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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운영…여가부·제일기획·세이브더칠드런 업무협약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일기획(사장 김종현),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과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김종현 제일기획 사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오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장. 여가부 제공.이번 협약은 이주배경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의 긍정적 또래 관계 형성 및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를 운영하고 여가부는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참가자 모집과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제일기획은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며, 삼성 8개사(에스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호텔신라, 삼성웰스토리,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글로벌리서치)도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등을 담당한다. 프로그램은 팀 스포츠(축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활동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올해 운영 첫 해로 28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다문화·난민·외국인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등이다. 신 차관은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동참해 주신 제일기획과,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민간기업 등과 함께 협력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내남결' 감독 "보아, 주위 제압하는 카리스마…이이경 나체쇼 킹받아"[일문일답]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원국 감독이 후반부에 합류해 빌런으로 활약한 보아를 캐스팅한 이유와 이이경에 킹 받았던 장면을 꼽으며 종영의 아쉬움을 달랬다.‘내 남편과 결혼해줘’2024년 새해를 강타한 대세 드라마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극본 신유담 연출 박원국, 한진선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DK E&M)를 탄생시킨 박원국 감독과 신유담 작가가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에 보답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기획 과정부터 비하인드, 직접 꼽은 인기 비결까지 낱낱이 밝힌 일문일답 인터뷰를 공개했다.박원국 감독은 보아를 후반부 빌런으로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 “오유라가 처음 등장하는 씬에서 시청자들이 ‘아니 저 배우가 왜 저기서 나와!’라는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감과 매력이 큰 배우를 찾고 있었다”며 “스스로 무한한 매력을 발산하면서도 주위의 모든 이들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카리스마를 지닌 보아 배우님이 오유라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쓰레기 남편’으로 빌런 활약을 펼친 이이경에 대해 “2부 엔딩에서 하체를 가린 수건을 벗어던지는 민환의 나체 쇼가 가장 ‘킹 받는 장면’이라 생각한다”며 “혐오, 분노, 코믹, 귀여움, 황당이라는 이 모든 걸 표현해 내고 싶은 장면이었다”고 털어놨다.tvN 월화드라마 역대 1위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 감독은 “큰 사랑을 받아 뿌듯하고 감격스럽다”며 “작가님, 배우들도 고생이 많았지만 스태프들도 많은 힘을 보태줬다. 새해 첫날부터 구정 연휴까지 방송이 이어진 덕분에 스태프들이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좋은 반응을 많이 들었다고 해 더욱 보람차고 행복하다”고 감사한 마음ㅇ르 전했다. 신유담 작가도 “2024년이 이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아직 2월이더라”며 “언젠가부터 ‘새해다!’하고 나서 눈 감았다 뜨면 연말이었는데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전했다.◇다음은 박원국 감독, 신유담 작가 일문일답Q. 새해 첫날, 첫 방송으로 시작해 16부작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드라마를 끝낸 소감이 어떠신가요?박원국 감독 : 큰 사랑을 받아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작가님, 배우들도 고생이 많았지만, 스태프들도 많은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구정 연휴까지 방송이 이어진 덕분에 스태프들이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좋은 반응을 많이 들었다고 해 더욱 보람차고 행복합니다.신유담 작가 : 2024년이 이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아직 2월이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새해다!’하고 나서 눈 감았다 뜨면 연말이었는데 새로운 경험이었어요.Q. 방송 직후부터 종영까지 쭉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화제성 역시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예상하셨나요? 시청자들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박원국 감독 : 이 정도까지 큰 사랑을 받으리라곤 예상치 못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되돌아보며 후회하기도 하고, 바로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고민에서 출발해 인생과 결혼을 리셋한다는 아이디어로 확장된 것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신유담 작가 :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았어요. 통쾌하고 몰입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다행히 시청자분들에게 그 바람이 가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운이 좋았어요. 좋은 원작, 좋은 팀, 좋은 배우를 만나는 건 쉽지 않거든요.Q. 해외에서의 반응 역시 폭발적이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괄목할 만한 해외 성과에 대해 주변에서 들었던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으셨을까요?박원국 감독 :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부부들이 결혼을 ‘잘했나, 못했나’를 한번 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한순간이 ‘결혼’이라 생각하는데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은밀한 상상을 실제로 펼쳐 보여줌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인스타 팔로워 수도 급증했고, 많은 해외 팬들이 유입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글로벌 순위가 상위권을 늘 유지했다는 게 아직 실감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신유담 작가 : 해외의 반응이 가장 신기했어요. 결국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닐까요? 문화에 따라 경험은 좀 다를 수 있어도 느끼는 고민과 분노, 원하는 바는 비슷하니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K드라마를 낯간지러워 했던 공대 아저씨 사촌오빠의 반응입니다. “K드라마 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네.”Q. 기존 원작 웹소설과 웹툰 역시 큰 인기가 있었던 작품인 만큼 드라마화하면서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드라마에서는 원작과 달라진 설정이나 전개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에 두고 드라마화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원작에서 ‘꼭 살리고 싶었던 부분’과 ‘바꾸길 잘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박원국 감독 : 원작에서 좋았던 점은 강지원이 단순히 결혼을 더 좋은 사람과 한다는 결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회차 인생에서 지나쳐버린 순간들을 다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 도움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용기를 낸다는 점은 드라마에서도 꼭 살리고 싶었던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또, 원작과는 조금 다르지만 ‘박민환’, ‘김경욱’ 등의 빌런들이 미워 보이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청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되, 어떤 순간은 코믹하거나 귀여워 보여야 시청자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춰 이이경, 김중희 배우님이 캐스팅되었고, 그들이 100% 기대에 부응해 주었습니다.신유담 작가 : 기획 단계부터 쉽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온전히 재미에만 천착해서 끌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드라마 현실에 맞게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죠. 결국 제작진, 배우, 무엇보다 현실을 고려해서 방향을 잡아나갔는데, 그게 정답이었는가는 아직까지도 반성 중이에요. ‘꼭 살리고 싶었던 부분’은 원작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였고, ‘바꾸길 잘했다’는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내릴 판단 아닐까요? 부디 너무 냉정한 철퇴를 내려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에요(웃음).Q. 무엇보다 매회 배우들의 연기에 정말 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배우들을 책임지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을 만큼 배우들의 몸을 던진 열연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더 완벽하게 만든 것 같은데, 최고의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을 한 소감도 알려주세요.박원국 감독 : 전체적인 서사의 흐름은 신유담 작가님과 손자영 책임프로듀서가 잘 잡아주었다고 한다면, 씬의 디테일과 감정선은 배우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책임지며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현장에서 수월하게 촬영이 진행된 편이었어요. 강지원, 유지혁, 박민환, 정수민 모두가 개성 넘치면서도 잘 조화되는 캐릭터들로 창조되어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Q. 전반부에서는 이이경과 송하윤 배우가 빌런으로 활약을 했다면 후반부에서는 보아 배우가 새로운 빌런 캐릭터로 투입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었는데요. 보아 배우를 오유라 역에 캐스팅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오유라’ 역과 잘 어울릴 것이라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박원국 감독 : 오유라가 처음 등장하는 씬에서 시청자들이 ‘아니 저 배우가 왜 저기서 나와!’라는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감과 매력이 큰 배우를 찾고 있었어요. 스스로 무한한 매력을 발산하면서도 주위의 모든 이들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카리스마를 지닌 보아 배우님이 오유라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Q. 방탄소년단의 음악으로 서로의 회귀를 알게 되고 박민환이 성공했던 주식을 매수한다거나, 식품 회사에 다니는 강지원이 밀키트 프로젝트를 키우는 등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장치가 드라마 속에 많이 녹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드라마 속에 녹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신유담 작가 : 전 성격상 후회가 없는 타입이라 그때그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대신 그 고생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요. 주식, 로또 번호, 주변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 디테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BTS, 밀키트, 주식 모두 ‘지금은 알고 그때는 몰랐던’ 이야기들이니까요. 덕분에 피디님들이 고생하셨죠. 다른 매체에 비해 드라마는 이런 강력한 현실적인 아이템들을 반영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거든요.Q. ‘내 남편과 결혼해줘’ 특유의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연출이 일명 ‘킹받는 매력’으로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전작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서도 이런 스타일이 엿보였던 것 같은데, 감독님만의 연출 포인트일까요? 또한 감독님이 생각하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속 가장 ‘킹받는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박원국 감독 : 대본의 흐름을 해치거나 튀지 않으면서도, 살짝 선을 넘는 재치를 보여주는 연출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파스타’를 연출한 권석장 선배의 ‘골든타임’, ‘미스코리아’ 조연출을 하며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할 수 있네요. 물론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요.(웃음) 아무래도 2부 엔딩에서 하체를 가린 수건을 벗어던지는 민환의 나체 쇼가 가장 ‘킹 받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혐오, 분노, 코믹, 귀여움, 황당이라는 이 모든 걸 표현해 내고 싶은 장면이었습니다.Q. 강지원 캐릭터 회귀 전후의 극적인 변화가 대사를 통해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강지원의 사이다 대사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대사를 쓰셨는지 궁금합니다.신유담 작가 :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웃음). 폭군 같은 갑들과 그 주변의 십상시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나빠요.Q. 마지막으로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시청해 주신 분들을 향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박원국 감독 :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들 덕분에 꿈같은 8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2회차 인생을 사는 강지원의 그 하루와 다르지 않아요. 늘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선택을 추구하는 멋진 인생을 위해 우리 모두를 응원하고 싶습니다.신유담 작가 : 우리는 아마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눈을 감았다 뜨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나 자신을 설득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요. 다시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며, 그러므로 용감히 한 발 내디뎌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 갈 수 있는 힘을 지난 8주 동안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임박…배당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종목 주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개선 기대감이 큰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국면에서 벗어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소각 여력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세가 이뤄져 대형주의 상승탄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키움증권)20일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사항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기 위한 조건은 △거래소가 요구하는 공시의 강제성과 △정량화된 지표를 기반으로 한 기준 제시. 우수 기업 선정 기준의 경우 △주가순자산 비율(PBR) 등 재무 지표 활용 및 업종별로 PBR을 비교 공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센티브의 경우, 자사주 소각 시 비용 인정,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내용이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 중인 점 역시 기업이 스스로 주주환원 의지를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우호적이라는 평가다. 2015년 대형주의 자사주 매입이 활발했던 배경이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제도 도입으로 기업 이익과 직결되는 강제성에 있었던 사례와 최근 대형주들의 주주환원 정책 역시 배당확대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 감안 시 향후 자사주 소각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를 개선하는 방안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주가 흐름 역시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따른다면, 현재 국내 증시는 개선 기대감이 큰 저PBR 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국면에서 벗어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소각 여력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차별화되는 국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난주부터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고밸류 종목과 저밸류 종목 간 순환매가 이어지며 지수 상승 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근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중 저PBR 종목은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로 좁혀졌으며, 현재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대형주의 상승탄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상대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증시 내에서 코스피 매력도는 낮은 상황인 가운데 인공지능(AI) 수요 기대감의 온전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요인에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경기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다. 다른 요인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로 봤을 때, 코스피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정책의 강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그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사항 공개 이후 ‘팔자’ 물량이 출회될 여지도 있으나, 3월 주총시즌, 4월 총선까지 주주환원 정책, 행동주의 펀드 주주제안 증가, 지배구조 개선 논의로 순차적으로 확장될 가능성 크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추가 유입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 26일 ‘증시 밸류업’ 발표…“워런 버핏 춤추게 하라”[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기본방향 등을 담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 측면을 2월26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15~16일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34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구요. 일본이 이같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안이 26일 공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발표를 앞두고 시장 기대감이 있지만 당국의 고민이나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도 있구요. 최근에 이데일리는 일본에서 20여년간 경제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을 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본의 증시 상승 배경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금융당국 간 협업과 팀워크도 중요하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 (사진=이데일리DB)-관련해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저PBR주 열풍’이 불었죠?△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 14일까지 5조9748억원을 순매수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범위를 확대하면 8조9265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달에는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월별 순매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3년 9월 7조8263억원인데, 8거래일 만에 이미 6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차(005380)(1조4633억원), SK하이닉스(000660)(4990억원), 기아(000270)(3891억원) 등 입니다. 이외에도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삼성생명(032830) 등 자동차·은행·보험·증권 등 저PBR 업종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한 게 지난달 17일인데요, 이후 저PBR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로 풀이됩니다. -26일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설왕설래가 많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많은데요. 금융위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구요.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 등)를 기업규모,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상장사가 기업가치 개선에 힘쓰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작년 일본 증시 상승에 기여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가 1배 미만인 상장사에게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구요.-장관 표창도 주고, 세무조사 유예도 한다고요?△금융위는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검토 중인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 상장사를 선정해 정부 표창을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을 등급별로 나눠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주는 방식입니다. 업계는 당국이 추진하는 포상에 금전 혜택은 물론 세무조사 1~3년 유예 수혜까지 포함될 것으로 봤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 상장사를 모아 별도의 해외 IR을 꾸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공시 우수 법인 평가 가점 부여,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유예,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 대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수 기업 선정 기준으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이익률(ROE)·투하자본수익률(ROIC) 등 주요 재무 지표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주환원 노력,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등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기본방향을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페널티는 없나요?△일각에선 PBR이 1배 이하인 상장사가 주가 상승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페널티를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폐지처럼 단기·일회성 조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가 아닌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매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상에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는 복안이기 때문에, 페널티로 억지로 하는 조치는 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관치 금융으로 증시 부양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서요, 금융위 등은 페널티에 대해선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관치 금융으로 비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이지요?△그렇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 쪽 분위기를 보면 어떤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게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짜짠”하고 발표를 했는데 별로 증시 부양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란 고민도 많습니다. 오히려 당국에선 최근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전화 연결도 어렵습니다. 여러 회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당국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얘기할 수록 시장에 ‘감놔라’, ‘배놔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요. 금융위 등은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현안이잖아요. 증시 활성화라는 것이요. 작년부터 보면 11월에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 발표, 12월 말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1월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상법 개정 시사,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고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한 뒤 별 효과가 없으면 대통령실에서도 한소리가 나올 것이구요. 그런 점에 대해 당국에선 고민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 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히토쓰바시대 경제학 박사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연구소 패컬티 펠로우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 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 △서울대 경제연구소 방문교수 (사진=권혁욱 교수 제공)-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와 지난 9일 온라인으로 줌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부터 27년간 일본 현지에서 경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실패를 겪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일 경제를 가까이서 살펴본 교수신데요. 최근에는 코스피는 주춤한 데 닛케이지수는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한일 증시 격차도 주시하며 보고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인상 깊었는데요. “일본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제도가 성공한 것은 시장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상장 폐지 등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기업 스스로 투명한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부는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공시 등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場)을 만드는 정도로 가야 합니다.”-그래도 정책 실효성이 있어야 할텐데. △페널티가 없으면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었는데요, 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당시 일본 금융청(FSA)와 거래소는 주주가치 환원 관련 공시를 잘하는 기업에 표창을 주고 우수기업 리스트도 게시했습니다. 기업가치를 개선한 기업들이 공개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첫 번째로 화답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죠.”페널티가 없어도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투명한 공시 이후 자연스럽게 기업들 스스로 주주가치 환원에 나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매수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일례로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물살을 탔고 증시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뜻이지요?△작년 4월 당시 버핏 회장은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한 투자가 미국 이외 기업 중 가장 많다”며 “지분 보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은 한 주도 없습니다.어찌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워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춤출 정도로 흥이 나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때가 오길 고대해봅니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법안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위 표는 1월초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 표의 4번에 나온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지요?△권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만이 만능키·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셈인데요. 교수는 일본 증시가 활성화 된 것은 환율·금리 정책과 밸류업 프로그램 등 여러 정책과 시장 환경이 좋은 타이밍에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2000조엔이 넘는 가계금융을 증시로 유도’,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 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악재 대비’, ‘기시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공개(IPO) 지원 취지’였습니다. 단순히 증시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경제 체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를 끌어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이구요. -우리나라도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금리 완화 등 각종 정책도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하구요,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제도개선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인데요.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제도개선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돼야 하구요. 우리나라가 과거 IMF, 론스타 논란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지만, 불법엔 엄단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선 묻지마식 부정적 선입견을 털어내야 외국인 자금도 몰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습니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외국인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높인다…2월 임시국회 개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내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면서 입법이 필요한 세법과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 쏠린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현지 글로벌 투자자 설명회에 참석해 한국경제 상황과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이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환전할 때 시차 문제 등으로 인해 결제에 실패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앞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외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으로 지난 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찾았다. 첫날 진행된 글로벌 투자 설명회(IR)에서 다수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정부의 외환 시장 선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환전대금의 결제실패위험(settelment failure risks)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런 의견을 수용해 1분기 중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제3자 FX 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입법 과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기재부 주요 인사들의 설득 작업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오는 4월 총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임시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개정안들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을 테마별로 조명해볼 수 있는 통계들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20일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와 21일 ‘2023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는 등 고용시장 전반에 훈풍이 지속된 바 있다.앞서 지난해 상반기 시군구 지역 고용률은 68.7%, 실업률은 2.7%로 각각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와 최저치였다. ‘2023년 2분기(5월 기준) 임근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약 38만개 늘어 5분기째 증가 폭이 둔화했고, 청년 일자리는 전 연령대 가운데 홀로 3분기째 감소했다. 한 시민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9일(월)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20일(화)10:00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장관, 국회)14: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6:00 신산업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장관, 비공개)△21일(수)10:00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장관, 국회)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2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1차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3일(금)14:00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장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19일(월)10:00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14:00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14:00 30년 국채선물 상장△20일(화)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18:00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최△21일(수)12:00 KDI FOCUS‘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12:00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5:00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15:00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17:30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22일(목)12:00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12:00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15: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16:00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17:00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23일(금)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24일(토)-△25일(일)12:00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전보도자료
- 외국인 관광객 위한 대형 K컬처 행사, 4~10월 열린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컬처를 통해 외래객 유치에 나선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연계해 지역관광을 홍보하고, ‘K팝 플레이그라운드’(가칭)와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대형 한류 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한국 관광의 즐거움을 알린다.지난해 11월 13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이부진 한국방문의 해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열린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 계기 관광 전략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5일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이하 방문위) 등 ‘2024 한국방문의 해’ 관계기관 간 1차 회의를 열고 주요 10대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은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 △K팝 플레이그라운드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대형 한류 페스티벌 △코리아 버킷리스트 △지역관광 활성화 특별 프로모션 △인바이트유 △코리아그랜드세일 △환영주간 △K관광현력단 프로모션 등이다.◇지역서도 즐길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상품화‘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 (사진=문체부)먼저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정해 상품으로 만든다. 방한 외래객이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 게임, 스포츠, 음식 등 다양한 K컬처를 전국 각 지역에서 주제별로 즐길 수 있는 방한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판촉한다. 해외 박람회를 통해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연계한 지역관광을 홍보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방한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K컬처를 활용한 대형 행사가 이어진다. 4월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리는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는 전국 주요 지역 관광지에서 격주로 ‘K팝 랜덤플레이 댄스’와 팝업 스토어를 여는 ‘K팝 플레이그라운드’(가칭)를 개최한다. 또한 6월에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7월에는 e스포츠 축제를 개최하고, 10월에는 한류 콘서트와 K컬처 체험 이벤트 등을 선보이는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마련한다.외국인들이 여름 성수기를 지나도 한국을 꾸준히 찾아올 수 있도록 9월부터 11월까지 ‘코리아 버킷리스트’ 사업을 추진한다. 방한 항공권을 구매한 외래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평소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부담 없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K컬처 체험 특전을 다양화하는 등 사업의 매력도를 높일 예정이다.방한 관광객이 서울에서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지역관광 활성화 특별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방한 관광 전문기업과 협업해 서울로 입국하는 개별외래객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특별한 지역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한국을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콘텐츠로 만드는 ‘인바이트유 초청사업’(Korea invites you)은 외국인 30여 명을 5월에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에 초청할 계획이다.◇코리아그랜드세일 성황…문체부, 관계기관 간 회의 정례화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이 개막한 지난 1월 1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방한 관광 비수기에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한 쇼핑문화관광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약 165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별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있는 4개 항공사 기준으로 판매 약 5만 건, K콘텐츠 테마상품 기획전 판매 약 16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약 300% 상승했다.국가별 주요 방한 계기에 맞춰 ‘환영주간’을 연다. 주요 입국 관문인 국제공항(인천·김포·제주·김해)에 다국어 관광 안내, 관광지·교통·맛집·쇼핑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환영 부스를 운영한다. 일본의 ‘골든위크’와 연계한 4월과 중국 국경절 기간을 고려한 9월에 ‘환영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약 113개 기업이 참여하는 ‘K관광협력단을 활용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참여기업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지원한다.문체부는 관광공사, 방문위와의 회의를 정례화해 ‘2024 한국방문의 해’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재외한국문화원, 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연계한 마케팅,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사업과의 협업 홍보 등도 다각으로 추진해 ‘2024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확장하고 외래관광객 출입국 현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 尹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며 한국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 연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간담회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을 일컫는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오찬에 앞서 지난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역대 최대 규모(약 327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에 나서 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에 더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참석자들의 건의와 관련 토론도 이어졌다. 오찬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금융, 노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후프 회장, 한독상공회의소 마틴 행켈만 회장, 한불상공회의소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회장, 서울재팬클럽 이구치 카즈히로 회장 등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박광선 대표, 한국GM 핵터 비자레알 대표, 에쓰오일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대표 등 외국인투자기업 12개사 대표가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저PBR' 바람 타고 달린 현대차…자동차 ETF 수익률 '질주'[펀드와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테마에 현대차 주가가 급등하며 관련 펀드 수익률이 치솟았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주를 높은 비중으로 담은 상장지수펀드(ETF)가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기아 본사.(사진=연합뉴스)12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최근 일주일(2월 2일~8일) 신한자산운용의 ‘SOL 자동차 TOP3 플러스’ ETF의 수익률은 12.57%로,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SOL 자동차 TOP3 플러스는 국내 대표 자동차 종목인 기아(000270), 현대차(005380), 현대모비스(012330) 세 종목의 비중이 80% 수준에 달한다. 이 상품은 세 종목 외 LG전자(066570), HL만도(204320), 현대위아(011210), 현대오토에버(307950) 등 자동차 전장·부품기업 등에 투자한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는 가운데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저PBR 투자 콘셉트에 가장 적합한 자동차 업종에 특히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현대차그룹+펀더멘털’ ETF가 12.48%의 수익률로 2위를 기록했다. 해당 ETF 역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의 비중이 70% 수준에 달하며 현대제철(004020), 현대글로비스(086280), HD현대(267250) 등 현대차그룹주의 다른 종목도 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64.07% 담고 그 외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담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자동차’ ETF도 11.95%의 수익률을 냈다. 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4.39%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했다. 보험과 금융업을 중심으로 저PBR주의 강세가 이어졌고, 2차전지주는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086520)가 액면분할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수익률은 0.69%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수익률이 2.41%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헬스케어섹터가 1.25%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개별 상품 중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차이나항셍테크레버리지’ ETF가 8.68%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 500은 메타 플랫폼스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의 호실적에 팔란티어, 프론티어 그룹 등의 호실적이 이어지며 상승했다. NIKKEI 225는 전력,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했다. EURO STOXX 50은 영국 석유회사 BP가 호실적을 보인 가운데 에너지주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중국 국부펀드 중앙후이진투자공사가 중국 증시 내 ETF를 매입하고 향후 지분을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했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도 오름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여전히 견조한 미국 고용 시장의 영향으로 미국채 금리가 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3월 금리 인하를 부정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아시아 많은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784억원 감소한 20조3520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641억원 증가한 21조2452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10조2억원 증가한 178조5689원으로 집계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기업 밸류업' 지수·ETF 나온다는데…자산운용업계는 ‘글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가치가 우수한 상장사를 모은 상품 지수 ‘코리아 프리미엄지수(가칭)’ 개발을 준비한다. 정부가 이달 발표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지수를 개발해 자금을 끌어들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목표다.다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저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향후 기업가치와 주가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장기적으로 우상향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日 모티브…당국, ‘기업 밸류업’ 지수·상품 개발 중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가 우수한 상장사를 모은 상품 지수 개발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주주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상품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당국은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 고민 중이다. 일각에서는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주요 지표로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거래소는 현금흐름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우대받고,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거래소가 지수를 만들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수 개발과 관련한 기준과 방법론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지수 개발에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가 모티브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자기자본 비용 이상의 수익을 낸 기업과 PBR 1배를 초과하는 기업에 가중치를 부여한 ‘JPX프라임150지수’를 발표했다. ‘JPX프라임150지수’는 코스피에 해당하는 프라임 마켓 상장사 중 시가총액 상위 기업 500곳 가운데 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150개 종목을 추려 구성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JPX프라임150지수’에 대해 “가치창출이 기대되는 일본 대표기업을 가시화하고, 지수와 그 구성 종목을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의 중장기 투자대상으로 삼아 가치창출 경영의 침투와 일본 증시의 매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다이와자산운용은 해당 지수를 바탕으로 일본 증시에 ‘iFreeETF JPX프라임150’ ETF를 상장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해당 ETF에는 상장 이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 5일 누적 기준 104억5699만엔(약938억원) 규모가 몰렸다. 순자산은 119억37000만엔(약 1071억원)이다. ◇ 운용사 “저평가주 정책 테마성 급등…우상향할지는 지켜봐야”국내에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착하고, 일본과 같이 관련 지수와 이를 토대로 한 ETF 등 상품이 만들어지면 기관과 외국인 등 자금이 유입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다만,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국내 증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지금 저평가된 금융과 보험, 지주사 등 업종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이들 종목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은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정책 이슈와 맞물리면서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일종의 테마성 움직임으로 판단하기에 단순한 접근법으로 상품을 구체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도 은행·증권 등 금융업과 지주사가 튀어 오르며 주목을 받는 시기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며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지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실제 최근 만년 저평가를 받아온 금융·보험·증권 분야의 종목들은 저PBR 정책 테마에 급등했지만,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지고 있는데다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 등 하방 압력 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KRX 300 증권’ 지수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한 이후 연일 급등했으나 지난 5일과 6일 각각 2.06%, 1.20% 빠졌다. ‘KRX 은행’ 지수와 ‘KRX 금융’ 지수 등도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다. 또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과거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동 개발한 지수를 추종하는 한중반도체, 전기차 등 관련 ETF를 출시했지만,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수와 상품 개발이 힘을 얻으려면 정부의 꾸준하고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