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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됐는데 제도 '불안' 알뜰폰.."사업자 경쟁력 키워야"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저렴한 통신비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알뜰폰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망을 빌려 통신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만 펼쳐서는 영세한 사업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살펴보니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가입자 20만명 이상을 확보한 곳들이 300억~4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는데 영업이익률은 4~5% 불과하다”며 “그나마도 가입자 20만명 이하인 곳, 매출 120억원대 이하인 사업자는 적자를 기록 중으로 신규 투자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23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알뜰폰 도입 13년,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정착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설명하며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매제공대가 선정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도 교환기나 종합과금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나와야 독자적인 요금 상품 등을 제공하며 독자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설비 투자를 보전할 수 있는 코스트플러스 방식(관련원가적정이윤)의 도매제공대가 선정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 1위 사업자에 도매가로 망을 빌려주도록 하는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지난해 일몰되면서 이를 연장하느냐 마느냐를 둔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관련 법안도 다수 상정돼 있어 알뜰폰 사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필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문 교수의 주장대로 코스트플러스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스트 플러스는 통신망 원가에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도매대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알뜰폰 업계는 코스트 플러스가 도입되면 이미 설비투자 등이 끝난 LTE 분야에서의 원가가 더욱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현재 적용하는 리테일 마이너스는 이동통신 서비스 소매 가격에서 마케팅, 유통비용 등 소매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박상호 공공미디어 연구소 연구실장도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확대와 소비자 편익 증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알뜰폰의 도입 목적은 시장 활성화라고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는 급이 달라 사실 경쟁이 될 수 없다”며 “이동통신 상품을 재판매만 하는 형태로는 알뜰폰 사업자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서비스와 경쟁력 강화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필수라는 지적이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알뜰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대응이나 가입자 본인확인 등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알뜰폰 시장도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한다고 봤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퇴출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근 젊은 층은 아끼려고 알뜰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단말기를 더 쉽고 빠르게 약정 없이 가입하고 싶어 사용하고 있어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주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망을 빌려주고, 망을 빌려 쓰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는 현재의 제도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정부와 국회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알뜰폰 제도가 단순히 저렴한 요금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바뀌려면 과감한 제도 개혁을 통해 통신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아예 일몰해 알뜰폰 사업 자체를 없애는 편이 낫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동통신사는 알뜰폰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해당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규화 LGU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상무는 “알뜰폰의 목적 중 하나가 이용자 편익 증진인데 최근 보면 가계 통신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알뜰폰이 가계 통신비 목적 인하를 달성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판단해 앞으로 정책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제도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해 다양한 법이 상정, 논의되고 있는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과장은 “알뜰폰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는 일몰제에 대해서는 연장을 요청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정책적 고민에 대해서는 장시간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노란봉투법, 일자리 줄이는 '빨간봉투법'…경제질서 흔들 우려"[노동개혁 좌담회]...
- [진행= 윤종성 경제정책부장, 정리=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노동 국정과제에 관여했던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③편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사진=김태형 기자)-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법으로 야당이 은 노란봉투법을 들고 나왔다. 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문수=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보면, 2조는 사용자의 정의를 넓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외연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3조는 노조의 파업 시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다.2조의 사용자 정의를 넓히는 건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이 아니어도 CJ대한통운 판례 등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선은 각 당사자의 논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의가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 국회 의석이 다수라고 해서 과반수로 두들긴다고 법이 되는 게 아니다. 법은 여러 사회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다. 민주적인 합의와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해서 입법하려고 하면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특히 노조법 2조와 3조는 입법 절차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정승국=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까지 복합적이라는 점이다. 대기업은 순이익에 비해 종업원의 비중이 작고, 중견기업의 수도 적다. 이에 500인 이상 대기업 종업원의 임금수준이 일본보다 40%가 높고 미국보다 20% 높다.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절반 이하로 격차가 굉장히 크다.1987년 노동 대투쟁 이후 임금격차가 발생한 중요 원인이다. 특히 대기업의 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은 임금의 연대를 노조가 주도한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산업별 노조에 포함된 방식으로 기본급만큼은 직무급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다.반면 우리나라는 전투적인 노조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맞춰 최대한도로 임금수준을 올리는 전투적 운동을 주도했다. 일각에서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이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지만, 큰 실효성 없다. 부가가치가 낮은 부폼을 공급하는 기업의 종업원이 불공정 거래를 개선한다고 해서 대기업의 임금만큼 상승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하청업체의 기성금을 원청의 최대 90% 끌어올리는 것이다. 조선업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산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결정적인 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도 이중구조 강했지만, 80년대 이후 격차가 줄어든 핵심 이유는 기술경쟁력을 강화한 부분이 컸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건 유럽의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다. 유럽에서는 고용보호법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여기에 직업훈련을 통해 상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병행해야 하고,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까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사진=김태형 기자)△이근면= 노란봉투법은 일자리를 줄이는 빨간 봉투법이다.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모든 회사는 모두 현대자동차의 직원인가. 정부의 일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나. 원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면 산업 분리는 왜 필요한가.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범위를 모호하게 한다.원청의 범위를 명확하게 좁히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퇴장하게 하는 법이 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노동계는 정규직화가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봉급이 올라가는 건 국민의 부담이다. 그런데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된 적도 없다. 이중구조를 개선하려면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한 뒤 중소기업을 올리자는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유길상= 노란봉투법의 근본 취지는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약자를 보호할 수 없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과거의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제처럼 과격한 제도 도입은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의 현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에 혼돈이 오면 로봇화 등 일자리를 줄이는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활용한 노동 대투쟁이 선거에는 유리할 수는 있어도 사회 전체적으로 어려운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적어도 노사관계의 지형을 바꿀 법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뒤 추진해야 한다.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왼쪽)와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사진=김태형 기자)-사회적 합의를 하려면 대화가 선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어렵다.△김문수= 현재 노조의 조직률은 14% 수준이다. 86%가 넘는 노조를 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가 있지만, 14%가 사회적 대화의 판, 또 노동의 판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한국병의 원인이다. 기업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노조가 뭉치는 형국이지만 기업은 내 집 살림이나 잘하자는 식이다. 국회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개혁의 입법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사회적 대화가 성공하려면 노조의 대화 참여가 우선이다. 노조가 대화에 참여 여부를 마치 투쟁성의 척도로 여기는 건 잘못됐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하기 원하고 경사노위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여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이근면=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에 한정된 사회적 대화의 틀은 한계가 있다.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단지 국내의 사용자와 노동자만 합의를 보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사회적 대화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세대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승국= 사회적 대화 방식의 장단점이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 간 노동개혁을 순조롭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쟁점이 있는 사안은 합의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일단은 노사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관련된 주제는 사회적 대화가 바람직하지만, 제도적으로 일몰제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유길상= 사회적대화를 통해 개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의 정치구도나 노정관계 등으로 봐서는 쉽지 않다. 국민을 위한 노동개혁 관점에서 기존 노조가 대변하지 못하는 86%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등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데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대의 취지를 살리려면 경사노위 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규모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노동개혁, 14% 아닌 86% 목소리 담아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동개혁, 14% 아닌 86% 목소리 담아라”-“한은, 1년반 만에 금리인상 멈춘다”-SM 흔든 얼라인 다음 타깃은 SBS-北 ICBM 쏜 다음날, 전략 폭격기 띄운 韓美-경기둔화 공식 인정…위기,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일몰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체입법 아예 두 손 놨나△종합-월척에 흥분하던 도시어부 그 목소리가?…‘AI 성우’를 아시나요-“명확·창의적 질문해야 좋은 글 내놔 AI가 썼다지만 결국 인간 개입 필요”△목소리 키우는 행동주의 펀드-‘주주가치 회복’ 명분 앞세운 공세에…기업들, 미래투자 어쩌나 노심초사-‘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기업 방어권 보강 필요△종합-美 예상밖 호황에 킹달러 귀환…“원·달러 환율 1350원 갈 것”-“안보협력 강화…군사훈련 수위 높여 北 압박”-은행 성과급 올해도 ‘역대급’ 손실 입히면 토해낼 수도-김병준에 ‘소방수’ 역할 맡긴 전경련…정치권 인사 내정에 ‘설왕설래’△1년 반 만에 금리 동결기 임박-본격 경기둔화에 사실상 금리인상 끝…둘 중 한 명은 “연내 금리인하”-“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7→1.5%로 낮출 듯”-물가 안 잡히고…수출 넉달째 감소에 기업심리마저 위축△정치-“이탈표 28석이 관건”…‘내부 단속’ 나선 野 , ‘여론몰이’ 나선 與 -與 네거티브 금지령에…安 “정책 집중” 金 “연포탕 유지”-“강제징용 문제, 日 정치적 결단 촉구”-“내년 총선은 尹정부 중간 성적표…당이 뭉쳐 반드시 승리해야”-尹, 이번주 농수산물·K콘텐츠 수출전략 논의△이데일리 특별 좌담 노동개혁 해법은-“주52시간제 기업 자율에 맡겨야…△이데일리 특별 좌담 노동개혁 해법은-역량·성과 따른 임금 선진화 시급”△경제-소주 한병, 식당서 6000원 될 판-방폐물·풍력특별법 ‘빅딜설’ 쟁점은 핵폐기물 저장 용량-공정위, 휴대폰 요금·유통체계 들여다본다-“제조업, 바닥 찍고 다음달 살아날 것”△금융-5월 대출갈아타기 쇼핑몰 대거 출시…‘무한 경쟁체제’ 돌입-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 “디지털 보증플랫폼 도약”-애플페이 이어 애플카드 국내 출시될까-특례보금자리론 3주 만에 14.5조 신청…연간 목표 3분의 1 초과△산업-英 이어 EU도 심층심사 돌입…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가시권 진입-아이오닉5, 獨서 벤츠마저 제쳤다 ‘전기차 1위’ 타이틀 싹쓸이 행진-“부산엑스포, 챗GPT도 인정한 대박행사…경제계와 유치 총력”-KG스틸, 車 부품용 석도강판 공급 확대△산업-점포수 격차 좁힌 GS25…매출 턱밑 추격한 CU-대학 졸업 전 열명 중 넷만 취업-가전부터 車·반도체까지…그래핀 가능성 무한-“노란봉투법 통과 땐 근로손실일수 급증…기업 넘어 국가적 손해”△ICT-노장의 ‘경륜’, 현직의 ‘패기’…KT CEO 공모전 후끈-갤럭시S23 막강 보안 ‘조용한 해킹’ 잡는다-“배경 고민하던 웹툰작가들 사이 입소문…日 시장도 도전”-최태원 회장 이달 말 MWC 첫 방문…‘내일의 기술’ 선보인다△Global-美 “정찰풍선 용납못해” 中 “무력남용 책임져라”-일본 명목 GDP, 세계 3위 ‘흔들’-中, IPO 허가제→등록제 전면 실시…시장 활성화 기대-리튬값 뛰자 채굴업체 사는 머스크△증권-반등 노린 게임주, ‘신작’으로 옥석 가린다-SM엔터, 오늘 기업설명회 개최 현 경영진 ‘인수전’ 입장 나올까-일상회복 빨라지자…리오프닝 기업들 IPO 도전 잇달아-기후변화 ETF 올들어 22% ‘쑥’-커지는 美연준 ‘빅스텝’ 공포…국내 증시 투심 악화 우려△부동산“주변 시세대비 합리적” vs “둔촌주공 2배 넘어 비싸다”-‘高금리’ 오피스거래 침체 가격 상승폭 5년來 최저-한해 적자만 1조…교통공기업 ‘요금 동결’에 한숨만△문화-“한국서 다시 부르는 ‘메모리’ 관객 심장박동 하나하나 느끼죠”-‘흩어진 가락’ 정형화된 틀을 깨다△스포츠-우즈다운스윙으로 돌아왔다-글로벌 PBA 투어로 ‘당구 한류’ 보여줄 것-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 사우디 LIV 골프로 이적하나-이강인, 생일 자축 4호 도움…팀 완승-‘김연경과 인연’ 아본단자, 흥국생명 지휘봉 잡는다△오피니언-지속가능한 K팝, 결국은 ‘곡’이다-고정금리 상품 확대와 금융개혁-‘밀실 논의’ 논란 자초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오피니언-노사법치 바로서야 자치도 바로선다-1조원이 1조원으로 보이지 않는 까닭-日 오염수 소극적 대응, 국민 불안 키운다△피플-개입 최소, 지원은 확실하게…10억 팔로워 비결이죠-통신사, 튀르키예 구호대원 로밍요금 면제-2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 뉴진스 민지, 2위 제니-하나은행 ‘노사공공기금 300억원’, 에너지생활비 지원-KISA, 일자리 창출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전통 화살 명장’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 유영기 별세△사회-클래식 흐르고 명화 액자 걸린…목욕탕 대신 ‘1인 세신샵’ 뜬다-노숙인에 잠잘 곳·생활비 준 그놈…대포통장 사기꾼이었다-김만배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이재명 428억 약정’ 입 열까-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코로나 전 ‘57→19일’로 회귀-SKY 정시 합격자 10명 중 3명 등록 포기-‘더 맑은 서울’ 위해 조기폐차에 139.5억 지원
- [목멱칼럼]노조 회계 공개,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연 초부터 노정갈등이 심상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중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은 노동개혁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경찰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사무실 등 34곳을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했다. 지난 몇 년간 방치돼 온 건설현장의 불법을 정부가 뒤늦게나마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만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임된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상시적 투쟁기구로 즉각 개편하고, 정권의 억압과 탄압에 맞서 더 강한 투쟁, 더 강한 저항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민주노총은 더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권 출범 초 다소 갈짓자 행보를 보였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는 지난 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에 대한 법과 원칙에 기초한 대응에서 확고해졌다. 주52시간제 유연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아직도 노동개혁의 길은 멀지만 지난 해 말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제기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노사관행을 근원적으로 시정할 노동개혁의 핵심이다.사실 공직, 기업의 부정과 부패는 예방, 적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만 노조의 경우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접수한 전국 1494개 현장에서의 총 2070건의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58.7%, ‘전임비 등 강요’가 27.4%였다. 노조의 수입과 지출이 투명히 공개됐다면 자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인 노조 활동가들의 수입원과 관련된 불법 행위가 80%를 넘었다.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단기간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탓에 우리 사회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위안부, 세월호 참사 등 국가의 비극적인 사태를 치유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은 성금이나 정부보조금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개인 잇속을 채우는데 쓰면서 사법처리를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곤 한다.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4500개 이상 늘어난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관리체계를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 추진을 공약한 윤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노조부터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는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상당 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을 통해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자율적 기구라는 명분으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조가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훨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별 노조가 주축인 우리나라 노동조합 구조에서 노조는 사용자에 대항하는 조직이라는 프레임, 경직적이고 권위주의적 노조 조직 문화 등으로 노조 스스로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일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대해선 법적 장치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강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노조가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 노조에서 모든 노동자를 아우르는 노조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노조 역시 수입과 지출 내역이 떳떳하다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에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 SM 인수 하이브 "방시혁, 칩거 중이던 이수만에 직접 뜻 전해"
- 방시혁(왼쪽), 이수만(사진=하이브, SM)[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지분 인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하이브는 10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SM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의 단독 최대주주에 등극하게 된다”면서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SM 지분 공개매수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이브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이번 계약 체결에 앞서 K팝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이번 주식양수도계약(SPA) 체결이다. 하이브는 SM 인수 이유를 “양사의 글로벌 역량을 결집시켜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시혁 의장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K팝을 하나의 산업으로 일궈낸 것에 대해 존경의 뜻을 전달했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그려 온 글로벌 비전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 또한 표명했다”고 전했다.막전막후도 자세히 전했다. 하이브는 “방시혁 의장은 평소 ‘하이브는 이수만 선배님께서 개척하고 닦아오신 길에 레드카펫을 깔아주셔서 꽃길만 걸었다’고 언급할 정도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상호 간에 존중과 존경의 관계를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중 방시혁 의장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올해 초 선포한 ‘휴머니티 앤드 서스테이너빌리티’(Humanity and Sustainability) 캠페인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당시 일련의 사태로 칩거하며 고심 중이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속가능한 K팝의 영향력 활용을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방시혁 의장이 음악인으로서 문화의 가치를 알고, K팝이 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한 철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하이브는 지난달 SM이 발표한 ‘글로벌 수준의 지배구조’와 연계해 SM의 운영 구조를 선진화하는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SM과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 간의 계약 해지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바 있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이번 하이브와의 합의 과정에서 해당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일몰조항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자신에게 지급되는 내용을 SM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더불어 “개인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SM 관계사들의 지분도 하이브에 양도해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며 “하이브도 관계사 지분 정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 화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SM 지분 인수와 동시에 소액주주 이익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최대주주 보유 지분 인수가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의 지분 또한 공개매수키로 했다. 공개매수를 위한 자금조달 등의 제반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하이브는 밝혔다.하이브는 “주당 12만원에 진행되는 공개매수는 최대주주가 누리게 될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자신이 누리게 될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들과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등 3대 사업 모든 분야에서 SM과 전략적 시너지 창출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SM 산하의 다양한 솔루션 사업들과 하이브의 기존 솔루션 사업들 간에도 시너지를 모색할 방침이다.방시혁 의장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는 이수만 선생님께서 추진해 오신 메타버스 구현, 멀티 레이블 체제 확립, 지구 살리기를 위한 비전 캠페인과 같은 전략적 방향성에 전적으로 공감했다”면서 “하이브의 역량을 투입해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위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野 "이상민 탄핵안 발의" 與 "이재명부터 탄핵"…물 건너간 2월 국회(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2월 임시국회 첫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을 줄이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실제로 이 장관의 탄핵까지 이어질지 미지수인 가운데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었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도 난망하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野 “헌법 위반…탄핵 필요성 인정” 與 “요건 안 돼”민주당 소속 박주민, 김승원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 3당은 이날 오후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에 민주당은 오는 8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책임을 물었다.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는 것이다. 또 유가족들을 향해 2차 가해적인 발언들을 수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박주민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민 장관이 했던 헌법적, 법률적 위반 행위로 많은 국민의 목숨이 희생됐다.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장인 만큼,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도 발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가결 시 즉시 이 장관의 직무가 중지돼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면 된다며 일축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것에 대해 탄핵 요건이 안 된다고 맞섰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시 민주당은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 역설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 공소장 여기저기에 이 대표의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대통령실 관계자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에서 (탄핵)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절차도 아직 남아있다.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무위원 탄핵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다. 이런 식에 탄핵이 진행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장혜영 정의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야 정쟁에 ‘민생 법안’ 처리는 요원여야 대치가 이어져 정국은 급랭 상태에 빠지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난망이 예상된다. 2월 국회에는 지난달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를 비롯해 △추가연장 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도체 세액공제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지난해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정부·여당에서는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한 표준운임제를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은 일몰을 연장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선 정부·여당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몰 연장을 요구하지만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법안 통과 가능성도 희박하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통과가 됐음에도 정부·여당이 추가 논의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세액공제 상향의 실익을 따져보겠다 입장이다.새해 최대 뇌관인 난방비 지원 방안을 두고도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더불어 중산층까지 1인당 10만~25만원 씩 난방비 지원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추경 편성에 회의적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여야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또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예고됨에 따라 ‘방탄 국회’로 점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왔기에 2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법안이 정쟁 해결을 ‘딜(deal)’하는 조건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며 “분명히 분리해 처리할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단독]“주52시간제 어겼다” 분쟁 급증…30인 미만 중기, 노사 전쟁터 되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52시간제로 인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대안없이 2021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한 것이 노사 갈등을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올해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서 영세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올해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종료와 함께 중소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가운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일 3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52시간제 확대하자 노사 갈등 ‘급증’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52시간제를 위반했다며 근로자가 사업장이나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 등 신고한 사건이 6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52시간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8년(179건)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수치다.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하면 주 52시간을 넘겨도 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거나, 합의가 있다 해도 12시간을 넘기면 고소나 고발, 진정 등 노사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갈등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202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 제도 유예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 유예하기 어렵다며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이에 2021년 7월부터 5~49인 기업이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감독에 적발되면 최장 4개월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이 기간 내 시정 조치를 안 하면 처벌 대상이 됐다. 다만 지난해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12시간에 8시간이 더해져 주 60시간 근로를 할 수 있었다.그럼에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제을 둘러싸고 갈등이 폭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체가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진정을하는 건수가 2018년에는 44건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74건을 7배가량 늘었다. 50인~299인 사업장도 2018년 28건에서 지난해 186건으로 증가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중소기업에서는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목적의 고소·고발도 대폭 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시행 후 5년간 고소·고발 건수의 큰 차이가 없었지만, 50~299인 중소기업에서는 2018년 20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주52시간제 노사 갈등은 제조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제조업에서의 진정 사건은 240건으로 전체 진정 사건(514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제조업 진정 사건은 2018년 36건이었지만, 2021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 이후 171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고소·고발 사건은 운수·창고업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30인 미만 사업장 노사갈등 전쟁터 되나올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하면서 급증하고 있던 노사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세·중소 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적 구인난을 겪으면서,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5~29인 사업장은 약 63만 개소로 종사자가 603만명에 달한다.고용부는 지난해 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올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 또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진정 등이 접수된 후 사업주의 주52시간제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그러나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소·고발 등을 제기할 정도면 사업주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단계로, 노사관계가 크게 악화하는 상황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1~2년가량 연장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근본적인 해결책인 주52시간제 유연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고용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與 당권경쟁, 野 이재명 사법리스크…새해부터 또 `식물국회`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1월 임시국회의 문을 연 지 17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내부 문제’에 골몰한 탓에 각종 ‘민생 법안’ 처리는 또다시 뒷전이 됐다.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네 탓 공방만 거세지는 형국이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견해도 여전히 첨예해 2월 임시국회도 ‘식물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재명(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왼쪽부터),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양천갑 당원대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사진=뉴스1)1월 임시국회 동안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단독 소집 요구가 이뤄진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선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특히 지난해 12월 31일로 효력을 다한 ‘일몰법’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공회전 상태다. 화물운송자의 임금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논의는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일몰 폐지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했지만 여전히 대립각이 심해 법사위 법안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추가연장근로제와 건보료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 날짜는 잡히지도 않았다. ‘사용자 범위’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개정안, 간호사법안 처리도 요원하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넘겼다. 제2소위원회는 이른바 ‘법안의 무덤’이라고 알려졌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할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제86조를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안전운임제 등 입법안을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밖에도 오는 31일 종료되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의 후속 조치와 ‘3+3 정책협의체’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각각 ‘내부 문제’로 씨름 중이다.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권주자 간 신경전에 몰두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는 28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앞둔 탓에 여야 간 법안 협상은 지지부진하다는 평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2월 초까지도 이 대표를 향한 검찰·여당발(發) ‘사법 프레임’ 공세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방어에 온 힘을 쏟기 바쁠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또 자연스럽게 밀리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한편 여야는 내달 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1월 국회 본회의는 1월30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