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228건
- 갈길 먼 반려동물 등록제…2마리 중 1마리는 '미등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펫보험 활성화의 걸림돌로 낮은 반려동물 등록률이 꼽힌다. 반려동물은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신원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동물을 등록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의무화 된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전체 반려동물의 절반 정도만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시민의 숲에 조성된 ‘매헌시민의숲 반려견놀이터’를 찾은 보호자들과 반려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누적 278만2000마리로, 등록률은 54%다. 양육되고 있는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이다.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제도다. 국내에 펫보험이 등장한 2008년 시범 도입됐고,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대상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2018년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동물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반려동물의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알고 있다고 해도 등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물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20.1%)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21.5%) 등의 순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단속이 쉽지 않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려동물 등록율이 낮은 이유로 꼽힌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적발시 40만원 △3회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반려동물 미등록으로 처분받은 건수는 125건(2021년 기준)에 불과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있다.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코주름 등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식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신체에 칩을 삽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꾀한다…‘펫관광 포럼’ 23일 개최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펫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23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 다목적홀에서 ‘2023 펫(Pet) 관광 포럼’을 개최한다. 공사는 이번 포럼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외 펫관광 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여행 수요 창출을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한다. 반려인 증가 및 펫관광 트렌드에 큰 관심을 가진 각 지방 기관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윤유식 교수의 기조강연 ‘새로운 관광 수요, 펫관광’을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김미경 관광정책팀장의 ‘울산 반려동물 친화관광 사업’, 태안군 조상호 관광진흥과장의 ‘태안 반려동물 친화관광 사업’, 펫관광 전문여행사 펫츠고 이태규 대표의 ‘펫관광 패키지 상품개발 및 마케팅’, 펫푸드 기업 동해형씨 김은율 대표의 ‘펫푸드 관광기념품 개발 마케팅’, 반디빌리지 박선용 대표의 ’반려동물 전용숙박 개발 및 마케팅’ 등 국내 사례들이 발표된다. 또한, 2부에서는 경희대학교 관광산업연구원 김미성 학술연구교수의 ‘해외사례로 보는 펫관광 트렌드’, 이수경 작가의 ‘유럽, 반려견 동반여행기’, 로얄캐닌코리아 대외협력부 윤성은 상무의 ‘반려동물 친화도시 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일본펫투어리즘 연락협의회 카츠히코 쇼지 회장의 ‘일본 펫관광 현황 및 미래 이슈’가 발표된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동 포럼 개최에 앞서 올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울산문화관광재단, 충청남도·태안군·충남문화관광재단과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김석 한국관광공사 지역콘텐츠실장은 “공사는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펫관광 사업이 신규 관광수요 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반려동물 양육비, 월 14~15만원 든다…평균 치료비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반려동물 양육비가 한 달 평균 15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평균 치료비는 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4일 공개한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반려동물을 둔 가구는 552만 가구로 2020년 말(536만 가구) 대비 2.8% 증가했다. 다만 반려동물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년 사이 26.3%에서 25.7%로 0.6%포인트(p) 줄었다. 이는 통계청 2019·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KB금융 자체 설문조사(2022년 말 20∼69세 남녀 2000명 대상) 등을 바탕으로 추산된 결과다.반려동물을 처음 맞이하는 경로는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3.6%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30대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맞이했다’와 ‘유기동물을 직접 구조했다’라고 답변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가구의 71.4%가 개, 27.1%가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 반려견 비율은 2년 전보다 3.2%포인트 낮아졌지만, 반려묘는 1.9%포인트 올랐다.반려동물을 위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는 월평균 15만4000원 정도로, 2021년 조사 당시(14만원)와 비교해 1만4000원 늘었다. 동물 종류별로는 반려견을 둔 가구가 월 14만8000원, 반려묘를 둔 가구는 월 13만6000원을 썼다.반려동물 양육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료비(31.7%)였고, 이어 간식비(19.1%)·배변패드 등 일용품(12.7%)·미용비(10.5%) 순이었다.전체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73.4%는 최근 2년 내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한 경험도 있었는데, 평균 치료비는 7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정기검진이나 X-Ray, CT, MRI 등 장비를 사용한 ‘정기·장비검진’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았다.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애로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여행 시 곤란(37.4%), 반려동물 건강 악화(34.4%), 배설물·털 관리(34.1%) 등이 꼽혔다.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67.3%는 동물을 기르는 데 만족했고, 62.8%는 계속 반려동물을 기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타인에게 반려동물 양육을 추천하겠다”는 의견은 전체의 41.9%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2년 전보다도 비율이 4.6%포인트 낮아졌다.많이 기르는 반려견 품종 1·2위는 몰티즈(25.9%), 푸들(21.4%) 이었고, 선호 반려묘는 코리안숏헤어(62.1%), 페르시안(15.0%), 러시안블루(11.9%) 등으로 조사됐다.황원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박사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양육 문화도 함께 발전하며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동물 유기 확산 방지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원격의료상담 서비스’, ‘원격진단 서비스’ 실시 등 제도적인 변화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프로미스나인→NCT 태용, 여름 가요계 정조준 [컴백 SOON]
- 프로미스나인(사진=플레디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만들 핫 아이돌이 몰려온다.그룹 프로미스나인(fromis_9)은 5일 정규 1집 ‘언록 마이 월드’를 발매한다. 지난해 6월 발매한 미니 5집 이후 약 1년 만에 선보이는 신보다.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미나우’(#menow)를 포함해 다채로운 음악색을 담은 총 10곡이 수록됐다. 박지원, 백지헌, 이서연, 이나경, 송하영 등 멤버들이 작사·작곡에 참여했으며, 방시혁 하이브 총괄 프로듀서도 7번 트랙 ‘브링 잇 온’의 작가진으로 이름을 올려 기대를 모은다.타이틀곡 ‘#미나우’는 꾸밈없는 지금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며 상대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세련되면서 컨템퍼러리한 리듬이 묵직하게 어우러진 곡으로, 중독성 넘치는 후렴과 풍성한 코러스 보컬이 매력적이다. 앞서 ‘위 고’, ‘DM’, ‘스테이 디스 웨이’ 등으로 여름 가요계를 접수한 프로미스나인은 ‘#미나우’로 서머퀸 입지를 굳힐 전망이다.NCT 태용(사진=SM엔터테인먼트)NCT 태용은 5일 첫 미니앨범 ‘샤랄라’(SHALALA)를 내고 솔로로 데뷔한다.이번 앨범은 태용이 데뷔 7년 만에 발표하는 첫 솔로앨범이다. 앨범 기획 단계부터 모든 과정에 태용이 직접 참여해 전곡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다. 자전적인 이야기는 물론, 주변을 돌아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만큼, 첫 솔로앨범으로 들려줄 태용만의 감성이 더욱 기대를 모은다.타이틀곡 ‘샤랄라’를 비롯해 옛 반려견 루비를 그리워하는 소중한 마음을 그린 ‘루비’, 태용이 힘들었던 시기에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낸 ‘404 파일 낫 파운드’, 지금까지 달려온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백 투 더 패스트’ 등 태용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곡들로 진솔함을 더했다.동명의 타이틀곡 ‘샤랄라’는 리드미컬한 퍼커션과 무게감 있는 드럼이 인상적인 힙합 장르의 곡이다. 모든 존재들의 샤랄라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콘셉트로 제작된 만큼, 태용이 직접 작사한 가사에는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나 빛날 수 있다’는 당당한 메시지를 담아 눈길을 끈다. 퍼포먼스는 태용의 다재다능한 모습과 화려한 비주얼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세련된 안무로 제작됐으며, 후렴구의 ‘마카레나’ 춤을 연상케 하는 포인트 안무와 ‘샤랄라’를 표현한 제스처들이 어우러져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강다니엘(사진=커넥트엔터테인먼트)가수 강다니엘은 7일 새 앨범 ‘리얼라이즈’의 선공개곡 ‘웨이스트랜드’(WASTELAND)를 발매한다.이 곡은 전체 가사를 영어로 녹음했다. 소속사 측은 “파격적인 형태와 함께 이번 앨범의 중추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이라 뜨거운 반응이 예상된다”며 “새 앨범 ‘리얼라이즈’가 ‘REAL’, ‘LIE’, ‘REALIZE’를 포함하는 의미인 만큼 어떠한 유기적 역할하게 될 지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귀띔했다.
-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위탁사업자 '전문성' 여부 놓고 잡음
- H사가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여주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A구역 시설 개요도. 문화센터와 3개의 보호동 입양관리동 등 시설들이 배치됐다.(자료=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개장을 준비 중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 사업자 위탁 결과에 대한 잡음이 일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문화공간으로 조성된 시설을 유기동물 구조·보호·입양 등 기능을 갖춘 단체가 아닌 반려견 훈련과 놀이시설 및 이벤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맡게 되면서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반려견 관련 콘텐츠 및 이벤트 전문기업인 H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H사는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간 25억 원의 예산(2023년은 17억3400만 원)을 경기도로부터 받아 여주시에 문을 연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A구역을 운영하게 된다.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도가 4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여주시 상거동 380-4번지 일대 16만5200㎡규모로 조성한 시설이다. 이중 H사가 맡게된 A구역은 9만5790㎡ 규모의 ‘반려동물 보호문화공간’으로, 이곳에는 문화센터와 입양·관리동 및 최대 600마리까지 수용 가능한 3개의 보호동 등 유기된 반려동물을 구조·보호·치료한 뒤 입양까지 연계하는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문제는 H사의 기존 업무영역 중에는 유기동물 관련 사업이 없다는 점이다. H사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 문을 연 H사는 지난 23년간 반려동물 전문잡지 발행, 각종 반려동물 관련 행사 개최, 테마시설 운영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지만, 유기 반려동물 구조·보호·입양 등 활동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동물보호단체 사이에서는 ‘반려동물 보호문화공간’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에 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단체 관계자는 “반려견의 구조와 보호, 입양은 아무나 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홍보 채널만 운영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구조과정에서 선별구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고, 구조한 반려견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기존 입양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속해 순환케 해야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이번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사는 상업적인 반려견 테마파크만 운영한 ‘반려견의 구조와 보호, 입양’에 대한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곳이라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기도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우려라는 입장이다.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목적에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교육 등도 있지만 이것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라며 “H사의 대표로 계신 분이 수의사 출신으로 2006~2008년에 동물보호업무를 했었고, 외려 정량평가에서는 최근 3년치만 봤기에 H사가 점수에서 손해를 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해당 시설은 반려동물 보호와 입양 등 경기도의 반려동물 정책 전반을 실현하는 곳으로 각종 반려동물 행사와 교육 등도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동물보호단체까지 포함된 8명의 외부 평가위원들이 적합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 "유기견 보호 앞장" 김건희, 동물농장서 입은 티셔츠[누구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가 SBS ‘TV동물농장’에 깜짝 등장했다. 은퇴한 안내견 새롬이를 입양한 대통령 내외는 편안한 차림으로 방송에 나왔다. 특히 김 여사는 안락사 위기의 유기 동물 구조에 후원하는 패션 브랜드 ‘세이브 어 독(SAVE A DOG)’의 티셔츠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새롬이와 스킨십을 하는 모습. (사진=SBS TV 동물농장 유튜브 캡처)28일 방송된 SBS ‘TV동물농장’에서 윤 대통령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생활을 은퇴한 새롬이를 입양했다고 밝혔다. 2013년생 래브라도 리트리버인 새롬이는 시각장애인 김한숙 씨와 6년여간 지내다 은퇴한 안내견으로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윤 대통령 부부의 11번째 반려동물로 입양됐다.관저 마당에서 진행된 인터뷰 모습에서 윤 대통령 내외는 티셔츠와 바지 등 편안한 차림이었다. 김 여사는 의류 브랜드 세이브 어 독의 ‘자이언트 러브 티셔츠’를 착용했다. 면 100% 재질의 오버사이즈 패턴의 하얀색 티셔츠에는 프렌치 불도그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과 함께 알파벳 L.V.E가 찍혀있다. 공식 홈페이지 판매 가격은 4만9000원이다. 세이브 어 독은 유기동물 보호를 모티브로 하는 캐주얼 의류 브랜드로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을 반복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세이브어독은 판매수익금의 10%를 유기동물 구조를 위한 활동에 기부한다. 이 브랜드는 현재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OCO에 입점해있다. SBS ‘TV동물농장‘에 출연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사진=SBS ‘TV동물농장’유튜브 캡쳐)윤 대통령 부부는 현재 새롬이 외에 반려견 5마리(토리, 나래, 마리, 써니, 올리), 반려묘 5마리(아깽이, 나비, 노랑이, 키위, 하양이) 등 총 11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게 된 이유에 대해 “글쎄 뭐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김 여사는 “그건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아이를 가졌다가 잃게 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유기견 입양을 했더니 아빠가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밥해 줄 생각에 잠시 그 고통을 잊더라”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원래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는 그런 역할로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서 안 되겠다 키워야겠다 했다”며 “아빠 때문에 자꾸 늘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방송 말미에 시청자들에게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말했다.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징역 2년…소유자 의무도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판매를 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 생산·판매를 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는 반려견이 혼자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반려동물 박람회 ‘2023 케이펫페어 서울’이 24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가운데 강아지와 함께 온 관람객들이 제품을 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제재가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이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 시 처벌은 이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다. 법 개정 이후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으로 거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개물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반려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소유자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반려동물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된다.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현재 동물실험기관은 실험 실시 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심의 제도가 신설돼, 실험동물이 추가·변경 될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윤리위원회 권한도 강화된다.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제발 ‘개’ 풀어라”...김건희 여사, 文 수난사 반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반대’ 목소리를 내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육견협회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김 여사를 명예훼손과 공무원자격 사칭 등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협회는 “(김 여사가) 개 사육 농가들이 개를 학대하며 매우 비위생적으로 사육하는 것처럼 발언해 개 사육 농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면서 “김 여사가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개 식용 종식은 제 본분’이라고 언급한 건 공무원을 사칭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여사가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서면으로 약속하라고 요구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벌인 구조견을 격려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26일 청와대 관저 앞에서 입양한 유기견 ‘토리’를 맞이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청와대)김 여사는 최근 청와대 상춘재에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 생각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초기인 지난해 6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영세한 식용업체들에 업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주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개 6마리와 고양이 5마리를 기르고 있는 김 여사는 “궁극적으로 개 식용을 안 한다는 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육견협회는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자 “망언”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당시에도 문 대통령에게 유기견이었던 ‘토리’를 안긴 ‘케어’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혔고, 관련 상인들은 반발했다.그러자 박수현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민 정서와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권단체가 지난 2021년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 금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후 2021년 12월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한 뒤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개 사육 농가가 전업이나 폐업할 때 정부 보상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육견협회와 동물단체가 대립하면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케어는 “전 대통령 퇴임기부터 지금까지 대한육견협회를 비롯해 사업자들의 협회와 몇몇 정부기관, 극소수 동물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위원회하면서 개 학살의 시간만 연장시켜 왔다. 애초에 정부는 현행법을 충실히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동물단체는 그렇게 하도록 현장을 조사하고 민원을 넣으면 되는 것이었다”며 “‘사회적’ 합의를 한다면서 그 내용은 비밀에 붙여졌다. 개고기 사업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무슨 사회적 합의를 몇몇 기관과 단체가 밀실에서 하는가”라고 비판했다.또 케어는 김 여사를 비판한 육견협회 기자회견을 비판하며 “곧 개고기 사업을 종식할 입법청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케어는 육견협회를 향해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 개를 풀겠다고 했다. 제발 그들이 말만 하지 말고 어서 이행하길 바란다. 개를 풀면 케어가 냅다 구조하면 되니까”라고 응수하기도 했다.대한육견협회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편,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의 개 식용 논란은 끝내야 한다”며 “반려동물·한류 시대이고 부산 엑스포 추진 및 각종 대형 국제행사가 줄을 잇는 상황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소재가 됐던 (개 식용) 빌미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개 식용 방지법을 두고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이 개 식용 방지법을 당론화한 것은 아니지만,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