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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北·中 기습해킹 우려…사이버전 투자 절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은밀합니다. 교묘합니다. 해킹을 당하고도 모를 정도의 사이버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사이버보안 선두 기업 지니언스(263860)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은 지난 8일 경기도 안양시 지니언스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내년에 북한, 중국 해커의 기습적인 해킹이 우려된다”며 “전방위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전에 대비한 보안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지니언스 대표). △성균관대 정보공학과 △두산정보통신 △어울림정보기술 기술본부장 △지니언스 대표이사(2005년 1월~) △금융보안포럼 부회장 △시큐리티 스타트업 포럼 공동의장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보안분과 위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비상임이사 △국가정보원 사이버정책 자문위원 △5G+실무위원회 민간위원 △5G보안협의회 위원 △전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방보안연구소 기술자문위원 (사진=이영훈 기자)◇“北, 돈줄 막히자 위장취업으로 해킹” 이 회장은 30년 넘게 지근거리에서 시장 변화를 경험한 IT 보안 전문가다. 문재인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위원, 윤석열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보안분과 위원·국가정보원 사이버정책 자문위원을 맡은 등 정권에 관계없이 정책 자문을 해왔다. 오랫동안 정책 자문을 해온 이 회장이 내년에 ‘기습해킹’을 우려한 것은 글로벌 시각과도 맞닿아 있다. 구글이 인수한 사이버 보안 기업인 맨디언트는 최근 ‘2023년 사이버 보안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국가적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봤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중 갈등 등 세계 패권을 둘러싼 냉전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이 회장은 북한의 위장취업을 통한 해킹에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은 합동주의보를 내렸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의 일감을 수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북한이 대북(對北) 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IT 위장취업으로 외화벌이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회장은 “은밀한 해킹에 국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방식의 해킹 대비 △공급망 교란 대응 △민관 협력 등의 3가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3가지 대비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국가 사이버보안 개선에 관한 행정 명령’을 발표한 뒤 보안 업계에서 화두가 된 키워드다.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에 보안산업 전체 매출액을 2021년 12조6000억원에서 2027년 2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자료=대통령실)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란 자원에 접속하는 모든 이용자, 기기, IP 주소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위협이라고 가정하고 대처하는 보안 용어다. ‘아무것도 신뢰하지 말고 항상 확인하라’는 의미의 보안 방법론이다. 이 회장은 “비대면 디지털 업무가 늘어나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반도체 등 공급망을 교란시키거나 타격을 주기 위해 은밀하게 접근하는 사이버 공격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해외의 사이버 공격이 민·관 차원의 전방위 공격이다 보니 우리도 미국 등과 긴밀하게 글로벌 민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망분리 비롯한 보안규제 변화 모색해야”새정부 국정과제에는 이같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매출액 2021년 12조6000억원→2027년 20조원) 과제가 포함됐다. 지난 달에는 경기도 판교에 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민간 기업이 참여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가 개설됐다. 차세대 국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도 추진된다. 이 회장은 “앞으로 이같은 국정과제,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보안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과거에 공인인증서 낡은 규제처럼 보안 산업을 발목 잡는 규제가 많다”며 “보안 산업을 육성하려는 국정과제가 성공하려면 망분리 등 보안 규제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규제인 망분리가 보안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디지털 산업을 키우려면 이제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니언스는 올 3분기 누적 영업이익·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90.8%, 28.7% 성장했다. (사진=지니언스)관련해 이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지니언스는 국내 최초로 ‘단말기반 지능형 위협 탐지 및 대응 솔루션’(EDR)을 개발하는 등 네트워크 접근 제어(NAC) 솔루션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 3분기 누적 영업이익·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90.8%, 28.7% 성장했다. 이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파트너 협력사를 적극 발굴해 미래를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정부 개방 청와대…이상·염상섭·현진건·윤동주 만난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개방한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상·염상섭·현진건·윤동주 등 우리 근현대 문인들의 대표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지난 9월 장애예술인작품전에 이은 두 번째 개방 행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삼성출판박물관, 영인문학관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시 문학 작품의 주인공 모두 청와대를 둘러싼 인왕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근현대 문인들이다. 청와대 인근, 북악산과 인왕산, 경복궁과 서촌 일대는 예부터 예술의 주요 배경이었으며, 많은 문인들의 활동 근거지였다.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또한 이곳에서 대표작을 남겼다.왼쪽부터 ‘문학사상’ 표지에 실린 이상 초상화(1972년 10월), 염상섭 초상화(1973년 7월), 현진건 초상화(1973년 6월), 윤동주 초상화(1973년 9월) 모습(사진=문체부 제공).특별전은 △1부 ‘횡보 염상섭과 정월 나혜석, 달빛에 취한 걸음’ △2부 ‘빙허 현진건, 어둠 속에 맨발로’ △3부 ‘이상, 막다른 골목으로 질주’ △4부 ‘윤동주, 젊은 순례자의 묵상’ △5부 ‘문학과 함께한 화가들’ 등 5부로 구성한다.종로구 체부동에서 태어난 염상섭은 서울 중산층 의식이 투영된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에서는 대표작 ‘해바라기’와 ‘삼대’ 표지와 함께 일본 유학 시절 교분을 쌓은 나혜석이 그린 ‘견우화’ 표지 삽화를 전시한다.1920년대 대표 작가인 현진건은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민중의 고단한 삶을 써온 만큼 ‘무영탑’ 표지와 ‘술 권하는 사회’, ‘운수 좋은 날’이 실린 ‘개벽’ 표지 등을 전시한다. 3부는 ‘천재 시인’ 이상의 전시로 꾸몄다. 이상은 인생 대부분을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백부의 집에 거주했으며, 이곳은 ‘이상의 집’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작이자 본인이 삽화를 그린 ‘날개’를 비롯해 이상의 삽화가 담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표지를 만날 수 있다.5부에서는 청와대 인근에서 활동한 화가들이 직접 장정한 문학작품 표지를 선보인다. 이중섭(종로구 누상동)이 표지를 그린 구상 ‘초토의 시’, 박노수(종로구 옥인동)가 장정한 윤석중의 ‘우리민요시화곡집’, 천경자(종로구 옥인동)가 장정한 ‘여류문학’ 창간호 등이다.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은 “인왕산 주변은 한국 근현대 문학의 주요 산실로, 이곳에서 특별전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국민이 근현대 작가들의 문학적 정취와 창의성을 같이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체부는 관람객들이 작가들과 깊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전시기간 동안 매일(평일 4회, 주말 6~7회) 전문 안내원(도슨트)의 작품 해설을 제공한다. 사진 찍는 곳(포토존)도 운영한다. 국립한국문학관 누리집에서는 현장 관람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가상현실(VR) 영상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서비스, 휠체어 이동 편의 제공 등 장애인 관람 서비스도 마련했다.아울러 문체부는 한국 문학이 전 세계 문화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같은 흐름에 맞춰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부지에 국립한국문학관을 건립하고 있다.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국립한국문학관의 모습을 미리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별전을 계기로 국민들이 한국 문학을 더욱 향유하고,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서의 청와대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월16일까지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전시하는 문학 특별전 주요 전시 작품(사진=문체부 제공).
- "푸드테크가 농식품산업 미래"…2027년까지 유니콘기업 30개 키운다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5년간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을 30개로 늘리고, 수출 규모는 20억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스마트제조 혁신대전’ 행사장 내 카페에서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를 서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을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축으로 보고 있다.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말한다. 식물성 대체식품이나 온라인 식품 유통 플랫폼, 조리 로봇 등이 모두 푸드테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푸드데크 시장 규모는 약 61조원(2020년 기준), 세계 시장 규모는 약 5542억 달로 수준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달성을 목표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단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푸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는 정보통신, 인공지능, 로봇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라며 “신식품뿐만 아니라 조리로봇 등 관련 장비 산업까지 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만들어 사업단계별 필요 자금을 지원한다. 또 내년 6월까지 푸드테크 투자정보 플랫폼을 만들어 엔젤 투자와 크라우드 펀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단 계획이다. 푸드테크 소재를 개발하고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장비 공동이용 플랫폼으로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도 만든다. 푸드테크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국가별 시장 선호를 고려한 유망상품 개발 및 통관·검역·라벨링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푸드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10대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하는 한편, 푸드테크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검토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푸드테크 인재 육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현재 4개교에서 2027년까지 12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방안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산·관·학이 참여하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장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유관기관, 푸드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국내외 푸드테크 산업 동향과 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는 푸드테크 산업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양 정책관은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이행을 통해 청년 창업 기회 확대,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등 농식품 산업에는 도약의 기회가 마련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권 CEO 인사 태풍…"신관치" VS 금융전문가 모시기
- [이데일리 노희준 전선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신관치냐, 힘있는 금융전문가 영입이냐’. 연말 금융그룹 CEO(최고경영자) 인사절차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관피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금융그룹 회장 하마평에 경제관료 출신 이름이 잇따라 오르내리자, 한동안 잠잠하던 관치가 윤석열 정부 들어 신관치로 부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정치권과 선이 닿는, 힘있고 경험 풍부한 관료가 오면 오히려 그룹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금융전문가 모시기’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줄줄이 관피아?‘신관치’ 논란이 시작된 것은 BNK금융그룹이 최근 외부인사가 회장에 오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서다. BNK금융은 2018년 내부 승계로 회장을 선임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사실상 외부 출신 회장 후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단 의중이다. 현재 BNK금융그룹 회장 유력 후보로는 내부출신인 안감찬 부산은행장,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를, 외부 출신으론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 이현철 전 한국자금중개 사장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그융지주 회장,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 등 1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린 후보군은 총 18명이다. 지난 8일 예상을 엎고 신한금융그룹이 조용병 회장 대신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도 당국과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신관치’ 논란을 키웠다. ‘신관치’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12일 NH농협금융 ‘넘버1’ 회장 자리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선임되면서다. 당초 NH농협 출신인 손병환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평이 많았으나, 예상을 깨고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기 때문이다. NH농협금융은 7대 회장이 되는 이석준 전 실장을 제외하고도 앞선 6명의 회장 중 4명(2대 신동규·3대 임종룡·4대 김용환·5대 김광수)이 관료 출신이다. 일각에선 최근 금융권 내 ‘관치금융’의 힘이 세지는 만큼 추가로 관출신 인사들이 낙점될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른바 ‘관피아’ ‘모피아’ 여론이다. 우리금융그룹 회장에도 벌써부터 관료출신 인물들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이지만, 차기 후보에 대한 말들이 오가고 있다. 차기 회장 후보로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이 입에 오른다. 물론 내부에서 후보로 꼽히는 부행장들도 서울대를 졸업했거나, 대부분 현 정권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로 알려진다. ◇금융전문가 모시기정반대 시각도 없지 않다. 경험 많은 금융 전문가가 회장직에 오르면 오히려 그룹에 득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NH농협의 경우 스스로 관료를 선호하는 결과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농협금융은 지분 100%를 보유한 농협(중앙회) 산하 한 조직으로 농협은 조합장이 선거로 선출되는 특성상 예전부터 정권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완전 민영화된 우리금융 차기 회장과 정부(기획재정부)가 63.7% 지분율로 최대주주인 기업은행(024110) 차기 행장 하마평에 관료 출신 인사가 오르내리는 것도 달리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은행장은 법상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핵심은 ‘외부 인사가 어디 출신이냐’ 보다는 ‘그들이 성과를 냈느냐’에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금융은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임종룡 전 회장 시기를 거치며 ‘쌀집 DNA’를 버리고 이전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했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임 전 회장 시절 농협금융은 KB금융(105560)과 인수합병(M&A)대전에서 맞붙어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인수하는 뚜렷한 성과도 냈다. 금융그룹들이 관 출신 상임감사를 모시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내년 3월이나 정기주총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감사위원 후임을 물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은행은 유력한 후보로 금감원 부원장보(임원) 출신의 양현근 전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감사는 모두 금감원 임원이나 국장 출신이다. 조성열 하나은행 감사는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장 출신이다. 우리은행 장병용 감사 역시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 부국장과 저축은행 감독국장을 거쳤다. 이익중 농협은행 감사도 금감원 특수은행 검사국장으로 일했다. 임기가 2023년 12월말로 같은 김영기 KB국민은행 감사와 유찬우 신한은행 감사도 금감원 부원장보를 역임한 인사다.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과 당국 수장 중 소위 누가 힘이 세냐”며 “한쪽으로 힘이 완전히 쏠리는 게 아니라면 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당국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 "10년 뒤 우리 힘으로 달 채굴 시작...우주 자원부국으로 거듭날 것"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 국가 우주개발사를 새로 쓴 국산 로켓 누리호, 달탐사선인 다누리호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자원 빈국’이지만 우주에서는 ‘자원 부국’을 향해 나아갈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우주자원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지난달 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우주 개발을 통해 올 새로운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개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면서 2032년 달 채굴 시작 등 우주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연내 수립을 앞둔 국가 우주개발 계획인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달착륙과 우주탐사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차 이를 강조한 것이다.이평구 원장은 “달에는 지구에서 250년 동안 쓸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인 헬륨3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주자원 활용 분야에서는 우리가 ‘주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이 있다”며 “우주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독자 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를 통한 우주 경제 주도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질자원연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했다.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사진=한국지질자원연구원)우주자원에 대한 관심 커져최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강국들이 달을 중심으로 한 우주탐사 경쟁에 뛰어들며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달탐사연합체인 ‘아르테미스 약정’을 통해 유럽, 일본 등 약정 체결국과 달 탐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민간기업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물, 산소 등 우주에서 필요한 자원을 직접 조달하는 ‘우주현지자원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1호를 시작으로 2024년에 우주비행사를 태운 아르테미스 2호로 달궤도를 돈 뒤 2025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로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보낼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화성을 비롯해 더 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기지를 달에 구축할 계획이다.우리나라에서도 연내 수립을 앞둔 ‘4차 국가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에 따라 2031년까지 달 착륙, 2045년까지 화성 착륙을 연달아 시도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무인수송, 2050년까지 유인수송을 통해 우주탐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우주과학 연구도 확대할 예정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평구 원장은 이러한 흐름 속에 2031년대 달착륙사업과 2032년에 필요한 달 자원핵심기술 연구, 월면토 휘발성 물질 추출기 개발 등을 통해 우주자원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관들과도 협력해 우주자원 채취 기술 등을 미리 준비할 계획이다. 단순히 국가 프로젝트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아르테미스 임무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달 탐사 주도권을 확보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평구 원장은 “인류가 지구를 넘어 달, 화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류 생존에 필요한 물, 산소를 조달하려면 지질학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주현지자원조사와 추출 기술 등 지질자원연의 강점을 기반으로 우주현지자원활용기술 분야에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룩셈부르크우주청, 유럽우주자원혁신센터와 협력하기로 했다.(사진=한국지질자원연구원)다누리 탑재 장비로 감마선 폭발 현상 관측달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첫 달탐사선 다누리호에는 감마선분광기가 실렸다. 지난 10월 초신성 폭발로 블랙홀이 탄생하는 감마선 폭발을 관측했다. 조만간 연구논문으로도 발표될 예정이다. 다누리호가 달궤도에 안착하게 되면 감마선분광기를 이용해 달 표면의 감마선 분광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5종 이상의 달 원소 지도를 제작해 달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한국형 달착륙선 개발사업에도 달 감마선 분광기가 추가로 들어가고, 월면토(달의 토양) 휘발성물질 추출기 개발, 달 자원핵심기술 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를 강조했고,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도 우주탐사 내용이 반영된 만큼 앞으로 10년 내 관련 연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우주강국인 미국, 우주탐사 강국으로 도전하는 룩셈부르크와의 협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질자원연은 지난해 9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우주자원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ASA 자원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우주현지자원활용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NASA 랭글리연구소와 우주탐사기술 이전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있다. 앞으로 공동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아르테미스 임무에도 도전할 계획이다.지난달 29일에는 룩셈부르크 경제부 산하 정부기관인 룩셈부르크우주청, 세계 유일 우주 자원활용혁신센터인 유럽우주자원혁신센터와 달·화성 현지 자원 개발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태양풍 효과로 달표토층에 쌓인 휘발성 물질에 대한 상호연구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내년 1월에는 우주개발자원센터를 원내에 새로 만들고, 핵심 연구분야로 다룬다. 이평구 원장은 “NASA 랭글리연구소는 달자원조사추출기술 관련 연구기술 동반자로 지질자원연을 인정하고, 내년께 NASA 등과 다양한 연구협력 성과물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우주자원활용 기술 개발 등 달 자원탐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평구 원장은.△1959년생 △고려대 지질학과 졸업 △고려대 광상학 석사 △프랑스 오를레앙대 지구화학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현)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장 △과학기술부 자연재해방재기술개발사업단장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 처리시한 코앞에도 법인세 놓고 평행선…정부 "부자감세 아닌 글로벌스탠다드"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법인세 개편안을 놓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이탈을 막고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정이 모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13일 기획재정부는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그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제개편안 통과를 강조한데 이어 재차 법인세 인하안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4단계인 세율 구간을 2~3단계로 줄이는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안에 대해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며 법인세 개정안은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서민경제 나아질 거라는 소위 낙수이론은 세계적으로 실현된 바 없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났다”며 야당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세율구간을 단순화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란 점을 강조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 체계를 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단계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금이 늘어나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포기하거나 분할에 나설 것이란 지적이다.지난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을 신설한 이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15위에서 26위로 떨어졌고, 특히 법인세 분야는 27위에서 39위로 12단계 뒷걸음질쳤다. 기재부는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0%가 되지 않는다는 야권의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들의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이다. 기재부는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외국납부세액)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이 경우 전체기업의 실효세율(2021년 기준)은 18.8%이며, 대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21.9%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면서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선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해외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경영본부 설치를 위해 맨 처음 법인세와 소득세를 고려한다”며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과 짝을 맞추어,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 부담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가 일부 특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 협력업체에도 온기가 되고, 주주·종업원·정부 모두가 수혜자가 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개편안. (자료=기재부)
- 권영세 "北 도발 멈추게 설득…남북당국 접촉 시작되게 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사진) 통일부 장관이 내년도 중점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꾸준히 설득하면서 남북 당국간 접촉이 시작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강화도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통일부·출입기자단 워크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권 장관은 13일 강화도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통일부·출입기자단 워크숍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아주 소소하고 낮은 단계라고 해도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나가면서, 북한이 대화를 선택하고 당국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권 장관은 “내년 초에 사회문화, 인도, 교역 부분의 민간단체 협력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서, 당국 간 협력의 여건을 조성해 나갈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권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전례 없는 수준의, 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억제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도 했다.권 장관은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행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력을 높여가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북한 호응 시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이른바 `윤석열표 탈북민 정책`이라고 부를 수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제도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도 공개했다.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사건 등 안타까운 일이 여러 번 발생했었다.권 장관은 “분절적으로 관리돼 온 탈북민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더욱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확언했다.마지막으로 권 장관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내다보면서 통일미래비전의 전략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현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향후 5년의 추진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자수첩]남탓하는 정치, 민생은 볼모인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또 남 탓이다. 구태(舊態)의 반복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었던 검찰 개혁, 부동산 대책을 쏟아낼 때도 그랬고, 현 정부 들어서는 초부자 감세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의 예산안 처리는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열흘이나 지난 현 시점에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야 열린 후 국회에서는 반쪽짜리 대통령 시정 연설, 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거대 야당의 단독 예산 수정안 처리 예고 등 헌정 사상 초유의 흙빛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서로 다른 민생 예산을 외치며 맞붙은 여야는 본인 입맛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며 예산 처리를 두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법인세 인하, 부부합산 기초연금, 지역 화폐, 부동산 세제, 경찰국 예산 등이 핵심 쟁점이다. 국회의장이 예고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갈수록 복잡하게 꼬이며 사상 첫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 무당층이 2배 가까이 증가한 30%에 육박하는 현상은 협치 실종, 민생 외면, 말 뿐인 개혁을 외치는 국회가 주도했다는 평가를 부인하기 어렵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유주택자 외에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 정책, 고물가에 시름하는 직장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총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폭주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나 지난 정부 흔적 지우기·검찰 공화국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타들어간다. 이러는 사이 추가연장근로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근로자,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남 탓 이전에 자아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두고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더 이상 흘려듣지 않길 바란다.
- 대통령실 “노동·건보 등 개혁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노동시장 개혁과 건강보험 개편 등 개혁 과제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고 자유를 제거하려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산업 경쟁력,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유연성 및 탄력성 제고, 임금체계의 직무성과 중심 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언급하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으로 자신감이 붙은 윤 대통령이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 개편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사실상 전 정권의 정책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미래 준비에 투입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고, 지금 개혁도 미래를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한 노동계의 설득 등 문제에 관해서는 “경사노위와 같은 기구에서 정부, 기구, 노동자단체, 사업자 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고, 이를 위해 꼭 설득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15일에 있을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건보개혁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자유와 연대 가치를 강조했다.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 등의 예를 들어달라’라는 기자의 질문에 “특정한 세력이 아니다”라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한 반응이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생각한다.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청와대 영빈관 만찬을 언급하며 “스포츠도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며 “우리는 게임(경기)의 결과만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과 관련, 대한축구협회의 배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