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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조사국 "2분기 성장률 상당폭 조정…하반기 경로 복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분기엔 상당한 폭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로(0) 성장’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는 셈이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당초 성장 경로대로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1분기 전기비 1.3% 성장했다는 숫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분기 성장은) 상당폭 조정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이 국장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6월 국내총생산(GDP) 기준연도 개편이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언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전분기 수치가 높게 나오면 다음 분기는 기저효과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2분기 때는 레벨상 조정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하반기 흐름을 보면 하반기에는 당초에 봤던 완만한 경로로 복귀하는 흐름으로 보면 되는데, 다시 개선 흐름을 이어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은은 물가상승률 연간 전망치를 2.6%으로 유지했지만, 수정이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경제 성장 호조 등 영향으로 인한 상방 압력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박창현 물가동향팀장은 “하반기 숫자를 올린 상황”이라며 “지난번엔 좀 낮은 2.6%였다면 이번엔 좀 높은 2.6%로 올라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예컨대 지난 전망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2.56%였다면, 이번엔 2.64%로 올랐다는 의미다.앞서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석 달 전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나 상향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내년 성장률은 2.1%로 0.2%포인트 하향조정됐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유지했다. 상반기 물가는 전년동기비 2.9%로 동일했지만, 하반기는 2.4%로 종전(2.3%)보다 0.1%포인트 상향조정됐다. 내년 물가 전망은 2.1%로 종전과 동일했다.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박경훈 모형전망팀장, 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이지호 조사국장, 김웅 부총재보, 김민식 조사총괄팀장, 윤용준 국제무역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한은 조사국과의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 일문일답이다.-내년 경제성장률이 2월 전망보다 낮아졌다.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어떤 배경이 크게 작용했는가.△(이지호 조사국장) 질문하면서 이미 답을 했다. 올해가 0.4%포인트 전망이 올라갔다. 그런 상태라면 내년에 0.2%포인트 떨어지더라도 내년 국내총생산(GDP) 레벨은 올해보다 높은 상태로 흘러간다. 잠재성장을 넘어선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기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1분기 경제성장률 관련 휴대전화 선출시, 날씨로 인한 여행 증가, 정부의 이전지출 조기집행 등이 있었다. 어떤 요인이 컸는가.△(이 국장) 소비의 경우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날씨로 인해서 대외활동이나 야외활동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휴대전화가 예전에 비해 보름 정도 빨리 출시된 부분이 있어서 1분기에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다. 정부에서 이전지출 했던 것을 1분기에 진도율이 높아졌다. 어떤 것이 가장 영향이 컸냐고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고루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작년 11월엔 GDP 갭의 플러스(+) 전환이 내년 상반기라고 했다. 이날 내년 초라고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겨지는지 궁금하다. 또한 성장률이 상향됐는데 플러스 갭 시기의 차이가 안 나는 이유도 궁금하다.△(김웅 부총재보) 총재님께서 갭이 플러스 되는 시점이 내년 초라고 했다. 추정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한다. 지난 전망도 상반기고 지금도 상반기다. 그 이유는 분기 흐름이 1분기 올라갔다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요인이 조정된다. 하반기에는 평상시 완만한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그 자체를 계산하다 보면 마이너스(-) GDP 갭 폭 자체는 줄고 닫히는 시점은 비슷해진다고 보면 된다. 해소시점은 여전히 내년 상반기다. 전망을 새로 하면서 가장 큰 특징은 마이너스 GDP 갭이 축소되는 흐름으로 평가된다고 보면 된다. 이것 관련해서 GDP 기준년도 개편이 있기에 9월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수출이 개선된다고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고 했다. 수출 개선에 따른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고 그에 따른 자산 효과가 반도체 업체 성과금 주어질 수 있는 등 소비 효과 크지 않다고 보는지.△(이 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물가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다. 수출이 개선됐을 때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데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고, 기업 실적이 실제 개인에게 소득이로 이전되는 데 시차가 있을 것이다. 실제 소비지출로 이어져 물가압력으로 나타나는데 시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올해 남은 기간동안 실현되진 않는다고 말씀드린다.△(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소비에 대해선 경제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경상수지가 늘어나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어서 소비보다 상대적으로 작다고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근원물가가 작년 5월까지 3%대 후반이다가 6월 3%초반으로 내려간다. 6월부터는 기저효과 사라지는데 근원물가 내려간다고 보나.△(박 팀장) 기본적으로 근원물가 관련해서 기저효과는 작은 편이다. 추세적으로도 개인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에 그런 추세 이어질 것으로 본다. 통화정책이 여전히 긴축적으로 있기에 물가 낮추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오전 기자설명회 때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안 바뀌었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바뀌었다고 했다. 대략 어느 정도 올랐는지 궁금하다.△(박 팀장) 상방압력이 있어서 반영이 됐고 하반기 숫자를 올린 상황이다. 지난번엔 좀 낮은 2.6%였다면 이번엔 좀 높은 2.6%로 올라갔다고 이해해 주면 되겠다.-성장률이 2분기 일시적 요인 약화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는가.△(김 부총재보) 1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오른 부분의 상당 부분 일시적 요인으로 본다. 2분기 때는 레벨상 조정이 된다. 상당 부분 조정이 되고 상하반기 흐름을 보면 하반기에는 당초에 봤던 완만한 경로로 복귀한다는 흐름으로 보면 된다. 전분기 높게 나오면 다음 분기 기저효과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 크게 둔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이후부터는 다시 개선 흐름을 이어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물가 상방 요인으로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꼽았다. 유가 전망이 올랐는데 그에 준하는 물가 변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박 팀장) 연간 숫자는 유가나 높아진 환율 수준, 예상보다 높은 성장으로 상방요인이 있고 하방요인으론 정부 물가대책과 근원물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유가 관련해선 브렌트 유가가 85달러로 지난 2월보다 2달러 높였다. 2.5% 정도 올린 수준인데 이 정도 상방압력은 숫자에 반영된 수치다.-민간소비 회복세 배경으로 가계 실질소득 개선을 꼽았다. 최근 한은 자료를 보면 가계 실질소득 개선이 소비 여력엔 긍정적이지만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는가.△(이 국장) 가계 실질소득이 개선되면 소비 여력에 도움되겠지만 소비 증가로 이어지겠냐는 질문이다. 1분기에 소비가 빨리 늘어난 부분을 확인한 게 있다. 최근에 물가도 여전히 불확실성 있지만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물가가 2.5% 밑돌 것으로 하반기 전망했다. 숫자를 제시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이 국장) 저희가 드리려는 메시지는 상반기까지는 2%후반을 보일 것 같고 하반기에는 2.5% 밑으로 간다는 것이다. 2%에 더 가까이 간다는 의미다.-지난번 시나리오 전망에서 성장률 상단은 2.3%였다. 이를 크게 상회했는데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이 국장) 전망과 GDP 실적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2월에 저희가 발표했었고 4월에 징후를 발견해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반영된 것이 맞다.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다. 2월 전망과 크게 차이가 있었다. 시나리오 비해서도 넘었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나리오를 넓게 준다고 했을 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사국 내부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신랄하게 정확성에 대한 의논을 했다. 빠르게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정확성 있는 전망을 내서 그에 기초해서 통화정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 그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김민식 조사총괄팀장) 시나리오 전망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다. 경제주체들이 관심을 갖는 상하방리스크가 있다. 시나리오가 실현됐을 때 우리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다. 이번 경우에도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제치를 갖고 가정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전망 자체가 한국경제의 최소 최대 성장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벤치마크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하반기부터 조사국이 분기별 전망을 하는 것이 이슈가 될 것 같다.△(이 국장) 분기별 발표는 통계 수요자의 편익이라는 측면과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비용을 말씀해주셨다. 완전하게 숫자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실 것 같다. 과거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다. 과거 전망 정도를 조금만 제공한 적이 있다. 연간으로하고 그나마 1년 정도만 발표했다. 저희가 그 상태보다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불확실함에도 전망 시계를 넓혀가는 게 추세라고 파악했다. 각국에서도 그로 인한 이득이 비용보다 낫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통화정책 파급 시점이 1년 반이나 2년 얘기를 하는데 긴 시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역량이 발전된 측면도 있다. 분기별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 전망했을 때 비용이 큰 것보다 편익이 큰 방향으로 조사국에서 열심히 하겠다.-물가가 떨어지는 요인 중에 유류세 인하를 6월까지 연장한 것이 있다. 2월에는 이렇게 전제하지 않았던 것인가.△(박 팀장) 유류세 인하 관련해선 2월 전망 당시엔 4월까지였다. 4월 이후엔 점진적 조정 있을 것으로 전제했는데 지금은 6월까지도 연장돼서 가정 이어가고 있다. 정확히 얼마를 끌어내렸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어느 정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이해해달라.-내수 양극화 심화라는 표현을 이 총재가 언급했다. 어떤 의미인가.△(이 국장)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에서의 차이다. 또 하나는 매출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보면 패스트푸드나 뷔페나 이런 것들은 잘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가격 레스토랑은 매출이 줄어가는,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말씀한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상황이 내수가 강력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난 4분기에 비해 1분기 상당폭 개선됐다. 하반기 내수 개선세가 이어져야만 전반적으로 내수가 개선된다고 볼 수 있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다.-물가 전망이 하반기 2.4%로 제시됐고 하반기 중 2.5% 하회한다고 돼있다. 연말쯤 가야 2.5% 밑으로 간다는 것인가.△(박 팀장) 연말경 2.5%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아니고 평균이다. 하반기 특정 월로 전망하지 않지만 하반기 중 2.5% 밑으로 전망하는 경로로 보고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2% 수준으로 보고 있다.-2분기 성장은 전기대비 얼마를 가정한 것인지 궁금하다.△(이 국장) 상당폭 조정될 것으로 본다. 1분기 1.3%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6월에 GDP 기준연도를 바꾸면서 통계가 바뀌게 된다. 계열이 바뀌는 상황에서 숫자를 말씀드리기 그렇다. 물가상승률이 2.56%이냐, 2.64%이냐도 마찬가지다.-왜 공개를 못하는가.△(이 국장) 공개를 더 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서 하반기 중 하겠다. 우려 사항에 대해선 고민이 많다. 잘 준비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다.-정부의 이전지출이 1분기 성장에 기여했다고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 집행됐고 성장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이 국장) 이번에 저희가 봤던 것보다 많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봤던 것보다 민간소비 기준 0.1%포인트 정도는 격차가 있었던 것 같다.
- HLB 中파트너 “BIMO선 ‘추가조치 불필요’ 등급만 받았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바이오리서치모니터링(BIMO)에서는 세 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No Action Indicated)을 뜻하는 NAI, NAI, NAI를 받았고, 화학·제조·품질관리실사(CMC)에서는 시설(facility) 이슈에서 마이너한 부분만 지적받았다.”HLB(028300)의 파트너 중국 항서제약 부사장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간암 신약 심사와 CRL 서류에 대해 23일 입을 열었다. 앞서 진양곤 HLB 회장이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이 FDA 심사에서 CRL 서류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항서제약이 생산·제조하는 캄렐리주맙의 CMC 이슈라고 설명했기에 시장의 관심은 항서제약의 입에 쏠렸다.왼쪽부터 한용해 HLB CTO와 프랭크 지앙 항서제약 부사장, 엘레바의 정세호 대표와 장성훈 부사장이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나은경 기자)◇中파트너사 등판…“CMC 전체 문제 아닌 시설 문제” 강조이날 오전 HLB 그룹이 서울 송파구 잠실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2회 HLB포럼을 연 가운데 HLB와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임원, 항서제약 임원이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암 신약 허가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HLB그룹의 한용해 최고기술책임자(CTO), 엘레바의 정세호 대표와 장성훈 부사장, HLB의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의 프랭크 지앙 부사장이 참석해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FDA 신약허가 심사에서 받은 CRL 서류가 메이저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복해 강조했다.지앙 부사장은 “BIMO에서는 임상스폰서(항서제약), 임상시험수탁회사(CRO) 아이큐비아, 임상사이트 총 세 곳을 평가항목으로 두는데 여기서 모두 NAI를 받았다”고 했고, 정세호 대표이사도 “121개 임상사이트 중에서는 임상환자가 가장 많았던 중국 하얼빈 한 곳에서만 BIMO를 했는데 나머지 사이트에 추가 실사도 필요하다고 해서 실사 종료를 하지 못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해 사장도 BIMO 이슈에 대해 “FDA가 추가 실사를 더 하지 못한 이유는 내·외부 요인이 다양할 수 있어 지금으로써는 파악할 수 없다”며 “FDA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임상사이트 방문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특히 지앙 부사장은 “FDA가 지적한 것은 CMC (전체)가 아니라 시설(facility)”이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CMC 실사에서 지적받은 시설 문제 외 새로운 문제를 CRL에서 지적한 것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사 당시 놓친(missing) 파트가 있어 CRL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이걸 이번 미팅에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HLB와 항서제약은 CRL 레터에 구체적인 문제사항이 담겨있지 않고 ‘캄렐리주맙의 일부 미비한 점으로 병용요법으로 사용되는 리보세라닙의 승인을 보류한다’고만 쓰여있었다고 밝힌 만큼, 아직 FDA의 지적에 따라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FDA의 지적이 CMC 전 공정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이의 일부분인 시설의 문제임을 강조한 것이다.아울러 지앙 부사장은 “해당 지적이 마이너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진 부연설명에서 한용해 부사장은 “케미컬 의약품보다 (바이오의약품인 캄렐리주맙은) 프로세스가 길고 더 예민해 여기서 미흡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CMC에서 받은 지적이 메이저한 게 아니라 마이너 이슈라고 보는 이유는 시설 지적으로, 건물 구조를 바꾸고 이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FDA 허가 17개 의약품 있는데 왜 이번엔 CRL 받았나HLB는 항서제약이 FDA의 허가를 받은 17개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시설 보완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항서제약이 허가받은 17개 의약품은 모두 복제약(제네릭)이다. 반면 이번 신약허가 대상인 캄렐리주맙은 면역항암제로, PD-1(활성화된 T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차단하는 PD-1 항체 저해제다. HLB에 따르면 항서제약은 항체신약 개발 성공경험을 가진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항체를 생산하고 있다.한용해 HLB CTO(왼쪽)와 프랭크 지앙 항서제약 부사장(오른쪽)이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나은경 기자)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총괄한 경험이 있는 서수경 메디라마 부사장은 “합성의약품의 제네릭과 바이오의약품의 신약 사이 CMC 난이도는 큰 차이가 나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양사는 FDA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현재 FDA에 미팅을 신청해둔 상태다. 아직 미팅이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임상시험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한용해 사장은 “오리엔테이션 미팅, 중간미팅, 후기미팅 등에서 약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다”며 “약 자체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므로, 임상시험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일각에서 제기된 간암 신약 허가절차가 1년6개월 이상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통계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한 사장은 ”FDA로부터 CMC 지적을 받았다가 신약승인이 난 케이스를 분석했을 때 CRL 수령일자부터 신약허가일까지 평균 6.7개월이 소요됐다“며 ”빠르면 3개월만에 끝낸 회사도 있어 이 팩트를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한편, 지난 17일 CRL 수령 공시 이후 하한가를 거듭하다 지난 20일까지 약 51% 하락(16일 종가 9만5800원→20일 종가 4만7000원)한 HLB 주가는 지난 21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현재 4만원대 후반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
- ‘허위 정보’ 얼룩진 인터넷 댓글…“22대 국회서 규제강화 검토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악의적 허위 사실 및 미확인 정보로 얼룩진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재생산된 허위 정보는 피해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기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에겐 허위사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 3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악성댓글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고,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민·형사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악성 댓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해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우선 순위에서 밀리며 오는 29일 이후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이 사안을 신속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개인에 대한 인터넷 댓글 속 악성 허위 및 미확인 정보는 신빙성이 없더라도 관심을 끌 만한 자극적 내용이기에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특히 일반인과 유명인을 가리지 않고 특정 의혹이 제기되면 미확인 정보와 자극적 표현이 가득한 악성 댓글이 금세 포털 등의 댓글창을 뒤덮는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 다른 네티즌들의 댓글이 댓글 창을 뒤덮으며 어느새 루머는 팩트로 둔갑한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무분별한 ‘좌표 찍기’에 극단적 선택이처럼 무분별하게 퍼지는 자극적 허위 정보는 군중 심리를 자극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특정인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이른바 ‘좌표 찍기’로 이어지기 쉽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거나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지난 3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김포시청 공무원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야간에 실시된 긴급 도로공사와 관련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며 담당 공무원 A씨의 신상과 개인정보가 올라왔다. A씨는 당일 자정 이후까지 현장을 지켰지만, 댓글창에는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을 잡고 싶다’ 등 허위 사실이 담긴 악성 댓글이 다수 달렸다. 지속되는 악성 댓글과 민원 등 비난에 괴로워하던 A씨는 닷새 뒤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재빨리 콘텐츠를 만들어 조회 수로 돈벌이하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도 등장했다.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사이버 렉카’는 루머에 대한 확인 대신 조회 수를 노린 선정적 제목과 내용 짜깁기를 서슴지 않는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열애설과 불화설, 채무 논란 등 종류도 다양하다. 멀쩡한 사람이 암 환자로 둔갑하는가 하면, 활동이 뜸한 일부 배우 등 유명인들이 근거 없는 사망설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2022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배구선수는 자신의 SNS에 “저를 괴롭혀온 악플은 이제 그만해 달라.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고 이선균 배우 사망 당시에도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충분한 취재나 확인 없이 경쟁적으로 폭로한 사이버 렉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지난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는 비율은 92%에 달한다. 사이버 렉카 콘텐츠로 인한 유명인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94.3%)가 가장 많이 꼽혔고 ‘피해자 구제 제도 강화’(93.4%),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88.2%)가 뒤를 이었다.◇기업, 악의적 댓글로 치명적 손실 이어져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은 악성 허위 정보 또는 미확인 정보가 담긴 악성 댓글의 여과 없는 확산으로 자칫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특히 판매량 증대를 노리고 경쟁 업체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돈을 받고 실사용자를 빙자한 허위 리뷰를 작성해주는 전문대행사도 등장할 정도다.최근 법원은 지난 2017년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해 손해를 끼친 한 유아매트 업체 B사 대표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쟁사 제품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자 불법적으로 구매한 수백개의 아이디를 활용해 맘카페 등에서 소비자인 척 후기 및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당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에도 경쟁사 매트의 인체위해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B사 대표 등은 경쟁사 매트가 ‘독극물 매트’라거나 경쟁사 매트를 없애니 아이의 아토피가 없어졌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짓 후기와 댓글을 다수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업계 2위이던 B사는 1위로 올라서며 현재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경쟁사는 매출이 90% 이상 급감을 비롯해 이듬해 적자 전환 및 공장 매각 등 존폐 위기에 설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7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악성 허위 댓글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6년 A사는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측은 기술 탈취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사법부는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기술 탈취 등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였다.하지만 현대차는 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협력업체는 안중에 없느냐’ 등 대기업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기술 탈취 의혹은 벗었지만, 악성 댓글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작성자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업계 한 관계자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일찍이 형성됐지만, 표현의 자유 등에 가로막혀 번번이 법 개정이 좌초됐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심은우 측 "학폭한 적 없어…거짓말 탐지기에도 나왔다"[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심은우가 학폭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23일 심은우 측은 “심은우 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A씨가 제기한 학교폭력 이슈와 관련해 A씨의 주장처럼 학폭을 자행한 사실이 없다”며 “최근 A씨에 대해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A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A씨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A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 결정으로 심은우 씨가 학폭 가해자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심은우 씨는 진실을 밝히고자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 들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종국에는 심은우 씨의 억울함이 충분히 소명되고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또한중학교 재학 중 학폭을 자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서도 심은우 씨가 A씨를 괴롭히거나 학교 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심은우 씨의 담임선생님, 실제 교우들을 포함하여 심은우 씨가 학폭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수많은 증언이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A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일부 인터넷상 신원불명의 댓글만을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심은우 측은 “이슈가 최초로 제기된 시점에 촬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작품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작품과 작품에 관계된 분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제작진의 조언에 따라, 학폭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문을 작성하여 A씨와 협의 및 확인을 거쳐 사과를 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협의를 거친 내용이었음에도 A씨가 다시금 진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더욱 공론화가 되었고, 심은우 씨는 고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훼손당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다시 한번 A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의미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어 더이상 심은우라는 배우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021년 심은우의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정은우가 중학교 시절 욕설, 이간질 등 학교 폭력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심은우는 이에 대해 ”어린 날 아무 생각없이 행했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오랜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지나온 삶,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 이제라도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는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후 최근 서울송파경찰서는 심은우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심은우는 지난해 7월 A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판단했다.
- 에이비온, NIH 러브콜 받은 이유? "세계 유일 클라우딘3 항체 보유"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에이비온(203400)이 개발 중인 클라우딘-3 단백질 항체치료제 ABN501의 조기 기술수출 가능성이 높단 전망이다. 에이비온은 현재 세계 유일 클라우딘-3 항체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암연구소(NCI)에서도 ABN501의 성과에 주목해 공동연구를 제의했다.이데일리는 지난 13일 이세형 에이비온 연구소장과 단독 전화인터뷰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에이비온이 개발 중인 클라우딘-3 항체치료제의 글로벌 경쟁력과 성공 가능성을 짚어봤다. 다음은 이세형 연구소장과 일문일답.이세형 에이비온 연구소장(약학박사). (제공=에이비온)△클라우딘 항체치료제는 새로운 물결인가.-24종의 클라우딘 단백질 가운데, 아스텔라스에서 개발한 클라우딘 18.2 항체치료제가 지난 3월 일본에서 1차 치료제로 품목허가 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선 생산 이슈로 품목허가가 보류됐지만, 조만간 일본처럼 승인받을 것으로 본다.글로벌 전체 클라우딘 항체치료제가 딱 1종이 상용화됐다. 앞으로 여타 클라우딘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치료제 및 이중항체(ADC) 등의 상용화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본다. ※현재 위암은 HER2 표적항암제를 제외하곤 마땅한 표적치료제가 없어 예후가 좋지 못한 암으로 꼽힌다. 신약 개발이 어려운 췌장암에서도 클라우딘 18.2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에이비온 이외 클라우딘3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치료제는.-현재로선 클라우딘3 단백질을 표적하는 치료제는 에이비온이 유일하다. 문헌조사 결과 일본 제약사 ‘에자이’(Eisa) 클라우딘 3와4를 동시 표적하는 항체에 대해선 동물실험한 결과가 있는 것까진 발견했다. 클라우딘3와 4는 아미노산 서열이 3개만 다르다. 아마도 클라우딘3와 4 간 서열 유사성이 높아 항체 선별할 때 클라우딘3만 표적하거나, 클라우딘4만 표적하는 항체를 고르지 못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 클라우딘3 단백질은 소세포폐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에서 과발현이 보고되는 있다. 클라우딘3 단백질 표적하면 해당 암종을 치료할 수 있다.△클라우딘3 항체치료제로는 ABN501이 현재 가장 앞섰다고 볼 수 있나.-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암센터(NCI) 소속 연구자가 소세포폐암의 싱글셀 RNA 염기서열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클라우딘3 단백질 높게 발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연락을 줬다.에이비온이 세계 유일 클라우딘3 단백질 항체를 보유한 곳이기 때문이다. NCI가 공동연구를 먼저 제의했다. 그 결과, 에이비온은 지난달 NCI 비임상 공동연구를 개시했다. 에이비온과 NCI는 클라우딘3 항체단백질 표적을 통해 비소세포폐암 치료 효과를 살펴보기로 했다.△현재 ABN501 개발 상황은.-현재 동물실험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동물실험, 공정개발은 대부분 완료한 상태다. 올해 말 비임상 독성연구 진행하고 내년 말엔 1상 임상시험계획(IND)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 다국적 제약사에서도 ABN501에 대한 관심이 클 것 같은데.-맞다. 클라우딘3 단백질의 범용성에 더해, 암세포에 대한 선택성이 높다. 특히 클라우딘3 표적 자체가 노블타깃이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관심이 크다. △치료제가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항암제 시장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나.-1차 화학항암제를 투약한 환자 가운데, 클라우딘3가 높게 발현되는 환자에겐 ABN501이 2차 치료제로 쓰일 수 있을 것 같다.처음부터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암환자에겐 ABN501이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을 것이다. 환자나 의사입장에서 항암 치료 전반에 옵션(선택권)이 하나 더 생긴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이러한 치료 옵션은 일부 적응증이 아니라 다양한 적응에 대한 새로운 치료옵션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 ABN501의 가치를 평가한다면.-클라우딘3 단백질의 범용성으로 ABN501의 시장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클라우딘3 항체치료제는 높은 암세포 선택성으로 효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세포 선택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다. 이는 여타 클라우딘 항체치료제에서도 확인됐디. 종합적으로 암환자와 에이비온 모두에게 ABN501은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것으로 판단한다.△ ABN501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추가 연구계획이 있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치료제가 클라우딘3 단백질 발현율이 높은 환자에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클라우딘3 단백질 발현율이 높게 나오는 사람, 낮게 나오는 사람 등 다양할 것이다. 현재 면역항암제도 보면 PD-L1 발현 비율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앞으로 클라우딘3 진단키트. 투약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 “젊고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청년 회계사 적극 지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회계업계에 도전과 엄청난 시련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즉필생 각오로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역동적이고 강한 공인회계사회를 만들 것입니다.”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 출마한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2만6000여명의 한공회 회원들을 위해 한목숨 바친다는 헌신의 각오”라며 “회장이 된다면 젊음, 열정, 소신의 자세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1972년생 광주 △한양대 경영학과 학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한양대 경영학 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전 부회장·감사 △전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위원 △전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감사 △전 코이카(KOICA)옴부즈만 △전 건국대 부동산 세무전문가과정 겸임교수 △현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현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현 대법원 감사위원회 위원 (사진=이영훈 기자)한공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고,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공회는 2만6217명(2월29일 기준)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았던 나 대표는 2022년 선거에 이어 회장직 재도전에 나섰다. 나 대표는 이번에 한공회 회장직에 재도전 하는 이유에 대해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강한 회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현재 회계업계 상황에 대해 “저가 수수료 경쟁과 감독당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지난해 표준감사시간제가 무너졌고, 조만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관련해 나 대표는 개혁 공약을 실현해 돌파구를 만들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대규모 회계 이슈가 터졌을 때 침묵하지 않겠다”며 “대변인 제도를 신설해 제때 목소리를 내겠다. 내달 19일 회장으로 선출되면 이날 오후 향후 계획을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대표는 “금감원이 감사 부문을 넘어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회계법인 조직감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금융위·금감원과 회계사들 간 상명하복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꿀 것이다. 이복현 원장을 만나 회계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조직감리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회계 강화 효과를 보려면 ‘6+3년’씩 두차례 즉 최소 18년간 제도를 손대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나 대표는 “20~40대 한공회 회원이 75%에 달할 정도”라며 “청년 회계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해 그는 “회장이 된다면 회계사들이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급 과잉’ 상태인 회계사 선발 인원(합격자 수)을 축소하고 청년 회계사들의 개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회원 신문고를 만들어 직접 답할 테니, 언제든 연락달라”고 말했다.나 대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나이가 적다는 게 약점”이라면서도 “6년간 한공회 감사·부회장직을 맡으면서 누구보다도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점, 한공회를 위해 희생할 젊음·열정·소신이 있다는 점은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빅4’ 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행동력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2만6000여명 회원들을 바라보면서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U의 디지털 규제에 韓 대응은?..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28일 세미나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기술에 관한 각종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5월 28일(화)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EU의 글로벌 디지털 규제와 한국의 대응방향” 주제로 제82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EU의 디지털 규제’에 관한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해 3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EU의 반독점 규제(DMA, DSA)와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가 발제하고, 두 번째 주제는 ‘EU의 데이터, AI 규제(Data act, AI act)와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가 발제한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EU의 가상자산 규제(MiCA:Markets in Crypto-Assets)와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이해붕 센터장이 발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정영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이성엽 센터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자처하는 EU가 반독점규제, 데이터, AI 규제,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대응 외에도 국내 디지털 규제법 체계 형성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EU의 디지털 규제를 개관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