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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산업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긍정적…지원책 병행해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축소한 데 중소·중견 기업들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부담이 남아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감안한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산업 부문 감축 비중을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한 것은 악화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연합회는 “산업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제시한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은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며 “개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상, 규모, 정도 등 정책의 세부사항을 조정,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다만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 폭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여타 부문과의 균형을 전제로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과감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 방식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 간접 배출 제외, 순환 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탄소세 도입 재검토 등 규제 개선 과제들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현실적 감축수단이 전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산업부문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경제위기 초입에 들어선 중소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그러면서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많은 탄소중립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한계점에 봉착된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중소기업계에게 도전적인 목표”라며 “정부는 이런 현장의 애로를 충분히 감안해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산업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도 함께 병행돼 한다”며 “중소기업계에서도 이번 산업부문 목표치 완화가 면죄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청구서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 경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발표하고,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세부 이행방안을 공개했다. 이 중 산업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는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했다.
- 韓日 경제파트너십, 한 단계 끌어올린다…반도체·에너지 분야 협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이 관계 정상화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를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부터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숙명의 이웃’이라며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제안보대화, 경제협력+국제협상력 ‘UP’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직접 밝혔다. 컨트롤 타워는 한일 경제안보대화다. 경제안보대화는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 소통채널로 양국의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와 관련해 한일 공동의 이익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안보대화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한일 경제협력의 흐름이 결정되는 셈이다.또 단순한 한일 간 협력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란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한국과 일본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각각 10위, 3위로 한목소리를 낸다면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이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희망이다. 일단 양국 정부는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경제 분쟁의 핵심이었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먼저 움직였다.윤 대통령은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이트리스트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변경으로 가능하지만, 일본은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탓에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제조치를 통해 신의를 보낸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첨단·에너지 분야 시너지…세계 수주시장 공동 진출이같은 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시너지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자동차 등 첨단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확보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됐을 때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에 구축하기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런 구상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상이다. 실제 국내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일본 소부장 업체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웨이퍼 코팅제의 90%, 포토레지스트의 79%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 비중이 94%에 이르러 수입선 다변화가 불가능에 가까운 품목이다. 일본 소부장 업체 유치를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국가”며 “양국이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일 경제 협력 강화는 글로벌 수주시장으로의 공동 진출로 확대될 수 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추진한 해외 공동 사업은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 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지소미아 넘어 인·태 전략도 협력안보 분야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날 일본에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건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국토부 GB해제지침 개정 초읽기.. 하남 'K-스타월드' 8부 능선 넘나
- 하남시 미사동 일원 K-스타월드 조감도.(사진=하남시)[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수질 기준 개선으로 하남시가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큰 실마리 하나가 풀렸다.21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쳤다. 해당 안은 당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중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환경평가 항목 중 수질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K-스타월드’ 대상부지인 하남동 미사동 일원은 수질 2등급에 해당된다. 이에 하남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진행해 왔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해 7월 하남시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에서 규제개선을 제기한데 이어, 8월 국무총리 주재 하에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 회의 시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직접 만나 건의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이번 GB해제 지침 개정 추진은 이 시장과 실무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수질 2등급지인 미사동 일원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또한 하남시는 미사동 일원 뿐만 아니라 ‘수질’ 평가항목으로 인해 2등급지로 적용받고 있는 지역 모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지난해 민간사업자와 우선협상까지 진행하다가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창우동 일원의 H2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사업의 재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이현재 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GB해제 지침 개정(안) 발표는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 이루어 낸 최고의 성과 중 하나이며, 이를 계기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H2프로젝트 등 하남시 장래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침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확정·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다만, 세부내용과 추진일정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한편, 하남시의 ‘K-스타월드’는 서울과 30분 거리에 위치한 하남시 미사동 일원에 K-POP 전용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테마파크(마블시티) 등 국제적 한류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 3억 원을 세운 데 이어, 하나증권㈜이 지난 1월 약 3조5000억 원(2000억 원 직접투자 포함) 규모 금융참여의향서(LOI)를 하남시에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하남시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일자리창출 3만 명, 연간 관광객 300만 명 등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 [코스닥 마감]금융리스크 불안감 해소에 소폭 상승…800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글로벌 금융리스크 완화로 불안감이 일부 해소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장중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망세에 일부 상승 폭이 제한됐으나 개인들의 ‘사자’ 기조에 힘입어 가까스로 800선을 지켰다.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3포인트(0.04%) 오른 802.53에 거래를 마쳤다.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되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으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 폭이 제한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날 미국증시가 크레디트스위스(CS)발 금융리스크 완화와 함께 달러 약세,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되면서 상승했고, 국내 증시도 이에 동조화됐다”며 “다만, 장중 원화 강세 폭으로 축소되며 지수 또한 일부 상승폭을 반납했고, 미국 FOMC에 대한 관망세도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이 1957억원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44억원, 144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331억8600만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금속이 3.38%로 가장 많이 뛰었고, 종이·목재, 금융이 2%대 상승했다. 오락·문화, IT 부품 등은 1% 미만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음식료·담배가 7.56%로 빠졌고, 통신서비스와 비금속, 반도체 등은 각각 2.88%, 1.36%, 1.34%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혼조세를 보였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가 각각 0.25%, 4.22% 오름세를 보였고, HLB(028300)와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각각 3.12%, 7.25%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반면, 카카오게임즈(293490)는 4.54% 하락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1%대 내림세였다. 종목별로는 사우디 투자 유치 기대감 상승한 아스타(246720)를 비롯해 강원에너지(114190)와 셀바스헬스케어(208370)가 상한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카나리아바이오(016790)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 첫날을 맞은 코원플레이(056000)도 전 거래일 대비 92.45% 급락했다. 이날 거래량은 10억4422만6000주, 거래대금은 11조6526만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3종목을 포함 528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1개를 포함 957개 종목이 떨어졌다. 87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2월 아파트 입주율 수도권 77.1%, 지방 60.4%…극명한 양극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시장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아파트 입주율이 6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입주율이 극명하게 갈리는 양극화 현상은 확대되는 추세다. 사진=연합뉴스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3.3%포인트(p) 하락한 63.3%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고 11월에는 66.2%까지 떨어졌다. 2022년 12월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71.17%로 반등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두 달 연속 입주율이 감소하고 있다.정부의 규제 효과가 가시화한 지난달 입주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75.2%에서 77.1%로 1.9%포인트 상승했지만, 5대 광역시는 65.8%에서 60.6%로 5.2%포인트, 기타지역은 63.9%에서 60.1%로 3.8%포인트 하락했다.서울(79.2→79.7)과 인천·경기권(73.2→75.8)은 입주율이 상승했지만, 지방은 모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원권(60.0→52.0), 대전·충청권(66.5→59.7), 광주·전라권(61.6→59.3), 대구·부산·경상권(64.9→62.7)에서 입주율이 떨어졌다.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전국 대부분지역에서 주택가격 하락세와 거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인하와 대대적인 규제완화로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회복되는 추세에 들어섰으나, 지방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이어 “최근 발생한 미국 SVB 파산과 3월 기준금리 추가인상 및 우리나라의 수출부진과 경기침체 확장국면으로 인해 당분간은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대비 이달 중 아파트 입주전망은 전국적으로 8.1포인트 오른 80.2을 기록,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 가격 전망치는 85.1에서 92.9로 상승했다. 이 지수는 주택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다.입주전망은 수도권이 3.5포인트 오른 71.0), 도 지역은 16.1포인트 뛴 87.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광역시는 0.3포인트 내린 75.4로 하락될 것으로 조사됐다.3월 입주전망지수는 광역시 지역에서 0.3포인트 하락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올랐다.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충북(61.5→100.0), 전남(76.4→100.0), 충남(58.8→82.3), 경북(66.6→88.8), 울산(62.5→82.3) 5개 시·도에서 입주전망이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다만 세종은 12.5포인트(87.5→75.0) 내렸는데, 이는 1월 대비 2월 세종시 입주전망지수 27.5포인트나 뛰면서 급격한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 국산 초광대역(UWB) 칩 글로벌 인증 처음 받았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국내기업이 독자 개발한 초광대역(UWB) 칩인 ‘엑시노스 커넥트 유(U)100’가 국내 최초로 초광대역(UWB) 표준 기구인 피라(FiRa) 글로벌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UWB는 500MHz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넓은 공간에서 한 기기에서 다른 기기까지의 방향과 거리를 수 센티미터 이내 오차로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스마트 홈의 도어락과 자동차의 스마트 키, 긴급구조 정밀측위 등 세밀한 위치측정과 보안이 중요한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이다.이러한 UWB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8월 글로벌 사실표준 단체인 FiRa 컨소시움이 출범해 UWB 칩셋, 디바이스, 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과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 구글, 애플, 퀄컴, 보쉬, 삼성 등 글로벌 기업 9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스마트폰 등 소형기기에서 UWB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11월에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스마트폰 UWB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10조’를 2022년 12월에 개정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기존에는 UWB 서비스가 항공기·선박의 통신기기 주파수와 혼·간섭할 우려가 있어 주파수 대역폭 500㎒ 이내만 사용이 허용됐으나 규제 완화 이후에는 혼·간섭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한 스마트폰에서는 대역폭 500㎒ 이상 사용도 허용됐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더 정밀도가 높고 실시간에 가까운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해졌으며 향후에는 증강현실(AR) 기술과 결합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방을 비추면 서랍 속 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등 융복합 서비스 출시도 가능할 전망이다.TTA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지원(글로벌 사물인터넷(IoT) 시험인증센터) 받아 지난해 10월에 세계 최초로 FiRa 국제공인시험소 자격을 획득했으며 FiRa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공인 인증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번에 국제공인 인증을 받은 UWB 칩은 보안, 메모리, 저전력 기술 등이 하나에 집적된 초소형 칩으로 소형 기기에도 쉽게 적용가능것이 특징이며 앞으로 스마트폰, 사물(IoT) 등에 탑재되어 UWB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영해 TTA 회장은 “최근 재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하는 시대에 위급 상황 발생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UWB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의결…공정성 관련 ‘조건’ 아닌 ‘권고’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무처 공무원들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가운데, 방통위(위원장 한상혁)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방송(TV조선)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심사결과, ㈜조선방송은 689.42점(총점 1,000점)을 획득했고 중점 심사 항목에서 과락이 없었다.심사위원은 김용희 동국대 연구교수, 홍문기 한세대 교수, 홍종윤 서울대 BK교수, 손형섭 경성대 교수, 이강혁 더온 변호사, 노경호 대림대 교수, 민동원 단국대 교수, 심재용 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허남호 ETRI 책임연구원, 강혜란 여성민우회 대표, 유성식 수원대 특임교수, 한상규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본부장 등이다.방통위는 심사위 심사의견서 등을 검토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이날 회의에선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 관련 내용을 조건으로 할지, 권고로 할지 논란이었다. 여권 추천인 김효재, 안형환 위원은 권고를 주장했고, 야권 추천인 김창룡, 김현 위원은 조건에 담을 것을 주장하다 한상혁 위원장이 권고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됐다.시사프로그램 공정성 관련 내용, ‘권고’로 권고로 정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방송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 ▲방송의 품격제고를 위해 현재 TV조선이 운영 중인 ‘팩트체크 제도를 시사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등도 권고했다.여권은 권고, 야권은 조건…한상혁 위원장이 권고로 정리여권 추천 김효재 위원은 “2020년 심사 이후 조선방송이 전반적으로 진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시사보도의 객관적 진단과 관련해선 심사위가 제시한 권고안에 일부 내용을 구체화해서 하는 1안(권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인 안형환 부위원장도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심사위와 사무처에 감사한다”면서 “지난 재승인과 비교하면 조건과 권고사항을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했다. 민영 방송사에 조건이나 권고 부과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과 관련해 기본 계획에서 가급적이면 조건 부과 줄이기로 했다. 권고사항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반면 야권 추천인 김창룡 위원은 “(TV조선이) 상대적 좋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시사보도 준칙 윤리강령이 중요한데 과잉취재, 불법취재 논란 지적도 있어 취재보도준칙이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면서 “방송사를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데 방통위의 역할이 필요하다. 심사위는 관련 내용을 조심스럽게 권고안으로 내놨지만, 지난번 조건 제대로 안 지킨 부분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건 부과를 제안한다”고 말했다.역시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은 “사무처 직원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사업자 부담 완화라는 정책취지는 동감하지만 재승인 조건 이행이 완료했다고 판단할 순 없다. 향후 5년 계획에는 외부 전문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공정성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속적인 자정능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포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여야 추천 위원간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대책을 재승인 조건으로 할지, 권고 사항으로 할지 의견이 갈리자 한상혁 위원장이 정리했다.한 위원장은 “재승인은 모두 동의하시는데 (공정성 관련) 외부 진단을 받는 내용에 대해 조건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권고로 부과할 것인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했다.그러면서 “진단을 맡은 외부기관이 과연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의심이 있었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지적이어서 방송관련 전문 외부기관을 복수로 선정하라는 조건을 언급했는데, 강화된 내용이 포함된 것이고 조건으로 하기보다 권고로 자유롭게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면서 “(김효재·안형환/김창룡·김현) 양쪽 의견이 다 타당하지만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심사위 의견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매년 공모절차 통해 복수로 외부 기관 선정하고 심사위 의견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권고라고 해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추후 이행사항 살펴야 한다. 잘 지켜지길 바란다. 심사위 의견에 따라 강화된 내용을 반영하는 권고사항을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다”고 마무리했다.한 위원장은 “조건이나 권고가 단순히 사업자 발목을 잡는 부당함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특허사업자가 자신에 주어진 공적책임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라 생각한다”면서 “지난번 심사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게 사실이다. 여러 오해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심사를 이행해준 사무처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 핀두오두오, 예상치 밑돈 실적·경쟁심화에 급락(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전날 스위스 1위 은행 UBS가 크레디트스위스를 인수합병키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은행 위기 우려가 완화된 영향이다. 다만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은행 리스크가 신용경색 및 민스키 모멘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수석 시장 전략가는 “위기에 처한 글로벌 은행 시스템과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중앙은행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민스키 모멘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민스키 모멘트는 과도한 부채를 진 채무자들이 이를 상환하기 위해 건전한 자산까지 팔게되는 시점으로 자산가치 붕괴,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오는 21~22일 FOMC회의를 앞둔 경계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핀두오두오(PDD)홀딩스(PDD, 78.91 ▼14.17%)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 핀두오두오ADR 주가가 14% 넘는 급락세를 기록했다. 이날 공개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돈데다 경쟁심화 우려가 불거진 여파다. 핀두오두오의 4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46% 급증한 398억2000만위안으로 집계됐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42% 증가한 8.34위안에 달했다. 다만 이는 시장예상치인 각각 415억7000만위안, 8.57위안을 밑도는 결과다. 특히 작년 10월 말 이후 주가가 두 배 넘게 급등한 상황에서 실적이 시장 눈높이에 미달하자 매도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경쟁사 징동닷컴(JD)이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 가격 인하에 나서는 등 업계 경쟁 심화에 따른 우려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풋락커(FL, 39.86 ▼5.68%) 스포츠 신발 및 의류 소매업체 풋락커 주가가 6% 가까이 내렸다.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여파다. 이날 풋락커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은 23억3000만달러, 조정EPS는 0.97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예상치인 각각 21억5000만달러, 0.51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동일매장 매출 성장률도 4.2%를 기록해 6.7%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했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풋락커는 올해 연간 동일매장매출이 3.5~5.5% 감소하고 조정EPS도 3.35~3.65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예상을 밑도는 수준이다.메리 딜론 신임 최고경영자(CEO)는 “올해는 리셋의 해가 될 것”이라며 “나이키 브랜드에 대한 매출의존도를 낮추는 등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부진 매장을 폐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투자를 확대하고 임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아마존(AMZN, 97.71 ▼1.25%)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주가가 약세를 기록했다. 지난 1월 1만8000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한데 이어 또 다시 9000명을 감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인력 감축은 클라우드, 인적자원관리, 광고, 트위치 부문 등에서 집중될 것으로 예고했다. 회사측은 “단기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목표는 조직을 날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마존의 직원(글로벌 기준)은 지난 2019년 80만명 규모였지만 2021년 160만명 수준까지 확대됐다. ◇델 테크놀로지(DELL, 38.55 ▲3.57%)세계적인 IT 기업 델 테크놀로지 주가가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델에 대한 ‘매수’ 투자의견과 43달러의 목표주가를 신규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6개 분기동안 PC수요가 감소세를 기록했다”며 “4~6개 분기를 주기로 변화가 나타나는 만큼 점차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주가 부진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