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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려고…40대 음주운전자, 순찰차 받고 도주하다 덜미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경찰 순찰차까지 받고 달아난 4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울산 울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41)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32분쯤 울주군 범서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이 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도주 5분 만에 2㎞ 정도 떨어진 상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3%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걸렸던 전력이 있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9.03.29 I 김은총 기자

[마켓인]불황에 눈물 짓는 울산… 車 부품업체 무더기 회생신청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조선업 뿐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까지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울산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울산 소재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역 경제에 비상등이 커졌다. 자동차 시장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수소차·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20일 신원이앤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공고했다.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신원이앤씨는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로 주로 자동차 성력화 설비 등을 제작해 현대자동차에 납품해 왔다. 회사는 이외에도 오일탱크, 발전설비 등의 제조·설치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2015년 약 91억원의 매출액과 4억60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듬해 매출액 94억원, 영업이익 3억8000만원을 기록하며 순항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 업황이 점차 악화하면서 2017년 매출액은 46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밑으로 떨어졌고 22억원의 영업적자를 보기에 이르렀다. 결국 약 85억원에 대하는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 에스케이디코리아도 지난 2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부진한 자동차 업황으로 상품 수요가 줄면서 2015년 62억원을 웃돌았던 매출액은 2년 만에 30억60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3억3000만원에서 1억50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지난 2001년 설립된 17년 업력의 대성지오텍 역시 불황을 피하지 못하고 지난 15일 울산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 성장은 정체를 넘어 외려 역신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동차 부품 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2월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전년 동월대비 1.3% 감소한 10만4000대를 기록했고 수출 대수 역시 1.6% 감소한 16만대에 그쳤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도 이런 추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현대차의 2월 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5만3000대로 전월 대비 11.6% 줄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산업계 매출액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5조7000억원에 달하던 자동차 부품 산업계의 전체 매출액은 2017년 72조7000억원으로 3조원 가량 줄었다. 한국GM 철수 논란과 현대자동차 어닝쇼크 등을 악재가 있던 지난해의 자동차 부품 업계 매출은 더욱 낮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현대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특히나 울산 소재 부품업체들은 대부분 현대차 울산 공장에 납품하고 있어 타격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글로벌 자동차 시장 흐름이 전기차·수소차에 집중되면서 기존 내연기관용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자동차 관련 업체 투자경험이 있는 한 IB업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5000억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수출 경로를 다변화하기 어렵고 친환경 자동차로 변화하는 시장 패러다임을 따라잡기 버거운 울산의 중소규모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법원을 찾는 일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3.28 I 김무연 기자

[마켓인]불황에 눈물 짓는 울산… 車 부품업체 무더기 회생신청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조선업 뿐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까지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울산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울산 소재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역 경제에 비상등이 커졌다. 자동차 시장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수소차·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20일 신원이앤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공고했다.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신원이앤씨는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로 주로 자동차 성력화 설비 등을 제작해 현대자동차에 납품해 왔다. 회사는 이외에도 오일탱크, 발전설비 등의 제조·설치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2015년 약 91억원의 매출액과 4억60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듬해 매출액 94억원, 영업이익 3억8000만원을 기록하며 순항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 업황이 점차 악화하면서 2017년 매출액은 46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밑으로 떨어졌고 22억원의 영업적자를 보기에 이르렀다. 결국 약 85억원에 대하는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 에스케이디코리아도 지난 2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부진한 자동차 업황으로 상품 수요가 줄면서 2015년 62억원을 웃돌았던 매출액은 2년 만에 30억60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3억3000만원에서 1억50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지난 2001년 설립된 17년 업력의 대성지오텍 역시 불황을 피하지 못하고 지난 15일 울산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 성장은 정체를 넘어 외려 역신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동차 부품 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2월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전년 동월대비 1.3% 감소한 10만4000대를 기록했고 수출 대수 역시 1.6% 감소한 16만대에 그쳤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도 이런 추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현대차의 2월 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5만3000대로 전월 대비 11.6% 줄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산업계 매출액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5조7000억원에 달하던 자동차 부품 산업계의 전체 매출액은 2017년 72조7000억원으로 3조원 가량 줄었다. 한국GM 철수 논란과 현대자동차 어닝쇼크 등을 악재가 있던 지난해의 자동차 부품 업계 매출은 더욱 낮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현대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특히나 울산 소재 부품업체들은 대부분 현대차 울산 공장에 납품하고 있어 타격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글로벌 자동차 시장 흐름이 전기차·수소차에 집중되면서 기존 내연기관용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자동차 관련 업체 투자경험이 있는 한 IB업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5000억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수출 경로를 다변화하기 어렵고 친환경 자동차로 변화하는 시장 패러다임을 따라잡기 버거운 울산의 중소규모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법원을 찾는 일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3.28 I 김무연 기자

울산 폐기물업체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이 1억2천만원 피해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현장 (사진=울산 중부소방서 제공)[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울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나 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 10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났다.불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450㎡) 안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에서 시작됐으며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에 의해 10시간여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10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50여대를 동원한 끝에 24일 0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고 오전 6시 16분쯤 불을 모두 끈 것으로 전해졌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1개 동이 다 타고 2개 동 일부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9.03.24 I 김은총 기자

20대 아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은 어머니 의식불명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내리쳐 의식불명에 빠뜨린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울산 울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51분쯤 울산시 울주군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A씨가 평소 심한 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2019.03.13 I 김은총 기자

울산·거제 분양시장, 조선업 회복 시그널에 활기찾을까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됐던 울산광역시, 경남 거제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조선업 반등 기미와 함께 활력을 되찾을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 최종 집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선박 발주량 2860만CGT 중 1263만CGT(44.2%)를 수주해 국가별 순위 1위를 차지했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으며, 2011년 이전의 한국 최고 시장점유율인 40.3% 기록도 경신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으로 수주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울산시가 조선업 경기 침체 극복 및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각종 지역 경제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울산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3.3%)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하던 대형소매점 판매(소비)는 10개월 만에 증가세(8.2%)로 돌아섰다.이에 따라 울산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단지가 지난 해 거래된 저점 대비 가격이 상승해 거래된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2단지’ 전용면적 84㎡는 올해 2월 5억8000만원(12층)에 거래됐다. 이는 작년5,6월에 각각 거래된 5억4900만원(13층), 5억4200만원(1층) 대비 3000만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남구 옥동 ‘대공원한신휴플러스’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 5억8700만원(4층)에 팔려 작년 11월 5억2800만원(1층) 매매가보다 올랐다.경남 거제시도 일부 단지들의 저점을 벗어나며 거래되는 모습이다. 수월동 ‘거제자이’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 3억5000만원(19층)에 거래됐다. 작년 8월 유사층이 2억5300만원(15층)에 거래되었으며 저층은 2억4500만원(1층)이 최저점이었다. 1년 새 저점 대비 약 1억원 가량 상승한 것이다.울산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선업 회복이 감지되며 매매 시장 분위기도 온기가 돌고 있다”며 “주거환경이 우수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의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지역 새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얻자 건설사들도 신규 물량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울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남구 신정동 일대에 새 아파트 공급이 확정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티건설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구 올림피아호텔 부지) 일원에 ‘문수로 두산위브더제니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올해 분양을 앞둔 단지들은 일정을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시장 분위기를 주시하며 분양을 준비 중이다. 반도건설은 올 하반기 울산 중구 우정동 일대에 ‘울산 우정동 반도유보라’를 공급할 예정이다. 동문건설은 연 내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울산KTX 역세권개발 M3블럭)에 ‘울산KTX신도시 동문굿모닝힐’ 공급을 준비중이다. 동원개발은 올해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 ‘울산 무거동 동원로얄듀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2019.03.13 I 정병묵 기자

울산 양로원서 흉기 난동…70대 피의자, 4명 찌르고 투신해 숨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울산의 한 양로원에서 70대 남성이 4명을 흉기로 찌른 후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8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울주군의 한 양로원에 입소해 있던 환자 A(78)씨가 잠자고 있던 B(76)씨 등 4명을 흉기로 찔렀다.A씨는 자신과 같은 방에 자고 있던 환자를 흉기로 찌른 뒤 다른 방 2곳에 들어가 다른 환자 3명에게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범행 직후 양로원 2층 창문에서 투신했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흉기에 찔린 4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전날 아침식사 중 피해자 중 한 명과 다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양로원 관계자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9.03.08 I 이재길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서보만씨 별세, 서의국(건설업) 정국(건설업) 형국(부산은행 부지점장) 봉국(YTN 스포츠부 차장)씨 부친상, 정애숙(전 YTN 앵커)씨 시부상=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산 보람병원 장례식장 특 102호실, 발인 7일 오전, 052-254-0444.△김원호(전 휘문고 농구부 감독)씨 별세, 김영기(베스트이엔텍 차장) 혜숙씨 부친상, 양성옥씨 시부상, 이회석(버네이스애플트리 사장)씨 장인=5일, 서울 구로구 고려대의료원 구로병원장례식장 112호, 발인 7일 오전 9시, 02-857-0444.△남기웅씨 별세, 남광현(케이피아이엔티 과장) 장현(㈜DNA 이사)씨 부친상=6일 오전, 충북 청주시 하나노인전문병원 502호, 발인 8일 오전, 043-270-8400.△진석문(해군사관학교 3기, 전 수협 상임감사)씨 별세, 진원종(GTS 대표)·진혜영씨 부친상, 한영숙씨 시부상, 김영현(전 동원건설산업 대표)씨 장인상=6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7일 입실 예정), 발인 9일 오전 5시, 02-3410-6919.△권욱승씨 별세, 권기한(동국대 교수)·권성연·권혜진씨 부친상, 김진수(GSK 부사장)·신광열(자영업)씨 장인상=5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11시30분, 02-3410-6902.△권성근(전 공군작전사령관)씨 별세, 태신(전 국무총리실장·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한국경제연구원 원장)·세란(대림대 교수)·정란(TJS어학원 원감)씨 부친상, 김양숙씨 시부상, 이정헌(금진 대표)·최광진(순천향대 교수)씨 장인상, 권영보(두산중공업 과장)씨 조부상=5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7일 오전 11시부터 17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2-3410-6912(12호실), 02-3410-6917(17호실)△이순옥(여성중앙회 명예회장, 장호테니스재단 명예이사장)씨 별세, 홍순성(전 수원대 공과대학장)·홍순모(㈜계동산업 회장)·홍순용(숭실대 겸임교수)·홍선자·홍민자·홍선희씨 모친상, 예봉혜·김정순·하화실씨 시모상, 배도환(전 중앙대 의대 교수)·박철(㈜대동공업 대표이사)씨 장모상, 홍준표(㈜그린제약 대표이사)씨 조모상=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7일 오전 10시부터 23호실), 발인 8일 오전 10시, 02-3010-2292(7일 오전 10시부터 02-3010-2263).△곽찬홍씨 별세, 김형수(중부일보 시흥주재 부장)씨 장인상=6일 오전,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6호, 발인 8일 오전 7시, 062-973-9166 .△조순옥씨 별세, 고준환(경기대 명예교수)씨 부인상, 고상규(현대해상 차장)·고원규(JAC리크루트먼트 컨설턴트)씨 모친상, 조영미·홍영화씨 시모상=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8일 오전 11시, 02-3010-2237.

2019.03.06 I 조해영 기자

울산 문수산서 암벽 등반하던 50대 등산객 추락해 숨져
암벽 아래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는 소방당국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울산 문수산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50대 남성이 추락사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 41분쯤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문수산 큰골 폭포 인근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등산객 김모(55)씨가 10m 아래로 추락했다.암벽에서 추락하는 김씨의 모습을 목격한 인근 등산객이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암벽 아래에서 김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응급조치 후 헬기에 태워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씨의 추락을 목격한 신고 등산객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9.02.18 I 김은총 기자

농협, 2018년도 상호금융대상에 '경기 태안농협' 선정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앞줄 가운데)과 소성모 상호금융 대표이사 등이15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도 상호금융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협중앙회는 15일 ‘2018년도 상호금융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업우수 농·축협에 대한 시상 및 표창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전국 1122개 농·축협을 총 1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경기 태안농협이 전 부문에서 만점에 가깝게 득점해 신용사업 부문에서 전국 최고의 농협으로 선정됐다.최우수상은 △부산시 금정농협 △대전시 유성농협 △전북 전주시 북전주농협 △충남 보령시 대천농협 △울산 울주군 온양농협 △경남 창원시 대산농협 △충남 서천군 서서천농협 △충남 서천군 서천농협 △전남 나주시 나주농협 △전남 장흥군 안양농협 △전남 화순군 화순농협 △경북 예천군 지보농협 △전북 전주시 전주원예농협 등 13개 농·축협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24개 농·축협이 우수상, 75개 농·축협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113개 농·축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상을 수상한 태안농협을 비롯한 수상 농·축협에는 총 2억7000여만원의 시상금과 표창, 연수 및 유공직원 특별승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농협은 “상호금융대상평가는 2003년 신용사업 종합평가제도로 도입돼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 결산을 유도하는 등 농·축협 사업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뜨거운 관심과 경쟁으로 사업추진 활성화 및 동기부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농협 관계자는 “2018년도 상호금융대상 평가는 균형적, 종합적 성과평가시스템인 BSC(Balanced scored Card) 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영 우수 농·축협을 모델로 내실성장을 유도하도록 평가모형을 구축했다”면서 “2019년도 상호금융대상 평가는 수익성 및 건전성 항목을 강화해 농·축협의 지속 성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2.15 I 이진철 기자

法,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위법…취소는 안 돼"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14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린피스와 559명의 원전지역 주민들은 “원안위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허가를 내줬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내 준 원전 건설 허가 처분 자체는 위법하지만, 공공 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법 제28조 1항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재판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14가지 쟁점 중 2가지를 위법하다고 봤다.우선 원안위 위원 중 결격자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안위 위원 2명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수원에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받거나 사업에 관여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결격자 2명이 의결에 참여한 이상 위법한 의결에 기초해 이뤄진 처분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냈던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기재도 부족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6년 6월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서 환경영향 평가서 기재사항으로 세부사항에 ‘중대 사고 영향’까지 포함돼야 했지만 빠졌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그러나 건설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우선 신고리 5·6호기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안전성 개선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상 ‘중대 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했다. 또 건설허가 처분을 취소했을 경우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다시 건설 허가 진행부터 공사 재개까지 4년이 지연돼 8차 수급계획에 따른 전력설비예비율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전 관련 사업자가 1602개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처분 취소부터 재개까지 4년의 건설 중단 기간을 보면 6조가 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비용까지 비춰보면 취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며 “신고리 5·6호기가 위법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현재 공공법리에 적합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019.02.14 I 송승현 기자

블레하츠·김봄소리 “듣자마자 알았어요, 우리는 같다는 걸”
피아니스트 라파우 블레하츠(오른쪽)와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문호아트홀에서 열린 듀오 앨범 발표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두 사람은 오는 16일 광주를 시작으로 네 차례 국내 공연을 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비슷한 음악적 이해를 가진 아티스트를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폴란드의 천재 피아니스트와 한국의 신성 바이올리니스트가 만났다.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하는 라파우 블레하츠와 김봄소리다. 이들은 12일 서울 광화문 문호아트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하는 소감을 전했다. 블레하츠는 “우연히 김봄소리의 연주를 들었을 때 그가 최고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봄소리는 “그와 함께 연주하는 건 큰 기쁨”이라고 답했다.2005년 쇼팽 콩쿠르의 우승자인 블레하츠와 김봄소리의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체 그라모폰(DG)을 통해 출시를 기념한다. DG에서 발매된 블레하츠의 첫 실내악 음반이자 김봄소리의 DG 데뷔 앨범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6년 폴란드에서 열린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시작했다. 당시 김봄소리는 2위를 차지했다. 블레하츠는 콩쿠르에서 김봄소리의 연주를 듣고 이메일로 함께 연주하고 싶다고 보냈다. 김봄소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앨범 녹음 및 듀오 콘서트가 성사됐다.블레하츠는 “김봄소리의 경연과정을 TV로 지켜봤고 마음속 1위는 그였다”며 “녹음 역시 잘해낼 줄 알았지만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 폴란드 음악의 영혼을 잘 표현했다”고 칭찬했다.그가 김봄소리에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건 비단 연주력 때문만은 아니다. “음악적인 이해가 나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며 “실내악 연주자로서 음악적 동반자를 만난건 아주 중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김봄소리는 “좋은 피아니스트를 찾는건 바이올리니스트의 숙명인데 라파우 블레하츠의 러브콜을 받고 정말 기뻤다”며 “그가 연주를 듣고 마음이 편해졌고 어떻게 연주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몰입했다”고 화답했다.블레하츠와 김봄소리는 이번 앨범에 프랑스와 폴란드 작곡가의 곡을 담았다.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장조’, 드뷔시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시마노프스키 ‘바이올린 소나타 D단조’, 쇼팽의 ‘녹턴 20번’ 등이다.이들은 다가오는 공연에서 프랑스와 폴란드 음악의 정수를 함께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블레하츠는 “프랑스와 폴란드의 작곡가들은 음악의 형태와 색깔이 유사하다”며 “두 나라가 가진 특별한 정서를 표현하겠다”고 강조했다.공연은 1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1일 울주문화예술회관, 22일 대구수성아트피아를 지나 서울로 이어진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미국 투어로 이어진다. 2020년까지 두 사람의 하모니는 계속될 전망이다.

2019.02.14 I 이정현 기자

올해 첫 일자리 성적표 나온다…13일 1월 고용동향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주 올해 첫 일자리 성적표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최악 고용지표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락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자 일자리 창출 확대를 목표로 한 경제활력 제고를 1순위 정책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아직까지는 고용절벽 탈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3일 오전 올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 수와 취업률, 실업률 등을 성별과 나이대별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 지표다.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고용 확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부진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만7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숫자다. 전체 취업자 수는 통상 인구 증가와 함께 매년 20만~30만명씩 늘어 왔다.인구 증가속도 둔화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요인도 있지만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자영업자 붕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축소에 따른 임시·일용직 감소 등 경제 환경 악화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증감 규모가 2017년 3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년동분기 대비. 단위=만명.[출처=통계청]올 1월 지표 역시 부진할 전망이다. 지난해 고용지표 부진이 본격화한 게 2월부터였던 만큼 올 1월 전년대비 일자리 증가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지난해 1월과 비교하는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올 1월 지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경제 당국은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올해 최대 과제로 내걸고 올 초 최근 지역별 주요 SOC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혜택을 주고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추진 단계인 만큼 당장 고용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11일 제1회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연다. 규제 샌드박스 1호도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 정부는 민간의 신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신산업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많은 협의와 관련법 수립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최소한의 안전성 검증만으로 신산업을 임시로나마 허용해주는 제도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1호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이달 16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 설치된 신일복합충전소. 울산 4번째 수소충전소다. 울산시 제공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도 이르면 내주 발표한다. 정부는 수립 2년 새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2017년)에서 8350원(2019년)으로 29.1% 올렸다.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역대 가장 빠른 인상 폭 탓에 영세 고용주가 고용 자체를 꺼리면서 고용률 자체가 떨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고용주의 수용능력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그러나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의 반발과 국회 파행운영 속 2월 임시국회 내 관련법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면 내년 최저임금도 현행대로 결정해야 한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와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에 참석 예정이다. 하루 뒤에는 가맹점주와 현안 간담회도 연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방역 관계부처와 지난달 28·29·31일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 지역에 발생한 가축전염병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총력전에 나선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수산업 인구 고령화와 수산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산혁신 2030 비전’을 발표한다.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충북 음성 농협축산물공판장을 찾아 구제역 방역 현황을 살피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19.02.09 I 김형욱 기자

규제 샌드박스 적용 1호는?…1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이달 16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 설치된 신일복합충전소. 울산 4번째 수소충전소다. 울산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융합 부문 규제 샌드박스 적용 1호가 내주 확정될 전망이다.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 A홀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연다.정부는 빠른 규제 해소로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17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했다. 어린이가 맘껏 뛰노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 환경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없던 신산업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 행정법에 걸리거나 규정 자체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를 30일 이내에 안전성 등 최소한의 검증 절차만 거쳐 허용해주도록 했다.산업부 주도의 산업융합 부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ICT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달 17일부터 안건을 받기 시작했고, 핀테크·혁신금융(금융위원회)과 지역혁신성장(전략)사업(중소벤처기업부)도 4월 시행 예정이다.11일 열리는 심의위는 산업융합 부문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첫 자리이다. 산업부는 이미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업체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등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건을 발굴했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다루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등에 입지제한 규제가 컸다. 그러나 이날 심의위만 거치면 서울시 내 6곳에 당장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월11일(월)10:00 규제특례심의회(성윤모 장관, 대한상의)14:00 수출통상대응반회의(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무역보험공사)△2월1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13:30 민관합동 투자전담지원단 출범식(정승일 차관, 대한상의)16:00 중견련 방문 및 중견기업 간담회(차관, 상장회사회관)△2월13일(수)12:00 상무관 오찬간담회(차관, 세종)△2월14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14: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차관, 서울청사 별관)△2월15일(금)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장관, 서울청사)◇주간보도계획△2월11일(월)10:00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11:00 제1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11:00 산업부,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2월12일(화)11:00 2019년 상무관 회의 개최11:00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11:00 국표원, 2019년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 추진△2월13일(수)11:00 수출지원을 위한 KOLAS 전환 로드투어11:00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 대책 발표△2월14일(목)11:00 발효 6년차, 한-호주 FTA 이행 점검을 위한 양국간 논의11:00 2018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72% 초과 달성11:00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올해에 달라지는 지원내용

2019.02.09 I 김형욱 기자

해수부 2월의 등대에 '무창포항 방파제등대'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2월 ‘이달의 등대’로 ‘무창포항 방파제등대’를 선정했다.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창포항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과 그믐날을 전후해 항구 바로 앞에 있는 석대도까지 1.5km의 바닷길이 열린다. 이 시기에는 섬까지 걸어갈 수 있다. 이 바닷길은 무창포항 낙조와 함께 보령 팔경의 하나로 꼽힌다.이 바닷길에서는 게나 조개 등 다양한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아울러 바닷물이 들고 나는 것을 이용해 돌을 쌓아 물고기를 잡는 독살(돌살) 어법도 구경할 수 있다.해수부는 “무창포항 주변의 갯벌과 해변의 바위들은 홍합과 굴이 자라기 좋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2월 말까지 열리는 ‘홍굴이 체험 한마당 축제’에서 신선한 홍합과 굴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해수부는 올해부터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울산 울주의 ‘간절곶 등대’를 선정했다. 올해 이달의 등대 12곳을 방문해 도장을 모은 관광객에게는 등대 관련 기념품을 줄 예정이다.또한 ‘이달의 등대’ 방문 후 자신의 SNS에 후기를 작성하고 이를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의 이벤트 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페인의 라코루냐등대(헤라클레스의 탑)를 탐방할 수 있는 한국-스페인 간 항공권(1명, 2매)과 국내 최남단 마라도등대 탐방을 위한 항공권 및 승선권(1명, 2매), 최동단 독도등대 탐방을 위한 승선권(1명, 2매)을 증정한다.

2019.02.06 I 조진영 기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22일 출범…내달 중 첫 논의
이달 16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 설치된 신일복합충전소. 울산 4번째 수소충전소다. 울산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처럼 규제에 막혀 있는 사업의 임시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산업융합 부문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 2월 중엔 첫 1차 회의를 열고 신청 안건에 대한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정부는 빠른 규제 해소로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17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했다. 어린이가 맘껏 뛰노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 환경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없던 신산업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 행정법에 걸리거나 규정 자체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30일 이내에 안전성 등 최소한의 검증 절차만 거쳐 허용해주도록 했다.산업부 주도의 산업융합 부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ICT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는 이달 17일부터 안건을 받기 시작했고, 핀테크·혁신금융(금융위원회)과 지역혁신성장(전략)사업(중소벤처기업부)도 4월 시행 예정이다.산업융합 부문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관계부처 차관(급) 12명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위원장 및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가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위촉 위원을 맡는다.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소비자단체를 아우른다.산업부의 위촉 위원은 △이희숙 한국소비장원 원장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안건준 한국벤처기업협회장 △박성주 유진로봇 사장 △최수진 OCI 바이오사업본부 부사장 △송용호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본부장 △이재관 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 10명이다. 여기에 2월 중 국회 추천 2명이 추가된다.위원회는 2월 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 신청 건의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또 첫 6개월 동안은 수시, 이후로도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미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업체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등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건을 발굴했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다루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등에 입지제한 규제가 크지만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서울시 내 6곳에 당장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심의위는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없다면 최대한 특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허용 이후에도 안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특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해소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성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민간위원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사전 논의했다. 그는 “기업이 책상 속에 넣어 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려면 위원회가 아방가르드(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모래성이 되지 않도록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같은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1.22 I 김형욱 기자

文대통령 “사진 찍어주세요” 초등생 요청에 흔쾌히 기념촬영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내 가야신라요 공방을 방문해 제작중인 옹기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지역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울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장성우 가야신라요 대표의 안내로 옹기 제작 시연을 관람하며 함께한 국민들과 격의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의 방문 소식에 울산옹기박물관 앞에는 100여명의 울산 시민들이 줄지어 문 대통령을 기다렸다. 오후 1시 48분 옹기박물관 앞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차량에서 허진규 옹기골 도예 대표, 권경아 옹기박물관 학예사, 장성우 가야신라요 대표 등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울산 시민들에게 다가가 손을 흔들며 첫줄부터 일일이 악수를 건넸다. 시민들은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라고 외치며 박수와 환호를 건넸다. 시민 대부분은 휴대폰을 꺼내 문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꼬마 여자아이와 악수하며 허리와 무릎을 굽혀서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넸다. 아울러 초등학교 여학생이 “대통령님 사진찍어 주세요”라고 요청하며 주변의 시민들과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옹기박물관으로 이동해 ‘기네스 등재 세계 최대 옹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허진규 옹기골 대표는 “기네스에 등재된 세계 최대의 옹기”라면서 “이 옹기가 한국 옹기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가장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0년도에 우리 옹기문화엑스포를 개최했는데, 그 상징물로 이 옹기를 만들었다”며 “그때 제가 여기 와서 봤다. 성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권경아 학예사의 안내로 ‘문양옹기’도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간장을 담았던 옹기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던 태극문양 옹기 △천주교 박해 때 천주교 교인들이 숨어서 만든 십자가가 새겨진 항아리 등을 차례로 관람했다. 마지막으로 옹기장인이 전통물레에서 옹기를 빚는 일을 지켜봤다. 무형문화재 제4호 옹기장 장성우 가야신라요 대표 등 옹기 장인 7명이 작업장에서 문 대통령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시연을 지켜보면서 가마온도, 전통옹기의 장점을 물어본 뒤 “전통문화가 우리 경쟁력”이라면서 “2010년도에 옹기문화엑스포를 했을 때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제가 이곳에 온 계기로 외고산 옹기골이 잘 알려지고, 우리 전통이 좀더 살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마로 들어갈 옹기에 “전통문화가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2019.1.17 문재인”이라고 서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인들로부터 옹기 화병도 선물받았다. 화병에는 금색글씨로 ‘한민족과 천년의 삶을 더불어 온 우리 옹기!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외교산 옹기마을! 2019.1.17 방문기념’이라고 씌여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을 방문, 가야신라요 공방에서 옹기 장인의 옹기 제작 시연을 관람한 뒤 서종태 외고산 옹기협회장으로부터 ‘화기(花器: 꽃을 담는 그룻’)을 선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01.17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 “수소차·연료전지,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목표”(종합)

文대통령 “수소차·연료전지,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목표”(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내 가야신라요 공방에 방문해 장성우 옹기장에게 제작 과정을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수소경제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수소경제 전략보고대회에서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면서 “수소경제 로드맵은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울산방문은 새해 첫 지역경제투어의 일환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소 경제로드맵과 울산의 미래에너지 전략 발표를 통해서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울산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단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소경제전략보고대회에는 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중기부 장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文대통령 “우리 가능성과 강점 무궁무진…수소활용, 세계적 기술력 확보”문 대통령은 수소경제와 관련,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과 연계해서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며 “지금까지 누적 1조원 수준인 수소경제 효과는 2022년 16조원, 2030년 25조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고용유발인원은 지금까지 1만 명 수준에서 2022년 10만 명, 2030년 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수소 활용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핵심부품 99%의 국산화를 이루고 있다”며 “수소차 생산을 올해는 4천대까지 생산을 늘리고 2022년 8만1천대, 2030년 180만대를 거쳐 이후 수백만 대로 빠르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이라면서 “수소경제를 통해 에너지를 일정 부분 자급할 수 있게 되면, 경제 성장을 더 안정적으로 이끌고 에너지 안보도 더욱 단단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도 업무용 차량으로 수소차를 구입해 사용 중”이라면서 “2030년까지 정부의 목표대로 수소차가 보급되면, 연간 3만 톤, 현재 발생량의 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文대통령 “울산, 세계적인 수소경제 선도도시 여건 갖추고 있다”문 대통령은 또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면서, 핵심기술과 원천기술을 국산화하고 상용화 하도록 돕겠다.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수소 승용차와 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택시와 트럭까지 확대하겠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큰 수소버스의 보급을 2022년까지 2,000대로 늘리고, 경찰버스 820대도 2021년부터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소충전소 규제 개선과 설치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이다. 수소 충전소를 올해 86개, 2022년까지 310개로 늘려 수소차 이용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은 세계적인 수소경제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울산이 성공하면, 대한민국도 성공한다. 산업수도 울산, 성공 DNA를 보유한 울산이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소연료 생산기업 시찰…지역 경제인과 오찬간담회 한편,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전략보고회 참석에 이어 전국 최대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덕양 3공장을 방문해 수소경제의 핵심인 수소에너지 생산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아울러 지역경제인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찬간담회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창원 SK가스 부회장을 비롯해 여성기업인인 이필희 필드터프승목 대표이사, 권순미 대오비전 대표 등이 참석했고, 청년기업인인 김정완 에이테크 대표도 참석했다.이어 울산 옹기마을을 찾아 옹기박물관과 장성우 가야신라요 대표의 옹기 제작 시연을 관람하며 함께한 국민들과의 소통행보도 이어갔다.

2019.01.17 I 김성곤 기자

한국당 당협위원장 오디션, 권영세 ‘탈락’…30대 ‘이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자유한국당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부터 전국 15곳 당협위원장 임명을 위한 공개 오디션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 진행된 수도권 등 5군데 오디션에서 30대 청년 정치인들이 두각을 보였다. 반면 친박근혜계 인사인 권영세 전 의원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한국당 조직강화특위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연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을, 송파구병, 경기 안양시 만안구, 부산 사하구갑 등 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직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 의결을 거쳐 정식 당협위원장에 오르는 만큼,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선발하는 자리였다.이날 출전한 이들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권 전 의원은 서울 용산구 당협위원장에 지원했지만, 64점을 얻는 데 그쳤다. 서울 영등포구을에서 16대부터 내리 3선을 지낸 그가 지역구를 옮기는 강수를 뒀지만 먹히지 않았다. 이에 서울메트로 경영기획본부장 출신으로 78점을 받은 황춘자 전 용산 당협위원장이 다시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이에 앞서 강남을 오디션에선 올해 31살인 보수청년 네트워크 정치스타트업 ‘청사진’의 정원석 대표가 69점으로 우승했다. 경쟁했던 이수원 전 국무총리실 정무운영비서관은 68점, 이방호 전 의원의 자녀인 이지현 전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은 42점을 얻었다.송파병 오디션에서도 33살인 김성용 한국당 비대위 산하 정당개혁위원회 위원이 김범수 세이브NK 대표와 맞붙어 69대 68로 신승을 거뒀다.이외에 안양시 만안구에선 김승 청년보수단체 ‘젊은한국’ 대표가, 부산 사하갑에선 김소정 사하구 구의원이 우승했다.이번 공개 오디션은 △지원자 발언 △조강특위 위원(심사위원) 질의 응답 △지원자간 상호 토론 △평가단 질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도별 당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50인의 현장 투표 40%, 조강특위 위원 심사 점수 60%를 합산해 현장에서 결정됐다.한편 한국당은 11일엔 서울 양천을, 서울 강남병, 울산 울주군, 대구 동구갑, 경북 경산시 당협위원장을 뽑기 위한 오디션을 이어간다.

2019.01.10 I 김미영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손질한다…재산보험료 비중 축소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최근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인상 논란과 관련해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조정에 나선다.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도 소득하위 70%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선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고를 통해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30%까지 오를 수 없다”며 “설령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돼 공시가격 인상시에도 동일 등급이 유지될 경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며 “건보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로, 이는 지역가입자가 재산을 공시가격 50억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오는 2022년 7월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건보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매해 조정하고 있으며,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선정기준액도 노인인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바뀌는 공시지가는 내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공시지가 변화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급 탈락 등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산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지역 내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져 집값도 약세를 이어온 울산광역시에서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실제 집값이 변동하는 상황을 반영해 결정된 것으로 지역별로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 한해 구별로 집값 변동이 다르게 나타났다. 울산 동구 단독주택은 근로자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과 임대형 원룸의 분포가 많은 특성이 있어 지역기반 산업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직접적으로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외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등은 재개발 사업, 대규모 택지개발, KTX 역세권 개발 등의 영향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다만 단독주택 매매가격 동향통계는 광역시·도 단위(서울은 구 단위)로만 공표되고 있어 구별 가격 변동률 차이는 알 수 없었다. 작년 한해 울산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48%로 소폭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토교통부 시무식을 열고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9.01.09 I 성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