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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아이 척추에 이상이? 세심한 관찰 필요한 ‘척추측만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우리의 척추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 만곡을 통해 중력의 압박을 견디며 충격도 흡수하게 된다. 반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똑바른 일직선이어야 할 척추가 10도 이상 옆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 ‘척추측만증’이라 부른다.소아청소년기 전체 인구의 1.5% ~ 3% 정도에서 발견되는 척추측만증은 대부분 특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으로 이는 전체 환자의 85%~90%를 차지하며, 선천적, 신경학적 이상에 의한 발병도 일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나쁜 자세 및 다리 길이 차이, 골반 기울어짐 등에 의한 척추측만증은 많지 않으며 이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호전될 만큼 증상도 경미하다.척추측만증의 진단은 방사선 촬영을 통해 만곡의 정도를 측정해 확진하게 되지만, 간단한 관찰을 통해서도 질병 유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서 있을 때 어깨의 양쪽 높이가 다르거나 몸통이 비대칭인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여자의 경우 유방 크기가 다르고 골반이 틀어져 보일 수 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앞으로 팔을 뻗은 채 숙인 상태에서 등을 관찰하는 ‘아담스 전방 굴곡 검사’다. 해당 검사 시행 시 한쪽이 튀어나와 보이면 척추측만증일 가능성이 높다. 요통의 경우 그 원인이 다양하고 척추측만증 환자의 일부만 호소하는 증상으로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척추측만증의 치료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20도 미만의 측만은 특별한 치료 없이 주기적으로 방사선 촬영을 통해 경과만 관찰한다. 측만 정도가 20도를 넘어서면 보조기 착용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의 성장이 아직 진행 중일 때에만 해당하며 성장이 끝난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보조기는 교정이 아닌 굴곡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늦추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측만증이 40도를 넘으면 수술을 통한 교정이 필요한데 50도가 넘을 경우 성장이 멈추더라도 매년 조금씩 나빠지며, 70도가 넘어가면 폐활량 감소, 폐질환에 의한 심부전까지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술은 금속 고정물을 사용해 균형을 잡고 척추 유합술로 교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고려대안산병원 정형외과 박지원 교수는 “척추측만증의 치료는 현재 환자의 측만 정도 및 골격성숙 정도, 그리고 향후 성장여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시중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교정법이나 치료법에 현혹되어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데,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하루빨리 전문의를 찾아 상담받기를 권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환자의 대부분이 소아청소년기인데다가 특별한 증상과 일상의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을 위해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다. 전문의의 방침만 잘 따르고, 자녀들에게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고 안심시키며 외모의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정선·공주·안동·영암, 성장촉진지역 600억 국비 지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등 6개도가 신청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계획 변경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4개 시·군에서 추진할 지역개발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기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일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변경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5년마다 인구감소, 재정여건 등을 평가해 지원이 필요한 지방 시·군 70곳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강원 정선, 충남 공주, 경북 안동, 전남 영암 등 4개 시·군(1곳당 국비 150억원 지원)에서는 지역별 특화산업·관광 활성화, 접근성 제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19~’24)강원 정선의 경우 ‘자연·생태·역사가 어우러진 내륙지역 체류형 관광지’로 시가지 신도로망 구축계획을 반영해 정선읍 봉양리에서 애산리 아리랑 클러스터 연결 교량을 설치한다. 충남 공주는 ‘백제 역사문화, 자연관광 산업 구축’으로 백제권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경북 안동은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상주인구 유출 및 원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선 철도사업으로 이전한 구(舊) 안동역 및 철도 부지를 활용해 연결도로, 선형광장 등을 설치한다. 철도로 단절된 시가지를 연결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옥야동 늘솔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전남 영암은 ‘지역 테마관광 자원화, 남해안 관광벨트 거점화’를 내세워 지역 관광자원인 월출산 관광지에 추진 중인 체험형 레저시설(모노레일, 전망타워 등)과 연계해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천황사 주변 도로확장, 주차장 조성 등)을 확충한다.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이번 지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지역개발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로 편입된 4개 시·군의 지역 전략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간 소비자물가 목표치 웃돌까…커지는 인플레 우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에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금리 인상 등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도 예상된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와 글로벌 공급망(GVC) 차질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달걀이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생산·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도 관심사다. 지난해 전국 사업체들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 관련 통계도 발표된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의 정책 지원에 대한 주요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물가 상승폭 2011년 후 최고치 기록할 듯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1일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2% 중후반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연간 물가 상승폭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22일에는 5년만에 소비자물가지수 조사품목과 가중치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5년마다 시행하는 개편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는 2020년, 가중치 기준연도는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된다.이번 조정을 적용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대비 상승폭은 2.4%로 기존 지수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한국은행과 기재부는 최근 올해 물가 상승률을 각각 2.3%, 2.4%로 전망한 바 있는데 바뀐 물가지수를 적용할 경우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도 적지 않다. 12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1%를 넘어서면 연간 상승률은 2.5%까지 높아져 2011년(4.0%) 이후 최고 상승폭을 나타내게 된다.정부는 최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물가와 GVC 차질 등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하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VC 차질과 관련해서는 오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GVC 리스크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30일에는 11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지금은 멈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시기여서 주요 경제 지표의 개선 여부가 관심사다. 코로나19 4차 확산 여파가 계속됐던 10월에는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9% 줄어 1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0.2% 늘어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5.4% 감소했다.◇작년 경제총조사·소상공인 실태조사 주목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면서 정책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기저귀 판매대.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감소(-0.18%) 전환하게 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유입이 감소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총인구 감소 시기가 8년 앞당겨졌다.지난해 출생아수는 27만명으로 사망자수(31만명)를 넘어 처음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29일에는 10월 인구동향을 통해 출생아수와 혼인 등 주요 인구 관련 지표가 공개된다.올해 8월 출생아수는 2만192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 줄어 70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23개월째 지속 중이다.홍 부총리는 지난 9일 인구 동향·추계와 관련해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다시 한번 경각시켜 준다”며 “올해 핵심정책 제도화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저출산 대응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4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추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28일에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와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 결과가 각각 발표된다. 경제총조사는 국내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국내 사업체들이 어떤 타격을 받았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경제총조사 결과는 국민소득(GDP), 지역소득(GRDP) 등 소득통계 추계 기초자료와 광업·제조업·서비스업 동향조사 등 모집단으로 활용된다.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첫 주말인 지난 19일 서울역 앞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의 지난해 실태도 발표된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는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전년대비 각각 1.1%, 1.9% 증가한 바 있다.사업체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0.2%, 3.0% 감소했는데 지난해 방역 조치 등으로 큰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7일(월)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28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4: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 세종청사)△29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00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1차관, 비공개)16:3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30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31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7일(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9호 발간10:30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12:00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12:00 2020년 지역소득(잠정)17:00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8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0호 발간10:00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12:0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12:00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14:00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6:00 ‘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6:30 ‘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7:00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17:00 2021년 연말 적극행정 시상식△29일(수)06:00 재정포럼 2021년 12월호 발간12:00 2021년 10월 인구동향12:00 2021년 11월 국내인구이동12:00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12:00 2020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12:00 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14:00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확정14:00 민간수준의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16:00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의무 완화 등 거래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18:00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배포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1호 발간△30일(목)08:00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12)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1월)배포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2호 발간△31일(금)08:00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40개 국세물납증권(총 1,275억원) 공개매각 실시09:00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및 평가10:00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배포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3호 발간
- 美, 올해 인구증가율 0.1%로 역대 최저치…‘코로나19 여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의 올해 인구 증가율이 0.1%로 집계를 시작한 이후 120여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 코로나19 대유행도 영향을 미쳤다. (사진= AFP)미국 인구조사국은 21일(현지시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 인구가 39만3000명 늘었다며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0.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올해 미 인구 성장률은 인구조사국이 연간 인구 추계를 시작한 1900년 이후 최저치다. 1년 동안 인구 증가 규모가 100만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1937년 이후 80여년만이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도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연 평균 200만명 이상이 순증했다고 WSJ는 덧붙였다. 인구 증가 요인별로 보면 해외 이민자가 24만5000명 증가했고,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 증가분은 14만8000명이었다. 해외 이민자가 자연 증가분보다 많은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주별로는 워싱턴DC(-2.9%), 뉴욕(-1.6%), 일리노이(-0.9%) 등 17개 주의 인구가 줄었다. 이다호(2.9%), 유타(1.7%), 몬타나(1.7%) 등 33개 주의 인구는 늘었다. 지난 1년간 인구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대유행 영향이 크다는 진단이다. 코로나19는 미국에서 3번째 사망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망자는 늘어난 반면,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생겼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 등으로 해외 이민도 예년보다 감소했다. WSJ는 미 당국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은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으며, 비자 처리가 정상 수준인 약 절반 수준으로 합법적인 이민도 줄고 있다고 짚었다. 케네스 존슨 뉴햄프셔대 교수는 “고령화가 사망률을 높일 가능성이 크고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고 있어 인구 증가율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며 “학교와 대학은 물론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윌리엄 프레이 선임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사회보장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젊은 층의 이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인구조사국과 유엔은 성장세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구가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본, 러시아, 독일, 폴란드, 포르투갈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중국의 인구는 2030년 이전에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 중국 인구 올해 정점 찍고 감소세 접어드나
-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인구가 올해 정점을 찍고 예상보다 빨리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노동시장과 경제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의 회장이자 인구통계 전문가인 제임스 량은 중국 당국의 발표자료를 인용해 “올해 중국의 전국 출생아 수가 작년대비 20% 감소한 약 1000만명으로 집계됐다”며 “반면 올해 사망자 수는 1000만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지난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이 1.45%에 그쳤다. 량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올해 중국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의미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1960년대 대기근으로 4000만명이 사망한 이후 60여년만이다.중국의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을 기록, 이미 1978년 집계 이후 4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출생률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출생률은 1981년부터 한해(1984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명대를 웃돌았고, 1991년 들어서 10명대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생육’을 도입한 영향이다.이후 중국은 2013년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2015년에는 두자녀까지 허용해 2016년 출생률이 12.95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12.43명, 2018년 10.94명, 2019년 10.48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세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이 후 각 지방 정부는 앞다퉈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까지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한 지방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저장, 헤이룽장, 쓰촨, 간쑤, 장시, 광둥 등 모두 20개 이상에 달한다.량 회장은 “(장기 출산휴가는)고용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며 “고용주로부터 여성 구직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코로나19 위기 속 인구절벽 맞닥뜨린 韓경제…해법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인구 문제가 중장기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연간 인구는 자연 감소에 접어든 가운데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판가름할 핵심 변수다.지난 3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내 모니터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공포가 맞물린 상황에서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한 평가도 관심사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은 한걸음 뒤로 물러섰고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자연감소 접어든 韓인구…총인구 감소 머잖아4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9일 2020~2070년 장래 인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통계청은 5년에 한번씩 미래 인구동향을 가늠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한다. 2016년에 장래인구추계를 내놨는데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2019년 3월에 특별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2019년 발표한 2017~2067년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당장 2019년부터 해당연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 유입 등을 감안한 총인구 감소 시기는 당초 2032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앞당긴 바 있다.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해 2067년 -1.26%까지 감소한다고 전망했다.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봤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67년 1827만명까지 증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예상이다. 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2030년 500만명, 2067년 31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기저귀 판매대에서 고객이 상품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초저출산 경향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장래인구추계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올해 8월 출생아수는 2만192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7%(1579명) 감소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0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다.출생아수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감소분은 3646명으로 2019년 11월 이후 23개월째 자연감소를 지속 중이다.장래인구추계와 함께 9일에는 2020년 신혼부부 통계, 8일 2021년 1인가구 통계가 각각 발표돼 혼인 추이와 최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된다.◇오미크론·GVC·인플레 등 대내외 리스크 상존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또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오미크론 공포에 휘청인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높은 물가 상승세 또한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올라 9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석유류,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의 오름세가 지속됐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확대된 영향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4분기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 돌파감염 확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 개선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물가 불확실성도 더해진 상황”이라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남은 한 달간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경기 흐름 이어가기를 위한 내수·투자·재정집행 등 막바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12월 경제동향을 내놓는다. KDI는 11월 경제동향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여건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나 서비스업은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부진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바 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경제 안보와 관련한 원자재 등 동향 점검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억원 1차관을 중심으로 매일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지속해나간다.요소수 품귀 사태로 물류 대란 우려가 불거진 후 현재 한숨은 돌린 상태지만 지속적인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이와 함께 10일에는 경제 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요소수 등 해외로부터 공급 차질을 빚을 경우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지난달 26일 TF 1차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들이 총력 협업 대응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6일(월)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7일(화)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2차관, 서울)17:00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부총리, 비공개)△8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9일(목)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4:3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0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09:30 미래전략 컨퍼런스(부총리, 비공개)10: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3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4:30 민간투자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6일(월)09:00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10:00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14:00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7일(화)10:00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 항공업계 지원여력 확충 및 재무건전성 개선 -10:30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체결10:30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계획12:00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12:00 KDI 경제동향(2021. 12)△8일(수)08:30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개최09:00 제19차 한-러 경제공동위 개최10:00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개최11:00 신남방정책 국제세미나: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12:00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16: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9일(목)10:00 통계청-UNFPA 제5차 저출산 고령화 서울 심포지엄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2월호) 발간10:00 2021 경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10:00 2020~21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 및 2022년 전망12:00 장래인구추계 : 2020∼2070년12:00 2020년 신혼부부통계△10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30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 격변기, 대한민국 미래를 짚다 : 회복과 대전환10:00 제25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114:00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7:00 2021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2일(일)12:00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 내년 행안부 예산안, 전년보다 23% 늘어난 70조6649억원 확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3조2198억원(23.0%) 늘어난 70조664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는 3일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사업비, 기본경비 등을 포함한 70조6649억원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65조560억원으로 전체 92.1%를 차지한다. 주요 사업비는 5조2327억원(7.4%),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에 3762억원(0.5%)이 각각 편성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4915억원이 추가 증액됐으며, 규모 축소로 논란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정부안 2403억원보다 3650억원 증액된 6053억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영세 소상공인의 이차보전을 위한 사업 예산도 20억원이 추가 반영됐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방역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예산 173억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원 예산 130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자연재해 등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254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32억원 늘었다.전산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총 526억원으로 정부안(151억원)보다 375억원 증가했다.내년도 행안부 사업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크게 △지역 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2조1056억원) △예방적 재난안전관리(1조1874억원)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1조2420억원)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6978억원) 4개로 나뉜다.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7500억원을 새롭게 편성됐으며, 향후 10년간 총 9조7500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낙후 도서 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한 섬 발전 협력사업 예산 148억원도 반영됐다.재난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1조1874억원이 확보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행안부는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 정비 예산을 6178억원 투입한다. 올해보다 973억원 늘어난 금액이다.태풍·호우 등으로 사유 시설에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 예산은 254억원이 편성됐으며, 18개 부처가 운영 중인 45종의 재난 안전 의무보험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25억원 확보했다.행정 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조2420억원이 반영됐다. 행안부는 2025년까지 공공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2402억원이 투입된다.이밖에 청원 처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에 31억원, 국민 1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비서 알림 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67억원이 반영됐다.사회통합과 포용국가 구축을 위한 예산은 6978억원이다. 여기에는 제주4·3사건법과 여순사건법 제정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포함됐다.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181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43억원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 회복, 지역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예산이 상반기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 단체 사업 등을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 출산율 높이려 안간힘…아빠 출산휴가 15일
-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전면 폐지한 가운데 각 지방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일 중국 청년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省)인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광둥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개정 결정’을 의결하고 자녀는 만 3세 이내 자녀를 둔 부모에 매년 10일씩 육아휴직을 주기로 했다.광둥성은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선전시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홍콩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32년째 중국 지방정부 중 경제 1위를 유지하고 있다.광둥성은 또한 법률에 따라 출산 포상 휴가를 80일간, 배우자 출산 휴가를 15일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의 법적 출산 휴가가 98일인 점을 고려하면 산모는 178일을 쉴 수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이밖에 광둥성은 영아 학대 관련자는 평생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세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이 후 각 지방 정부에서 앞다퉈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까지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한 지방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저장, 헤이룽장, 쓰촨, 간쑤, 장시, 광둥 등 모두 20개 이상에 달한다.이같은 정책이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을 기록, 1978년 집계 이후 4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출생률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출생률은 1981년부터 한해(1984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명대를 웃돌았고, 1991년 들어서 10명대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생육’을 도입한 영향이다.이후 중국은 2013년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2015년에는 두자녀까지 허용해 2016년 출생률이 12.95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12.43명, 2018년 10.94명, 2019년 10.48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특히 지난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은 1.45%에 그쳐 역시 4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일각에서는 출생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내년 중국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1960년대 대기근으로 4000만명이 사망한 이후 60여년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