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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부대표 주식 매각? 전셋집 잔금 때문… 시세차익 1900만원"
  • 어도어 "부대표 주식 매각? 전셋집 잔금 때문… 시세차익 1900만원"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S 부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어도어가 “주가하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과 과도한 경영진 흠집내기를 멈추라”고 맞섰다.14일 가요계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하이브가 지난달 22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4월 16일 발송)을 보낸 전날이기도 하다.하이브는 민 대표와 분쟁이 본격화하면 하이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 주가는 4월 15일 종가 기준 21만4500원이었지만, 분쟁 이후 14일 현재 19만4700원까지 떨어졌다. 한달새 2만원 가까이 하락했다.하이브는 S 부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인 만큼,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계획이다. 더불어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 등을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어도어는 주가하락 사태를 야기한 것은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라고 정면반박했다.어도어는 “하이브는 4월 22일 감사 착수와 동시에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했다. 감사 착수와 동시에 임시주총소집을 요청했다”며 “이는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터무니없는 스타일리스트 금품 횡령 주장, 그리고 이번 어도어 부대표의 시세조종 주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하이브의 행보를 보면 어도어 경영진을 흠집 내 해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어도어가 공개한 S 부대표의 부동산 계약서S부대표의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는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4월 22일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 950주(약 2억원 규모)를 일주일 전인 4월 15일 매각한 것이 된다.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S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원에 불과하다. 부대표는 4월 8일 전세집 계약(반전세)을 진행했고, 전세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계약서를 공개했다.민 대표, S, L부대표, K 사내이사가 모두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4월 3일 “소송전으로 가면 주가 나락가는 거라 소액주주들이 소송걸고 싶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이런 애들이 붙어주면 하이브 괴롭죠 상장사로서”, 4월 18일 “공정위->여론전->소송”, “직접 손에 피 안묻히는 방법은 공정위->기자에게 흘려주기-> 주가 폭락->소액주주들이 소송하게 만들기” 등의 대화가 오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일릿 표절 이슈’와 관련된 대화라고 했다.어도어는 “‘아일릿 표절 이슈’가 지속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내부 고발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만약의 경우, 최종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 표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외부 탄원을 진행하는 방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표절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 등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어도어는 또 “우습게도 이 모든 내용은 하이브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들이다. 주주간 계약의 불합리함도, 아일릿 표절 사태도, 스타일리스트 및 내부고발로 이슈 제기된 문제점들도 하이브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이브는 정확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단어들을 교묘하게 편집해 거짓 사실로 매일 여론을 호도하며 피로감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관련 없는 대화를 부분 발췌해 짜깁기 날조하지 말라. 어도어의 A부대표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계속해서 계열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시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어도어는 뉴진스 컴백을 앞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지금 주가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되물으며 “하이브는 모회사로서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또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태도로 더 이상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14 I 윤기백 기자
美, 中 전기차에 관세 100%…블룸버그 “中 분노 부를 것”
  • 美, 中 전기차에 관세 100%…블룸버그 “中 분노 부를 것”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반도체 등에 대한 무더기 관세 인상을 결정했다.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인기를 끌기 위한 결정일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고통과 중국 보복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난달 18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용 BYD 전기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한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25%, 반도체·태양전지는 50%로 각각 올린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관세 인상은 시차를 두고 시행하며 올해 전기차 대상으로 먼저 적용된다.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주요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부과한 중국 관세에 대한 바이든의 가장 포괄적인 업데이트”라고 보도했다.바이든 행정부의 대폭적인 관세 인상은 중국과 무역에 대한 매파적 접근 방식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바이든 대통령과 연말 대선에서 붙게 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시행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블룸버그는 “하지만 바이든은 신중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추가 관세는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들의 가격을 인상하고 현물(원자재) 보복을 선택할 수 있는 중국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중국은 미국이 전기차 등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과 관련해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전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중대한 대응을 보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2024.05.14 I 이명철 기자
시총 순위 밖 밀려나고 연일 신저가…맥 못추는 엔터주
  • 시총 순위 밖 밀려나고 연일 신저가…맥 못추는 엔터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하이브의 경영권 갈등에 주요사의 1분기 실적 부진까지 더해지며 엔터주가 주춤하고 있다. 엔터 업종 전반에 대한 비중 확대보다는 향후 모멘텀으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종목별 접근이 필요하단 평가다. 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JYP Ent.(035900)는 전 거래일 대비 보합으로 마감했다. 1분기 어닝 쇼크에 전날 하루에만 13.28% 급락했던 주가는 이날 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장중 주가는 5만9500원까지 내려서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하이브(352820)는 이날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단 소식에도 전날 3.84% 하락했던 영향에 0.36% 반등했다. 다만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 20만원대 아래로 떨어진 이후 이날도 20만원대를 회복하지 못했다. 하이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0위 밖으로 밀려났다. 1분기 영업이익 적자 전환에 전날 3.91% 하락했던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는 이날 1.97% 반등했고, 전날 5.65% 하락했던 에스엠(041510)도 이날 3.18% 오르며 일부 하락폭을 되돌렸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엔터 업종은 지속되는 앨범 피크아웃 우려, 테마주에서 소외된 데 따른 수급 피해로 섹터 매력도가 저하됐다”며 “하이브와 어도어 사태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펀터멘털 피해는 이미 시가총액에 반영됐지만 센티멘털 회복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이슈 종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임수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티스트의 글로벌 인기와 더불어 12~1월 시상식 및 해외 행사가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해 1분기는 엔터 산업의 비수기”라며 “향후에도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실적 측면에서 상저하고의 사이클을 반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5.14 I 원다연 기자
美 CPI 발표 앞두고 보합세…2730선 웃돌아
  • [코스피 마감]美 CPI 발표 앞두고 보합세…2730선 웃돌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지수가 미국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중국 경기 부양책 등 개별 이슈에 따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3포인트(0.11%) 오른 2730.3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2735.82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2730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852억원, 1199억원치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홀로 1861억원치를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086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는 15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보합세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전날 선물 순매도하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부여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현·선물을 순매수하면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 갈등,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혜 업종별 순환매가 진행됐다”며 “이번 주 반도체 매도 후 밸류업으로 수급 이동했던 외국인 자금이 화학, 반도체 업종으로 재유입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가 경계감 속 업종·테마별 이벤트에 따른 순환매 장세”라며 “수출 데이터와 미·중 동행 지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형주와 중형주가 각각 0.09%, 0.02% 상승하는 상황에 소형주도 0.23% 올랐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업종이 2.60%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전기가스와 건설 업종이 각각 2.11%, 1.52%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음식료품과 운수창고 업종은 각각 1.33%, 0.87%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100원(0.13%) 내린 7만8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기아(000270)와 KB금융(105560)도 0.35%, 2.45% 약세를 나타냈다. 다만,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보다 1500원(0.82%) 오른 18만5300원에 마감했다. 현대차(005380)와 셀트리온(068270)도 0.61%, 0.05% 강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전 거래일보다 4000원(1.05%) 오른 38만5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에서 거래량은 4억3663만주, 거래대금은 9조2932억원이다. 상한가 1개 종목 포함 527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344개 종목이 하락했다. 6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4.05.14 I 박순엽 기자
국내 백신기업 키운다...정부, '넥스트 팬데믹' 로드맵 내놔
  • 국내 백신기업 키운다...정부, '넥스트 팬데믹' 로드맵 내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질병관리청이 신종감염병 팬데믹 위험을 대비해 국내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을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한다. 현재 외국 기업의 mRNA 백신 수입에만 매년 수천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국내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을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사진=질병관리청)◇mRNA 백신 개발, 보건 안보 및 산업 측면 중요질병관리청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팬데믹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독자적인 백신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백신 주권’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 보건 안보 및 경제 산업 측면에서 국내 mRNA 백신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손영래 질병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지금도 화이자와 모더나 등 고령층 대상 예방 접종을 위해 코로나 19 백신을 계속 구매 중”이라며 “자국 백신 만들 수 있다면 이 금액을 국내로 전환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팬데믹 발생 시 최대 200일 이내 백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구축 중이다. 이 중 mRNA 백신은 개발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변이에 대처가 가능하단 장점이 있다. 또 국내 개발을 성공하면 외국 백신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도 지닐 전망이다. ◇정부, 제품 개발 ‘전 과정’ 전폭 지원추진 계획에 따르면 기업은 개발을 주도하고 정부가 비임상부터 제품화까지 전 과정에서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에 나선다. 지 청장은 “전날 기업 간담회에서 범정부 차원 노력이 필요하고 3상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질병청은 지원단을 구성해서 상품화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기업간 협력 강화 △유망기업 연구개발 예산 지원 △기술적·제도적 규제 해소 △범정부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기업 간 연계 항목으론 4년 내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목표로 기업 간 컨소시엄·기술이전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망 기업에 대해선 과감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유망기업 중 단계별 우수 기업에 대해선 다음 임상 시험 비용도 지원한다. 지 청장은 “백신 개발을 위한 5개의 핵심 기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 1~2개를 확보한 기업이 여럿 있기 때문에 기업 간 컨소시엄을 만드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 청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위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고 완료되면 예산이 확정될 것”이라면서도 “3상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일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밖에 정부는 병원, 임상시험센터 등 정부 인프라 및 데이터 등을 기업과 공유하고 인허가·특허 등 규제 해소를 뒷받침한다.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활용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질병청 내 팬데믹 대비mRNA백신 국산화 개발 지원단(가칭)을 구성키로 했다. 지 청장은 “2027년 개발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는 전 부처 협력이 중요하고 특히 식약처 협력이 중요하다”며 “선진국 기술 대비 3~4년 정도 개발이 뒤쳐져있다고 보는데 2027년까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면 달성 가능할 것”아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신 안정성과 국민 신뢰 저하 우려에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장기적인 안정성 이슈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 19mRNA 백신은 오히려 짧은 기간 검증이 많이 됐다. 긴 시간을 두고 안전성을 검토하겠지만, 백신 개발을 막을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4.05.14 I 최오현 기자
물가안정 단골 카드 '할당관세'…가공식품 업계 '시큰둥'
  • 물가안정 단골 카드 '할당관세'…가공식품 업계 '시큰둥'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한전진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가공식품 수입 원재료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적극 활용키로 했지만 가공식품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간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에 가공식품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신선식품이 주를 이뤄서다. 일부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적은 있지만 관세 인하 폭 자체가 미미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초콜릿 제품들.(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낮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환으로 지난 10일 배추와 포도, 코코아, 양배추, 당근, 마른 김, 조미 김 등 7종에 대해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도 했다.가공식품 업계에선 정부 노력 자체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정부가 물가안정을 기치로 꾸준히 활용해 온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실제 가공식품의 원재료와는 다소 거리가 먼 신선식품에 집중돼 있어서다.A사 관계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가격급등 이슈가 거셌던 과일 등 농산물과 축·수산물이 대부분”이라며 “가공식품 업체들의 원가 절감엔 큰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마른 김, 조미 김에 적용하는 할당관세와 관련해선 사실상 효과를 누리는 국내 업체는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내 대부분 김 업체들의 제품은 국산 원초(물김)를 원재료로 하고 있어 당장 수입 마른 김, 조미 김 관세와는 관련이 없어서다.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원초 작황이 부진햐 마른 김이라도 값싸게 수입할 수 있게 해 이를 가공한 조미 김 가격까지 함께 낮추겠다는 게 정부 취지인데 수입산 김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할진 미지수다.B사 관계자는 “인건비가 저렴한 태국 등에서 마른 김, 조미 김이 수입되긴 하지만 수입량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라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제과업체들의 주요 원재료인 코코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국내 제과업체들의 코코아 주요 수입국인 중남미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무관세 지역이어서다. FTA를 체결되지 않은 지역의 코코아 역시 관세율 역시 2% 안팎에 불과해 코코아 국제가격이 예년 대비 4~5배 뛴 현재 유의미한 인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C사 관계자는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코코아 가격이 폭등해서 현재의 할당관세율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TF 꾸리고 장비 확충한 서울시, '알테쉬' 안전성 검사 '강화'
  • TF 꾸리고 장비 확충한 서울시, '알테쉬' 안전성 검사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알·테·쉬’(알리, 테무, 쉬인)로 불리는 해외온라인 쇼핑플랫폼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검사에 나서 시민 안전을 보호하겠단 복안이다.(사진=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15일 시에 따르면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검사에 집중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첨가물검사팀·화장품연구팀 등 기존에 업무를 하던 인원을 재배치해 10여명으로 이번 TF를 꾸렸다.검사장비도 확충했다. 기존에는 주방세제, 일회용품, 가공식품, 식자재류 등이 위주였지만 시의 방침에 따라 화장품, 위생용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연구원은 관련 장비를 늘렸다. 검사는 서울시가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품목을 연구원으로 보내면, 연구원은 장비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이밖에 생활용품, 의류, 가죽제품 등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과 같은 외부 인증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상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중국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해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연구원 역시 이르면 내달부터 이 체계에 동참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다만 서로 격주로 발표할지, 서울시와 연구원이 각자 분야를 맡아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조율 중이다.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저렴한 제품으로 이슈가 되는 중국 쇼핑물의 국내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며 “아직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중심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특정 사이트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조치는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대책에는 판매율 상위 제품 대상 ‘상시 안전성 검사’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 저가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 등의 내용도 담겼다.한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둘째 주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 등 총 9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붕소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물리적·기계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4.05.14 I 함지현 기자
코스피, 美 CPI 발표 앞두고 보합세 유지…2730선 공방
  • 코스피, 美 CPI 발표 앞두고 보합세 유지…2730선 공방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중국 경기 부양책 등 개별 이슈에 따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후 2시 1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16포인트(0.12%) 오른 2730.37에서 거래 중이다. 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329억원, 473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홀로 646억원치를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48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는 15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선물 순매도하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부여한 외국인 투자자가 현·선물을 순매수하면서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 갈등,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혜 업종별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 반도체 매도 후 밸류업으로 수급 이동했던 외국인 자금이 화학, 반도체 업종으로 재유입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가 경계감 속 업종·테마별 이벤트에 따른 순환매 장세”라며 “수출 데이터와 미·중 동행 지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선 대형주와 소형주가 각각 0.12%, 0.02% 오르는 가운데 중형주만 홀로 0.22% 내림세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업종이 2.16% 오르고 있는 상황에 전기가스, 건설 업종이 각각 1.60%, 1.46% 내림세다. 다만, 음식료품과 운수장비 업종은 각각 1.52%, 0.72%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200원(0.26%) 내린 7만82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현대차(005380)는 1000원(0.41%) 내린 24만4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기아(000270)와 KB금융(105560)도 각각 1.31%, 2.70% 내림세다. 다만,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보다 800원(0.44%) 오른 18만4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각각 1.18%, 0.26% 강세다.
2024.05.14 I 박순엽 기자
마이클그린 “‘아시아판 나토’ 결성 가능성, 中 조치에 달려 있어”
  • 마이클그린 “‘아시아판 나토’ 결성 가능성, 中 조치에 달려 있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반도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연구센터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소다자주의가 ‘아시아판 나토’로 결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밝혔다.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연구센터장이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4’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아산정책연구원)그린 센터장은 1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4’ 1세션(아시아의 안보 구조 변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서 네버세이 네버(Never say never·절대 안되는 건 없다)라고 말하고 싶다”며 “10년전에는 좋은 전략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인정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린 센터장은 “중국의 조치와 입장에 따라 결국 집단적인 안보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며 “다만 아시아식 나토를 만드는게 아시아 당사국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하에 최근 인태지역에서는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등 안보 파트너십 성격의 소다자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작년 캠프데이비드 회담 이후 결성된 한미일 연대도 소다자주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그는 한국과 미국, 호주가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이유로 꼽으며 아시아판 나토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그린 센터장은 “나토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우려하고 말해왔던 일이 펼쳐졌다”며 “당분간 아시아판 나토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이 없다”고 설명했다.인태지역에서 소다자주의 확산에 중국은 반기를 들고 있다. 이에 소다자주의보다는 중국을 포함한 지역 포괄안보체제를 만들자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그린 센터장은 “중국 전투기가 유엔 대북제재 작전을 하던 호주 군 헬기를 공격하고, 히말라야 산맥에서 인도군을 공격하고, 필리핀 해군함을 봉쇄하는 것이 영내 안보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설득해야 한다”며 “이런 행동이 오히려 중국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다른 나라를 뭉치게 한다”고 중국의 강압적 태도가 소다자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린 센터장은 미국과 중국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린 센터장은 “미중이 예의를 지키는게 억제력에 방해가 된다. 노골적으로 서로 논의해야 한다”며 “미중이 북한 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지 등 정부 대 정부로서 직설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자칭궈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은 인도와 국경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호주 전투기가 왜 중국 영해를 관통하냐”며 “모든 이슈에 대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서로 접근하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4 I 윤정훈 기자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노동시장 이중구조 방관 어려워”(종합)
  •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노동시장 이중구조 방관 어려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이후 처음 열렸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노동약자들에 대한 복리 후생 개선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한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약자들이 처한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이륜차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을 언급했다.정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또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10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과거에는 원시자본 축적을 위해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다고 지원하면서, 또 정부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현실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이밖에 마무리 발언에서는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형사법에도 민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5.14 I 박태진 기자
尹 “노동법원 설치 적극 검토할 단계…임기 중 제정안 준비”
  • 尹 “노동법원 설치 적극 검토할 단계…임기 중 제정안 준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형사법에도 민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05.14 I 박태진 기자
저녁 7시에 32도 실화? 여름은 벌써 시작됐다
  • 저녁 7시에 32도 실화? 여름은 벌써 시작됐다[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오전 6시에 일어났는데 방 안의 따듯한 기운이 느껴진다. 스마트폰 날씨 앱을 보니 벌써 섭씨 22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 달한다.지난해 7월 19일 중국 베이징의 한 골목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AFP)중국의 높은 기온은 늦은 오후가 돼도 큰 차이 없다. 오후 7시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너무 더워 지금 날씨를 보니 32도다. 때마침 저녁 메뉴가 훠궈(중국식 샤브샤브)였던 탓에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중국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양새다. 이제 5월 중순으로 절기상으로는 아직 봄철이지만 30도 이상 무더위를 겪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 한 중국인 사용자는 “해가 뜬 날씨를 좋아하지만 지금 저녁인데도 아직까지 해가 뜬 것처럼 덥다”며 “산책을 나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기분도 컨디션도 좋지 않다”고 하소연했다.중국의 극심한 불볕더위는 잘 알려져 있다. 베이징은 짧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빨리 찾아오는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현지 교민들과 주재원들은 베이징은 겨울에 한파가 몰아치지만 여름에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5월 13일 오후 7시 8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본 현재 날씨(사진 위). 저녁인데도 섭씨 30도가 넘는다. 아래 사진은 이번주 날씨 예보.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지난해 6월 22일에는 베이징의 대표 기온을 측정하는 베이징 난자오관상대에서 오후 한때 40.1도가 측정됐다. 난자오관상대 관측 기온이 40도를 넘은 것은 2014년 5월 이후 약 9년 만이었다. 이날 이후 3일 연속 40도 이상 고온이 이어졌다. 7월에도 40도 이상 극심한 무더위가 계속돼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달아 보고됐다. 지난해 7월 베이징의 관광 명소인 이허위안에서는 관광 가이드가 열사병 증세를 보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무더위가 계속되면 사회적인 문제와 함께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에어컨 같은 가전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헌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진행 중이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내수 소비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다.지난해 7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 시민이 겉옷을 벗어 햇볕을 가린 채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AFP)다만 걱정되는 점도 많다. 폭염이 지속되면 아무래도 공장 같은 현장에서 작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작업이 미뤄지면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고 산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농업 비중이 큰 중국에서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수온 상승과 물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농촌 인력들의 농작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무더위가 계속되면 전력 소모량도 급증한다. 중국은 전기·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절대적인 가격이 한국 등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사용량이 급증하면 결국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늘어나면 탄소 배출 등 환경에는 악영향을 미친다.한편 이번주에도 중국의 고온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부는 이번주 맑으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베이징을 비롯해 시안, 정저우 등은 올해 연중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중부·남부 등은 최고 기온 30도 이상인 지역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5.14 I 이명철 기자
미술장터 뒤바꾼 '아트부산'…침체시장 뒤집기는 역부족
  • 미술장터 뒤바꾼 '아트부산'…침체시장 뒤집기는 역부족
  •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아트부산 2024’ 전경. 탕컨템포러리아트 부스에선 국내 미술시장에서도 인기를 구가했던 세계적인 중국작가 웨민쥔의 ‘피스트 플라워’(Fist Flower·2020·170×140㎝, 오른쪽), 주진스의 ‘장페이는 그의 집을 잃었다’(Zhang Fei Lost His House·2023·200×200㎝) 등이 다시 등장해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12일 나흘간의 여정을 끝낸 ‘아트부산 2024’는 ‘업그레이드한 변화’ 덕에 풍성한 볼거리를 꺼내놨으나 판매를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부산=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아직 개시를 못했어요.” 한 갤러리스트가 허탈함을 감추며 애써 웃는다. 표정이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치지만 속마음은 영 편치 않은 게 보인다. 개막을 기다리며 설마 했던 상황이 뒤집힐 것 같지 않다는 낙담이 스쳤단 뜻이다. 그래도 첫날이 아닌가. 배배 꼬인 시장이 시원하게 풀릴 거란 희망은 있었을 거다. 그런데 결과는 그 ‘설마’를 넘지 못했나 보다.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는 갤러리가 도통 나서질 않으니 말이다. 상반기 국내 최대 규모인 아트페어 ‘아트부산 2024’가 12일 폐막했다. 국내외 20개국에서 찾아든 129개 갤러리가 수천점의 미술품을 내놓고 손님맞이에 나섰던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아트부산 2024’ 전경. 전시장 입구에 김덕희의 손 조각 ‘하얀 그림자’(2023) 사이로 와이어에 세운 꽃조각 ‘아침이 오는지에 대하여’(2023)가 설치돼 시선을 끌었다. 첫날인 9일 VIP 프리뷰로 오픈한 직후였으나 페어장은 한산해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변은 없었다. 한껏 가라앉은 미술시장을 뒤엎을 반전드라마가 ‘아트부산’에서도 쓰이지 않았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지난 9일부터 나흘간 열린 아트부산을 찾은 관람객 수는 7만여명. 첫날 VIP 프리뷰 오픈에 맞춰 길게 늘어섰던 줄은 입장 10분 남짓 뒤 빠르게 사라졌고, 마치 흥행의 바로미터처럼 매해 인용되던 ‘긴 줄’은 더 이상 약발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나마 기상악화까지 겹쳐 방문 관람객 집계를 꺼낼 수 없을 정도였던 지난해에 비해선 선방했다고 할까. ‘아트부산 2024’ 전경. 첫날인 9일 VIP 프리뷰 오픈에 맞춰 관람객들이 줄을 지어 입장하고 있다. 개막 전 길게 늘어섰던 줄은 입장 10분 남짓 뒤 빠르게 사라졌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관람객들이 사들인 미술품 판매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발표하지 않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해보단 줄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사실 불황에 빠진 미술시장의 형편 외에도 악재는 더 있는데. 우선 지난 3월 말부터 줄기차게 이어진 국내외 아트페어의 ‘과잉사태’(아트바젤 홍콩, 화랑미술제,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아트오앤오, 대구국제아트페어)가 꼽힌다. 피로감을 높이고 지갑을 닫게 했다는 거다. 여기에 매출액을 더했을 국내 중대형 갤러리들의 ‘불참’(갤러리현대, 아라리오갤러리, 갤러리바톤 등)도 이슈가 됐다. 참고로 2022년 아트부산에선 관람객 10만 2000명이 들어 미술품 746억원어치를 사갔고, 앞서 2021년엔 관람객 8만여명이 판매액 350억원을 써내며 두 해 연거푸 ‘역대급 실적’을 끌어냈더랬다. ‘아트부산 2024’ 전경. 관람객들이 부스를 옮겨가며 관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널찍하고 쾌적하게 공간기획을 한 덕에 작품관람에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왼쪽으로 국제갤러리 부수에서 내건 줄리안 오피의 ‘댄스 1 스텝 2’(2022)가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그렇다고 무작정 ‘죽 쑥 시장’은 아니었다. 모처럼 눈은 호강했다. 발품을 파는 만큼 볼거리는 늘어났다. 멈춰 세우고 시선을 붙드는 작품이 많았다는 얘기다. 널찍하고 쾌적한 분위기는 덤이었다. 다시 말해 몇 해 전처럼 그림을 보다 상대방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대기도 하고 지나가기만 해도 어깨가 부딪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풍경은 어디까지나 손님인 관람객의 호재일 뿐, 장사를 한 갤러리들의 사정은 다를 수밖에. 부스 복도를 떠밀려다니는 관람객 풍경이 그리웠을 수도 있었단 소리다. ‘아트부산 2024’의 퓨처섹션 중 별관 부스의 전경. 윤일권의 독특한 설치작품 ‘메모리’(2024)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흔히 보는 냅킨에 ‘얼굴들’을 스크린프린팅을 한 뒤 탑처럼 쌓아올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작품은 덜 팔려도 페어는 ‘업그레이드’ 올해 아트부산에서 확연히 달라진 점은 ‘업그레이드’다. 일정 정도 수준을 끌어올린 데 더해 적어도 ‘그 밥에 그 나물’이란 아트페어 일반에 내리던 평가를 넘어섰단 얘기다. 인기작가라면 한 부스 건너 한 점씩 걸리던 ‘작가·작품 겹침’ 경향을 벗겨냈고 갤러리들은 저마다의 ‘개성’으로 부스를 꾸몄다. 아예 새로운 시도로 오랜 세월 유지하던 볼거리를 바꿔낸 갤러리도 보였다. 그간 국내 중견작가의 작품들로 부스를 꾸려왔던 선화랑은 칠레 출신 작가 파토 보시치(46)의 작품(‘굴이 있는 탑’ 2023)을 입구에 내거는 파격을 단행했다. 여기에 ‘향불작가’로 불리는 이길우의 대형인물화(‘양복-걷는 사람’ 2023)와 곽훈의 대작(‘겁-소리’ 1993 등)을 매치해 기획전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아트부산 2024’의 선화랑 부스 전경. 이길우의 ‘양복-걷는 사람’(2023)과 곽훈의 ‘겁-소리’(1993), ‘치-Ⅰ·Ⅱ’(1985) 등을 매치해 기획전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아트페어 속 기획전’은 학고재갤러리에서도 이어진 풍경이다. 강요배의 ‘장밋빛 하늘’(2021)과 어울린 법관의 ‘선 2022’(2022), 또 이번 아트페어를 위해 호수를 줄여 제작했다는 김길후의 ‘춤추는 피카소’(2024) 9점 연작 디스플레이에선 얼핏 서울의 전시장이 보이기도 했다. ‘아트부산 2024’의 학고재갤러리 부스 전경. 한 관람객이 법관의 ‘선 2022’(2022·왼쪽)와 강요배의 ‘장밋빛 하늘’(2021) 사이를 오가며 오래 머물렀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중국작가 등장도 시선을 끌었다. 웨민쥔(62)의 ‘피스트 플라워’(2020), 주진스(70)의 ‘장페이는 그의 집을 잃었다’(2023) 앞에선 많은 발걸음이 멈춰섰다. 이들과 함께 국내 인기작가 전광영·우국원 등을 내건 탕컨템포러리아트는 출품작을 판매로까지 바로 연결하는 성과를 냈는데. 웨민쥔의 작품은 48만달러(약 6억 6000만원), 우국원의 작품 ‘트윙클 트윙클’(2024)은 10만달러(약 1억 4000만원)에 팔기도 했다. ‘아트부산 2024’ 전경. 왼쪽으로 탕컨템포러리아트 부스에 걸린 우국원의 ‘트윙클 트윙클’(2024)이 보인다. 작품은 10만달러(약 1억 4000만원)에 팔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대형갤러리의 압도보단 중형갤러리의 선전이 자주 들렸다. 물론 국제갤러리는 하종현의 ‘접합 22-79’(2022)를 3억원대에 판매하는 등 우고 론디노네, 장-미셸 오토니엘 등 대가의 작품들을 첫날 세일즈리포트에 올렸고, PKM갤러리도 윤형근의 작품을 일찌감치 1억원대에 판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순조로운 판매는 신진·중진작가의 작품들에서 나왔는데. 갤러리조은은 채지민의 100호 신작 두 점(‘천천히 오른쪽으로’ 2024 등)을 앞세워 백윤조·성연화·마이코 코바야시 등의 작품을 팔아냈다. 아뜰리에아키는 정유미·윤상윤·권능·신영미 등의 작품을 고르게 컬렉터의 품으로 넘겼고, 갤러리루안앤코는 서민정의 회화작품 5점을 완판시키고 허온·임승섭 등의 평면·입체작품까지 골고루 판매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아트부산 2024’의 아뜰리에아키 부스 전경. 윤상윤의 ‘오픈 스카이’(2023), 신영미의 ‘자화상’(2023), 권능의 ‘아티스틱 디즈니’(2022), 정유미의 ‘바다에도 길이 있듯이’(2024) 등 출품작 앞으로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연신 이어졌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아트부산 2024’의 갤러리루안앤코 부스 전경. 허온의 평면작품 ‘따뜻한 기억, 가장 평온했던 시간’(2024·왼쪽) 등 위로 임승섭의 고양이조각 ‘나 여기에 있어’ 연작 중 한 점이 붙어 있다. 이들 작품 대부분은 판매됐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늘어나는 일본작가들…대거 부산 공략피부에 닿는 실감나는 변화는 더 있다. ‘아트부산’으로 진출한 일본작가가 대폭 늘어난 점이다. 쿠사마 야요이 이후 국내 미술시장에 ‘크게 뜨는’ 일본 작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지난해 부산시립미술관에서 한 달 연장으로 관객몰이를 한 ‘무라카미 다카시’ 전의 여파가 여전히 작용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아트부산 2024’의 갤러리우 부스 전경. 일본작가 마츠모토 타카히로 조각작품 ‘무제’(2023) 뒤로 무네히로 요시무라의 회화작품 ‘작고 붉은 후드’(2022), ‘침대 위의 여성’(2024)이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가나아트는 전속작가인 시오타 치하루의 입체·평면작품을 대거 내놔 페어장 입구부터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었고, 갤러리우도 마츠모토 타카히로·무네히로 요시무라 등의 입체·평면작품을 부스 간판작품으로 세우고 걸었다. 몇 해 전부터 젊은층을 대상으로 호감도를 높이고 있는 마이코 코바야시는 전속인 갤러리조은에 작품을 내고 아예 아트부산 현장을 찾기도 했다. ‘아트부산 2024’의 가나아트 부스 전경. 일본작가 시오타 치하루의 입체·평면작품을 대거 내놓고 관람객의 눈길·발길을 끌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아트부산 2024’의 갤러리조은 부스 전경. 아트부산 현장을 찾은 일본작가 마이코 코바야시가 자신의 작품 ‘무제’(2024)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뒤쪽으로 백윤조의 ‘마티니’(2024), 장광범의 ‘리플렛 러지’(2023) 등이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퍼포먼스 드로잉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잡고 화제를 만든 일본작가도 있다. 세밀한 펜의 놀림으로 화면을 꾸며온 마에다 아츠시는 갤러리이리툼 도쿄 부스에 캔버스를 걸고 ‘라이브 작업’을 선보이기도 했다. “하루에 두어시간씩 작업해 페어 마지막날 작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귀띔하는 갤러리 관계자 뒤로 카메라 셔터소리가 요란했다. ‘아트부산 2024’의 갤러리이리툼 도쿄 부스 전경. 일본작가 마에다 아츠시가 캔버스를 걸고 ‘라이브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일본작가 참여가 대폭 늘어난 점은 ‘아트부산 2024’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힌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2024.05.14 I 오현주 기자
“제주도가 일본 땅?” 캐나다 교과서의 황당 오류
  • “제주도가 일본 땅?” 캐나다 교과서의 황당 오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캐나다의 한 교과서에서 제주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된 사례가 발견돼 논란이다.(사진=서경덕 교수 제공)1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캐나다의 한 한인 학생이 제보해 알게 됐다”며 캐나다 전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 사진을 공개했다.이 교과서는 북미 최대 교과서 출판사인 프랜티스 홀(Prentice Hall)의 교과서로, 캐나다 정부의 지리와 역사를 담고 있다. 책 제목은 ‘카운터 포인트스: 캐나다 이슈 탐색(Counter points, Exploring Canadian Issue)’이다.교과서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상황을 지도로 설명하며, 1890년 당시 일본 영토를 녹색으로 표기하며 제주도를 녹색으로 함께 표기했다. 다만 이 교과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지 않고 ‘동해’와 병기 표기 했다.과거에도 제주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지난 2009년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는 일본판 지도를 최종 업데이트하면서 제주도를 한국 본토의 색깔이 아닌 일본 본토와 같은 색으로 올려 논란이 됐다.서 교수는 “출판사 측에 곧 항의 메일을 보내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교과서 등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4 I 김혜선 기자
할당관세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배치…외식·밥상물가 대응 총력
  • 할당관세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배치…외식·밥상물가 대응 총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외식업에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후 변화 이슈가 있는 곡물에 관해서는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김밥과 치킨, 피자 등 외식 품목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한 음식점에 치킨과 김밥 등 메뉴 사진 안내판이 붙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7% 올랐다. (사진=연합뉴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가공식품의 경우 2022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해 고점을 찍은 이래 최근 3개월은 1%대 중후반에서 등락 중이다. 외식물가의 경우 2022년 9월 9.0%로 정점에 이른 뒤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2월 3.8%에서 3월 3.4%, 4월 3.0%까지 떨어진 상태다.다만 외식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인력난 심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해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라며 “외식 물가는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국정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주요 정책 방향을 민생에 두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농식품부도 소관 먹거리 품목 가격 관리를 위해 추가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을 검토한다.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경우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올해부터 신규 적용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배치하기로 했다. 업계와의 협의도 지속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후 위기로 출렁이는 국제 곡물 시장에 관해서는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등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대응해가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도입되고 있는 밀, 콩, 옥수수 등 하반기 물량의 수입가격은 하락세가 반영된 상태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4 I 이지은 기자
"부동산 PF 대책,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
  • "부동산 PF 대책,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4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부동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연착륙 대책을 내놓았다.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옥석을 가리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사업 평가 등급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 매각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가 이뤄진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회복이 어렵고, PF사업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동안 관대하게 만기를 연장해서 PF사업장 정리가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장을 재분류하고, 이에 맞게 충당금을 쌓으며(부족한 경우에는 자본확충), 최종적으로 경공매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이라며 “재구조화하려는 사업장은 신규로 자금을 투입할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당국은 6월까지 PF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6월부터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 및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시에 충분히 금융기관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건설사에도 부담이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리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주를 관망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하반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14 I 김인경 기자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 출발”…美 CPI 주의보
  •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 출발”…美 CPI 주의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4일 한국 증시가 강보합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투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006800)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14일 한국 증시 관련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0.2%, MSCI 신흥 지수 ETF는 0.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65원으로 4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Eurex KOSPI200 선물은 0.1% 상승,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내일(15일) 휴장을 앞두고 포지션 축소 수급에 유의할 필요 있다”며 “미국의 물가 데이터와 대중(對中) 무역 관세 확대에 대한 위험자산 회피(Risk-off) 수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4월 CPI는 한국 시간으로 15일 오후 9시30분에 공표된다. 코스피가 약보합 마감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0.42포인트(0.02%) 내린 2,727.21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앞서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보다 81.33포인트(0.21%) 하락한 3만9431.51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26포인트(0.02%) 내린 5221.42로 장을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7.37포인트(0.29%) 상승한 1만6388.24에 폐장했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9월 미 연준의 금리동결 확률은 48.6%, 25bp 인하 확률은 38.8%로 나타났다.관련해 김 연구원은 “미 증시는 이번주 주요 물가 데이터 공개를 앞두고 소비자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연달아 높게 나온 점에 투자심리는 위축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며 “2021년 미국 밈(Meme·온라인상의 입소문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주식) 주식 열풍을 주도했던 개미 투자자이자 ‘월스트리트 벳츠’의 블로거 ‘포효하는 야옹이(Roaring Kitty)’가 3년 만에 소셜미디어 X 플랫폼에 게시글을 남기자 AMC엔터 (+78%), 게임스톱(+74%), 빈패스트(+52%) 등 리테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전했다.김 연구원은 “애플(+1.8%)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비전 프로(Vision Pro) 판매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는 6월10일 전세계 개발자 회의 자리에서 애플의 인공 지능 전략을 공개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했다”며 “최근 오픈AI와의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오픈 AI는) 간밤에 챗 GPT 봄 업데이트 단행을 통해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인 GPT-4o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김 연구원은 “밀, 옥수수 및 대두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의 강세가 지속됐다”며 “특히, 밀 가격은 미국의 겨울 밀의 낮은 수확량 이슈 외에도 지난 주말 러시아 남부의 곡물 벨트에 내린 서리 영향으로 러시아의 밀 수확량 예측이 이전 9100만t에서 8600만t까지 줄어들면서 수출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브라질 남부의 홍수로 인해 대두와 옥수수 선물 가격도 상승을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제 유가(WTI)는 중국 정부가 인프라 지출을 위한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채권 발행과 캐나다 산불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에 1% 넘게 상승했다”며 “금 가격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금리 인하 후퇴에 1% 넘게 하락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2024.05.14 I 최훈길 기자
한국가스공사, 실적 안정화 확인-하나
  • 한국가스공사, 실적 안정화 확인-하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하나증권은 14일 한국가스공사(036460)에 대해 실적 안정화가 확인됐다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가 3만5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2만6400원이다. 한국가스공사의 1분기 별도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2조3752억원, 8116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별도 실적은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지만 이미 예산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남은 분기 시차를 두고 재차 이익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연내 일회성 이슈가 없다면 유의미한 수준의 배당을 기대할만한 이익 체력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수금이 재차 늘어나나 만큼 빠른 시일 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원은 “1분기 말 기준 전체 미수금은 4000억원 가량 줄었지만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며 “아직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 원료비는 적정수준 대비 낮은 상황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민수용 공급비용이 동결됐지만 7월 이후에는 원료비와 함께 인상이 기대된다”며 “인상 규모에 따라 중장기 미수금 증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5.14 I 원다연 기자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희망고문’으로 불리던 사전청약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당장 사전청약을 받고 올 9~10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들의 일정도 최대 2년까지 밀린다. 이후 단지 역시 대거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앞으로 본청약 연기 단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1년 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남양주왕숙, 하반기 본청약한다며 착공식도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다.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는 전체 99개, 5만 2000가구로 이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곳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사업 지연 단지는 총 7곳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미뤄진다.먼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받은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A3(650가구) 단지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본청약 시기를 잡지 못하며 지연이 확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 본청약을 진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이와 함께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로는 △과천주암 C1(2021년 11월 사전청약, 884가구), C2(2021년 11월, 651가구) △하남교산 A2(2021년 11월, 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2021년 12월, 1125가구) △남양주왕숙 B2(2022년 7월, 539가구) 등이다.국토부는 이어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된 단지들의 본청약 지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약 지연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당첨자에게 다시 안내한다. 이정희 단장은 “내년 6월 본청약 예정인 일정이 밀리는 걸 가정한다면 1년 전에 안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연에 따른 지원방안도 내놨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 (자료=경기도)◇억지 본청약, 실제 입주 1년 밀리기도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부동산 상승기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해 ‘패닉바잉’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관심도 컸다. 2021년 7월 16일,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까지 수도권 18개 지구, 29블록, 1만 6759가구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최고 수십대 일에 달하기도 했다.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사업승인 변경, 공사비 인상 여파 등 이유로 계속해서 밀리는 본청약 일정이었다. 실제 상대적으로 본청약이 빠르다고 평가받는 양주 회천의 경우(A24블록 제외)에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1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지연됐다.무리하게 본청약 일정을 잡아 입주가 더 지연된 곳도 있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의 경우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2년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교 개교 등 이슈로 입주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밀린 것이다.여기에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도 더 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사업비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했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676억원이었는데 25.7% 증가한 것이다. A3블록은 33.1%나 급등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분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며 “이후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05.14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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