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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반지하 주택’에 사람 못살게 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지난 8일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간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달 내 주택의 2/3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 7000호를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한다. 뿐만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과 함께 사례분석 및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줄기세표 투자한 한전…화장품까지 손 댄 원자력硏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줄기세포 투자한 한전…화장품까지 손 댄 원자력硏-수도권 아파트값 낙폭 3년 1개월 만에 ‘최대’-“베어마켓랠리 9월 말까지 이어질 것”-“코로나 부채 90% 탕감은 과도…50% 건의할 것”-[사설]꼬리무는 인사논란·정책 혼선, 대통령 결단에 답 있다-[사설]1억대 연봉 은행원 총파업, 민심이 얼마나 납득할까△종합-[피플] 中 배제한 ‘칩4’ 오해 불식 주력…尹정부 대중관계 이번주 분수령-물가 억제 아닌 기업 증세 카드 “인플레 더 띄울판” 비판 쇄도△다시 주식해도 될까요-외국인 유입에 일시적 반등…추세상승은 3분기 실적에 달렸다-코스피 영업익 추정치 한달새 5%↓ ‘불안불안’-外人 돌아온 삼성전자, 美·中 갈등 영향도 제한적△종합-고물가에 소비위축, 對中 수출부진까지…KDI “경기 하방 위험 커져”-추석 앞두고 밥상물가 들썩들썩…농산물 할당관세 품목 확대 검토-李 ‘가처분 신청’ 법적대응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쟁점-“소상공인 10일만 연체해도 금리 깎아줘” 도덕적 해이·부실 우려에 은행권 반발△공공기관 방만경영의 민낯-공공기관 위기 부추기는 외부 출자…투자사 경영악화로 출자금 날리기도-지배력 없는 출자사부터 정리…HMM은 경영상황 고려-줕택자금 0.83% 융자, 무상교육 고교생도 학자금 지원△정치-순항하는 ‘어대명’…제주·인천서도 이재명 70%대 득표로 독주-휴가마친 尹…인적쇄신 대신 민생행보로 지지율 반등 시도-끊이지 않는 軍내 성범죄…국방부 직할부대서 또 발생-與비대위 내일 공식 출범…내홍 수습까지 ‘산넘어 산’△경제-“가계부채 수준, 외환·금융위기 때보다 심각”-악성 체납자 3만명 현장추적 강화-휘발유 5개월만에 1800원대로…유류세 추가인하 당분간 없을듯-공정위, 대리점 상생 최우수기업 ‘매일유업’ 선정△글로벌-中군용기 100여대 해협 넘어오자…대만도 포사격 맞불-‘투자 귀재’ 버핏도 약세장 57조 손실-무게 실리는 9월 ‘자이언트스텝’ 이번주 美소비자물가 발표 촉각-“트위터, 가짜계정 공개토론 하자”…머스크, 여론전 나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우조선 사태’ 원인은 원·하청 불공정…尹 임금개혁에 명운 걸어야-“예대금리차 공시는 시장경제 포기하는 일…후진적 방법으로 부작용 나타날 것”△증권-러 전쟁 악재가 호재로…지금은 ‘태조 이방원’ 시대-반등하는 증권주 불확실성은 여전-호실적에도 못 웃는 영화·극장株, 왜△돈이 보이는 창-믹스커피 마시고, 따릉이 탄다…다시 부는 ‘만원의 행복’ 열풍△新자린고비 전성시대-스크루지 뺨치는 ‘짠테크 여왕’…매주 목요일 마트가는 까닭은-배달비 무료에 스타벅스 최대 60% 할인…MZ세대 맞춤형 카드 눈길△부동산 틈새시장 공략법-생애 최초 LTV 80%…내집 마련 숨은 퍼즐 찾아라-유치권 걸린 토지는 건들지 마라? 진짜 경매고수는 현장부터 가본다△아트테크&-NFT미술, 한물 갔다고? 생활과 결합해 새길 찾았죠-IPO 인기 시들하지만 여전히 플러스 수익률…8월 출격 쏘카 성적은-고금리시대 은퇴자산 준비…예적금 ‘풍차돌리기’ 계절이 왔다△산업-두산에너빌리티, 4대 성장사업 집중…에너지전환 게임체인저 노린다-여름 성수기에도 웃지 못하는 LCC-SK에너지, 재활용 아스콘 생산 지원…中企 아스팔트탱크 설치 8.5억 투입-타사 TV에도 ‘웹OS’를…LG, TV플랫폼 박차-삼성전자 ‘AI챌린지’ 개최…신소재·컴퓨터 비전 부문△ICT-교육+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신화…지식웹툰 플랫폼 ‘이만배’가 재현-선택약정기간 남았어도 ‘위약금 없이’ 변경 완료-유출된 ‘갤Z폴드4’ 보니…주름 줄고 가벼워졌네△중소기업-미래차 핵심부품 ‘실리콘 렌즈’로…인류의 삶 바꿀 것-롯데百 홈 스타일림 페어 참여…시몬스 침대 세트 최대 30%↓-시멘트값 반년 만에 또 오르나…레미콘 업계 비상-KCC, 자동차 보수용 도료 수성 전환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소비자생활-“롯데몰 송도점을 지역 랜드마크로” 세계 최고 설계 지시한 辛의 특명-‘과일 1번지’ 비결…30년 이상 매일 최상품 직매입-“맥주대란 피하자” 직접 출고 나선 하이트진로 직원들-고물가 시대, 가성비 최고 식당은 뷔페△스포츠-지한솔 “타이틀보다, 메이저 우승이 하고싶다”-이민영, JLPGA 투어 메이지컵 우승-한국, 리틀야구 월드시리즈 결승 진출-‘택배 크로스’ 손흥민, 개막전서 다이어의 역전골 어시스트-94억원 스포츠카드 최고가 경신…주인공은 또 MLB 전설 와그너△부동산-“초급매 나와도 매수 문의 없어”…반포도 석달새 3억 가까이 빠졌다-대구 ‘마이너스피’에도 거래 실종…달서구 신규아파트 4억 넘게 ‘뚝’-정비사업 규제 완화 추진…서울 주택 공급 빨라질 것-일몰제 위기 넘긴 현대1차·가락삼익맨숀…송파 재건축 속도△오피니언-[목멱칼럽]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리는 정책들-[생생확대경]누구를 위한 ‘아시아 순방’이었나-[기자수첩]교육부엔 ‘스타’보다 ‘소통형’ 장관이 필요하다-[e갤러리]이이수 ‘배웅’△피플-‘허밍’은 돌아가신 아빠에게 쓴 편지…캔버스에도 담아-“손상부위 진단·자가회복 기능 코팅소재 개발”-조용병 “세대간 간격 좁히려는 소통 응원할 것”-LG U+·우체국, 소외계층 아동 통신비 지원-[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경찰국·경찰대·식물청장’ 사분오열…‘윤희근 책임론’ 거셀 듯-“그늘 많아지고 삭막한 느낌 사라져 산책하기 좋네요-“우리 병원은 아닙니다” 이름뿐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천 병원화재 희생자 ‘눈물의 발인’-‘잠실운동장 폭탄 테러’ 글 올린 20대 검거
- ‘문재인·민주당’만 28번 외친 권성동…여야 협치는 뒷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계치에 다다른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간 대책이나 비전 제시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남 탓으로 돌리는 정쟁으로 일관해 국민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날 첫 대표연설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출범한 지 두 달 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탄핵을 경고하자, 이날 집권여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실패한 정책과 정치가 현 경제 위기를 야기했다”고 맞불을 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 공동취재단)◇“문재인 정부 5년, 현 민생고통 주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국내 경제 상황은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가 외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면서 “지난 5년 문 정부의 정치가 결국 현 경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박 원내대표가 현재 국내 민생 위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경제 위기 등을 꼬집은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전 정권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그는 “(직전 정권의)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수요억제로 일관한 부동산 정책, 코로나 대응 비과학적 방역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한 국가 채무가 68년간 627조원이었지만 직전 정권 5년을 거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직전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무려 28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 공급 무시 정책을 지적하며 “당·정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주택 공급을 공급하고 GTX(광역급행철도) 확대 및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 북한의 잔혹함,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엇을 숨기려 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문재인’은 16번, ‘민주당’은 12번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여전히 남 탓을 하는 것인지 우려된다”며 “정부·집권여당으로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고, 이런 것을 새겨듣는 시간이 되길 바랐는데 (그렇지 않아) 아쉬웠다”고 꼬집었다. 차기 민주당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도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밥상 물가잡는데 최선”…정부와 연금·노동개혁 추진도 이날 권 원내대표는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인 고물가와 수입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다만 가장 중요한 여야 간 협치에 따른 입법 추진 등에 대한 제안이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밥상부터 신경쓰겠다”며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10만→20만원 확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을 약속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노동·교육개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 및 정부 개입을 최소화, 법인세 인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고,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무조건 적인 규제 철폐가 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규제를 마구잡이로 완화한다고 경제가 살고 민생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안 별로 어떤 규제를 신설할 것인지, 어떤 것을 폐지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 대전시 재정운용 '비상'…지방채 발행 올해 사상 첫 1조대
- 대전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하나인 월평공원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몇년간 지방채 발행 규모가 급증하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8476억원으로 올해 증가 예정액인 2145억원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사상 첫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951억원에서 2020년 8005억원, 지난해 8476억원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상환은 2019년 1180억원, 2020년 1331억원, 지난해 1395억원, 올해 1094억원 등으로 제자리걸음이다.지방채 급증 이유는 민선7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과도한 재정지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간 대전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자체 부지 매입에 나섰다. 일몰제 대상 공원 26곳 중 12곳(행평, 사정, 대사, 호동, 길치, 복용체육, 오정, 매봉, 목상, 판암, 세천, 월평 갈마지구)의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397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대전시가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1390억원에 달한다. 당시에도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결정에 대해 과도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이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부에 대한 개발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카드가 있었다”며 “이상한 환경논리로 대전시가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도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됐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대전형 970억원, 정부형 4039억원)이 긴급 투입됐고,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4949억원에 달하는 등 지자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매년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와 신규 복지예산 증가 등도 지방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인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의 2018년 대비 올해 총 예산 증가액은 3589억원으로 국비를 제외한 시비 증가액만 525억원에 달한다. 신규 사업인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에도 올해 818억원이 들어간다. 지방채 증가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14.4%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드는 등 재정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줄어들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 채무가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으로 지난 민선7기 4년간 급격하게 증가해 1조원에 달하고 있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전임 정권 때리기’ 몰입한 권성동, "민생고통은 문재인 정부 탓"(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생계절벽에 놓인 가계와 국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인 국회가 53일째 개점휴업한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통한 민생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아젠다가 빠진데다 부동산, 연금, 세제, 연금, 민생 대책 등도 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으로 고통받는 현 민생 경제에 대한 책임도 직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 탓으로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문재인 정부 5년, 현 민생고통 주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국내 경제 상황은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가 외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면서, “경제 체질이 나빠지고 외부적 위기에 취약해진 것은 지난 5년 문 정부의 정치가 결국 현 경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현재 국내 민생 위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경제 위기 등을 꼬집은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전 정권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그는 “(직전 정권의)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수요억제로 일관한 부동산 정책, 코로나 대응 비과학적 방역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한 국가 채무가 68년간 627조 원이었지만 직전 정권 5년을 거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직전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무려 28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당시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고 일갈했다. 문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 공급 무시 정책을 지적하며 그는 “당·정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주택 공급을 공급하고 GTX(광역급행철도) 확대 및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직전 정권의 무능함을 탓하기도 했다. 그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 무엇을 숨기려 이렇게까지 했냐. 북한의 잔혹함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냐, 아니면 둘 다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밥상 물가잡는데 최선”…연금·노동개혁 추진 권 원내대표는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인 고물가와 수입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국민 밥상부터 신경쓰겠다”며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10만→20만원 확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을 약속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노동·교육개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 권 대행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 투자 쏠림 현상도 막겠다고 언급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 및 정부 개입을 최소화, 법인세 인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고,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다”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 권성동, '문재인'만 16차례 언급…"민생고통 주범은 文"[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를쓰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며,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며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경제가 힘들어진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알고 있는 환자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최저임금의 벽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소요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쳐 모두가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바로 정치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권성동 “10년 내 잠재성장률 0%…규제·공공혁신 시급”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0년대 국내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를 기록했지만 이후 2000년대 4.7%,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로 바뀔 것”이라며 “규제 개혁과 법인세 인하, 기업의 투자, 양질의 일자리라는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 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통해 규제 신설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합심한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고,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다”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해 경제활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유산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 공무원 인원 감축도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명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이라며 “인건비와 연금 비용 등은 천문학적인 부담인 만큼 이제는 결단을 내려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홍근 "대통령실,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검찰공화국 만들었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여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라며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느냐.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1.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와 별개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줍니다.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40.3%의 득표율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은 71%였습니다.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삼분의 일이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옵니다.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입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의 여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겠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국민은 대선 이후 두 달 가량의 인수위 기간에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오직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뿐입니다. 취임 뒤 면밀히 검토해서 차분하게 추진해도 될 일을,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밀어붙였습니다.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부적격 사유가 명백했던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조차 시간을 질질 끌며 인사 강행의 명분용으로 활용하느라고,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취운전 경력 등으로 낙마 사유가 분명한 박순애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며 공직 후보자의 당연한 검증과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잇따른 부실 인사로 지적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반문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습니다. 이 정부가 소통의 상징이라 여기는 ‘도어 스테핑’은 더 이상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실수를 걱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내 식구 챙기기’식의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내부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의 6촌 친척과 40년지기 황모 씨와 우모 씨의 아들에 이어, 이번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친인척과 지인 채용 추가 사례를 찾기 위한 취재 경쟁이 붙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시 민간인 지인이 수행해 논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영부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성비위 논란이 있음에도 대통령실 내부 운영과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과장을 임명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정치와 국정 운영의 본질은 국민이 맘 편히,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입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민생이 우선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6% 상승해서 IMF 경제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는 9.0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고유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에 더해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려는 시점에, 또다시 재확산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제 장사가 좀 된다며 희망을 가지셨던 동네 가게 주인의 탄식이 참으로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식당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구내식당을 찾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판매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지폐 한 장으로는 기름통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운데, 차량으로 생업을 하는 분들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사상 최고치라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의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금리 상승의 속도와 폭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네 차례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0.5% 빅스텝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달 28년 만에 0.75%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에 이어 이달 말에는 1%의 금리 인상, 즉 울트라스텝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고환율 기조가 지속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도 지속될 것입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200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위협받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은 고점 대비 삼분의 일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작년까지 폭등을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내년이면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담보대출과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던 국민들은,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지고, 담보 가치 하락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 기준 1,800조 원을 넘어서 GDP 대비 세계 1위인 가계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7%가 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국민이 19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로 가게 운영자금을 충당했던 자영업자, 벼락거지 신세를 면해보겠다고 소액대출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 두 차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될지 모를 심각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지난 2월 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에 미칠 영향도 모두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이런 중장기 구조개혁이, 과연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셈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입니다.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 넉 달,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이달 초에야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구조적이고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맞습니다.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국란에 비유되었던 IMF 경제위기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면서도, “정부를 믿고 견뎌낸다면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IMF 역사상 최단기간인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해냈습니다. 경제가 위기일 때, 그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고통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고통은 가중됩니다. 어려운 국민일수록, 고통을 견딜 여력이 없습니다.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는 위기에 더 가혹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의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합니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입니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까?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규제 개혁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될 민생의 고통을 규제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입니다.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특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락, 그리고 부동산 PF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 조치를 폐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서 새출발 기금, 채무경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5월 국회 추경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구조를 전환시켜주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어렵게 버텨온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파산하건, 신용불량자가 되건, 빚 독촉에 시달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몰리건,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국민도 국가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3. 미래를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개발독재와 IMF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불평등을 낳았고, 심화시켰습니다. 정치적 민주화에 비해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여전히 더딥니다. 독재시대에 비해 인권은 개선되고 정치적 자유는 확대되었으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과 혐오는 여전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차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여전하고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상속 증여된 재산 규모는 886조 원으로 2021년 GDP 2,071조 원의 약 43%에 이릅니다. 2010년 53조원이었던 상속 증여 규모는 2020년 126조원으로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산업화 시대, 부모가 쌓은 자산이 자녀 세대로 본격 이전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나뉘어, 부모의 지위와 재산으로 자식 세대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2년‘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소득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46%로 늘어난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21%에서 16%로 하락하여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자산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6%에 불과하여 불평등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니 금수저·흙수저 논란과 함께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끝났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등 구조와 계급·계층 구조의 고착화는 필연코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사회경제적 이유를 떠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불평등 구조는 반드시 완화해야 합니다. 자산소득이 임금소득을 넘어서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디서나 기회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차별의 해소는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성과 연령 차별은 불평등의 한 원인입니다. 또한 차별은 경제적 차원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동거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정, 재혼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차별과 편견,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합니다. 냉전시대 이념적 혐오를 넘어 지향과 견해의 차이를 두고 극단적 혐오 또한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차별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평등법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마땅합니다. 정치에서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정치의 지향은 반드시 사회통합이어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또다시 계층과 세대, 젠더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도 과감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인구 문제의 위기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유일의 한 명 이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2년 뒤인 2024년이면 이마저도 0.7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인구는 2021년에 640만 명이었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1만 명으로 약 60%가 감소합니다. 2014년 274만 명이었던 만 5세 이하 아동수는 2026년이면 절반 수준인 14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국내 소비시장은 축소되고, 보육 시설과 보육 교사는 물론 초중등 교사와 교실이 남아돌게 됩니다. 2021년 기준 대학 정원은 48만 명인데 20년 뒤 대학 입학생은 2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군 징집 자원도 채 10만 명이 안되어 현재의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 요인입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 지역이 2015년 80곳에서 2022년 113곳으로 늘어 전체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인구 문제는 지역 간 불평등에 더해져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양극단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농촌 살리기, 농어업 지원도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생과 함께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역시 우리 사회의 위기 요인입니다.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복지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2030 세대의 인구 비중은 급감하는데 복지 비용이 증가하면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부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금개혁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합니다.더 나아가,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 정책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입장 차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적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탄소 중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이자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기업은 RE 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향후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추세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85%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원전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단연 재생에너지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로 향하는 문을 닫아걸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민주당은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과제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한 희망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민의를 대변해야 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이자, 정치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복수정당제에서 각 정당은 누구를 대변하는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고, 저출생과 고령화의 위기에 담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은 질책하시면서도, 민주당이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여야, 국회 본회의서 민생특위 처리…원 구성은 여전히 평행선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가 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을 의결했다.이날 열린 제398회 국회 임시회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통과됐다. 민생특위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환급 등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이다. 이외에도 여야 간사 간 합의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도 다룰 수 있다.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3명으로 이뤄진다. 활동기한은 올해 10월31일까지로 법률안 심사권이 있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 나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인사 문제 등을 꼬집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의 문제로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 등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됐고,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고,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중 힘합쳐 ‘동북아 할리우드’ 만들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한중 힘합쳐 ‘동북아 할리우드’ 만들자-“딸, 한국 들어오면 안될까”…고환율 시대, 기러기 부모의 한숨-한미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한국,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은행도 부동산·코인 진출 가능해진다-[사설]국회 민생특위 구성, 민생우선 정치 실천 출발점 돼야 -[사설]일몰 규제 폐지율 2.9%…철폐·완화 약속 다 어디 갔나△종합-본점 이전에 대우조선 파업까지…姜의 고심-반도체인재 10년간 15만명 양성…관련 고교·대학 정원 5700명 증원△옐런 美재무장관 방한-인플레·공급망·환율 불안…복합 위기에 전략적 경제협력 필요성 공감-“경제학 분야 여성 인재들, 유리천장 깨길 바란다”-LG화학, 북미 배터리 소재 등 공급망에 3년간 14.4조원 투자△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은행도 배달·통신업 가능해지나…“업무범위·자회사 투자 제한 개선”-금융위 “대체거래소 도입해 경쟁 촉진”-핀테크 업계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재논의 필요”△고환율의 역습…강달러가 바꾼 일상-해외 직구족 국내로 유턴…최고급 괌 여행 대신 ‘짠내 투어’ 간다-올 19조 팔아치운 外人…고점서 물린 개미만 패닉-美 유학생들, 불법알바 뛰고 학비 싼 서부로 이동△한중우호포럼-메타버스·NFT로 문화교류 확대…막힌 관계 풀리면 투자기회 열릴 것-경기 침체 파고 함께 넘을 파트너…새로운 30년 준비하자-뜻 같이하는 양국 뗄 수 없어…공급망 더 긴밀하게 연결해야-정재계·학계 인사 200여명 참석…남경주·최정원 갈라쇼△종합-3高·긴축 앞에 애플도 고용 축소…국내 4대 그룹 투자계획 다시 짠다-尹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임박-충분한 소통 없이 지분 내놓자…노조, 공짜주식 준대도 마다해△신용등급 K자 양극화-신용도 오른 56곳 중 39곳이 A급…잘나가던 기업만 더 잘나갔다-철강·해운 웃고, 화학·자동차부품 울고-상반기는 버텼지만…돌줄 마르는 하반기, 줄줄이 등급 하향△정치-“탈북어민 제물로 바쳐” vs “대통령실 썩은 내 진동”…여야 ‘말폭탄’ 난타전-이재명 당대표 되면 ‘분당’될 수도 -박진 “尹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의지 日에 전달”-‘의혹’ 이준석 6개월, ‘유죄’ 김성태 3개월…與 윤리위 논란-확진자 7만명 넘었는데…복지부장관 아직 물색 중△경제-첫 직장잡기 점점 어려워지는데-신입에도 직무경험 따지는 회사-한전, 2분기에도 5.4조원 ‘역대급 적자’ 전망-공정위, 아파트 입찰 담합업체 10곳에 과징금△글로벌-글로벌 채권 가치, 상반기 ‘2경2400조원’ 감소…32년 만에 최대폭-“시진핑, 11월 유럽 정상들과 베이징서 만남 추진”-美 펠로시, 내달 대만 방문설…中 “주권 훼손, 대응할 것”-유로존, 6월 물가 상승률 8.6%…내일 ECB 기준금리 인상 ‘촉각’-러 가스프롬 “유럽 공급 중단은 불가항력”-美 지원 반도체 기업, 中에 공장 못 짓나…법안 통과 가능성 커△산업-제2도약 나선 금호석화 ‘3세 경영’ 속도…박준경 사내이사 선임 추진-LS일렉트릭 ‘스마트 전력 솔루션’ 동남아 공략-현대차 ‘하늘 나는 자동차’, 롤스로이스와 손잡았다-‘가장 작고 가벼운’ 레이저 프로젝터로 세계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 오를 것△소비자생활·ICT-무신사, 日·동남아서 풀필먼트 사업 본격화-일회용컵 보증금 제도…“현장 목소리 반영해야”-“콘텐츠 사용료는 고정비…연내 합의안 나올 것”-AW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 겨냥…韓 기업과 제휴 강화”△증권-반도체 전망 11%↓…2300선 박스피 갇히나-대우조선, 파업 이후 10% 추락…勞에 멍든 투심-스튜디오드래곤 역대급 실적에도 증권사들이 목표주가 내리는 이유△증권-강달러에 기업가치 할인…글로벌PEF ‘콧노래’-사명세탁에 수상한 신사업…‘에디슨이노’ 재기 가능할까-20조 몰린 성일하이텍…얼어붙은 IPO시장 ‘활기’-유일한 플러스 수익 대체투자마저 불안…기관들 발동동△부동산-‘영끌족’ 몰린 도봉·강북…열에 두 집, 1년 만에 집 팔았다-외지인 거래비중 43%…껑충 뛴 인천 집값, 빅스텝에 흔들-상업지역 어디든 ‘일조권’ 보장…분쟁 줄어들까-비핵심사업 민간으로…LH ‘비상경영체제’ 돌입△엔터테인먼트-장애·약자에 대한 시선 고민…재미 넘어 울림주는 K콘텐츠-서머퀸만 있나? 밴드도 있다!-‘방과후 설렘’ 시즌2 오디션…글로벌 연습생 1000여명 몰려△Book-임윤찬이 쏘아올린 ‘고전의 역주행’-억울한 호소들이 기댈 곳은 ‘인권의 마음’-조선의 중인·향리는 어떻게 특권층이 됐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체질 개선…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만들 것-“산단 조성→기업 유치→고용 창출…선순환 구조 만들겠다”△오피니언-[목멱칼럼]‘가고 싶은 군대’ 되려면-[기자수첩]원전이 탄소중립 만능 열쇠인가-[데스크의 눈]한국은 지금 ‘심리적 내전’ 상태-[e갤러리] 이여름 ‘아이스크림 속 인생’△피플-짝발·단신 극복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5년 공석’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외과 교수-한국인 자폐 가족 연구로 새로운 ‘자폐 유전변이’ 찾아-정재호 주중대사 “안정적 한중관계 유지에 최선”-박정식 前 서울고검장,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HDC현산 각자대표 최익훈·김회언 선임-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올해의 항공화물 리더십’ 수상-효성, 마포구에 쌀 500포대 기부-한라그룹, 안양시 거주 취약계층 돕기△사회-평일엔 도시락 싸서 따릉이 타고 출근…주말엔 박물관서 알뜰 데이트-“日서 걷은 헌금, 가평군에 ‘대리석 궁궐’ 짓는 데 쓰여”-‘동남아 3대 마약왕’ 마지막 수배자, 3년 만에 잡았다-尹의 ‘8·15 대사면’ 시동…이명박·이재용 포함될까-대형마트,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 비치해야
- 尹,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시사…하이트진로 "5개월째 고통 우리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하이트진로가 자사 공장에서 5개월째 이어지는 화물차주들의 불법 시위에도 같은 잣대를 대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스1)하이트진로(000080)는 19일 “이천, 청주공장에서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불법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불법 시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에 공권력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3월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6월 2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6월 15일 총파업을 종료했지만 하이트진로 이천, 청주공장에서는 계속 파업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운송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보수를 받는 제도)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하이트진로는 “파업 초기 30% 이하로 떨어진 출고율은 도매사 및 유통사, 하이트진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출고율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공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은 지속되고 있고, 화물차량을 동원한 불법시위의 강도도 다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지난 13일에는 기존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와 별개로 화물연대 측이 이천공장 정문 안쪽과 정문 옆으로 차량을 추가로 주차해 인근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배송 업무 수행 화물차는 공장 진입을 못했고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방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천경찰서는 해당 화물차를 견인 및 이동 조치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런 경찰의 조치가 이뤄진 다음 날에도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이천공장 정문을 화물차로 막아서기를 반복하며 배송 차량의 입출입은 물론, 공장 직원들의 출퇴근까지 막는다”며 “일대 교통마비를 일으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천경찰서가 적극적으로 공장 정문 및 입출입 도로 확보에 나서고 있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불법시위에 제품 출고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주부터는 화물연대 본부가 합류해 시위의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면서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