은 약 663억원으로 시는 연말까지 연중 상시 1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민생 경제 안정 정책을 펼치고자 파주시는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인 4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파주페이 확대 발행을 실시하고 있다.김경일 시장은 “파주페이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생경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파주페이와 함께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씨티 "올해 韓 경제성장률 2.2%서 2.5%로 상향"
  • 씨티 "올해 韓 경제성장률 2.2%서 2.5%로 상향"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씨티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씨티는 29일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5%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1.3%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0.5~0.6%)를 크게 웃돌았다. 스마트폰 등 IT제품과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건설투자가 전분기 대비 2.7% 증가했다. 민간소비도 0.8%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1.1% 증가에 그쳐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2분기에는 전분기 0.2% 성장,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제조업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판매 부진, 민간소비와 서비스 부문 활동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다.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갈수록 정부 지출이 줄어들고 작년부터 주택 착공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PF) 파이낸싱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씨티는 8월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씨티는 8월과 11월 내년 5월, 11월에 금리가 인하돼 내년말 기준금리가 2.5%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선 예상보다 강한 성장률, 3%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비둘기(완화 선호)’ 신호를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씨티는 김종화, 이수형 신임 금통위원에 대해 이전 금통위원보다 다소 ‘비둘기’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4.29 I 최정희 기자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참여연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 부분 등을 자료로 제출한다. 윤 대통령이 여당과 여당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왼쪽부터)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의 정책이 판박이였다”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사업 총액 1500조원은 현실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이 약속한 개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10%이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에 의존하는데 투자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지지 못할 선심성 공약과 혹할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들의 공약이 일치하는 점을 선거개입의 근거로 들었다. 예컨대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는데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원주갑 박정하 의원의 ‘경로당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등은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 내용과 같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용인갑 이원모 후보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 처인’ 등의 공약은 지난달 25일 용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과 같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 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대통령의 선거개입 주장이) 위법인지 부당한지 밝힐 수 있었지만 (경찰에) 떠넘겼다”면서 “중앙선관위에도 서면으로 신고했는데 역시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람들을 경고하고 부당한 선거개입을 막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집행자로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처장은 “윤 대통령은 24번에 걸쳐 전국 순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하게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이 사실상 선대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선관위에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선관위는 같은 달 26일 참여연대의 신고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2024.04.29 I 황병서 기자
OCI홀딩스, 임직원들과 함께 'OCI 숲 가꾸기' 행사
  • OCI홀딩스, 임직원들과 함께 'OCI 숲 가꾸기' 행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OCI홀딩스는 지난 27일 서울 이촌한강공원에서 OCI 계열사와 부광약품의 임직원 및 가족 80여명과 함께 ‘OCI 숲 가꾸기’ 행사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이 행사는 OCI홀딩스가 ESG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친환경 캠페인으로 매년 3회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3000㎡(약 900평) 규모의 부지에 60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참석한 임직원 및 가족들은 한강대교 북단 우측에 있는 OCI 숲 조성지에 조팝나무, 황매화 등 탄소 흡수에 효과적인 묘목을 각 700그루 총 1400그루 식재했으며,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환경 정화활동도 진행했다.산림청에 따르면 도심숲은 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완화하고, 미세먼지는 26~27%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일 OCI 계열사 및 부광약품 임직원이 OCI 숲 가꾸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이날 방문한 OCI홀딩스 이우현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OCI 숲 가꾸기를 통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약 3000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었다”면서 “OCI홀딩스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기업이라는 아이덴티티에 맞게 도심 생태계 보호 및 탄소 절감에 기여하는 환경 분야의 ESG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외에도 OCI홀딩스는 지난 2011년부터 인천, 제주, 네팔 등 국내외 도서, 벽지의 교육기관 300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솔라스쿨(Solar school)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군산시청, 군산대학교와 전북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ESG활동에 나서고 있다.한편, 최근 OCI홀딩스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이 주관하는 2023년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2021년 BB등급을 받은 이후 2022년 BBB등급, 이번에 A등급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매년 한 단계씩 상승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ESG활동과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2024.04.29 I 하지나 기자
“구매 제한 다 풀었다”…中 부동산 회복 안간힘
  • “구매 제한 다 풀었다”…中 부동산 회복 안간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청두시가 주택 구매 제한을 모두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에서는 주택을 살 때 조건에 따라 일정 부분 구매가 제한되는데 이를 없애 구매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중국 충칭 지역 주거단지 전경. (사진=AFP)29일 제일재경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청두시는 이날부터 ‘부동산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추가 최적화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년간 시행하던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청두시의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은 2016년 10월 시작했다. 청두시에 호적이 있는지 여부와 1주택자인지 등에 따라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정해졌다.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시작한 이 조치는 시장이 침체되면서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청두시는 지난해 9월 26일 쓰촨성 텐푸신구 직할구 등 일명 ‘5+2 지역’의 주택 구매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또 구매 제한 구역에서 144㎡ 이상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자격 제한도 두지 않았다.이번에 구매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앞으로 청두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는 호적, 사회 보장이나 주택 수 등의 조건을 검토하지 않게 됐다. 현지 부동산 연구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 구매 자격이나 능력, 의향이 있는 수요를 흡수해 주택 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청두는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 상승폭이 둔화했다. 3월 주택 거래량은 분양 주택 8925가구, 기존 주택 1만8773가구로 전월동기대비 각각 41.9%, 33.4% 감소했다. 올해 1~3월 부동산 개발 투자도 전년동기대비 12.9% 줄어드는 등 주요 지표가 부진했다.한편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잇달아 시행 중이다. 청두에 앞서 상하이, 정저우, 난징 등도 구매 제한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2024.04.29 I 이명철 기자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 (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에서는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해당한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또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와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시총 50조 간다”…기아, 역대급 실적에 높아지는 눈높이
  • “시총 50조 간다”…기아, 역대급 실적에 높아지는 눈높이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낸 기아(000270)에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이 이어졌다. 높아진 브랜드 가치와 강한 주주환원 정책 의지에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기아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26조2129억원, 영업이익이 3조42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10.6%, 영업이익은 19.2% 각각 상승했다. 영업이익률은 13.1%를 기록했고, 당기 순이익은 2조8091억원으로 32.5% 늘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분기 기준 최고치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기아는 연초 판매대수 320만대와 영업이익 12조원을 목표로 제시했었다”며 “1분기 계절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분기 이후 환율과 재료비의 우호적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종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강선진 KB증권 연구원 역시 목표가를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강 연구원은 “기아의 투자포인트는 레거시 업체의 디스카운트 요인 완화 및 브랜드 및 상품 경쟁력 강화”라며 “전기차 부진 및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 미국과 유럽의 환경규제 속도조절,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미래차 산업의 도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레거시 업체들의 디스카운트 완화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아는 2분기 전망치를 80만 대로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실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시장에 전달했다”며 “이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총은 50조 원대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역시 목표가를 종전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전통 자동차 업체의 수익성 개선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궁금하면 그 답은 기아가 쥐고 있다”고 목표가를 종전 13만원에서 14만5000원으로 올려 잡았다.장문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익에 대한 기대는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지며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와 맞물릴 전망”이라며 “특히 글로벌 OEM 중 최상위 수익성 안착 후 개선 흐름의 연장선에서 국내 자동차 업종의 밸류에이션 투자 매력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가는 16만5000원을 유지했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현대차(005380) 자동차부문 영업이익 3조원보다 높은 3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은 원가 경쟁력에서 최강 기아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2분기에는 3조7000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갱신할 것이란 전망이다. 목표가는 종전 15만원을 유지했다. 조희승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호실적을 매 분기마다 기록할 때마다 ‘호실적의 요인은 일시적이며, 생산 정상화와 인센티브 상승 국면에서 호실적을 지속할 수 없다’는 피크아읏 우려가 이어져왔지만 이번 1분기에는 물량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증익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목표가는 종전 14만원을 유지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기아 본사. (사진=연합뉴스)
2024.04.29 I 원다연 기자
"밸류업 관련주, 단기 급등 이후 매물소화 국면 진입 경계해야"
  • "밸류업 관련주, 단기 급등 이후 매물소화 국면 진입 경계해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대신증권은 29일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금융업종이 단기에 급등했다며 매물 소화 국면에 진입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내달 2일 예정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시장 예상보다 강한 발표가 없다면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업종 지수는 지난 19일 장 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 주말 장 중 고점까지 5거래일 만에 10.7% 폭등했다”며 “KB금융(105560)은 실적 호조가 가세하며 지난주 5거래일 만에 20% 폭등했다”고 밝혔다. 3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던 금융 업종을 돌려세운 건 또다시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라고 봤다. 지난 1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세제 인센티브 세부 방향을 언급했다. 기업들의 주주환원 노력에 비례해 세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낸용이다. 최 부총리는 배당세와 법인세 세액 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5월 2일 밸류업 2차 세미나가 예고되면서 지난 주말에도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 기대가 금융업종은 물론 저주가순자산비율(PBR)주 전반의 강세로 이어졌다”고 했다. 시장과 현실 간의 간극을 주의해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다시 한 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주가에 선반영됐다”며 “그만큼 2차 세미나에서 시장 예상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한 결과가 없다면 실망감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이 흔들림 없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방향성 투자는 유효하다”며 “다만 단기 급등 이후 과열 및 매물소화 국면 진입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4.04.29 I 김보겸 기자
롯데홈쇼핑, 상품, 방송 경쟁력 강화해 뷰티 매출 ‘쑥’
  • 롯데홈쇼핑, 상품, 방송 경쟁력 강화해 뷰티 매출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을 맞아 뷰티 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인기 브랜드 할인 행사와 스타 쇼호스트 신규 프로그램 론칭 등 차별화 상품과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롯데홈쇼핑은 28일 스타 쇼호스트 동지현의 뷰티컬렉션을 론칭한다. (사진=롯데홈쇼핑)29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달 1~25일 뷰티 상품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 주문건수는 전년동기대비 50% 늘었다. 특히 선크림 주문건수가 전년대비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부터 최고기온이 30℃를 에 육박하는 등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선크림을 비롯한 피부 보호를 위한 보습, 기미 관리 등 고기능성 화장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다.롯데홈쇼핑은 스타 쇼호스트와 프리미엄 상품을 결합한 신규 프로그램 ‘뷰티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방송 차별화에 나선다.24년 경력의 대한민국 대표 쇼호스트 동지현 씨가 출연하며 쇼호스트가 고객과 소통하며 뷰티 노하우를 전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동씨는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유명 아이돌 스피치 트레이너로 활동할 만큼 화려한 언변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진행으로 ‘연매출 4000억원’, ‘분당 1억원’ 판매 등 화려한 수식어를 가진 쇼호스트로 유명하다. 롯데홈쇼핑이 MD, PD, 방송 등 여러 부서가 협력해 전담 인력을 꾸리는 등 장시간 공을 들였다.첫 방송에서는 46년 전통의 프랑스 에스테틱 브랜드 ‘캐롤프랑크’의 ‘마스크 피토 이드라땅 크림’를 판매한다.VVIP 스파 코스에서 활용되는 제품으로 피부 진정, 수분 보충, 기미 완화 등 올인원 크림이다. 향후 해외 직구로도 구매하기 어려운 에스테틱 및 직수입 화장품, 고기능 뷰티 상품 등을 주로 판매하면 상품군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4.04.29 I 신수정 기자
동국제약, 내후년 매출 1조 기대…동력은?
  • 동국제약, 내후년 매출 1조 기대…동력은?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동국제약(086450)이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6년 매출 1조원 벽에 도전한다. 동국제약은 그동안 강점을 보였던 일반의약품(OTC) 뿐 아니라 전문의약품(ETC)과 헬스케어 등 균형잡힌 성장을 바탕으로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2022년 매출 6616억원에서 지난해 매출 7310억원을 기록하면서 10.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에서 추정하는 동국제약 향후 매출은 올해 8074억원, 2025년 8896억원, 2026년 9652억원으로 매년 약 10%의 성장이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26년 매출은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하다.2023년 기준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선 제약바이오 기업은 8곳이다. 바이오 기업을 제외하면 국내 6개 제약사만이 매출 1조원을 넘긴 상황인 만큼 의미가 있다.동국제약 관계자는 “내년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새롭게 출시될 ETC와 헬스케어 등 전반적인 성장세를 본다면 도전해볼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동국제약 사업 부문별 매출 전망치.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성장 중심엔 ‘헬스케어’동국제약의 헬스케어 사업부는 매출 1조원 달성의 핵심으로 꼽힌다. 헬스케어 사업부는 지난해 233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7.7% 성장했고 전체 매출에서 31.9%를 차지했다. 헬스케어 사업부의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은 2020년부터 약 30% 안팎을 유지 중이다.올해 헬스케어 사업부는 뷰티 디바이스의 본격 성장과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확대에 따라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뷰티 디바이스 ‘마데카프라임’의 경우 지난해 1분기 매출이 27억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3배 이상 증가한 9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헬스케어 사업부 예상 매출은 약 2750억원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2026년엔 3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 대비 비중도 올해 33.8%, 2025년 35.8%, 2026년 3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일반의약품, 브랜드 파워로 안정적 성장동국제약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일반의약품 다수를 보유 중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 매출도 확보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동국제약의 파워는 높은 점유율이 입증한다.제품별로 살펴보면, 갱년기 증상 완화제 훼라민큐는 시장 점유율이 76%에 달하며 정맥순환장애 치료제 센시아가 67%, 치센 51%, 인사돌 37% 등 각자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동국제약 OTC는 천연물 추출 단계부터 원료의약품 생산, 완제의약품 생산까지 ‘엔드-투-엔드’(End-to-End)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 지난해 OTC 매출액 1451억원 중 약국 등 직거래 비중이 85%로 고객 접점 확대 및 브랜드 마케팅과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동국제약 OTC는 지난해 대비 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해 매출 1500억원 돌파가 기대된다.◇전문의약품, 약물전달시스템으로 동력 추가그동안 OTC 그늘 아래서 숨죽이고 있던 ETC 분야도 본격적인 성장세에 돌입했다. 동국제약 ETC 매출은 2020년까지 OTC에 밀렸지만 2021년 ETC 매출이 OTC를 넘어섰다.지난해 동국제약 ETC 매출은 1863억원이며 올해는 2022억원으로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매년 8%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 2026년 예상 매출은 2371억원으로 추정된다. 2026년 기준, ETC의 매출 비중 예상치는 약 24%로, OTC 17%와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동국제약 전문의약품의 성장 바탕엔 약물전달시스템(DDS) ‘마이크로스피어’(미립구)가 있다. 미립구 제제 기술은 체내에서 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하는 것으로, 1회 투여 시 수개월까지 체내에서 약물을 안정적으로 방출시킨다. 약물의 투여 간격을 늘려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높이는 셈이다. 특히, 해당 DDS는 다양한 약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동국제약은 1회 주사로 효과가 1개월, 3개월 가는 항암제 로렐린데포주사를 2025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로렐린데포주사를 통해 동국제약이 매출 7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아울러 동국제약은 리포솜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 제네릭 진균 감염 치료제 연구도 진행하며 ETC 분야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다.동국제약 관계자는 “로렐린데포주사 등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는 품목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말단비대증치료제에도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을 접목해 개발 중이며 해당 기술을 더해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약물에는 모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김진수 기자
기아,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익에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목표가↑-KB
  • 기아,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익에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목표가↑-KB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KB증권은 기아(000270)에 대해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4만원으로 ‘상향’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29일 보고서에서 “환율가정치 변경 및 기타 대당 공헌이익 개선요인 등을 반영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높였다”며 이같이 밝혔다.1분기 기아의 영업이익은 역대 분기 최대이자 전년비 19.2% 증가한 3조4,257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22.5%, KB증권의 기존 전망을 7.8% 상회했다. 강 연구원은 “모델 상품성 및 브랜드 가치 개선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환율효과 등에 힘입어, 판매대수 감소 및 고정비 증가 등에 따른 이익 감소요인을 상쇄하고 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KB증권은 올해 기아의 영업익이 전년대비 9.1% 증가한 12조667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12.8% 상회하고, 기존 전망을 8.8% 상회하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기아의 투자포인트는 레거시 업체의 디스카운트 요인 완화 및 브랜드 및 상품 경쟁력 강화”라며 “전기차 부진 및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 미국과 유럽의 환경규제 속도조절,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미래차 산업의 도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레거시 업체들의 디스카운트 완화 요인이 될 전망”이라 말했다. 이어 “브랜드 인식 개선, 중저가 중심 모델 믹스로부터의 탈피 등의 성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며 “기아의 2023년 대당 공헌이익은 2019년 대비 68.8% 급증했으며, 현대차의 대당 공헌이익보다도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내다봤다.
2024.04.29 I 이정현 기자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
  • [기고]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
  • 서울지하철에 처음 푸쉬맨이 등장한 것은 1990년의 일이다. 푸쉬맨은 말 그대로 승강장에 서서 승객들을 전동차 안으로 밀어 넣는 역할을 했다. 당시 서울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1백만 대를 넘어서며 지상 교통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시민들은 자동차 대란을 피해 지하철로 몰려들었다.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야 했다. ‘지옥철’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것도 이때 쯤이다. 너무 많은 승객이 타면서 출입문의 고무 패킹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승객들이 밀리는 바람에 전동차의 출입문이 휘어져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 출퇴근길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케 한다. 그로부터 4년 뒤 푸쉬맨은 커트맨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높은 혼잡도로 인한 불편과 무리한 승차에 따른 운행 지연은 새로운 대안을 필요로 했다. 커트맨은 만원 전동차에 승객들이 무리하게 타지 못하게 제지하는 임무를 맡았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혼잡도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다. 매년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의 단골 지적 사항이기도 하다. 최근 인파 밀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단기간에 단편적 정책으로 접근하는 땜질식 처방은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선 우선 전담 조직이 필요했다. 지난해 1월 혼잡도 개선팀 신설을 시작으로 본격 사업에 나서게 됐다. 1~8호선 중 4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우려스러웠다. 진접선 개통으로 최고 혼잡도가 162%에서 186%로 폭증하면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혼잡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열차의 추가 투입이다. 다행히 최근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에 따른 신조차 도입으로 전동차 운용이 안정화되면서 여력이 생겼다. 두 차례에 걸쳐 증회 운행을 시행한 결과,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혼잡도가 186%에서 150%까지 낮아진 것이다. 2·3·5·7호선에서도 열차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열차 운행을 조정하여 출퇴근 시간대 증회가 이뤄졌다. 예비 열차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4·7호선에서는 보유 차량의 수를 늘리는 증차를 추진 중이다. 현재 약 450억 원 규모의 4호선 3편성 증차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혼잡도 완화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다. 역사의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승강장 등에서 보행에 불편을 일으키는 지장물 철거를 통해 보행 동선을 개선함으로써 밀집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22개 중점 과제를 발굴하여 개집표기 증설 등 단기적이고 시급한 13개 과제는 완료했다. 커트맨의 바통은 안전 도우미가 이어받았다. 혼잡도가 높은 91개 역을 중심으로 안전 도우미 364명이 배치되어 승강장 발 빠짐, 출입문 끼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체계적인 혼잡도 관리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확한 혼잡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혼잡도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용역도 진행 중이다. 향후 혼잡도 측정·분석·공유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철 혼잡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삶의 질이 달려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혼잡도 관리 가이드를 마련해 혼잡도 관리 체계를 확립한 것은 그 엄중함 때문이었다. KTX나 비행기 객실 수준의 안락한 서비스는 어렵겠지만,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께서 적어도 불쾌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소박한 목표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감도 높은 혼잡도 개선 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수십 년간 서울지하철을 수식했던 콩나물시루, 지옥철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꿈을 조심스레 품어본다. 지금 서울교통공사는 그 어느 때보다 혼잡도에 진심이다.
기업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과제…1위는 ‘경제활력 회복’
  • 기업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과제…1위는 ‘경제활력 회복’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기업들은 내달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바라는 점으로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을 꼽았다. 주요 경제활력 대책으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희망했다.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으로 답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고(환율, 유가, 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자료=한국경제인협회)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들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21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주(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주2)(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 순서로 응답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57.6%)’을 제일 많이 꼽았다.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이 1위를 차지했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기업들은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 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글로벌 리스크 대응(11.8%) △규제영향평가 강화(10.5%) 등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
2024.04.29 I 조민정 기자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 [ESF2024]“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2022년 24만명 수준인 한해 출생아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감소가 생존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고통과 비용이 너무 커집니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단계에 들어섰음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절실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속도의 완화’라는 현실적 목표를 세우고 인구감소 피해 대응책과 출산지원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8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교수(사진=방인권 기자)이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인구감소를 국가의 문제로 여길 뿐 ‘나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감소 대응이 모든 국민에 혜택이 가는 정책이 아닌데다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도 않기 때문에 해결 의지가 낮다”고 지적했다.그러는 사이, 인구감소의 여파는 이미 사회 곳곳에 번지고 있다. 합계출산율 하락에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 일부지역에서도 보육시설과 초등학교가 문을 닫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이 교수는 “인력부족 문제도 이미 진행 중”이라며 “우리 동네 마을버스는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 편수를 줄였고, 어머니는 지난 2년간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10~20년 내에 음식업, 숙박업, 운송업, 돌봄서비스 분야 등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인력난의 해결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건 이민 확대다. 이 교수는 “향후 특정분야 일자리엔 내국인력을 뽑아쓰기 어렵고 3D 업종 외 숙련도 높은 업무에도 외국인 인력이 필요해진다”며 “외국인력을 원하는 인구감소국이 한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인력은 잠깐 쓰고 말 게 아니라 영주를 허락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인력부족을 외국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타격을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이 교수는 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병역자원 감소 대응 등도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곳은 의료·보육취약지역이 돼 인구감소가 가속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공공영역에서 인프라 붕괴를 빨리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030년대 중반부턴 ‘50만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모병제를 일부 도입하든, 기계화·자동화하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보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교육·노동개혁을 언급, “학교에선 학문간 벽을 없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노동시장에선 경직성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출산지원책은 저소득층의 출산율 반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은 4분위의 절반 밖에 안 된다”며 “저소득층의 출산율을 올리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하위 20%가 속한 소득 1분위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출산율 하락폭도 가장 큰 집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은 2010년 2.72에서 2019년 1.34로 반토막 났다.이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보니 현금지원, 보육지원 모두 중상위층인 소득 4분위에서만 효과가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엔 지금보다 더 파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늘려야 행동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서 내년에 2.1명으로 오른다해도 우리나라 인구를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인구감소의 속도는 완화할 수 있다. 속도를 완화해야 인구감소가 야기할 여러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철희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시카고대 인구경제학 연구소 연구원 △뉴욕주립대(빙햄튼) 조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2024.04.29 I 김미영 기자
허위정보 韓 중복규제 우려…입법조사처, 방심위 개입 모호
  • 허위정보 韓 중복규제 우려…입법조사처, 방심위 개입 모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매체가 디지털화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AI시대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를 마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는 허위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뿐 아니라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는데, 현재 방심위가 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생성형AI 시대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과 허위 정보의 진화: 규제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허위 정보 규제는 필요한데, 현행 규제를 두고 별도의 규제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한가?”라면서 “해외는 정부에서 삭제를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는)중층적으로 하고 있다. 방심위의 허위 정보 관련 규제는 애매하며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 허위 정보 규제를 도입하면 규제만 계속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최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공익적·사회적 법익 침해 정보 외에는 모두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삭제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면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외의 제도를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제도화하려면 기존의 국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허위 정보에 행정권 직접 개입 한국은 허위 정보 규제와 관련, 행정권 직접 개입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 경우 구글·메타 등 민간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주를 이루며, EU는 민간 플랫폼에게 위험평가 및 위험완화 조치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계 매출액 6%이하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행정권이 직접 삭제나 차단에 나서는 구조가 아니다.호주도 정부와 민간의 공동 규제 방식을 사용하나 허위 정보 삭제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 기구가 정한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반면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정으로 허위 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한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두고 시정요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취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 카목’에 근거한 것이다.국감서도 이슈화방심위의 허위 정보 삭제 요구권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슈였다. 당시 논쟁은 플랫폼 중복 규제가 아닌, 뉴스타파 등 인터넷언론에 대한 허위 정보 심의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여권의 입장과 방통위·방심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맞섰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심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규제 행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게 현대행정”이라고 지적했다.
2024.04.28 I 김현아 기자
늦어지는 연준 피벗 시계…파월, 매파 발톱 드러내나
  • 늦어지는 연준 피벗 시계…파월, 매파 발톱 드러내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시 고개를 드는 물가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선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나 매파(통화 긴축 선호파)적 기조를 밝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 중앙은행 피벗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AFP)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연준은 이달 30일~다음 달 1일 FOMC 회의를 연다. 2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CME 트레이더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할 가능성을 97.6%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통화정책을 사용할 때 핵심 지표로 쓰는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지난달 2.7%(전년 동월 대비) 상승, 시장 예상치(2.6%)를 웃돌았다. 전달(2.5%)보다도 오름 폭이 커졌다.이런 상황에서 시장 관심은 파월 의장이 FOMC 후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로 향하고 있다. 답변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얼마나 늦어질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선 연준이 빨라야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올해는 많아야 2회 인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 내 매파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우린 파월이 매파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다. 최소한 그는 FOMC 참석자들의 중위값을 통해 올해 금리인하 횟수가 (3월 점도표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힐 가능성이 크다”며 “그는 아예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거나 현재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들도 “올 들어 몇 달간 견조한 인플레이션과 탄력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FOMC가 통화정책을 완화할 이유가 거의 없게 됐다”고 했다.연준 피벗이 늦어지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 고민도 깊어지게 된다. 안 그래도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자국 통화 가치가 더욱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연초만 해도 시장에선 유럽중앙은행(ECB)가 올해 1.63%p 금리를 낮출 것으로 봤지만 지금은 예상 인하 폭이 0.7%p로 줄었다. 영국 영란은행의 연중 금리 인하 예상 폭도 1.72%p에서 0.56%p로 작아졌다. ECB 내 매파로 꼽히는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연준과 너무 (통화정책이) 괴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8 I 박종화 기자
바닥 없는 엔저…당국 개입도 힘 못쓰나
  • 바닥 없는 엔저…당국 개입도 힘 못쓰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엔화 가치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행(BOJ)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행보가 각각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파)·매파(통화 긴축 선호파)로 엇갈리면서 지금 같은 미·일 간 금리 차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일본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선다고 해도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사진=AFP·연합뉴스)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58.42엔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달러·엔 환율이 158엔을 넘어선 건 199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연초와 비교하면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1% 떨어져, G10 국가(일반차입협정 가입국) 통화 중 낙폭이 가장 크다.◇‘비둘기’ BOJ-‘매’ 연준, 통화정책 엇박일본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을 이어오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투기적 엔화 매도세에 더해 5%포인트가 넘는 미·일 간 금리 격차가 계속될 것이란 시장 인식 때문이다. 전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BOJ는 기준금리를 현행(0~0,1%)대로 동결하고 국채 매입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비둘기파적 기조를 분명히 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지금까진 엔저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엔저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뜻을 비쳤다. 가이타 가즈시게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부장은 “엔저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어 국채 매입 축소 등 대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엔저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었다”고 닛케이에 말했다.미국의 3고(고성장·고물가·고금리) 현상은 달러 가치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연준에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매파적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 시장 예상치(2.6%)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상반기 중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게 확실시된다. 2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CME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6월까지 현행 기준금리(5.25~5.50%)를 유지할 가능성을 88.9%로 보고 있다. 한 달 전(39.6%)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지금은 日 정부 개입 무용지물”전문가들은 미·일 간 통화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완화하지 않는 이상 일본 외환당국이 실제 개입에 나선다고 해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셉 트레비사니 FX스트리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금은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도 시장 흐름을 바꾸기 어렵고 거의 무용지물일 것이다”며 “일본 정부도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일본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서려면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 하락을 반기지 않고 있다는 어려움도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환율 개입은 극히 드물고 예외적인 환경에서만 이뤄지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달러·엔 환율이 160엔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닛케이는 집권 자유민주당의 경제통 중진인 오치 다카오 의원이 “(달러·엔 환율이) 160엔, 170엔이 되면 경제정책 당국이 추가적인 엔저 대책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걸 두고 일본 정부의 환율 방어선이 160엔선까지 밀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2024.04.28 I 박종화 기자
밸류업 가이드라인 2일 공개…공시방법·세제지원 그림 나온다
  • 밸류업 가이드라인 2일 공개…공시방법·세제지원 그림 나온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부가 내달 2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가 국내 증시에서 장기 주도주로 부상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2일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PBR 등의 지표를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의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해 증시를 부양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에선 세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이날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준비된 기업부터 밸류업 관련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나 정부는 일부 지원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내 기자 간담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세제 지원 구상을 구체화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이 제안됐으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도 포함됐다. 2차 세미나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제시될 경우 저PBR 관련주가 또다시 증시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주말 최 부총리가 밸류업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저PBR 관련주에 속하는 금융, 자동차, 지주사 등의 종목이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지난 26일 KB금융(105560)은 7만6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전주 대비 19.31% 상승한 수준이다. 신한지주(055550)는 4만6750원을 기록해 전주 대비 11.98%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지주(086790)는 14.5%, 우리금융지주(316140)는 5.98% 각각 올랐다.이외에 현대차(005380)는 지난 26일 24만9500원에 거래를 마쳐 전주보다 6.17% 뛰었다. 기아는 한 주간 7.07% 상승했다. 지주사 중에선 삼성물산(9.33%), LG(4.5%) SK(5.08%) 등이 강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선 밸류업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 등 변수를 고려해 관련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위한 세법 개정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따른 주가 등락이 예상된다”며 “현재 21대 국회의 임기는 올해 5월29일까지로 현실적으로 임기 내 법안 발의 및 통과는 어려워 제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4.04.28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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