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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엿새째,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더 큰 투쟁으로 맞서겠다”
- [이데일리 권효중 황병서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차량 확대를 놓고 엿새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위헌적, 강제적인 방식의 ‘명령’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지만, 정부는 시멘트 부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함에 따라 강대강 대치 속 파업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부산본부 조합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부산지역본부 송천석 본부장이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약속해 파업을 철회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채로 화물 노동자들이 과로와 과속, 과적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통과 독선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원칙에 발맞춰, 경찰도 파업 현장에 1559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교통경찰과 순찰차 등도 동원해 주·정차 위반, 기타 법규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벌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경찰은 비조합원을 폭행하거나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 방해를 목적으로 물체를 투척한 사건 9건, 관계자 15명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에선 지난 26일 화물차량 손괴에 이어 이날도 트레일러 차량에 라이터를 던지고, 경찰 체포를 방해하며 물병을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정부의 탄압으로 규정,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던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전국 16곳의 거점에서 삭발식 등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형식적인 교섭에만 임하고, 업무개시명령이라는 탄압에 나섰다”며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규정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침해한다며 긴급개입 등도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과 함께 ILO 사무총장, 국제연합(UN) 특별보고관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1차 협상은 지난 28일 결렬됐으며, 이들은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을 갖는다.
-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정부,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 멈추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고, 대화 대신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는 정부는 당장 멈춰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 아닌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명령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방식의 대화를 통해 협상에 성의 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집단적 파업으로 산업계 곳곳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6월 파업 당시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화물 노동자들은 요소수 사태, 유가 폭등과 고물가 등을 겪으며 과로·과속 운전은 물론 과적에까지 시달리고 있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불통과 독선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같은 시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의결은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현장 화물 노동자들은 업무개시명령을 탄압으로 규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은 “탄압에는 투쟁으로, 대화에는 대화로 임할 생각”이라며 “안전운임제가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방치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부위원장은 “경제를 어렵게 한 것은 화물연대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 무능한 관료들”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생각이 있다면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화물연대는 파업 엿새째를 맞아 전국 16개의 거점에서 삭발 투쟁 등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지난 24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던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 부산과 울산, 인천 등 전국 물류 거점에서 삭발식과 결의 대회를 연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화물연대와 정부는 지난 28일 1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1시간 50분만에 결렬됐다. 이후 이들은 오는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2차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