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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파란당` 밀어주자니 분통 터지고 `빨간당`은 기가 막힌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촛불 정부`를 자임했고 기대가 컸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본인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고 승자독식을 끝내기는커녕 권력을 독식하기 바빴다. `팬덤 정치`와 선을 긋기는커녕 자기들의 팬덤 정치에 편승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 원내대표는 “조국 때문만이 아나라 민주당도 결국 기득권이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전쟁터`가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태”라면서 “`파란당`을 또 밀어주자니 분통이 터지고 `빨간당`을 다시 밀어주자니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주 여당과 야당의 국회 연설이 있었다. 분위기만 보면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둘이 별로 다를 게 없다”며 “재벌 대기업 도와주자, 탈핵은 이제 그만하자, 빚내서 집 살 수 있게 해주자. 다 똑같은 얘기다. 특히 부동산 기득권에서 완전히 의기투합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손실보상에는 인색하더니 종부세를 완화하고, 부동산 부자 감세에는 한없이 넓은 포용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극화 심화 속에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배 원내대표는 “개인과 기업의 고용계약 중심으로 설계된 구체제의 사회계약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사각지대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기존의 사회계약 밖의 `일`들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다”면서 “노동자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육아, 농업 등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계약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촛불이 정말 있기는 있었던 것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대한민국 국회가 기득권 정치의 문법을 깨뜨리고 234표의 결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치는,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과거와 달라졌습니까?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익숙한 대한민국일 뿐입니다.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약속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뭔가 다를 것이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촛불 정부를 자임했고, 기대가 컸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야당 때문도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겠다던 이들이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본인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승자독식을 끝내기는커녕, 권력을 독식하기 바빴습니다.팬덤정치와 선을 긋기는커녕, 자기들의 팬덤정치에 편승했습니다.야당 시절에는 그토록 비난했던 여당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어느 당이 어느 당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습니다.기득권 챙기기는 무섭게 빠르고, 민생 챙기기는 한없이 느린 정치. 존중과 토론 대신, 손쉬운 이분법과 조롱이 넘쳐나는 정치.지겹도록 봐왔던 그 정치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그래서 ‘내로남불’입니다. 조국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기득권이었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 국회는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파란당을 또 밀어주자니 분통이 터지고, 빨간당을 다시 밀어주자니 기가 막힙니다.지난주, 여당과 야당의 국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둘이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재벌 대기업 도와주자. 탈핵은 이제 그만하자. 빚내서 집 살 수 있게 해주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특히 양당은 부동산 기득권에서 완전히 의기투합했습니다.민주당의 2% 기준과 국민의힘의 12억 기준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여야가 서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잘 보이기 경쟁을 벌이는 꼴입니다.기득권 양당은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4차 노동혁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기득권 양당은 기후위기와 탈탄소를 말하면서, 여기에 우리 모두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기득권 양당은 부동산 문제를 말하면서, 평생 세입자로 살아야 하는 시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기득권 양당은 노동자 인권이나 공정한 경쟁을 말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증오, 그로 인한 좌절과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결국, 어디가 집권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기득권 정당입니다.기득권 양당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다리를 걷어차고 쌓아 올린 그들만의 성채에는 그들만의 포용국가, 그들만의 공정국가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거대 양당이 공수교대만 반복하는 ‘기득권 플랫폼’으로 전락한 정치, 이 낡아빠진 정치를 그냥 두고는 결코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정의당은 지난 시간, 선거법을 개정하고도 쓰디쓴 실패를 맛봤습니다.그 실패 속에서 비로소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기득권을 가진 자는 절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기득권 정당은 위성정당으로 기득권의 성채를 더 높이 쌓았습니다.이제 기득권의 양심에 기대지 않겠습니다.기득권의 성채에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 자체를 파괴하는 ‘반기득권 연합’의 기치를 높이 들겠습니다.정의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문을 열겠습니다. 정의당 혼자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을 버리겠습니다. 기후정의, 노동존중, 평등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기득권 정당들이 기술혁명 시대를 핑계 삼아 기업에 투자하자고 말할 때,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와 성장에 투자하자고 말하겠습니다.기득권 정당들이 탈탄소를 핑계 삼아 핵 발전으로 회귀하자고 말할 때, 우리는 화력발전 조기 종료와 더 과감한 재생에너지로 나아가자고 말하겠습니다.기득권 정당들이 사회적합의를 핑계 삼아 차별과 증오에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차별을 배격하자고 말하겠습니다.87년 개헌 이후, 34년 동안 이어진 기득권 정치의 제6공화국을 끝내고, 존엄과 평등이 실현되는 제7공화국으로 정의로운 대전환을 시작합시다.국회는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나이 제한 폐지와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독식 구조 해체 등의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실패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되었습니다.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돌아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K 방역’만 보고 ‘K자형 양극화’는 외면하고 있습니다.‘한국 경제의 기둥’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만 자축하고,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재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손실보상에는 그렇게 인색하더니, 종부세를 완화하고, 부동산 부자 감세에는 한없이 넓은 포용을 보이고 있습니다.시민들에게 지금 재난지원금보다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닌 격차 없는 삶의 재건인 것입니다. 어느 청년의 일과를 소개하겠습니다.오전 10시에 배달의민족 B마트 배달, 11시에는 쿠팡이츠 배달, 12시에는 쏘카 핸들러에서 받은 차량을 운전하고, 오후 2시에는 크몽에서 받은 번역 일을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앱만 달라질 뿐, 여느 사람과 다름없는 ‘일’을 합니다.이 사람은 노동자입니까, 자영업자입니까? 지금의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규정할 수 없으면 보호도 할 수 없습니다.앱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2020년에 벌써 174만 명에 달했습니다. 단시간을 반복해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3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가 노동 밖의 노동이라고 불러왔던 일자리들이 새로운 일의 시장에서는 이미 메인 스트림입니다.안정적으로 일하며 삶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회보장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탈락하면 죽는다는 공포. 이 두려움과 공포를 정치는 과연 보고는 있는 것입니까.육아도 ‘일’입니다.작년 5월 통계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 인구 4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중 23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육아 등의 가사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멈췄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 40대에 급격히 감소합니다. 유럽 국가들과 정반대의 곡선입니다.국가가 육아라는 ‘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육아라고 쓰고, 경력 포기, 실업, 소득의 상실로 읽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5년보다 0.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로서 육아를 보호하고 보상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태만입니다. 사회가 육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구에서 주요소득원 비율이 낮은 여성들의 독박육아 현실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이제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 3,4분위 자영업자들이 1,2분위 저소득층으로 대량 유입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자영업은 저소득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이 유독 자영업자에게 가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영업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임에도 최저임금도, 사회보장도, 대기업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단결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대기업에게 수탈당하는 자영업자들의 ‘일’ 역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일’입니다.그래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고용계약 중심으로 설계된 구체제의 사회계약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각지대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기존의 사회계약 밖의 ‘일’들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의 ‘일’들은 국가의 보호는 없고, 자본의 이익만 존재하는 자유계약 시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계약 시장에서 끊임없이 일하며, 동시에 끊임없이 빼앗기는 시민을 구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새로운 ‘일’의 보호를 만들어갑시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육아, 농업 등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계약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고, 삶의 최저선을 지킬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불평등 해소 없는 가짜 공정은 답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공정성’이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운동장만 기울어지지 않으면, 젠더 문제는 공정한 경쟁만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제1야당 사령탑인 이준석 대표는 공정을 위해 여성, 청년 할당제 폐지를 주장합니다.기가 찼습니다. 한국에 할당제가 있기는 합니까?사기업 채용 과정에는 찾아볼 수도 없고,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오히려 남성 할당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청년, 여성 공천 할당제라도 있었기에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 19%, 2030 비율 3%를 지켜낸 것입니다. 할당제는 결과의 보정이 아니라, 청년들이, 여성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시작입니다.박근혜 키즈로 정치계에 입문하고, 청년 할당제인 ‘퓨처 메이커 전형’으로 공천을 받아놓고, 정작 공정을 앞세워 사다리를 걷어차는 모습입니다. ‘불공정 메이커’가 따로 없습니다.모두에게 똑같은 사다리만 대주면 그게 공정한 것입니까? 모두가 달릴 수 있는 트랙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공정한 것입니까? 문제는 격차입니다.상위 20%와 하위 20% 간 부동산 자산 격차가 164배입니다. 포스코 건설, GS 건설 등 9개 기업의 산재 사망 82%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SKY대학교, 의대, 로스쿨 학생들의 부모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입니다. 미성년자 배당소득이 3,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벌어진 격차는 불평등한 출발선을 다시 만들 뿐입니다.이 현실을 쏙 빼놓고 말하는 ‘공정’은 ‘돈도 실력’이라고 말하던 정유라식 공정입니다.격차에 좌절한 시민들에게 공정을 팔아서 그들만의 특권과 기득권을 세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공정, 그 공정을 다시 세습하겠다는 것입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라고 했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 성과자 해고 제도를 앞세우며, 비인간적인 경쟁을 강요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로, 그 경쟁에서 결국 떠밀리게 될 우리 사회 가장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것 아닙니까.모두를 위한 공정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공정입니다. 새로운 공정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바로 그 공정인 것입니다.역시나 한나라당, 새누리당 꼰대 수구 기득권 정당 습성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과정만 공정하다고 격차가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상위 10%의 자리만 보장된 경쟁을 놓고 공정을 따지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공정을 가장한, 가장 불평등한 사회일 뿐입니다.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무엇 하나 바꾸지 않고, 개인의 능력 탓으로만 돌리는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사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한사람 한사람 모두 존중받는 사회,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국민들을 가장 먼저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제 실질적인 평등을 말할 것입니다. 약자들을 위해 출발선을 조정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평등한지 교정하겠습니다. 부당한 노동의 대가, 기본권 침해, 불공정한 특혜, 차별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들에 눈 감고, 공정의 잣대만 들이미는 이 불공정에 맞서겠습니다.포용과 연대의 언어로 평등을 말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이 현존하는 불평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평등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존엄하고 평등한 새로운 시대를 차별금지법으로 열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마치 공정에만 열광하는 듯 눈 돌리지 마십시오.시민들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것은 왜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평등에 대한 간절함, 절박함을 외면하는 것입니다.공정은 지금 당장이면서, 차별 금지는 시기상조일 수 없습니다. 국회가 더이상 혐오와 차별의 가해자가, 공범이 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응답해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의당은 초당적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한반도의 70년 전쟁, 길어도 너무 긴, 이 지겨운 전쟁을 끝냅시다.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 국회를 움직입시다.저는 작년 7월, 바로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의 큰 발자국인 역대 여섯 개의 남북정상 합의문을 모두 비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1년의 시간만큼 더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합니다.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그리고 이 모든 평화 선언의 출발점이 되어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까지, 한반도 평화의 큰 발자국인 6개의 남북합의문을 모두 비준하여, 국회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보여줍시다.또 하나,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미연합훈련이 관성적으로 진행된다면, 적대와 불신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어렵게 살려놓은 남북미 대화의 불씨도 꺼질 것입니다.역대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과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국회 결의는 국회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평화의 실천입니다. 평화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은. 정부의 치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국회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여야를 가릴 일이 아닙니다.21대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문]김기현 “민생 위기, 文정부 소주성·부동산 정책이 자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민생을 위기에 빠뜨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각종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고,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다고 쏘아붙였다.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코로나 극복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자화자찬 거짓말에 국민은 홧병이 난다. 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라며 “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이다. 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운동권 경력으로 30, 40대에 국회의원을 하더니 40, 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다”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질책했다.김 원내대표는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그는 “30대 당대표가 탄생하고, 청년들의 입당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다. 또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이 내놓은 부동산정책으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 혁신의 바람을 몰아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생 위기, 누구 때문입니까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반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합니다.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가난한 대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 개, 세 개씩 합니다.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아르바이트와 취직 준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이 대학생, 졸업과 취업을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어떤 가게 사장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장사도 안되고 월세는 밀려갑니다.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 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이 사장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한 부부는 몇 년 전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아파트값이 갑자기 뛰더니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처분하고 다시 전세로 가자니 매물도 없고 수 천만원 양도세가 걱정입니다.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미래가 막막합니다. 국민이 묻습니다국민은 묻고 있습니다.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얼마나 걸려서, 얼마를 모아야 집 살 수 있습니까?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경기침체는 코로나 탓이라고 했습니다.집값상승, 투기꾼 탓이라고 했습니다.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탓했습니다.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했습니다.그래도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을 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습니다.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습니다.한번 따져 봅시다.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됩니까?문재인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천명입니다.박근혜정부의 22% 수준입니다.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 5천명입니다.박근혜정부의 1.8배, 이명박정부의 4.2배입니다.부동산은 어떻습니까?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정부였고,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재인정부입니다.이래도 지난 정부만 탓하시겠습니까?최근 광주의 한 카페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문재인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대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능, 무식, 무대뽀’라고도 했습니다. 또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대통령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여러분,부끄럽지 않습니까?이 처절한 민생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아닙니까?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입니다.지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제발 눈을 가린 부끄러운 그 손을 내리십시오.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습니다‘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상황판’어디로 갔습니까?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됩니까?4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매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져연구소에 따르면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입니다.여당은 기업 때리고 귀족노조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압니다.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한국경제의 앞날이 막혔습니다.서민도, 기업도 힘듭니다.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지난 10년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5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2019년에는 무려 21조7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개씩 사라진 것입니다.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풀타임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5%에 불과합니다.주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0% 증가했습니다.자영업자 수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6만5천명 감소했습니다.서민의 일터가 다 사라졌습니다.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사태는 문재인정부가 섣불리‘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며‘노-노 갈등’을 양산한 결과입니다.여기에 무능한 캠코더 기관장이 가세하여 벌어진 촌극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꼼수일자리를 남발합니다.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입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 단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었습니다.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이제는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기시겠습니까?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빼앗아 간 것은 일자리만이 아닙니다.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주택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입니다. 이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입니까?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현실을 지적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습니다.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누가 더 위선적인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습니다.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불행했던 지난 4년과 남은 1년이 똑같을 것입니다.이렇게 문재인정부 5년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가상화폐 열풍,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요즘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들여다 봅시다.투자자 중 2030세대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청년이 왜 코인에 투자합니까?자산축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직장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합니다.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입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고 합니다.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합니다.정부가 너무 몰염치하지 않습니까?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합니다.■ 자화자찬 거짓말, 국민이 홧병납니다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입니다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입니다.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습니다.정부는 코로나사태 보고할 때마다 세계가 K방역을 부러워한다고 자랑했습니다.K방역 홍보한다, 브랜드화 한다며 폼은 있는 대로 잡았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코로나사태 1년 넘게 겪으면서말을 몇 번 바꿨습니까?‘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했다가또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희망고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방역당국은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그분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방역이 중요하다며 엄벌주의로 일관했습니다.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방역의 완성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입니다.벌써 선진국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백신 앞에 여야 없습니다.국민의 생명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부차적인 것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은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백신사절단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백신확보를 위한 설득전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입니까탈원전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했습니다.급기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그러더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주요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내에선 탈원전 하면서, 해외로는 원전수출이라니,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편의 코미디 아닙니까?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습니까?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천조에 이른다고 합니다.원전기술은 사장되고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됐습니다. 전기요금인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값싼 원전 대신 비싼 LNG발전하고, 경제성 낮은 재생에너지에 매달린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가까지 치솟고 있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합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합니다.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합니다.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4년간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은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유출 사태가 생기면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나갔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합니다.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습니다.도대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까?아니면 ‘운동권재생사업’입니까?국민 그만 속이시고, 탈원전정책 당장 폐기하십시오.■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갑니다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습니다.운동권 경력으로 3,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4,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습니다.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습니다.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지난 두 정권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家臣)이 되어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표결을 반복합니다.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성향의 인물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맡고,국무총리를 마치면 다시 당대표를 합니다.여기 어디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겠습니까?법치주의는 이미 붕괴했습니다.대법원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 재심하겠답니다.원전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 하고 있습니다.법무부장관은 형사피고인 신분인데 임명되고,법무부차관은 택시기사 목을 졸랐어도 임명되었습니다.청와대와 경찰이 눈감아 준 덕분입니다. 검찰이 전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하겠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했습니다.지난 6월4일 검찰인사를 보십시오.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좌천당했습니다.수사외압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영전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이게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공수처는 윤석열 전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입니다.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입니다.권력에 빌붙은 어용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태양광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뒤덮고 있습니다.환경단체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박원순, 오거돈 전시장 성범죄사건이 터졌을 때,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범죄마저도 진영논리로 대처했습니다.여성운동이니, 여성인권이니 했던 말들은,배지 달기 전까지만 외치는 선동구호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민주노총은 반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반미투쟁과 노동조합이 무슨 상관입니까?전교조는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얼마 전 모 고등학교 학생이답안지를 30초 늦게 제출했는데,부정행위 논란 끝에 결국 0점처리 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조국 전장관 자녀는7대 허위스펙에 대학표창장 위조로 진학하고,학사경고 받았어도 장학금까지 수령했습니다.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가 되었습니다.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와 용의 차이입니까?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운동전형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민주화 유공자 예우법’과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습니다.법안에는 학비면제, 취업지원, 의료지원,주택구입, 대출우대 등 오만가지 특혜가 있었습니다.공공의대 입학에 시민단체추천제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민주노총은 친인척 채용비리로 비판대에 올랐습니다.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똑같습니다.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그러나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꼼수는 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자기 자식 귀하면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합니다.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보내면서왜 남의 자식이 다니고 있는 자사고는 없애자고 합니까?왜 입으로는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정작 자기 자식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까?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습니까?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시민단체 했습니까?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약속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지난 4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이 정부의 경제정책엔 경제가 없었습니다.재정정책에 부채 개념이 없었고,사회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되었습니다.세금과 규제로 기업 압박하고포퓰리즘 남발한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로빈후드 행세하며 경제정책하면 나라 망합니다.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지도자가 의적(義賊)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다가 나라 망쳤습니다.국민의 공적(公敵)이 되었습니다.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무엇보다 민간 자율과 활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습니다.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벌인악성 포퓰리즘이 오히려 초양극화사회를 만들었습니다.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의 희망 성장판을 키워야 합니다.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습니다.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그 사다리는 공정이란 가치 위에 있을 것입니다.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문재인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도리어 부작용만 키우고 있습니다.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습니다.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하여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조정하여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인상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여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습니다.최근 관세평가분류원과 세종시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특공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응답하십시오.‘LH사태’에 대해서도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응답하십시오. 경제살리기,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민간의 성장만이 양질의 고용을 낳습니다. 고용은 실질적 분배효과를 가져옵니다.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합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소위 포용국가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저소득층 위한다는 최저임금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귀족노조를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이것이‘규제의 역설’입니다.규제 만능 구닥다리 마인드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이런 풍토에선 혁신적 아이디어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선진국은 4차산업혁명으로 이미 새로운 성장을 향해전력 질주하고 있는데대한민국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코로나19가 앞당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드론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영상관제, 스마트물류, 바이오, 첨단 소재 등에서앞서가는 혁신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우겠습니다.일자리다운 일자리,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민간경제 활성화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입니다.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민간 영역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고용시장의 근로의지와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특히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위해일자리 교육 플랫폼과 취업을 연계한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보호는추가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진보 기득권 타파에 실패했습니다.오히려 민노총 등 귀족노조는이 정부 들어 철밥통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세습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겠습니다.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고노사간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인국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하겠습니다.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것입니다.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국민의힘이‘윈윈’하겠습니다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천억에 이릅니다.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가동하십시오.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행여나 범법과 비리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 대비할 수 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습관적 ‘탄소 중립’선언에도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48%에 이릅니다.4개국의 국가정상급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축해야 합니다.또한 기후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의 인식 전환 및 정책참여를 고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미래를 살아갈 2030세대에 대한기후과학과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을 강화하고,기후관련 국가정책과 예산의결 과정에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심각합니다.다행히도 최근 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다만 백신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합니다.백신선택권을 제한한 상황에서부작용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또한 국민들께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합니다.방역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합니다.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입니다.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표결을 강행하며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입니다.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십시오.교육 위기, 국민의힘이 돌파하겠습니다코로나 장기화로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비대면 원격교육 결과 중위권이 붕괴했습니다.학업성취도가 양극화되었습니다.특히 취약계층일수록 학력저하가 심각합니다.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취약계층 학습부진에 대하여체계적 진단과 보정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속히 관계 법령을 마련합시다.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획일적 평등주의 교육은 미래세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입니다.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대학정원 미달 인원은 2024년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대학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을 지원하고학교법인 해산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그렇게 하려면 법령정비가 절실합니다.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합니다.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기를 수 있도록‘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모델을개발하고 육성해야 합니다.민첩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국민의힘이 살피겠습니다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지금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적자는 악화되고고갈 시점은 빠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은 미래세대에게 시한폭탄을 떠안기는 것입니다.4대보험과 연금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합니다.복지의 사각지대부터 살피면서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솔직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저녁이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저녁밥이 있는 삶’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정부 들어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고용은 언제 나아질지 모릅니다.집값은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코로나는 언제 극복될지 모릅니다.그리고 민생의 상처는 언제 치유될지 모릅니다.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입니다.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말로진짜 ‘꼰대’입니다.낡은 이념과 세계관을 30년 넘게 버리지 못하면그것이 진짜 ‘수구’입니다.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기득권’입니다.꼰대! 수구! 기득권!‘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습니까?‘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습니까?이것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다.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안 하겠습니다.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안 하겠습니다.착한 척하려고 저질법안 양산하는 위선정치 안 하겠습니다.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상실정치 안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갈라치기정치 안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당 전당대회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청년들의 우리당 입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30대 젊은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세 명의 여성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거쳐 당 최고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합니다.겸허한 반성과 성찰부터 하겠습니다.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실력이 모자랐습니다. 포용도 부족했습니다. 치열하게 반성하겠습니다.국민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이런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한시도 안주하지 않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습니다.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습니다.하나씩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가치를 확장하겠습니다.과거 오해받고 왜곡되었던자유, 책임,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겠습니다.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존과 공정의 토대 위에 세우겠습니다.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으로부터 널리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세대를 확장하겠습니다.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지역을 확장하겠습니다.전국정당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계층을 확장하겠습니다.약한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아픈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신속하고, 더 힘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은비의 문화재 읽기]전염병에도 맞선 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
- 국가민속문화재 제16호 방상시 가면. 겨울에 전염병 등 나쁜 기운을 상징하는 역귀를 쫓아내는 군례인 계동대나의에서는 눈이 넷 달린 방상시 가면을 썼다.(사진=국립중앙박물관)[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조선시대에는 추운 겨울이 되면 눈이 넷 달린 방상시 가면을 쓰고 전염병을 비롯한 나쁜 기운인 역귀를 쫓아내는 의식인 계동대나의를 종종 거행했다. 의식을 행하기 하루 전날 12~16세의 아이를 뽑아 역귀를 쫓는 아이로 삼고, 가면을 씌우고 붉은 바지저고리를 입혔다. 집사는 붉은 수건을 두르고 소매가 달라붙는 홑옷을 입었고, 채찍을 잡은 사람은 방상시가 돼 가면을 썼다. 방상시 가면을 쓴 사람을 중심으로 이들은 궁궐에서 사대문 밖까지 역귀를 쫓았다.계동대나의는 얼핏 보면 전염병·역귀를 쫓기 위한 세시풍속 중 하나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계동대나의는 왕실에서 행했던 다섯가지 의례 중 하나인 ‘군례’였다. 임경희 국립고궁박물관 연구관은 “보통 군사의례하면 당연히 군사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외부의 침입뿐 아니라 역병 등으로도 나라가 멸망할 수 있었다”며 “전쟁만큼 무서운 게 역병, 추위였다”고 설명했다.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올해 특별전 ‘조선 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를 통해서 조선 시대 왕실 5가지 의례 중 하나였던 군례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군사의례를 종합적으로 다룬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지난달 23일 문을 열 예정이었던 특별전은 코로나19로 박물관이 문을 열지 못하면서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군례 때 입었던 복장부터 군례를 기록한 문서, 깃발 등 다양한 유물을 엿볼 수 있다. 임 연구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도 보여주고 또 코로나19가 물러나라는 염원도 담았다”고 전했다.프랑스 국립파리언어학원에서 발견된 ‘동장대시열도’(사진=국립고궁박물관)군례는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대내적인 질서 유지와 왕권의 강성함을 과시하기 위한 의례였다. 5년 전 프랑스 국립파리언어학원에서 발견된 ‘한글본 정리의궤’가 속에 있는 ‘동장대시열도’가 대표적으로 군례를 잘 묘사했다. ‘동장대시열도’는 조선시대 정조가 수원 화성에서 군사들의 훈련을 시찰하는 모습을 그렸다. 신하들에 둘러싸인 임금의 자리와 격구를 하는 군사 무리 등이 세밀하게 묘사돼 있고, 한글로 설명이 붙어 있다. 갑옷과 투구, 군복을 착용하고 각종 무기와 형형색색의 깃발, 의장물을 든 군사들에게 둘러싸인 왕의 모습은 왕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음을 백성과 신하들에게 강하게 각인시켰다.군례는 그 종류도 다양했다. 왕이 군사들과 함께 사냥하는 강무의,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선로포의·헌괵의, 왕과 신하가 함께 활을 쏘는 대사의, 나라의 빛을 구하는 구일식의, 나라의 나쁜 기운을 쫓는 계동대나의 등이다. 특히 계동대나의, 구일식의는 다른 군례와 달리 군대가 거의 참여하지도, 무기를 쓰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오히려 왕은 소복 차림을 하기도 했다. 즉, 군례는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전염병, 역귀부터 일식·월식, 한겨울의 추위까지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안정을 의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천담복. 나라의 빛을 구하는 군사의례인 구일식의 때 왕과 신하들은 천담복을 입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 (사진=국립고궁박물관)계동대나의는 국가에 안좋은 일이 생겼을 때가 아니어도 종종 치러진 의례다. 임 연구관은 “계동대나의는 한겨울 창궐하는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행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매년 겨울 했던 건지, 그 빈도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임 연구관은 “군사의례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던 만큼 매년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일식·월식에도 군례를 했다. 과거 일식·월식은 나라에 우환이 생길 징조로 생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과 신하들은 당일 수양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소복을 입고, 신하들과 함께 기도하는 구일식의를 거행했다. 이후 영조대에 이르러서는 왕과 신화 모두 엷은 옥색의 제복인 천담복을 입었다. 임 연구관은 “이런 구일식의는 일식의 나쁜 기운에 맞서 싸운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실제 태조실록에는 1405년(태조 15) 5월 1일 일식이 일어나자 임금이 소복차림으로 인정전의 월대에 나가 일관(길일을 가리는 일을 맡은 관상감)에게 북을 쳐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다는 구일식의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 故 김광석의 기일, 그는 카라멜 한상자를 보냈다
- [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희야(대구 사투리로 형을 의미)한테는 그냥 미안해요. 이것저것 다요.”고(故) 김광석의 기일이었던 지난달 29일(음력 11월 15일), 그는 ‘김광석 영가’라고 적은 달카라멜 한상자를 고인의 위패가 모셔진 서울 노원구 청광사로 보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착잡해 하는 말투에서는 어렴풋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아쉬움의 표현인 듯 느껴졌다. 달카라멜 한상자는 자신이 다시 한번 살아내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신고식의 의미였을 게다. 제주도에서 꿀과 사탕수수를 주원료로 수제캬라멜 ‘달카라멜’을 제조해 최근 네이버쇼핑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김도연(50) 사장의 이야기다.김 사장은 매니저 출신이다. 1996년부터 2012년 제주도로 내려가기 전까지 록밴드 할리퀸을 시작으로 일기예보, 여행스케치, 권진원, 박효신 등의 매니저를 맡았다. 조용필의 일을 돕기도 했다. 매니저가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느끼자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내려가 새 터전을 잡았다. 이후에도 뭔가 풀릴 만하면 악재가 생기는 일이 잇따랐다. 그러다 더 이상 내몰릴 곳도 없다고 생각하던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시작한 게 달카라멜 사업이다.김도연(위 사진 맨 왼쪽) 달카라멜 사장과 가족, 아래 사진은 달카라멜(사진=달카라멜)◇ 무작정 찾아간 대기실, 김광석과 인연김 사장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김광석과 인연이다.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힘들어하던 시절 막혀있던 눈물샘을 터준 게 김광석이 활동하던 시절 동물원의 2집 앨범이었다. 이후 김광석에게 빠져들었고 음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다.김 사장이 대구백화점에서 근무하던 1994년 김광석이 대구 공연을 왔다. 백화점 도면을 챙겨들고 무작정 공연장 대기실을 찾아들어갔다. 김광석에게 도면을 보여주면서 대구백화점에 문화센터 공연장이 있으니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경비원을 불러 내쫓아도 될 상황이었지만 김광석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저녁 김 사장의 삐삐(무선 호출기)에 “도면 잘 봤다. 기회가 되면 공연을 하러 가겠다”고 남겼다. 그 번호를 통해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김 사장과 김광석의 인연은 시작됐다.이후 서울 노원구 상계 미도파 건물에서 열린 김광석의 공연에서 그는 아직 1집을 내기 전이었던 윤도현을 소개받았다. 윤도현은 공연에 게스트로 참여했다. 이후 윤도현 매니저의 권유로 매니저 일을 하게 됐다. 김광석 사망 후인 1996년이었다.◇ 눈 앞의 이득보다 신의가 먼저김 사장이 매니저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신의였다. 여행스케치와 일할 때 일화다. 여행스케치가 CBS 라디오 공개방송에 출연하기로 했는데 얼마 뒤 KBS에서 같은 날 인기 음악 토크쇼였던 ‘프로포즈’에 출연하라고 연락이 왔다. 먼저 출연하기로 한 CBS와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다. ‘프로포즈’ 제작진에게 “KBS는 우리 아니어도 다른 출연자를 쉽게 섭외할 수 있는 큰 방송사이지만 CBS는 우리가 큰 자리를 메워줘야 합니다”라며 고사를 했다. 가수들도 먼저 잡힌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동의를 했다. 오히려 CBS 측에서 그 사실을 알고 김 사장에게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말라”고 연락을 해 ‘프로포즈’에 출연하도록 해줬다.“전 방송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제가 매니지먼트하는 가수들이 출연해서 방송에 도움이 됐으면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출연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남한테 부탁하는 거였거든요.”매니저 일을 그만 두려고 하자 주위 동료들, 그 동안 친분을 쌓았던 방송 관계자들이 말렸다. ‘이제 빛을 볼 때가 됐는데 왜 관두려고 하느냐’고 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단호했다. 당시 아들이 갓 태어났을 때였다. 그는 “아들한테 ‘아빠 이제 곧 성공할 거니까 좀 기다려줘’라고 할 수 없었다”며 “현실을 직시했고 그래서 매니저를 그만 뒀다”고 말했다.김도연(왼쪽) 사장과 아들 가온 군(사진=달카라멜)◇ 잇단 좌절 속 돌파구 마련한 ‘가족의 힘’제주도에서 지인 소개로 집을 빌려 민박집을 차렸다. 독채민박이었는데 집을 꾸미려 돈을 쏟아부었지만 돈벌이가 수월하지 않았다.평소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던 터라 식당업으로 전환을 했다.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고 로컬푸드를 주요 재료로 삼은 식당을 운영했다. 주위에 입소문이 나면서 입지가 다져지고 있었는데 식당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 사이 빚은 더 늘어났다. 장소를 옮겨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다 후진하던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왼쪽 어깨를 다쳐 한동안 팔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프라이팬을 돌릴 수 없는 상황에 건강도 악화돼 식당을 접어야 했다.어느 날 아내가 집에서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설탕으로 캬라멜을 만드는 모습을 본 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됐다. 자신이 아내와 아들을 위해 직접 만들어주자는 생각으로 설탕 대신 유기농 사탕수수와 꿀 등의 재료를 떠올렸다. 식당을 할 때도 좋은 재료를 고집했던 그였다. 게다가 고급 초콜릿처럼 입안에서 살살 녹는 식감을 찾기까지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렸다.그 사이 빚은 더 쌓였지만 그래도 고급 디저트로 손색이 없을 정도의 ‘달카라멜’이 완성됐다. 아내를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며 완성도를 높였으니 가족 모두가 기여를 한 셈이다. 김 사장은 “난 사장 겸 제조장 겸 집사이고 아내는 회장님 겸 홍보담당이다. 가온이는 계속 대장”이라며 웃었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가수 박원이 달카라멜의 로고를 만들어줬다.◇ 달콤한 행복으로 세상 물들이고 싶어 ‘당신의 인생을 달게 할’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달카라멜은 한번 맛본 사람들을 달콤함에 빠뜨리고 있다. 그 중에는 김 사장이 매니저를 하던 시절 알고 지내던 동료, 지인들과 가수들도 있다. 아직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구매율은 높다. 김 사장은 “100상자를 한꺼번에 주문해준 분도 있다”며 웃었다. 재구매를 한다는 것은 제품의 신뢰도가 그 만큼 높다는 의미이다.‘달카라멜’은 즉석제조시설로 등록이 돼 있다. 카페와 제주도 내 기념품 판매점 등에서 납품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사장은 “무리해서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당장의 투자금도 문제지만 대형화, 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맛과 품질의 저하가 뒤따르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달카라멜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누군가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가게로 만들고 싶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다 성년이 돼 나와야 하는 아이들 중 이 일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공부를 하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 [여의도 東西사이]삼천피 시대 개막…政街는 여전히 ‘공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새해부터 국내 증시가 활황인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여야 전·현직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천피(코스피 3000)가 국내 자본시장에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서여의도 증권가(街)와 동여의도 정가의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코스피지수가 7일 전날보다 63.47 포인트(2.14%) 오른 3031.68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넘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3000을 넘어선 것은 2007년 7월 25일 이후 13년 5개월여만이다.(사진=노진환 기자)◇ 증권업계, 대체로 긍정 전망증권사들은 새해 국내 주식시장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바이든 당선 확정으로 해결되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에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7%(120.50포인트) 오른 3152.1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 때는 3161.11까지 올라가며 장중 기준, 종가 기준으로 모두 신고점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죠. 지난 6일에는 장중 3000선을 돌파했고, 7일에는 종가 기준으로 3031.68을 기록해 3000선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조 바이든 당선이 공식 확정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라앉은 와중 자동차와 반도체 등 대형 종목들로의 매수가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날 1조6394억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상반기에도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은 좋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해부터 호재(유동성 정책, 기업 이익 개선, 수출 회복 조짐)가 이어져 오고 있어서죠. 여기에 국내 증시를 떠받들던 동학개미(국내 개인투자자)들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에는 차익매물 소화차 매도세가 짙어지긴 했지만, 코스피 3000선이 거품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도 과잉은 아니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조정장이 오더라도 일단 올 하반기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 때처럼 폭삭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다만 일각에선 코스피 3000선 돌파에 대해 과잉 우려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 여야 정치인 설전…실물경제 주목그럼 정치권은 어떨까요. 야권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주가 3000 시대의 희망적인 전망이 나온다’는 발언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인 바 있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문 대통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주가 3000이 현실이 되자 여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에 나섰습니다.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스피 3000선 돌파는 주 원내대표의 말처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며 “당시 주 원내대표와 이혜훈 전 국회의원은 오직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코스피 3000선 돌파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동학 개미들의 성실한 투자 활동을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으로 곡해한 바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이어 “주 대표님, 이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한국 경제 희망의 불꽃을 제발 꺼뜨리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뭐라고 하시겠냐”며 주 원내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윤 의원은 “주가지수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 하지만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면서 “제발 국민의힘도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는 그만하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힘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했죠.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여야 전·혁직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의원은 또 코스피 3000 돌파를 긍정적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장에 대한 믿음과 개인투자자들의 노력이 모여 국내 경제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이다. 새롭게 유입된 자금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고 평가했고, 윤 의원은 “서민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 경제의 탄탄함과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인정한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그러자 이혜훈 전 의원이 다시 받아쳤습니다.그는 김 의원을 향해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번지수가 틀린 반격을 했다”며 “제 문제 제기는 ‘주가 3000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주가 3000 가는 상황이 위험하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물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거품주가 임은 전문가들의 실증분석 결과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에어포켓 리스크가 상당해 정부가 단단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또 “실물과 금융의 괴리는 자산가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마디로 실물경제가 좋아서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외부충격에도 거품이 꺼져 폭락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비해아 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죠.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코스피 3000선 돌파에 대해 경계했습니다.안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바닥도 없이 폭락하던 때와 비교하면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주식이 오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주식시장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은 실물경제 개선보다는 폭등한 아파트값 탓에 집 사기를 포기한 무주택자들이 한 푼이라고 더 벌기 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죠. 안 대표는 “주식시장의 활황은 역설적으로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으로 인한 투자 덕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강제적으로 국민들을 주식시장으로 내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실물경제, 서민경제라고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실물경제가 개선돼 우리 경제에 희망의 싹이 틀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막오른 서울시장 보궐선거…변창흠 부동산철학 심판론?
-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동 전 미래통합당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신수정 기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자들은 잇따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슈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野 부동산 정책 심판론…부동산 공약 치열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혜훈·김선동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다수 야권 인사들이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부동산 정책 심판론으로 몰고 갈 계획이다. 선거 출마자들은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 소식에 곧바로 때리기에 나섰다. 이혜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 후보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으로 김현미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 했다면, 변창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각을 세운 부동산 공약도 치열하다. 이 전 의원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는 서울’을 내걸고 청년들이 직장, 주거 문제를 한 건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울블라썸’,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허니스카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서초구청장은 서울시가 해제한 393개 정비사업 절반을 추진해 5년 내로 신규 주택 6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일 첫 공약으로 만 65세 이상 1가구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내걸었다. 나 전 의원 역시 그동안 서울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는 연초 서울시당 주관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30년 이상 건물은 규제없이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재건축을 하도록 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재임 시절 핵심사업으로 뉴타운 사업과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꼽는다. (사진=연합뉴스)◇운신의 폭 좁은 與…“가수요 억제책 나올 것”다만 야권 후보자의 경우 정부 정책 엇박자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는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권의 경우 부동산 정책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현재 여권에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서울 시장 도전을 언급한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장관은 과거 부동산 폭등 원인으로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박근혜 정권의 금리인하를 지목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들 정책은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대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의 경우 지난 2018년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공주택 부족을 문제 삼았다. 일반 시장원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주택의 대량 보급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여당 출신의 후보자가 서울시 정책을 내놓을 경우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가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의 정책이 큰 틀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신임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 방향의 최대 가늠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플랜’ 발표를 앞두고 층수 제한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담길 가능성도 크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8·4 대책에서 태릉골프장, 용산캠프킴,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2028년까지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자치구 반발이 큰데다 서울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답보 상태다. 어떤 형태로 주택을 공급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에 대한 니즈가 크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완화, 층수제한,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서울시장 혼자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의 정책과 상반된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마스크에서 부동산까지…“늘공이 총알받이냐” 관가 부글부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현미 장관 대신에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하시네요?”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두 장관의 엇갈린 행보가 관심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주요 브리퍼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바뀌어서죠. 홍 부총리는 7·10 대책, 8·4 대책 등 최근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1시간가량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2월 취임 이후 부총리가 부동산 관련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청와대 책임론에 대해서도 “BH(청와대)보단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며 “(제가) 무거운 책임감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이는 지난해까지와 달라진 풍경입니다. 이전까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브리퍼였습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서 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든 장관은 김 장관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김 장관이 연일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파하는 동안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패싱(건너뛰기)’ 논란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문제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부동산도 경제 정책인데 정치인 출신 실세 장관의 파워에 밀려 공무원 출신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같은 ‘선수교체’ 이유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난달 10일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1순위 이유가 ‘부동산 정책’(25%)이었습니다. 이어 7월17일(23%), 7월24일(35%), 7월31일(30%), 8월7일(33%)까지 5주 연속으로 ‘부동산 정책’ 답변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1순위로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 뒤 홍 부총리가 관련 브리핑을 주도적으로 맡게 됐습니다. 물론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역할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세제·금융·주택 등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려면 경제부총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빚내서 집사라’고 권했던 박근혜정부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권을 쥐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이슈가 전반적인 거시경제 운용과 관련된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경제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조율해서 발표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과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보다는 기재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게 자연스럽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유세 등을 강화하는 게 부동산 대책 골자인 만큼 세법 당국 수장인 부총리가 발표해야 한다는 겁니다.하지만 관가에서는 김현미 장관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국민들이 박수칠 때는 정치인 출신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앞장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때는 행시 출신 늘공(늘 공무원)에 떠넘겨 ‘총알받이’로 삼는다는 불만입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 때도 교수 출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스크 수급 조절 실패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자 업무가 기재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오히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김 장관이 브리퍼로 나서지 않아 인사에서 물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조세 정책까지 언급할 정도로 여전히 실세 장관”이라며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차단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김 장관의 경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1순위 이유가 ‘부동산 정책’(25%)이었다. 이어 7월17일(23%), 7월24일(35%), 7월31일(30%), 8월7일(33%)까지 5주 연속으로 ‘부동산 정책’ 답변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1순위로 나왔다. 단위=% [출처=한국갤럽]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 주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0.25% 이상 상승한 지역. [출처=한국감정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디테일 부족한 규제혁신 정책, 실행까진 산넘어 산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디테일 부족한 규제혁신 정책, 실행까진 산넘어 산-변화 속도내는 삼성, 문성현 위원장 초청 노사관계 조언 청취-“온라인강의 무한경쟁 시대 온다. 사이버대와 협력, 기회 삼을 것”-정진택 고려대 총장-코로나가 부른 백신전쟁…제약주권 확보 절실해져-[사설]주택 투기 잡으려면 정교한 선제대책 필요하다-[사설]수도권의 코로나 감염 확산 심상치 않다△줌인&-[Zoom人]靑민정 조사설에 후임자까지 거론. 임기 1년 남기고 흔들리는 윤석헌-“정년 65세로 연장 땐 年16조 추가비용”-中企 59% “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축소”△제약주권 확보 빨간불-백신 절반이 수입산인데…터무니없는 가격 책정에 연구·개발 의지 꺾어-환자 볼모로 약값 폭리 취하려던 빅파마. ‘임상실패 국내 신약’이 가격 끌어내려-“유사시에도 차질없는 백신 공급체계 확보해야” 성백린 연세대 교수△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정부, 대기업에 CVC 설립 허용…21년 만에 ‘금산분리 장벽’ 허문다-3년간 1.4조 투입…원격의료·공유숙박 키운다-기재부 “올해 0.1% 성장할 것”…외환위기 이후 최저치△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유턴기업, 지원 약속했지만…인건비 대책·법인세 감면 ‘알맹이’ 빠져-車 개소세 인하·카드공제 상향…소비촉진 유도-‘디지털·그린 뉴딜’ 두 축으로…55만개 일자리 창출△반도체 승부수 띄운 이재용-“투자 멈춰선 안 돼” 약속 지킨 JY…‘8조 투입’ 평택 낸드라인 증설-경사노위 위원장 초청강연…건전 노사문화 정립 가속-경영활동에 타격…이 부회장 수사 ‘몰아가기식’ 되면 안 돼△美 인종차별 시위 악화일로-140개 도시로 시위 확산…트럼프는 한밤 중 지하벙커로 피신하기도-中,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계획에…폼페이오, 한국 등 동맹국 협력 거론△정치-김종인 “통합당, 진취적 정당으로”…코로나 대응 ‘경제혁신위’ 꾸린다-강남주민 반발하는 종부세…‘과세 이연제’가 해법 - 이용우 민주당 의원-“G7참석, 과해석 금물…외교력 확대 적극 활용을”-안철수, 틈만 나면 대구행…야권 대선후보 포석?-‘윤미향 악재’ 반영됐나…文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50%대△경제-1인 가구 열 중 일곱은 ‘저소득층’…코로나 쇼크에 ‘기댈 언덕’ 없다-코로나發 주가 급락에…기관 해외투자 96억弗 감소-반도체 선방에도…韓수출 3개월째 마이너스△금융-출구 찾는 보험사…불 붙은 신상품 특허전쟁-두산重 1.2조원 추가 지원받는다-하나손보 “대한민국 손해보험, 디지털로 손볼 것”-금감원, 불법 사설 FX마진 거래 ‘주의’ 발령△산업&기업-코로나 충격 여전…현대차, 해외판매 ‘반토막’-생분해·재활용 되는 플라스틱 석유화학업계 친환경 승부수-‘온라인 삼성고시’ 성공적 평가에…LG ‘검토’ 롯데 ‘반반’-셀트리온, 코로나19 정복 ‘초읽기’-쌍용차 구로사업소 부지 매각…자금난 숨통△소비자생활-인력 구조조정 메일 잘못 보낸 유니클로 대표 결국 교체됐다-강자 쿠팡의 위기…온·오프 안 가리고 반사이익-파스타·두부 폭발성장…풀무원, 中시장 첫 분기흑자-짜파구리 인기에 ‘다시마의 고장’ 완도 방긋△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현대산업의 혈액 ‘석유’…세계 정치·경제 지배하는 ‘검은 무기’로-치고받는 산유국들…이젠 ‘기후변화’ 공동과제 떠안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에너지·환경 등 ‘인류 난제’ 연구 지원…韓 첫 노벨상 수상자 배출할 것 - 정진택 고려대 총장-“정시 확대는 사회적 합의 수능선발 40%로 늘릴 것”△증권&마켓-SK바이오팜發 IPO시장 훈풍…기술특례상장 도전 꿈틀-원규 ‘방긋’, 금 ‘울상’ 경제재개 기대감에 원자재펀드 수익률 역전-BTS 키운 빅히트 주주 돼볼까…하반기 상장 앞두고 ‘공모주 펀드’ 주목△증권-“코로나로 몸값 산정 어렵다…차라리 저평가 매물 잡자”-KB증권, 수수료 낮춘 ‘착한 자산관리 랩’ 출시-“바이오사업 뛰어들려고 ‘콘돔1위’ 이름 버렸다”-홍상혁 경남바이오파마 대표-신흥강자 씨앗운용도 코로나 충격△문화-트와이스 이어 블랙핑크도 올여름 달굴 ‘걸그룹 대전’-“공연 올리기까지 꼬박 4년 20대 취준생 애환 담았죠”-다시 문닫은 국·공립 공연장…민간공연도 막내리나△스포츠-“대회 너무 소중…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소-34년 만에 男골프 세계랭킹 ‘톱5’ 총출동-타이거 우즈, 연간 6000만달러 광고 수입-이소영 “624일 만에 우승”…내친김에 2주 연속 우승 도전-높아진 야구팬 눈높이 맞춰야 산다△피플-‘뜨거운 감자’ 원격진료, 예외적 허용으로 가야 승산-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의 도전 다룬 책 나와-문광부 장관 지낸 김명곤 마포문화재단 이사장 맡아-韓 해경구조대원, 헝가리 내무장관 표창 받아-송관영 신임 서울의료원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좋은 일 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기업들-[기고] 데이터3법 취지 해치는 하위법령-[기자수첩] 처우 개선만으로 해결 어려운 벤처 인력난△부동산-“누가 뭐래도 오른다” 기대감에…내 집 샀다-“대출규제 좀 풀어달라”-전매제한 앞두고 막판 밀어내기 이달 전국서 6만6334가구 분양-만 13세 이하 자녀 있어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가능△사회-외국인 대표 떠난 뒤 압수수색 나선 檢…벤츠 ‘제 2폭스바겐 사태’ 될라-혁신기술 실증기업에 서울시 최대 5억 지원-“윤미향 비리는 빙산의 일각…의원직 사퇴하라”-대법 “양육비 사용처 공유는 지나친 간섭”-부천 쿠팡센터 이어 이번엔 인천교회 무더기 확진-경기 “채용면접만 봐도 청년수당 드립니다”
- 이서진X이승기 내세운 '리틀포레스트'.."키워드는 아이+힐링" (종합)
- (사진=SBS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SBS가 최초로 시도하는 이른바 ‘월화 예능’. 제작진은 이서진과 이승기를 섭외하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서진과 이승기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새 예능 프로그램 ‘리틀 포레스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리틀 포레스트’는 스타들이 푸른 잔디와 맑은 공기가 가득한 자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친환경 돌봄 하우스를 여는 무공해 청정 예능이다. 이서진과 이승기가 한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승기는 “(이서진과)개인적으로 친하지만 방송으로는 많이 만나지 못했다”며 “‘집사부일체’ 때 오랜만에 일터에서 만났는데, 내가 예능 하는 걸 보고 신뢰가 생긴 것 같았고, 직접 구애를 하면서 함께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는 열정적이고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스타일인데, 나와 반대 시각을 가진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서진 같이 솔직한 사람이 왔으면 해서 부탁드렸다”고 덧붙여 설명했다.이서진도 입을 열었다. 그는 “시골도, 아이도 좋아하지 않아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고, 고사했는데 승기가 다 한다고 해서 하기로 했다”면서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케어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멤버들이 대부분 케어를 하고, 나는 그나마 조금 할 줄 아는 요리로 서포트 할 뿐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도 그렇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닌, 선배님들과 손님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며 “‘리틀 포레스트’는 아이들이 주인공”이라고 말했다.이에 이승기는 “(이서진이)말은 이렇게 하지만 늘 정확한 지적을 하고 아이들을 볼 때도 조심스럽게 대한다”며 “어른의 눈으로 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섭외를 잘 요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선택이라고 확신은 없지만 좋은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서진은 “이승기가 잘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고, 이승기는 “시청자 분들이 새로운 즐거움과 신선한 느낌을 받으셨으면 한다”고 본방사수를 독려했다.
- 김상조 “올해 주총, 기업 지배구조 변화 이정표 될 것"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베를린=이데일리 김상윤 기자]“올해 주총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쉽게 후퇴하지 않고 우리 기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주주들의 활발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올해 주주총회와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국제경쟁회의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다.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주행동주의’가 확산하면서 기업들도 주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현대차그룹 주주제안 외에 KCGI(강성부펀드)는 한진칼,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SC펀더멘털은 무학, 강남제비스코, 태양에 대해 주주제안을 제기했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현대홈쇼핑을 타깃으로 삼았다. 주주행동주의가 싹 틔운 한 해다. 김 위원장은 “기업 변화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딱딱한 법률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시장에 의한 기업들의 지배구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현대차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거 비해 진일보 김 위원장은 사외이사 교체와 배당확대를 요구하는 미국계 헷지펀드 엘리엇에 맞서 현대차가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특히 회사의 이해관계를 떠나 주주와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것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며 호평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는 이번 주총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게 아니라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염두에 뒀다는 측면에서 과거보다 분명히 진전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현대차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모두 찬성한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의 보고서를 보고 놀랐다”면서 “ISS는 현대차 후보자 1명(윤치원)만 찬성하는 등 각 기관이 엇갈리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후보자들을 내놨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삼성바이오의 이사 재추천 등은 이해가 되지만 아쉽다”고 했다.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 등)먼저 해결해야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결단을 빨리 내리긴 어려울 수 있지만, 결정이 늦어지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전자투표제 도입·주총일 분산도 긍정적”김 위원장은 주주가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가 확대되고, 매년 특정일에 집중됐던 주주총회일도 분산된 것도 의미있는 변화라고 봤다. 공정위가 7일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13개 기업집단 소속 21개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를 새로 도입했다. 3월 셋째·넷째주 금요일에 집중됐던 주주총회도 자산5조원 이상 그룹 248개 상장사 중 147개(59.3%)가 다른 날에 주주총회를 연다. 지난해부터 상장사 협의회가 지정한 주총 집중일(3.22, 3.28, 3.29)을 피해서 주총을 개최할 경우 공시위반 벌점감경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체 상장사로 범위를 넓혀보면 주총 상위 3일 집중도가 지난해에는 70.6%에 달했지만 올해는 60.3%로 낮아졌다.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대표이사(CEO)-이사회’ 분리 현상도 두드러졌다. 2017년에는 네이버, 작년에는 삼성, 올해에는 SK가 주인공이다. SK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한 정관을 변경해 이사회가 이사 가운데 1명을 의장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안을 주총에 상정했다.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글로비스와 CJ는 이사회 의장만 보유하던 이사회 소집권한을 모든 이사에게 부여해 개별 이사의 권한을 확대했다. 다만 SK나 현대차그룹의 경우 총수가 이사회 의장 대신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반쪽자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너가 이사회를, 전문 경영인이 CEO를 맡는 게 이상적이란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궁극적으로는 총수일가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게 바람직한 모델이지만 한순간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총수 3세가 전문경영인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사회 의장쪽으로 롤을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10대 그룹 외 대기업에도 사익편취 등 법집행 강화 김 위원장은 기업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재계 서열 10위권 밖 대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0대 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하위그룹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이에 못미쳤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10대그룹 이외 그룹에 대해 사익편취, 부당지원 문제 등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해당 정보를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기관투자자에 대해 제공해 소유지배구조의 책심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둘러싸고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기업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너무 과잉반응을 보이고, 국민들도 모든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대화를 나누면서 기업의 문제를 찾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양측의 과잉기대와 과잉 반응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이 지나면 연금사회주의 논란도 잦아들고, 우리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건전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어설명○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행동을 말한다.○주주행동주의: 주주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 가계부채 1500조 돌파…KDI “부동산 규제 강화해야”(종합)
- 한 시민이 시중의 한 저축은행 대출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5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도록 한 과거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금융 사이클에 대한 분석과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가계신용시장과 주택시장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이 있다”며 “주택가격의 증가세가 가계신용 갭의 확대에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연구위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1986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비교 분석한 결과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의 대표 격이다.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 것이다. 가계신용 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변화를 뜻한다. 가계신용 갭의 확대는 가계부채 증가를 뜻한다. 김 연구위원 분석 결과 가계신용 갭은 주택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가계부채도 오른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신용 갭과 최근 지방 주택가격 순환변동과의 상관관계는 약화된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높아졌다”며 “최근 가계신용 갭의 확대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증가세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가계부채는 2008년 3분기 713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514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된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문제 삼았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빚내서 집사라”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시 정부가 미래에 닥칠 상당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먼 미래는 상관 없다며 당시의 경기 부양에만 나섰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이를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차입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입 규제,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에 대한 규제,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 “당장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방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며 “너무 갑작스런 충격을 주면 시장 참여자들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만들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신용과 실질주택가격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갭은 가계신용 변동 추이, 실질주택가격 갭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주택가격의 변동 추이를 뜻한다. 이는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민계정 및 물가, 국민은행(KB)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이용해 계산한 것이다.[출처=KDI]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계신용이 작년 3분기에 1500조원을 돌파했다. 단위=조원. [출처=한국은행]
- 가계부채 1500조 돌파…KDI “‘빚내서 집사라’ 부작용”
- 한 시민이 시중의 한 저축은행 대출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5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도록 한 과거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금융 사이클에 대한 분석과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가계신용시장과 주택시장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이 있다”며 “주택가격의 증가세가 가계신용 갭의 확대에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연구위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1986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비교 분석한 결과다.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의 대표 격이다.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 것이다.김 연구위원 분석 결과 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계신용 갭(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신용)이 주택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신용 갭이) 최근 지방 주택가격 순환변동과의 상관관계는 약화된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높아졌다”며 “최근 가계신용 갭의 확대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증가세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2008년 3분기 713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514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문제 삼았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빚내서 집사라”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시 정부가 미래에 닥칠 상당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먼 미래는 상관 없다며 당시의 경기 부양에만 나섰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 “당장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방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 민감한 현실 정치구조는 단기 성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단기 성과를 선호할수록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것이다. 소비는 약간 살아날 수 있지만 미래에 부작용, 경기침체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계신용과 실질주택가격의 순환변동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민계정 및 물가와 국민은행(KB)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이용해 계산한 것이다.[출처=K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