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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은행권, 상업용 부동산 대출 4000조 육박…"부실화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은행권의 노출액이 4000조원에 육박해 대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약 591조원은 연내 만기가 도래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AFP 제공)10일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리다 웨인스톡 거시정책 분석가와 앤드류 스콧 금융경제 분석가는 지난 6일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잠재적 거시경제 압박’ 보고서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료를 인용해 미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액이 지난 10월 기준 약 3조달러(약 396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주로 단기 계약으로 이뤄진다. 부동산 분석업체 트렙(Trepp)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4480억달러(약 591조 3600억원), 약 15% 규모로 이 가운데 2700억달러(약 356조 4000억원)가 은행권 대출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 계약 갱신할 것인지 고민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임대인의 디폴트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더이상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된다. 특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막대한 원금 상환 부담을 지게 돼 마땅한 자금조달 대안이 없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디폴트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부동산 가치 하락과 악성 대출 증가세가 맞물려 악순환 고리가 생기고, 금융권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서 위기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예상을 웃도는 경제성장률, 뚜렷해진 인플레이션 둔화, 기타 경제지표 호조가 단기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떠받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잦아든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금리, 공급망 제약, 최근 은행권 시스템의 긴장 상황은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특정 부문의 성장 둔화 및 압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미 전체 경제 활동의 약 3%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팬데믹은 상업용 부동산의 높은 공실률을 초래했고 잠재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조달비용 상환 능력이 손상됐다”면서 “특히 사무실 부문이 스트레스 징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부동산 정보업체 CBRE에 따르면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사무실 공실률이 올 3분기 3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뉴욕은 사무실 복귀 기업이 늘어 공실률은 하락했으나, 신규 임대 및 갱신 계약이 전년 동기대비 29.4% 감소했다고 CBRE는 전했다.
- 서울도 아파트 매맷값 꺾였다…하락 전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맷값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도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이 12월 1주(12월 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7% 상승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1%→-0.01%)은 하락폭 유지, 서울(0.00%→-0.01%)은 하락 전환, 지방(-0.02%→-0.02%)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0.03%→-0.03%)는 하락폭 유지, 세종(-0.02%→-0.09%)은 하락폭 상승, 8개도(0.00%→0.00%)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충북(0.07%), 강원(0.03%), 전북(0.01%) 등은 상승, 대전(0.00%), 광주(0.00%), 울산(0.00%)은 보합, 세종(-0.09%), 부산(-0.07%), 전남(-0.05%)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0→58개) 및 보합 지역(17→16개)은 감소, 하락 지역(89→102개)은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의 경우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관망세가 확대되고 매물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진행되며 매물가격이 조정되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하락 전환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8%)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4%→0.11%) 및 서울(0.16%→0.14%) 은 상승폭 축소, 지방(0.03%→0.03%)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0.01%→0.01%)와 8개도(0.03%→0.03%)는 상승폭 유지, 세종(0.21%→0.14%)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대전(0.19%), 서울(0.14%), 세종(0.14%), 경기(0.12%), 강원(0.12%), 충북(0.08%), 전북(0.08%) 등은 상승, 대구(-0.04%), 부산(-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18→121개)은 증가, 보합 지역(13→7개)은 감소, 하락 지역(45→48개)은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매수심리 위축으로 매매수요 일부가 전세로 유입되면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중이나, 일부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거래희망가격 격차가 커 하향조정되는 등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라고 분석했다.
- 전세사기 주택, LH가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재임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 근생빌라,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가구 피해 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경·공매 지원은 강화한다. 먼저 그간 지원 대생에서 제외돼 있었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공매 대행 비용은 정부가 70%를 지원하던 것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경우에는 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출한 소송 비용을 소급해 지원한다.또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됐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소급해 연체정보를 삭제한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절차는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지금은 피해자들이 개별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지원 방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아울러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부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는 금융 상담에 특화한 은행 지점을 별도로 지정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초 상담 정보부터 피해자 신청 현황, 희망 지원책 등 피해자별로 상담 이력을 관리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주거사다리를 파괴하는 아주 질이 나쁜 민생범죄”라며 “정부는 임차인의 불안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 '빌라왕' 무대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70%가 청년층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9100여명이 피해자로 인정 받았지만 사후 지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가 특히 많이 일어난 서울 강서구 피해자 중 71.9%가 20~30대로 였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 주택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빌라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강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에 이은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조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피해자 대표 사전면담 후 온라인, 유선상담을 통한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법 제외 대상자 61명 등 총 550명이며, 그중 355명이 응답해 64.5%의 응답률을 보였다.조사항목은 인적사항, 향후 주거계획 등을 확인하는 일반사항과 함께 △우선매수권 행사 △우선매수권 양도 △새로운 전세주택 이주 △공통 지원정책 현황 △건물 유지보수 문제 △소송수행 경비 현황 △법률상담 지원 개선방안 △심리상담 지원 개선방안 △피해자 단체(모임) 구성 △기타 건의사항 등 총 11개 항목, 60개 문항이다.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 향후 주거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하여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이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상당수인 225명(70.3%)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과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 절반 이상은 법률상담 지원을 받았지만 상담 품질이 미흡했다고 답했고, 심리지원 서비스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인 89%가 수면장애, 위장장애, 신경쇠약 등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은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구는 특별법 보완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5일 오후 7시 30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에도 피해자들과 함께 현재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구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 '하락'…임대인 우위시장 지속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코로나 엔데믹 이후 서울 오피스 임대 거래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28일 부동산플래닛이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조사 및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시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2.13%로 나타났다. 9월 대비 0.27%포인트(p) 감소해 10월 기준 올 한해 동안 제일 낮은 공실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최대 공유오피스 위워크의 파산 신청 등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하는 등 서구권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크게 상승한 것과 대비하면 서울시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통상 5% 안팎인 자연 공실률을 훨씬 밑돌고 있는 중이다.서울시 3대 주요 권역의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모두 직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CBD(종로구, 중구)의 공실률이 3.38%로 가장 높았으나, 9월 3.76%에 비해서는 0.38%p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GBD(강남구, 서초구)의 공실률도 전월 1.27%에 비해 0.09%p 하락한 1.18%를 기록했으며 9월 1.35%였던 YBD(영등포구, 마포구) 공실률은 0.36%p 떨어진 0.99%로 3대 주요 권역 중 가장 낮게 집계됐다.공실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CBD권역(3.38%) 내에서는 도심기타지역 공실률이 4.55%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시청·서울역·남대문 지역 3.91%, 을지로·종로·광화문 지역 3.11%, 서대문·충정로 지역이 0.91%로 나타났다. GBD의 경우 강남대로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1.38%, 테헤란로 1.11%, 강남기타지역은 1.02%로 집계됐다. 공실률이 가장 낮은 YBD의 세부지역별 공실률은 서여의도 지역 2.09%, 동여의도 지역 0.77%, 마포·공덕 지역이 0.33%로 YBD 내에서는 서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빌딩 유형별로 공실률을 살펴보면 CBD에서는 중형빌딩이 5.03%를 기록하며 다른 빌딩 유형 대비 전월(5.96%)과 비교하여 가장 큰 폭인 0.93%p 하락했다. GBD권역에서는 소형빌딩이 1.7%를 기록해 전월 (2.61%)대비 0.91%p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YBD권역의 경우에도 소형빌딩이 5.77%로 전월(7.69%) 대비 1.92%p 하락했다.10월 서울시 오피스빌딩의 전용면적당비용(NOC)은 3.3㎡당 19만7854원으로, 직전월(19만7590원/3.3㎡) 대비 소폭 상승했다. 3대 주요 권역 모두 직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가운데 GBD가 20만5718/3.3㎡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고 이어서 CBD, YBD순으로 각각 19만4874원/3.3㎡, 18만9082원/3.3㎡으로 집계됐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오피스 임대 시장의 낮은 공실률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대료 및 관리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용면적당비용(NOC)도 소폭 증가했다”며 “당분간 임대인에게 유리한 시장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