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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흥행 돌풍에…계약 기간 절반 이하 차주 확대 추진
  •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흥행 돌풍에…계약 기간 절반 이하 차주 확대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31일 시작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저금리를 앞세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로 시중은행도 금리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하로 남은 차주도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흥행’…인터넷뱅크 주도 금리 경쟁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전세대출 대환 신청 서비스가 출시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신청 접수가 몰리면서 사흘 연속으로 오전 내 마감됐다. 케이뱅크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하루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했다. 케이뱅크의 무기는 낮은 금리다. 케이뱅크가 취급하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변동 금리는 2일 기준 연 3.31~6.01%로 금리 하단이 은행권에서 가장 낮다.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330~4.615%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은행이 흥행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 1일에도 금리 하단을 0.08%포인트, 0.1%포인트 낮췄다. 변동 금리의 준거가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6개월)는 3.84%인데, 두 은행은 0.21~0.53%포인트의 마이너스 가산금리를 적용했다. ‘역마진’ 우려를 감수하더라도 대환대출 수요를 잡기 위해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흥행도 순조로운 상황이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810건의 대출 이동 신청을 받았다. 전체 신청 액수는 1640억원에 달했다. 1건당 평균 신청액은 은행별로 약 1억 6000만원부터 2억 60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했다. 전체 평균은 2억원 수준이었다.인터넷뱅크가 흥행을 주도하면서 시중은행도 금리를 낮추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은행별 전세대출 갈아타기 최저금리는 국민 3.46%(고정), 신한 3.84%, 하나 3.73%, 우리 3.97%, 농협 3.65% 등이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지난달 잔액 기준 전세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4% 중반에서 5% 중반이어서 갈아타기 대출 수요가 한동안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들은 각종 이벤트와 혜택으로도 경쟁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자사 앱으로 전세대출 한도·금리를 조회하고 4월 3일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3월 29일까지 전세대출 대환 고객 선착순 500명에게 10만포인트를 지원한다.◇전세계약 절반 이하 남아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추진’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경쟁으로 전세대출 차주에게 혜택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소외된 차주도 있다. 이번 전세대출 대환 서비스가 대출한 지 4~12개월이 된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비스에 기간 제약이 생긴 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보증 상품 때문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에서 보증받은 대출만 대상이다. HUG는 주금공·SGI와 달리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내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함께 판매하는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이에 금융당국은 HUG와 논의해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이 넘어선 차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없을 땐 전세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에 위험이 있어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라는 HUG의 조건이 있었다”며 “대환 서비스는 기존 보증상품 가입 고객이 대출만 바꾸는 것이라 2분의 1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HUG와 협의해 개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4.02.04 I 최정훈 기자
용산 파크타워 27억…46명 몰린 수원 정자동 아파트, 낙찰가는
  • 용산 파크타워 27억…46명 몰린 수원 정자동 아파트, 낙찰가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파크타워가 27억 1156만 5000원에 낙찰됐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은 4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이 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의 공장은 88억 8888만원에 주인을 찾았다.1월 5주차(1월 29일~2월 2일) 법원경매는 총 3626건이 진행돼 985건(낙찰률 27.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25억원, 낙찰가율은 67.5%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수도권 주거시설은 1076건이 진행돼 285건(낙찰률 26.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 1060억원, 낙찰가율은 75.6%로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총 100건이 진행돼 41건(낙찰률 41.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73억원, 낙찰가율은 81.7%, 평균 응찰자 수는 9.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용산구 파크타워 103동 25층(전용 123㎡)이 감정가 28억 4000만원, 낙찰가 27억 1156만 5000만원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8명이다.서울 용산구 이촌동 동부센트레빌 102동 3층(전용 101㎡)은 감정가 19억원, 낙찰가 17억 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위례리슈빌 108동 11층(전용 106㎡)이 감정가 19억 2000억원, 낙찰가 15억 5555만 5000원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 송파구 방이동 현대홈타운스위트 104동 1층(전용 149㎡)이 12억 9600만원,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 104동 24층(전용 85㎡)이 12억 8411만 1000원, 서울 성동구 센트라스 127동 11층(전용 60㎡)이 11억 4350만원 등에 낙찰됐다.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 8층(전용 57㎡)으로 4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억 5300만원, 낙찰가는 2억 5111만 8000원(낙찰가율 99.3%)을 나타냈다.정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1548세대 11개동 대단지로 총 15층 중 8층,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업무.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남동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여가활동 여건이 좋고, 만석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1호선 화서역과 성균관대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30%가 저감되면서 1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매매시장의 호가 대비 낙찰된 금액이 아주 낮은 편이 아니다. 매매시장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내부수리가 잘 된 매물들도 눈에 띄이는데, 경매 수요자는 내부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리비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낙찰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의 공장(건물면적 8304.7㎡, 토지면적 3223.2㎡)으로 감정가 126억 1080만 5240원, 낙찰가 88억 8888만원(낙찰가율 65.3%)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9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양촌 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했다.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 및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나,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낙찰가에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정가에 포함된 기계기구 금액이 전체 감정가의 20%를 차지할 만큼 고가로 책정되었다. 기계기구에 대한 작동여부나 활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2024.02.04 I 박경훈 기자
‘韓 1호 팹리스 유니콘 목전’…리벨리온 1650억 유치
  • [VC’s Pick]‘韓 1호 팹리스 유니콘 목전’…리벨리온 1650억 유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번 주(1월 29일~2월 2일)에는 핀테크와 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국내 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이 시리즈B 라운드에서 1600억원 이상의 통 큰 투자를 유치하면서 업계 관심이 쏠렸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첫 팹리스 유니콘 목전 ‘리벨리온’인공지능(AI)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스타트업 리벨리온은 KT그룹과 싱가포르 기반의 파빌리온캐피털, 일본 DG다이와벤처스 등으로부터 165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리벨리온은 이 과정에서 88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리벨리온은 국내 AI 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으로 국내외 경쟁사 대비 빠른 연산 속도와 높은 전력 효율을 가진 NPU(신경망처리장치) ‘아톰’을 개발해 KT 등에 납품하고 있다. AI 반도체는 학습과 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와 연산을 높은 성능과 에너지 효율로 해내는 시스템 반도체다. 투자사들은 리벨리온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리벨리온은 이번 투자 유치로 대규모언어모델(LLM) 맞춤형 AI 반도체 리벨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자성분말 국산화 도전 ‘포스코어’자성분말 전문 생산기업 포스코어는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와 슈미트, 한양대기술지주 등으로부터 10억원 규모의 시드투자를 유치했다.포스코어는 철강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전기강판 부산물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의 자성분말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자성분말은 전기차 뿐 아니라 가전, 발전기, 전동기의 모터에 활용되는 핵심 재료인 모터코어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투자사들은 회사의 기술력과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포스코 출신 창업진이 보유하고 있는 자성분말 제조 기술력과 철강 밸류체인 등을 비추어 볼 때 연자성 분말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 전기차 수요가 늘고 가전이 소형화되면서 기존 전기강판으로는 제조하기 어려운 소형 및 고속회전 모터 등에 적합한 자성분말의 수요 또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포스코어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기존에 수입해오던 비싼 자성분말을 재체해 국산화한다는 목표다. ◇ 부동산 금융케어 ‘테라파이’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를 운영하는 테라파이는 에이유엠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테라파이는 전세 관련 법률 리포트와 전세 사기 예방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테라파이가 서비스하는 세이프홈즈는 임차인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위험성 평가 권리분석 리포트 등을 발간한다.에이유엠벤처스는 테라파이가 속한 시장의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부동산 매물 연결에만 집중하던 기존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산업은 이미 포화상태로, 이를 넘어 전세 사기, 경매, 대출 중개 등을 하는 부동산 금융케어 서비스 이제 개화기에 접어들었단 소리다. 테라파이는 이번 투자로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경매 분석 리포트,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B2B 결제 솔루션 ‘파이노버스랩’B2B 결제 솔루션 페이먼스를 운영하는 파이노버스랩은 카카오페이오 슬기자산운용, 스트롱벤처스 등으로부터 18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파이노버스랩의 페이먼스는 B2B 후불결제 서비스 플랫폼으로, 공급업체는 대금을 선 정산 받고, 구매업체는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현금 지출을 연기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매출채권 양수도 방식으로 미수 리스크를 제거하고 보증 보험을 통해 거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파이노버스랩은 최근 페이먼스 2.0을 론칭해 식자재, 반려동물용품, 생활용품, 철강, MRO 등 다양한 분야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공급 구매업체 모두 유연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출시 3개월 만에 월 10억원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했다.투자사들은 파이노버스랩이 B2B 결제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이노버스랩은 이번 투자 유치를 토대로 B2B 결제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파트너사 및 신규 고객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2024.02.03 I 김연지 기자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2018년 자신의 첫 집을 5억원에 구매한 이후 2년 뒤 여윳돈으로 1억원에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었기에 A씨는 자신이 1세대1주택자로 생각하고 있었다.이후 A씨는 2018년 매입한 첫 집을 2023년 10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로 비과세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은 A씨는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에 해당한다며 1억53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A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은 오피스텔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기준은 허가여부나 서류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얘기다. 사례에 나온 A씨 역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기는 하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주택으로 간주, A씨는 2주택자로 양도세가 부가된 것이다. 오피스텔 외에도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이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적으로는 해당 오피스텔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를 우선 고려하고 이외에도 해당 건물의 전기·가스·수도의 사용량 등 이용실태, 이웃이나 건물관리인 등의 진술도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공부상 업무시설로 표기돼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더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2024.02.03 I 조용석 기자
캠코, 1196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캠코, 1196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196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99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990건, 동산 10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0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67건을 포함해 총 12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귀금속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45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02.02 I 송주오 기자
日 시총 16위 아오조라은행, 美 부동산 위기에 2500억원 순손실
  • 日 시총 16위 아오조라은행, 美 부동산 위기에 2500억원 순손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증시에서 시가총액 16위인 아오조라은행이 1일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280억엔(약 254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20% 넘게 폭락했다.(사진=아오조라은행 홈페이지 갈무리)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아오조라은행은 전 거래일보다 700포인트(21.49%) 하락한 2557엔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아오조라은행은 1분기 280억엔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망치는 순이익 240억엔(약 217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타격을 입었다. 차입비용이 불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특히 오피스 부동산은 팬데믹을 기점으로 원격 근무가 늘면서 임차인 수요가 감소,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부동산 분석업체 그린스트리트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미국 내 사무용 부동산 가격은 25% 급락했다. 아오조라는 해외 부동산 대출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 4조엔(약 36조3300억원) 규모 대출 자산 중 3분의 1 이상이 해외 대출로 구성됐고, 작년 연말 기준 미국 오피스 대출은 18억9000만달러(2조5200억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구보타 토모이치로 마쓰이 증권의 수석 시장 분석가는 “다른 은행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아오조라은행이 경쟁사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3대 은행은 적절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금융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대출이 전체 대출의 약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요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규제 당국이 계속해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4.02.01 I 양지윤 기자
서울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2180대 교체 지원
  • 서울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2180대 교체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체 규모는 총 2180대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60만원이다.(사진=서울시)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 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5개사 609종 대상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열효율이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원을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한 국가 공인인증제도다.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한다.신청은 이날부터이며,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공급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2.01 I 함지현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법 속도 높인다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법 속도 높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에 정부가 속도를 높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책 발표 20일 만에 하위법령이 입법되고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0 대책에서는 4월 개정이 목표였는데 현재 주택공급 상황이 녹록지 않아 속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법제처와 협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29일 정도로 단축해서 3월 중 하위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 노후도 요건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했던 기존 기준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10%까지만 포함해주던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로 허용한다. 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지분가진 사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4분의 3만 동의로도 진행할 수 있게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이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한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을 폐지해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도 1.5룸이나 2룸 등을 만들수 있게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 1개를 설치하면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이 원할히 공급될 수 있게 했다.중심상업지역에는 주거 외 업무·상업 등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 지을 수 있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만으로 100% 채우는 게 가능해져 도심내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도 빨라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서 협의매수를 진행해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구제한다. 또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도 보완한다.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30 I 김아름 기자
토허제 풀려도 빌라 거래는 여전히 '꽁꽁'
  • 토허제 풀려도 빌라 거래는 여전히 '꽁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토허제) 해제로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빌라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모양새다. 전국의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요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서울 강남구 대치4동 빌라촌 일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9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강남구 대치4동 빌라촌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토허제 해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손을 내저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대치동은 주변에 학원과 직장이 많아 항상 거래가 잘 되는 곳이었는데 올해는 봄철 이사, 입학 시즌을 앞두고도 거래가 거의 없다”며 “집주인들이 가격을 많이 내렸는데도 고객들 반응은 미지근하다”고 씁쓸하게 웃었다.또 다른 중개사 B씨는 “토허제 해제 후 어떤 변화와 이득이 있는지 문의는 많이 들어왔는데 정작 실제로 계약까지 진행된 건이 없다”며 “매도 문의는 이어지고 있는데 매수 문의는 예전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내 비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해제했다. 2년 거주의무기간이 사라지면서 빌라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중개사 C씨는 “대치동은 전세사기 사례가 아직 없지만, 고객 대부분 3룸 등 규모가 있는 전세 물건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한다”며 “거래가 너무 뜸해져서 일대서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도 3곳 정도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빌라 기피 현상은 통계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내 연립·다세대 주택(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68.5%로 전년 같은 기간 78.6% 대비 10.1%포인트 떨어졌다. 빌라 주요 수요층인 청년·1인가구들이 월세로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빌라 수요가 줄면서 신축 빌라도 급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연립·다세대 주택 착공 물량은 1만263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만6277호 대비 71.7%나 떨어진 수치다. 지난해 빌라 인허가 물량 역시 1만2470호로 전년 3만9167호 대비 68.1% 급감했다.정부는 빌라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소형·저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하고 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5월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공인중개사 B씨는 “규제 완화안이 나오면 그만큼 거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며 “금리가 떨어지고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이 사그라지면 빌라 거래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1.30 I 이배운 기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위기가구 2700곳 상세주소 부여
  •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위기가구 2700곳 상세주소 부여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지난해 9월 8일 전라북도 전주시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가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됐다.A씨는 건강보험료와 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해 그해 7월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입신고서류에 호수가 적혀 있지 않아 지자체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다.경기도가 A씨 사례와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올해 위기가구 2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수원시 팔달구 소재 쪽방촌 상세주소 부여 예시.(사진=경기도)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해 우선적으로 2천700가구에 6월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강병규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주소는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부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9 I 황영민 기자
2월 입주 물량 2만 2543가구…8년來 최저
  • 2월 입주 물량 2만 2543가구…8년來 최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2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지만 1분기 전체 물량은 늘어날 전망이다.연도별 2월 입주물량29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은 43개 단지, 총 2만 2543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전월(3만 3089가구) 대비 32%, 전년 동월(2만 7701가구) 대비 19%가량 적은 물량이다. 2016년 이후 8년간 2월 평균 아파트 입주규모가 2만 7337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평년보다 저조한 실적에 속한다. 수도권 1만 933가구, 지방이 1만 1610가구로 권역별 공급량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지역별 물량으론 수도권 내 경기도(8753가구)의 아파트 입주량이 가장 많다. 2월 입주량 중 38.8% 규모다.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경기 북부에서 총 7곳 3347가구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 남부는 과천, 화성, 평택시 일대 물량이 상당하다. 서울은 강동, 송파, 금천구 등 3개 사업장에서 678세대를, 인천광역시는 미추홀구, 남구, 서구 일대에서 150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지방은 1만 1610가구가 입주하며 전월(1만 5852가구)보다 공급량이 27% 줄어들었다. 경남(1828가구), 충남(1809가구), 대전(1772가구), 강원(1717가구), 대구(1579가구), 경북(1156가구), 충북(1010가구), 광주(373가구), 전남(274가구), 전북(92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다만 부산, 울산, 세종, 제주 등지는 2월 입주물량이 없다.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전국 총 5곳이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린파밀리에’가 2049가구로 2월 단일 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현동A-2BL남양휴튼’이 1159가구,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역삼구트리니엔’이 1156가구의 입주민을 맞을 예정이다.한편 2월이 포함된 올해 1분기는 총 9만3436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올해 분기별 물량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연간 입주량의 30%를 차지한다. 이에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진정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월(2만 2543가구)의 다소 주춤한 입주총량이 오는 3월(3만 7804가구) 개선될 여지가 있는 만큼 임대차 시장의 가격불안 예단은 일러 보인다”라며 “2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수도권 임차인이라면 경기권 등 비교적 입주물량이 풍부한 지역을 눈여겨 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9 I 김아름 기자
호텔신라, 예상된 실적 부진…접근 가능한 주가 수준-한투
  • 호텔신라, 예상된 실적 부진…접근 가능한 주가 수준-한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호텔신라(008770)에 대해 “호텔신라의 업사이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현 주가 수준에서는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9만원을 ‘유지’했다.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지만, 4분기가 면세 사업자의 전통적인 재고 정리 시기임을 고려 시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던 어닝 쇼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씨트립 등에서 한국행 단체 관광객 상품 수와 한중 간 비행편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의 나들이 수요가 높아지는 2분기에는 한국행 단체관광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호텔신라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7.9% 줄어든 9376억원, 영업손 183억원을 기록하며 추정치를 크게 하회했다. 해외 면세 사업의 예상치 못한 비용(임차료) 증가로 TR부문 적자가 3분기보다 확대된 297억원을 기록한데다 국내 면세의 경우 23년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영업적자(100~120억원 추정)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예상된 수준이라는 평가다. 호텔 부문은 영업이익이 전년비 11.6% 감소한 114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지만, 이는 일회성 상여(약 50~60억원) 때문으로 상여 비용을 제외 시 당사 추정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이다.김 연구원은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에 면세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체화재고 정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4분기에도 호텔신라는 전분기에 이어 체화재고를 정리했다. 3~4분기에 회사가 정리한 재고는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에 대형 따이공 판매를 위해 매입한 재고들로 한국투자증권은 추정했다. 김 연구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는 호텔신라를 포함한 면세 기업들이 따이공향 재고 발주를 줄였다고 추정하는데 당시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따이공 구매 수요는 감소했음에도 송객 수수료는 높아지며 따이공향 판매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월부터는 면세 기업들이 송객수수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했기 때문에 따이공향 제품 발주 또한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진단했다.
2024.01.29 I 이정현 기자
박효신 한남더힐 강제경매 '스톱'…소유권 안넘길듯
  • 박효신 한남더힐 강제경매 '스톱'…소유권 안넘길듯[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가수 박효신이 임차한 고급 아파트가 79억원에 경매로 나와 업계와 팬들이 술렁인 가운데,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작아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관측입니다.가수 박효신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전경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지옥션)앞서 부동산 업계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아파트’ 72평형의 강제경매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파장이 일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효신은 2021년에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 글러브엔터가 아파트를 박효신에게 팔기로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경매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글러브엔터는 2020년에 영업손실 16억원, 순손실 67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글러브엔터에 돈을 빌려줬던 회사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결국 지난 23일 경매가 진행되려고 했는데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매 분야 전문가는 “글러브엔터 쪽에서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문제의 빚을 놓고 소송을 벌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전경 (사진=지지옥션)이 전문가는 이어 “빚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것일 수 있다”며 “글러브엔터가 승소한다면 아파트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글러브엔터가 패소하더라도 걸려있는 빚이 5억6894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상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경매 건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감정싸움의 일환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해당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78억9000만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가 진행된 시점이 2년 전인 점,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가치는 8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한남더힐 다른 동 72평형은 110억원에 거래된 적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사진=지지옥션)한편 한남더힐 단지는 용적률 120%, 건폐율 29%로 주거 밀집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덕분에 단지 내 환경이 쾌적하고 보안이 철저해 대기업 임원, 고위공직자, 유명 연예인 등이 다수 거주하기로 유명합니다. 감정평가서는 한남더힐의 입지에 대해 “학교, 아파트단지, 병원, 상가, 공원 등이 혼재돼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리성은 보통인 편”이라면서도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지하철 옥수역이 다소 원거리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한남더힐은 기본적으로 자차를 소유하는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편의성은 애초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차를 이용하면 서울 주요 도심 어디든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2024.01.28 I 이배운 기자
반포자이 56억…구룡마을 700평, 83억 8000만원에 낙찰
  • 반포자이 56억…구룡마을 700평, 83억 8000만원에 낙찰[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가 56억원에 낙찰됐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센트럴뷰는 80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이 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답’으로 83억 8000만원을 찍었다.1월 4주차(1월 22~26일) 법원경매는 총 3949건이 진행돼 1079건(낙찰률 27.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92억원, 낙찰가율은 69.7%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수도권 주거시설은 1055건이 진행돼 273건(낙찰률 25.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 1143억원, 낙찰가율은 82.4%로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총 83건이 진행돼 36건(낙찰률 43.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566억원, 낙찰가율은 87.6%,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127동(전용 195㎡)이 감정가 54억 3000만원, 낙찰가 56억원(낙찰가율 103.1%)을 보였다. 유찰횟수 0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42동은 감정가 35억 4000억원, 낙찰가 35억 5177만 77원(낙찰가율 100.3%)을 기록했다.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103동(전용 96㎡)이 23억 8888만 8888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2차 501동(전용 72㎡)이 17억 3901만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힐스 207동(전용 85㎡)이 13억 3891만 3416원, 서울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슬 104동(전용 156㎡)이 12억 7000만원 등을 나타냈다.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센트럴뷰 600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센트럴뷰 6004동(전용 85㎡)으로 80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10억 8700만원, 낙찰가는 10억 6090만원(낙찰가율 97.6%)을 보였다. 해당 물건은 경기도청 동측에 위치했다. 701세대 13개동으로 총 26층 중 10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업무.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백화점 등 대형편의시설이 가깝고, 광교호수공원이 근거리에 자리잡고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교육기관으로는 산의초등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보증금 대부분을 배당받는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30%가 저감되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응찰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거주여건이 양호하고, 10년 내 신축급 아파트의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기존 신축급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갖는 듯 하다”면서 “본건에 80명이 몰렸지만, 대다수의 응찰자는 8억~9억원대에 몰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서울 강남구 개포동 119.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9에 위치한 답(토지면적 2314㎡)이었다. 감정가는 100억 6590만원, 낙찰가는 83억 8000만원(낙찰가율 83.3%)이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개인이었다. 해당 물건은 강남권 마지막 빈민촌으로 알려진 구룡마을 내에 위치한 토지다. 주변은 고가 아파트와 산림이 혼재돼 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다. 동소에 여러명의 전입신고인이 조사됐지만,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토지라는 점에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본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로서 향후 개발이 예정된 곳이다. 다만, 강제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서 토지 낙찰자는 토지보상 대상이다. 따라서 최적의 입지를 갖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보상금액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진 후 입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 위원은 “지목은 농지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은 매각조건에서 빠졌다”고 덧붙였다.
2024.01.28 I 박경훈 기자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고 댓글 써” 형수가 지인에게 보낸 카톡
  •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고 댓글 써” 형수가 지인에게 보낸 카톡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53)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26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의 형수 이 씨가 지난 2021년 4월 1일 지인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법정에서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한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메시지에는 그가 지인에게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듯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메시지에서 이 씨는 ‘전 박수홍 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 박수홍 씨 통장에 임대료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가 하면, A씨는 ‘여자가 수면 위에 올라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듯’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여자’는 당시 여자친구이자 지금의 아내인 김다예 씨다.이에 이 씨는 “그냥 달아. 박수홍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카이저 펠리스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해”라고 지시했다. A씨가 “여자 얘기해도 되는 거냐. 꾹 참고 있는데”라고 하자 이 씨는 “(박수홍 아파트) 명의가 (김다예한테) 넘어간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고만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치지 않을까”라고 했다.이와 관련 유튜버 이진호는 친형 박 씨가 상가 임대료를 받는 통장이 박수홍 명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박 씨가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또 당시 김다예는 당시 박수홍과 따로 살고 있었으며, 박수홍 명의 아파트가 (와이프) 김다예에게 넘어간 것도 증여가 아닌 매매로 드러났다. 박수홍은 수중에 현금이 없어 김다예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월 14일 박수홍 형 박진홍 씨와 아내의 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진홍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아내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01.27 I 이로원 기자
마포 공덕삼성 114.9㎡, 12.8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마포 공덕삼성 114.9㎡, 12.8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공덕동 아파트 114.9㎡ 12억8000만원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삼성 아파트 101동 2405호가 경매 나왔다. 공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651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9년 10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24층으로 남동향이며 114.9㎡(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백범로, 마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공덕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공덕초등, 숭문중, 숭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6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8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60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7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월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3 - 55497.◇신흥동 아파트 59.8㎡ 6억3700만원성남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포레스티아 아파트 133동 2101호가 경매 나왔다. 수정구청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9개동 4089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20년 7월에 입주했다. 27층 건물 중 21층으로 남동향이며 59.8㎡(2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수정로, 공원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성남북초등, 성남서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1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6억37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8억5000만원에서 9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8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월5일 성남지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3 - 62224◇구월동 아파트 83.9㎡ 3억2200만원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캐슬골드 아파트 2406동 3404호가 경매 나왔다. 정각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8개동 3384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7년 8월에 입주했다. 37층 건물 중 34층으로 남서향이며 83.9㎡(34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구월남로, 용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정각초등, 정각중, 문일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4억6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3억2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7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4억2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2억7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월7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24계다. 사건번호 23 - 513661
2024.01.27 I 오희나 기자
경기도, 3월부터 전세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급
  • 경기도, 3월부터 전세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2월부터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이사비용 등을 실비 지급한다.경기도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사진=경기도)2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이 최근 보건복주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 화성 동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피해가 발생하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당시 도는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자체 지원대책으로 생계비 지원과 이주비 지원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1.26 I 황영민 기자
"탕후루 옆 탕후루? 반찬가게도, 카페도 마찬가지"…자영업자들 곡소리
  • "탕후루 옆 탕후루? 반찬가게도, 카페도 마찬가지"…자영업자들 곡소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울화병이 생겼다. 8년 전 어렵게 자리 잡은 자신의 가게 바로 옆에 반찬가게가 생겼기 때문이다. 메뉴는 물론 간판 색깔과 반찬통까지 비슷했다. 보다 못한 A씨는 가게 입구에 패널을 세우고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어도 골목상권에서 같은 업종을 하면 안 된다. 상도덕은 상인들 간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써 붙였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찬가게 사장 A씨가 가게 입구에 세워뒀던 판넬.(사진=이유림 기자)◇‘탕후루 옆 탕후루’…“원망스러워” 최근 약 70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기존에 영업 중이던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자신의 탕후루 매장을 개업한다고 알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으며 ‘상도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유튜버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일일 알바’로 동원해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유명세를 이용한 영세 자영업자 죽이기’라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결국 개업 계획을 전면 철회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버를 겨냥한 살인 예고글까지 올라오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현재는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25일 이데일리가 서울 시내 곳곳을 둘러본 결과 ‘탕후루 옆 탕후루’ 사례처럼 카페 옆 카페, 편의점 옆 편의점, 부동산 옆 부동산, 술집 옆 술집이 입점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과거에는 가게 바로 옆에 동종 가게를 세우지 않는다는 ‘상도덕’이 지켜졌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과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원조’ 가게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상인들 간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데일리가 만난 반찬가게 주인 A씨는 “우리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이 문 앞에서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면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두 가게가 모두 잘 될 수는 없다.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문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속눈썹 연장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맞은 편에 새로 생긴 경쟁 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업체의 매장 분위기는 물론 앞치마, 슬리퍼 같은 사소한 소품까지 자신의 가게와 유사했기 때문이다. B씨는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고 실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스토커처럼 따라 하기만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는 C씨 역시 “동네 장사인데 골목을 하나 두고 우동집이 들어왔다”며 “원망스러운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한정된 파이를 나눠 먹는 싸움에서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거나 각종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아파트형공장에는 국내 대표적인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인 빽다방·컴포즈커피·메가커피·더벤티가 일렬로 위치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저가 프랜차이즈 가운데 지난해 가장 늦게 들어온 D카페가 본사 직영 매장이라 입점 초기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했다”며 “한때 다른 매장들의 매출이 30%가량 떨어졌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아파트형공장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4곳이 일렬로 입점한 모습(사진=이유림 기자)◇‘업종 제한’ 특약이 도움 될 수 있어현행법상 건물주가 1명인 일반 건축물의 경우 동종업종·동일업종이 입점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보통은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을 생각해 동종업종·동일업종 임대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구분 호실마다 건물주가 다른 집합 건축물의 경우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동종업종·동일업종에 대한 임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른 건물 관리 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에 제한사항이 있다면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상혁 더케이컨설팅그룹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건물 임대율을 높이려는 초기에는 임차인 요구에 따라 특약으로 ‘업종 제한’을 명시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이 경우 약정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반 시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의 계약이 건물주의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데다 건물 소유주가 변경될 수 있고, 입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독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2024.01.26 I 이유림 기자
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 확대…서민 주거안정 박차
  • 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 확대…서민 주거안정 박차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3000호에서 4000호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주택 유형은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아울러 SH공사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또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아울러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개시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을 찾을 때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공사가 대신 부담했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민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전세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I 이배운 기자
이동통신3사,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적발
  • 이동통신3사,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와 에스케이오앤에스가 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이동통신3사와 에스케이오앤에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신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각 통신사간 협상에 따라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쓰여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공동행위를 2019년 6월까지 계속했다. 이들 업체는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이후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합의로 정하고 해당 장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 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한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 원~30만 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같이 약 6년 3개월에 걸친 담합으로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 원에서 2019년 약 464만 원으로 94만 원 가량 인하됐고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 원에서 2019년 약 162만 원으로 40만 원 가량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했다”고 말했다. (자료=공정위)
2024.01.25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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