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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호 파내라"…러, 이주 노동자 속여 우크라 최전선 투입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네츠크·루한스크·마리우폴 건설 현장에서 일할 교대 근무 근로자 구함. 경력 무관. 급여는 한 달 최대 35만루블(약 510만원). 월 2회 지급.”최근 러시아의 중고거래 및 구인구직 플랫폼인 ‘아비토’에는 이같은 내용의 구인 공고가 게재됐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설업체가 올린 게시물로, 돈바스 지역 재건을 위한 근로자를 8만 7000명 이상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근무 현장까지 왕복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이외 작업복, 숙소, 건강보험, 식비, 주유비, 주차비, 출퇴근 교통편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특이한 점은 구인 대상이 ‘45세 이상, 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라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재건을 내세워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몰도바, 키르기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등 옛 소련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끌어모은 뒤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으로 보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점령지 마리우폴에서 지난해 8월 건설 노동자들이 파괴된 건물을 복원하고 있다. (사진=AFP)러시아는 현재 기업 중 85%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에 필요한 신규 근로자는 230만명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다수 젊은이들이 전장으로 끌려갔거나 이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는 군 복무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해외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외국인들이 군 복무를 하면 러시아 시민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구인 공고에 명시된 도네츠크·루한스크·마리우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빼앗은 점령지다. 러시아는 점령 직후부터 이들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다. 러시아어와 러시아 화폐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치·행정 시스템은 물론 방송이나 교육도 러시아 체제로 서둘러 전환하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했다. 현재는 재건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약 1000만명의 이민자가 자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올해 1월 31일 연설에서는 연간 1조루블(약 14조 59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점령지 재건 노력은 “국가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주 노동자들이 최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감시를 받으며 지뢰를 제거하거나 참호를 건설하는 등 구인 공고와 전혀 다른 내용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아울러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인권보호 비영리단체인 ‘통 자호니’의 이사이자 인권 변호사인 발렌티나 추피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이민자 약 50명이 우크라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했었다면서 “약속된 급여는 물론 러시아로 되돌아가는 비용도 지급되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출신 이민자들은 (업체들에) 속아서 무보수로 일하고 최전선에서 참호를 파도록 강요받은 사례도 많았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보업체인 비코텐더에 따르면 지난해 마리우폴에서는 주거용 및 행정 건물 건설, 인프라 공사를 위한 20억루블(약 292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47건에 대한 입찰이 진행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있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작업이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지금은 러시아를 떠난 세르게이 크라브리크는 “나를 포함해 약 2000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구인 공고에 속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일했다. 하지만 내가 속했던 회사는 러시아 국방부와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주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현지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점령지에서 일했던 노동자 상당수가 러시아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한 혐의로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징역형을 받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추피크 변호사는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점령지 해방을 목표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 단체는 지난해 11월 기준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 10만명이 이상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건설 노동자 등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조국 신당, 선거 전선 흐트러질 수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선언을 두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준위성정당 ‘통합형 비례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선거 전선을 흐뜨러뜨릴 수 있다며 ‘단일전선’을 강조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이데일리DB)박 대변인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거 구도를 흩트릴 수 있는 염려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자중해 주고, 실제 이번 선거에 윤석열 심판에 있어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답을 박홍근 민주연합 추진단장이 말한 게 정확하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박홍근 추진단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설령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고 우리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디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다”고도 했다.이를 두고 박 대변인은 “전체적인 어떤 선거 구도가 있을 때,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자칫 선거 구도를 흐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전 정권의 심판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부분들이 새로운 이슈로 또 부각이 된다고 하면 전선 자체가 흐트러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드는 과정에 자칫 우리가 혹시 모를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어제 (박 추진단장이 조 전 장관과) 함께 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무게를 두고 조국 전 장관의 신당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박 대변인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올드보이’와 ‘586세대’ 등 청산 문제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공천 기준을 준비하고, 2단계 내부 정비가 끝나고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인물과 전선을 구축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올드보이와 586를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윤곽을 아마 잡아서 좋은 전선에 배치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총사령관이 어떤 전선이 있을 때 재배치라는 상황도 있고, 효율성과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그 재배치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서울, 수도권, 중도층, 청년층들을 위해서 전선을 잘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위법' 입증도 없이 자율배상 압박…은행들 속앓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위법’ 입증도 없이 자율배상 압박…은행들 속앓이-친환경 선박 수주 세계 1위 한국…해운 청정연료 확보는 나 몰라라-JY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AI·실적·물가안정…S&P, 5000 뚫었다-정병원 전 기획예산처 장관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구조 재편해야”-촉법소년 5년간 6만명대 급증…방치만이 최선인가[사설]-사문화한 특별감찰관법…국회, 해법 찾기 먼저 나서야[사설]△종합-‘디지털 新규범’ 설계…한국 ICT 위상 높였다-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공동체 존망 걸려…특단 대책 마련”-지원자 확 줄어든 ROTC…필기시험 없앤다△홍콩 ELS 불완전판매 논란-금감원 “노후 불안한 고객에게도 권유” vs 은행 “투자성향분석·녹취 다 지켜”-불완전판매 입증도 않고…선제배상 압박하는 당국-“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부적절” “투자자 접근성 고려해야”△종합-동남아선 배터리·갤럭시, 중동선 6G·IT…“위기 속 기회 찾자”-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상환 능력은 ‘바닥’-의료계 총파업 초읽기-‘나만 돈 못버나’…들끓는 투심이 美증시 더 끌어올릴 듯△이제는 무탄소 경제-친환경 선박 연료 생산·저장 ‘계획’에만 머물러…해운항로서 韓 배제 위기-이제서야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 나선 정부-“메탄올·바이오 선박유조차 운항 안전 담보 안돼…대형선사 보상체계 필요”△정치-“운동권 퇴출” “물가관리 실패”…설 민심 놓고 제각각 해석-‘빅텐트’서 뭉친 제3지대…비례순번 놓고 물밑 경쟁-국민의힘 ‘어르신 공약 2호’ 발표…“서민·중산층 위한 실버타운 늘릴 것”△정치-與 중진 경륜이냐, 野 현역 강점이냐…달아오르는 ‘낙동강 전선’[격전지를 가다]-예비후보만 7명씩…광진갑·마포갑 민주당 경선 박터진다-전혜숙 “다음 4년이 마지막…소외된 이 도우며 정치 마무리하고파”[총선人]-국민의힘 공천 본격화…오늘부터 최종 면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장병완 예우회 회장 “확장 재정으로 대응할 침체 아냐…‘고부가가치’로 산업구조 재편해야”-“서발법 반드시 처리돼야…의료 분야는 의사 증원 후 포함해도 충분”△경제-장·차관에 실·국장도…기재부 떠나 국회로-1월 물가 2%대 찍었지만…유가 탓에 다시 ‘꿈틀’-정부,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 24개 선정…부처간 협력 강화-한전, 빅데이터 기반 전력설비 관리 체계 도입△금융-개인화 vs 소상공인 vs 데이터…제4인뱅 각축-설 상여금, 짧고 굵게 굴리자…고금리 파킹통장 주목-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 5.34%…11년 만에 ‘최고’-금감원, 2금융권 부동산 PF 집중 점검△Global-美 만류에도…이스라엘, 가자 남부 공격 강행-“올트먼, AI칩 제조에 9000조원 펀딩 추진”-핀란드 나토 가입 후 첫 대통령에 스투브 전 총리-전기차 지원책 급제동…테슬라 웃고 토요타 울고-美 테크업체 138곳 올해 3.4만명 해고△산업-절치부심 삼성 ‘AI 최적화 D램’ 초격차 승부수-홍해 리스크 지속에 물류비 쑥…해운업체 웃고, 수출기업 울고-자동차도 해킹 위험…車 업계, 보안 역량 확충 총력-현장서 고객 목소리 직접 듣는 LG전자 임원들-포스코인터, 세계 3대 홍보물 경연대회서 수상-SK온, 美 웨스트워터와 천연 흑연 구매계약 체결△산업-소진공, AWS 클라우드 도입 추진…국내 업체들 거센 반발-런코리아인코리안 “챗GPT에 실생활용 진짜 한국어 입힐 것”[오픈AI파트너]-고물가에 홈플러스 PB상품 ‘효자’…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보급형 갤A34 지원금…KT, 최대 40만원 인상△제약·바이오-구글·엔비디아도 AI 신약 개발…“K바이오 ‘시간 단축’ 호재”-전통 제약사·신흥 강자·대기업군 ‘바이오 삼국지’[제약국부론]-헬릭스미스 ‘내부자거래’ 혐의 포착…당국, 조사 검토-삼성바이오·레고켐바이오, ADC 치료제 개발 위해 맞손△증권-‘코스비 밸류업 가즈아’ 레버리지 ETF에 뭉칫돈-비만이 질병인 시대…살찌는 비만산업 ETF-자동차로, 금융주로…다시 고개든 빚투△증권-“저평가株 강세 여전…코스피 훈풍 지속될 것”-자동차 ETF 수익률 ‘질주’-금리 인하 신중론에…자금 ‘파킹’ 러시-H지수 이어 종목형 ELS도 ‘원금 손실’ 비상△부동산-1월 아파트 거래량 반등세…집값 회복 이어질까-‘국토정보 위성지도’ 웹에서 바로 본다-‘GTX 개발 호재’ 수도권 아파트 1월 거래량 껑충-외면받는 정부 공사비 갈등 중재안…실제 접수 0건△문화-‘네트워크형’ 모처럼 가동…4개관 아우르는 소장품전-분절된 말의 몸, 해방을 말하다△스포츠-물오른 김우민, 내친김에 파리 金-“모든 홀이 통제불능”…피닉스 오픈에 선수들 쓴소리-신지애·양희영 “파리행 티켓 따자”-캔자스시티, 2년 연속 슈퍼볼 우승△오피니언-혁신의 이면 노리는 금융범죄[이코노믹View]-소통·공감 없는 ‘국방혁신4.0’ 1년-“전세사기 최고형 너무 낮아” 판사의 한탄[기자수첩]-주유진 ‘사랑은 실제로 우연으로 만들어진 신뢰다’[e갤러리]△피플-조구현 의정부서 경감 “마약, 사탕 모양으로 놀이터서 거래…방지책 마련 절실”-일간스포츠 차간 55주년, 또 하나의 대중음악 축제 연다-男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키프텀 별세-이석용 농협은행장, 신입행원 150명과 소통의 장-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지방 무역 현장 방문 “킬러규제 해소 노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지방 의대 7곳만 ‘지역인재 60%’…선발 비율 높은 호남권 ‘합격 유리’-서울서 수소차 사면 3250만원 지원…반값에 현대차 ‘넥쏘’ 오너 된다-‘로비스트’ 김인섭 오늘 선고…이재명 연루 ‘백현동 사건’ 첫 판결-여의도 둘레길 8.4㎞ 뛰면 기부금 적립-‘대출 빙자’ 소액결제 사기 일당 덜미-짧은 연휴, 다시 일상으로
- '광진 행복배달부' 전혜숙 "소외된 이 돕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4선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서울 광진구갑 3선 의원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육원에서 막 나온 청년,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우리 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한 번 더 일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전 의원은 그 전 12년 의정생활 동안에도 주변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해왔다. 이를 본 전 의원 지지자들은 “광진구 행복 배달부”라고 그를 불렀다. 어떤 이들은 ‘부지러니’라고 지칭했다. 운동화를 신고 부지런하게 지역구와 국회 등을 누빈다는 얘기다. 그의 부지런함이 만든 대표적 성과 중 하나가 광진구 중곡동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이 입주하면서 그 일대는 ‘미니 혁신도시’가 됐다. 2000여명의 직원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역 상권도 커졌다. 전 의원은 광진구 내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신대)과 이들 센터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왔다. 이중 하나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그는 자신했다. 또 전 의원은 “광진구 내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 아차산 둘레길 조성 등도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꼽았다. 홍련봉 유적 전시관은 고대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남긴 유물·유적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아차산 둘레길은 최근 완성도를 더 높여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전 의원 본인은 누구보다도 지역 예산 확보 성과가 컸다고 자부했다. 그는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키 포인트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펼치고싶은 자신만의 포부도 밝혔다. 우리 사회 내 약자들을 도우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중 하나가 미자립청년 지원사업이다. 미자립청년은 보육원을 막 나온 18세 이상 청년이다. 의지할 부모나 친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자립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없이 사회에 첫 발을 들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 의원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소외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며 “사회적 운동이라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도 냈다. 기업들의 의무고용대상에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는 안이다. 기업과 미자립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편 전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를 들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했지만 눈에 띌만한 변화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전 의원은 “현 정부는 여전히 구호만 내세울 뿐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혜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본인을 한 마디로 어떤 정치인이라고 표현한다면?△‘광진구 행복배달부’라고 오랜 기간 광진구 주민들로부터 불렸다. 어떤 분은 ‘부지러니’라고 부른다. 항상 현장에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얼마 전 학교 환경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다.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가슴 뭉클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뛰어다닌다.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입법이면 입법.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광진구갑의 가장 큰 현안은?△전혜숙이 오기 전까지 광진구갑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제야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주요 현안으로는 ‘광진구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이다. 광진구갑은 서울 동부 거점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지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한강을 끼고 자리한 광나루가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 다만 이런 환경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고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저는 변화를 위한 토대를 다져갔다. 일부 지역 ‘종 상향’이 이뤄지고 지구 단위 정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광진구갑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거뒀던 성과는? △광진구 중곡동에 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을 유치했다. 2000여 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한다. 혁신도시 하나를 유치한 셈이 된다. 주변 상권이 살아났고 거리에 활기가 넘친다. 이 일대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상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의료복합단지와 함께 광진구 내에 예산 약 30억원과 40억원을 확보해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세웠다. 광진구청, 서울시청,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득해 이뤄낸 성과다. 이번 센터 설치로 광진구 내 의류·봉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전도 추진했다. 광진구에 있는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로신학대)의 학생, 관계자, 시청, 구청 담당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했다. 또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을 위해 2년 동안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300억원 중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차산 홍련봉 유적전시관은 건립까지 10년 이상 걸려야 했다. 그런데 2022년에 115억7100만원, 2023년에 82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내년이면 훌륭한 고구려 유적전시관을 보게 될 것 같다. 역점으로 추진한 게 하나 더 있다. 아차산 둘레길 조성이다. 아차산을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갈 수 있을 정도의 둘레길을 조성했다. 개인적으로 보람 있고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광진구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아차산숲속도서관을 국가로부터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건립했다. 이로써 아차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힐링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 예산도 많이 따왔다. 2020~2024년까지 예산 및 교육특교를 포함해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 357억1700만원을 확보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18대부터 작년까지 하반기까지 총 290억 가량 행안부 특교를 확보하여 동네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다. 아울러 전선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고 있다. 또 한 가지 있다. 광진구에는 주민센터가 잘 되어 있다. 민원과 서류발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ㆍ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항상 인기가 많다. 주민께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구의2동 주민센터 인근에 ‘다문화가정 가족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매칭사업을 통해 100억을 확보했기에 쾌적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광진구민을 위해 이뤄지길 기대한다.-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했던 의정활동은? △제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했다. 첫째, ‘음압병실 확보’다. ‘음압병실’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이다. 사스와 메르스를 거친 후 음압병실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넣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2017년 71개에 불과했던 음압병실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두달 전까지 793개로 확대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둘째, 마스크 대란 조기 해결을 위한 ‘DUR(의약품안심서비스) 활용’이다. DUR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의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가 사라졌고, 모든 국민이 쉽고 공평하게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다.셋째,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생산 확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체외진단기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률과 부처 간 이해관계에 묶여 이중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안전성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출을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넷째, 국산 백신 개발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백신치료제특별위원장도 맡았다. 백신 개발기업들의 가장 큰 난제가 대조약을 구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도록 정부·기업과 머리를 맞댄 결과, 백신허브국가 양성과 토종 코로나 백신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원내에서도 지역 예산을 잘 따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결이 있는지?△예산을 신청할 때 키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다. 그다음 중요한 게 공무원들에게 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만난다. 행안위원장 할 때 그렇고 여성가족위원장 할 때도 그렇다. 공무원들이 저를 좋아한다. 지금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실별로 밥을 다 샀다. 현장 국감 때는 과일이나 떡을 들고 갔다. 지금은 방문하는 공무원들에게 늘 다과와 차로 대접한다. 어떤 공무원은 “국회의원한테 다과와 차를 얻어먹은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예산 배정이 끝난 뒤에 꼭 고맙다고 전화하고 인사한다. 서울시에 있는 과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전한다. 국장 등에도 머리 숙이며 감사를 표한다. 공무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선에 도전한다. 준비 중인 지역 공약을 소개한다면? △우선 건립이 완료된 ‘보건복지 행정타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광진구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지역 내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군자역, 아차산역, 중곡역, 광나루역 주변의 1, 2종의 주거지역 ‘종상향’도 추진하겠다. 규제 완화를 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 광진구 갑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2대 국회 원내에서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지난 2일 서대문에서 40대 아버지와 뇌병변 장애를 10살 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 2022년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래서 중증 장애인한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고 했다. 매번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기를 쓰고 왔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엉엉 울었다.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다. 늘 이런 것을 지적한다. ‘장애로 인한 가난은 시스템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프다.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부담이 커진다. 애가 크면 부모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한다. 그래서 세상을 실제 떠난 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왜냐,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취업을 못한다. 자기가 돌봐야 하니까. 활동보조사가 있다고 해도 100% 다 맡기지 못한다. 대신 소득이 연 1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 해주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 보육원은 만 18세 이후 청년들에게 정부 지원이 안된다. 18세가 가까워지는 16세 아이들은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정도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봐야 한다. 이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운동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각자 돈을 내서 ‘재단 하나 만들자’라고 했다.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을 받아주고 취업까지 해주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도 있다. 기업이 발달장애인 등을 의무고용하는 게 있다. 많은 기업들이 벌금을 내고 고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60% 정도만 한다. 그래서 제가 100% 고용해야 된다는 법을 냈다. 이 법을 내자 네이버나 SK 등 몇몇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업들이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그 기업에서 한 명씩 고용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 캠페인으로까지 하고 싶다. 보육원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는다고 한다. 정서적 발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입양 등에 대해 늘 고민을 많이 했다. (미자립청년을 포함해) 이런 일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의정활동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전국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대안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구호뿐인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민영화, 복지서비스 민영화라는 무책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책임의 방기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 '올해 더 따뜻해지는 경기도' 김동연표 복지정책 속속 시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펼친 경기도가 올해도 보다 깊고, 세밀한 복지 정책을 펼친다.지난해 12월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60° 돌봄’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특히 김동연표 ‘360° 돌봄’, ‘경기 청소년 사다리’ 등 특화 정책을 통해 ‘올해 더 따뜻해지는 경기도’ 만들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돌봄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360° 돌봄’‘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을 지원하는 시군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 중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이천, 시흥 6개 시는 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평, 가평, 평택, 과천, 연천, 안성은 2월 내, 그 외 3개 시군은 3월 중 착수 예정이다.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받으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 120과 긴급복지 핫라인에서도 문의 가능하다.위기 상황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는 긴급상황인 경우 즉시, 일반상황인 경우에는 72시간 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지난해 12월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360° 돌봄’ 비전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는 또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도 올해 추진한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아동양육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친척, 가족 등에게 맡기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시간과 관계없이 아동 돌봄이 가능하도록 주말·평일·야간 돌봄 연계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어디나 돌봄’은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구성된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야간과 휴일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돌봄’은 장애인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은 서비스나 시설 미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더 넓게, 더 많이’ 확대되는 경기도형 복지정책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 생계지원액도 올해 인상된다. 실직, 휴·폐업,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의 도민들에게 생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은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액을 183만3500원(21만3300원↑), 연료비는 15만원(4만원↑)으로 인상하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기준도 4인가구 기준 1772만9000원(32만9000원↑)으로 인상한다.장애인 기회소득과 누림통장의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대상자를 올해 70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지원액도 월 5만원 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은 대상 연령을 기존 19~21세에서 19~23세로, 대상자도 올해 36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도 올해 4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인상한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가 시행된다. 경기도의료원 소재 시군(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은 2월, 일부 시군(공모 예정)은 7월에 의료돌봄센터가 설치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해당 센터에 방문진료 신청 시 방문의료팀이 자택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청소년 성장을 돕는 경기도,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도 해외의 문을 연다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성장지원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경기도는 학습보충이 필요한 청소년(13~15세)들에게 온라인으로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습코치 대학생 400여 명을 선발·양성할 계획이며, 우수 학습자에게는 진로탐색, 집중학습을 위한 성장캠프를 제공한다.취약계층 청소년(15~18세) 100명을 선발해 3주 내외(7~8월)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참가자는 지원동기와 자기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선발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을 무상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월 20시간 지원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연 30만원 범위 내 지원한다.
- 이지은 “경찰에 왜 ‘군 경력’ 필요? 이준석의 떴다방 정책”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가 22년 넘게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만 어떤 경찰관의 역량이 군필 여부로 판단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더불어민주당 11호 인재로 영입된 이지은(45) 전 총경에 최근 논란이 된 개혁신당의 ‘경찰·소방 신규공무원 병역 필’ 공약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경찰 내에서도 엘리트로 통하며, 내근직 대신 힘들다고 소문난 현장 지구대만 골라 밟아온 이 전 총경이다.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만난 이 전 총경은 “(이준석 대표의 공약은) 저열한 젠더 의식만 드러낸 총선용 껍데기 정책”이라며 “지난 대선 때도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 형량 강화 정책을 꺼내 들었다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그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떴다방 정책’이라는 생각만 든다”고 혹평했다.이 전 총경은 “당초 군 가산점제도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정책이어서 위헌판결이 났다”며 “군대를 안 간 사람은 경찰 공무원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직 수행에 ‘군 경력’이 필요한 자격요건인지도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또 이 전 총경은 “여성들은 사회에서도 성폭력, 성희롱,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군대내에서는 간부조차도 성폭력 피해로 자살까지 하는 상황인데 여성들이 사병으로 군에 들어갈 경우 이런 범죄에 대한 걱정을 안할수 없다”며 “해당 정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대상자이자 사병으로 들어갈 여성들의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최근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물청소한 부분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경은 “보통 범죄 현장을 보존하는 게 원칙이고, 현장을 치우는 일도 경찰의 업무가 아니다”며 “일반적으로는 범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보존하고 과학수사대가 사진을 찍는다. 이후에 공원 관리자 등이 와서 ‘치워도 되느냐’고 묻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지 몇 분 되지 않아 생수통을 들고 와 솔질하며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이 정당법에 따라 피습범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사건 초기 특정 언론에 ‘피습범은 민주당 당원’이라고 흘린 내부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가 편향되지 않았다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부 수사 정보를 흘린 이를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전 총경은 누구?이 전 총경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엘리트’다. 부산에서 태어나 경찰대 17기로 입학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를, 케임브리지대에서 범죄학 석사를 공부했다. 범죄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 한양대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사 자격증까지 땄다. 그렇다고 ‘꽃길’만 걸은 것도 아니다. 범죄현장 최전선에서 일하고 싶어 현장 지구대장으로 주로 일을 했다. 경찰 내에서도 바쁘기로 소문난 연신내, 홍익, 화양지구대장을 맡았다. 그 안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2021년에 지구대장으로는 경찰 역사 최초로 총경으로 승진했다.승승장구하던 이 전 총경이 내리막길을 걸은 것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 이후부터다. 당시 이 전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 등과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됐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8월 일찌감치 퇴직했고, 이 전 총경은 1년간 좌천된 근무지에서 경찰 일을 이어갔다. 그만큼 경찰 조직을 사랑하던 그였으나, 지난달 류 전 총경에 이어 퇴직하고 민주당 영입인사로 등장했다.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저는 경찰을 정말 사랑하고 경찰은 제 인생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경찰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이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총경들이 휴가를 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고 모인 것뿐인데 좌천이 됐죠. 그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때 책임은 하위직 경찰에 미루고, 인사권 오남용으로 경찰 역량이 굉장히 저하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다가, 민주당 영입 제안을 받고 ‘내가 경찰을 위해 할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이 전 총경은 8년 전인 20대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 입당 제안을 받았다. 당시에는 정치에 뜻이 없어 고사했지만, 22대 총선에서는 달랐다고 한다. 이 전 총경이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세 가지다. 그는 “먼저 여성 안전과 관련한 법률을 만들고 싶다”며 “누가 봐도 성범죄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범죄가 있다. 소지품에 체액을 묻히거나 속옷을 훔치는 등 범죄는 ‘손괴죄’나 ‘절도죄’만 적용된다. 이런 범죄를 성범죄로 들여올 것인지 고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두 번째로는 현장 경찰관의 당당한 근무 환경을 위한 법안 만들기다. 이 전 총경은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관의 잘못이라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는 경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데 현실에선 개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은 그대로 두되,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 제기를 제안해야 한다는 게 이 전 총경의 생각이다. 그는 “프랑스, 독일에서는 소방, 경찰 등에 대한 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만 하게 되어 있다”며 “형사 처벌은 따로 할 수 있지만 배상 청구는 국가를 향해서 하도록 하는 법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세 번째는 검·경 수사권 분리다. 이 전 총경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 두 가지로 압축됐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사실상 수사권 분리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더 법에 맞게 재정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전 총경은 자신을 ‘현장형 안전 전문가’ 정치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지키며 사람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 되살아난 대중국 수출…올해 韓수출 ‘청신호’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한 해전보다 56% 이상 늘어나고, 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면서 올해 1월 우리나라의 수출이 2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수출이 고전한 배경이 됐던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이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올해 수출 전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정부는 △전체 수출 플러스 △반도체 수출 플러스 △대중국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 등 수출 회복을 위한 ‘4가지 퍼즐’이 맞춰졌다며, 올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였던 2022년 6836억달러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출 목표는 7000억달러다.◇되살아난 中 수출시장…“더 개선될 것”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1월 대중국 수출액은 106억9000만달러(약 14조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동월대비 1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변경에 따른 조업일수 2.5일(21.5→24일) 증가 영향을 배제해도 4.0% 늘었다.대중국 수출이 ‘플러스’ 전환한 것은 무려 20개월 만의 일이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품의 5분의 1 이상이 향하던 최대 수출 상대국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코로나19 국경 봉쇄와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 2022년 5월 이래 줄곧 수출액이 줄었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 구조는 대체로 중국 제조기업이 한국 기업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중간재를 받아 제품을 만들어 자국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구조인데,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급감해왔다.중국은 20여년 만에 미국에 뺏긴 최대 수출국 지위도 한 달 만에 되찾았다. 대(對)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12월 113억달러를 기록해 지난 2003년 6월 이후 20년6개월 만에 대중국 수출액(109억달러)을 앞질렀다. 그러나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기간 쌓였던 재고가 거의 소진되면서 다시 한국산 중간재를 찾기 시작한 모습이다. 1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27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35.3% 증가했다.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의 경우 수출 물량 자체는 이미 지난해부터 반등했는데 최근 반도체 시세까지 올라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며 “중국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고, 코로나19 봉쇄 당시 쌓였던 재고도 소진된 만큼 한국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초 중국의 비수기가 끝난 뒤에는 반도체 외에도 휴대폰, 컴퓨터 등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1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반도체 수출 6년1개월만에 최대 폭 증가중국의 수출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반도체 수출액은 93억7000만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56.2% 늘었다. 2017년 12월(64.9%) 이후 73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40.1%로 바닥을 쳤다가 2분기 -34.8%, 3분기 -22.6% 등으로 점차 회복 조짐을 보였다. 지난해 4분기부터는 10.4%로 플러스로 전환했고, 올해 1월에는 56.2% 증가해 완벽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생성형 AI 관련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의 고부가 메모리 판매가 확대되고,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감산 등으로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포트에 따르면 올 1월 낸드플래시 128기가바이트(Gb) 고정가격은 4.72달러로 지난해 4~9월 3.82달러 대비 20% 이상 올랐다. D램 8Gb DDR4 고정가격도 작년 9월 1.30달러에서 1월 1.80달러로 40% 가까이 올랐다.◇對美 수출 역대최대…아세안·EU도 호조중국과 반도체 수출 반등에 힘입어 우리 전체 수출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 1월 전체 수출액은 546억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8.0% 늘었다. 12개월 연속 감소한 뒤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국장)은 “조업일수 증가를 감안해도 일(日)평균 수출액이 5.7% 늘어난 만큼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 플러스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도 수출 호조세”라고 설명했다.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은 6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4.8% 늘어나면서 19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이밖에 △석유제품(47억2000만달러) △일반기계(44억2000만달러) △석유화학(40억달러) △철강(27억7000만달러)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액이 증가했다.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8.5% 늘어난 6865억달러로 전망했다. 목표치는 이보다 높은 7000억달러로 잡았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355조원까지 늘리고 수출 마케팅에도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만간 범부처 수출확대전략도 마련한다.다만 2~3월 월간 수출액은 일시적 부진이 예상된다. 지난해 1월이던 설 연휴가 올해는 2월로 늦어지며 2월 조업일수가 1.5일 줄어들기 때문이다. 3월도 휴일 등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1.5일 감소한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무역수지 흑자와 함께 전체 수출은 물론 대중국·반도체 수출까지 모두 ‘플러스 전환’하며 수출 회복의 네 가지 퍼즐이 맞춰졌다”며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란 도전적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전선 확대하는 ‘한국김’…식품업계 수출도 ‘고공행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지난해 전 세계에서 분 ‘한국김’ 열풍으로 국내 식품업계의 김 해외 매출도 ‘역대급’ 고공행진을 펼쳤다. 특히 일본, 태국, 중국 등 상위 10개국에서 30%에 육박하는 신장률을 기록하는 등 수출 기반을 확고히한 모습이다. 대상(001680), 동원F&B,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들은 김 제품 다각화, 운영채널 확대로 글로벌 시장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김은 주요 10개국에서 총 3억5471만 달러(한화 4717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29.8% 증가한 규모다. 일본, 태국,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상위 10개국의 한국김 수출액은 2020년 13% 역신장을 기록한 이후 2022년까지 매년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엔 무려 30%나 급성장해 식품업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주요 식품업체들의 김 상품 수출도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대상은 지난해 해외 30여개국에서 김 상품으로만 1230억원을 벌어들였다. 지난해(930억원)와 비교하면 32%나 성장한 셈이다. 해외 비중이 높은 대상은 지난해 김 상품으로만 국내외에서 1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대상은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김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 해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양반김’ 브랜드를 내세우는 동원F&B도 지난해 김 상품의 해외 매출로 약 4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 370억원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태국 등 32개국에 수출 중이다. 2016년부터는 할랄 인증을 받고 무슬림 국가로까지 수출 전선을 확대했다. ‘비비고’ 브랜드의 CJ제일제당 역시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으로 해외 매출(60개국 진출)이 약 20% 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도 중소업체이지만 김 업계의 강자인 광천김, 성경식품 등의 해외 매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식품업계 전반의 김 해외 매출이 늘어난 건 글로벌 시장에 부는 채식·다이어트 식품 바람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K콘텐츠 열풍도 동남아, 북중미까지 김 수출이 확산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대상 치즈맛 김. (사진=대상)한국김의 수출 1위 국가는 일본(1억816만 달러)로 전년대비 44% 늘었다. 2위인 태국도 6230만 달러로 54%나 증가했다. 가장 높은 수출 신장률(88%)을 보인 곳은 베트남이다. 기존부터 김 수요가 많았던 일본, 태국부터 최근 K콘텐츠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 베트남 등까지 다양하게 한국김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식품업계도 올해 보다 공격적으로 해외 김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대상은 최근 다양한 시즈닝을 첨가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제품 다각화에 나서는 한편 해당 국가에 맞는 제품 현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서구권을 겨냥해선 미역, 한천, 우뭇가사리 등 다양한 해조류를 샐러드 형태로 개발한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동원F&B도 부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양반 김부각’에 다양한 첨가물을 더한 제품을 개발하며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겨냥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유럽과 미국을 전략국가로 삼고 김 스낵 제품을 공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지 맞춤형으로 한 입씩 베어먹을 수 있는 스틱 형태의 제품을 씨솔트(소금맛), 핫칠리 등 현지에서 선호하는 형태로 만들어 영국 대형 유통망을 통해 공급 중”이라며 “미국에서도 본격 론칭 및 사업 확대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년 전 보다 한국김의 수출국이 약 2배 가까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기존 주요 수출국 이외에도 한국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올해도 식품업계에선 효자상품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CJ제일제당 ‘비비고’의 김 스낵. (사진=CJ제일제당)
- “설 연휴에도 안심하세요” 중구,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점검[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중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화재취약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사진=중구)전통시장은 상점들이 나란히 붙어 있어 불이 나면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 중구는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50개의 시장을 품고 있다. 남대문시장, 신중앙시장, 중부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을 비롯해 동화동 및 충무로 골목형상점가까지 총 8곳을 방문해 시장의 노후 전선, 화재 대피 통로 등을 점검하고 비상 소화장치를 직접 작동해 보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에 나섰다. 아울러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며 화재가 빈번한 계절, 모두 한 마음으로 화재 예방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전통시장 화재는 시설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중구는 노후화된 전기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상인 교육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1966년에 지어진 통일상가의 경우 노후화된 전선이 거미줄처럼 엉키고 피복이 벗겨진 곳이 있어, 구는 이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노후화된 분전반도 새것으로 바꾼다. 남대문시장 본동 상가는 외부로 노출된 케이블과 단자를 교체해 화재 위험을 막는다. 오는 4월에는 황학시장 점포마다 자동 화재속보 설비를 설치한다. 연기, 열, 불꽃을 감지하면 즉시 소방서로 자동 통보한다.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에는 매립식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 소방 인력과 장비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 진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1점포 1 소화기 비치 사업을 확대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 교체도 지원한다.상인 대상 화재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탈피해 비상 소화장치 사용법 실습 등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화재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꼼꼼한 점검을 마친 중구의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고 저렴한 제수용품 구매하면서 올해도 풍성한 설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연구중심 의료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겠습니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의료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한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은 지난 26일 병원 대강당에서 연구력 향상을 위한 ‘연구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병원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할 글로벌 연구력을 강화해 최종 목표인 ‘연구중심 의료 혁신 선도 글로벌 리더’로 나아감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미래 지향적인 목표와 세부 실천사항을 구체화하여 미션과 비전을 새로 설정했다. ‘혁신 바이오메디컬 연구를 통해 질병을 극복하고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핵심 융합연구 분야에 집중하는 선도적 연구 수행 ▲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의료기관으로 도약 등 세 가지 연구 비전을 제시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력 향상을 위한 미션, 비전.핵심적인 융합연구 분야에 집중하고, 글로벌 네트워킹 및 산업계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인프라를 구축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의료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미션과 비전에 배치했다. 미션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도 소개됐다.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2의생명연구센터 및 Biomedical Cluster를 추진 ▲중점연구분야 중심의 선도 연구와 문제해결형 사업화 전략적 추진 ▲Hospital Campus를 통한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 ▲연구의 핵심 동력을 지원하는 연구행정 지원 인프라 구축 ▲기부형 투자 펀드 조성을 통한 연구기금 확보 및 미래 유니콘 기업을 육성 ▲산/학/연/병 연계 융합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 공동 연구소 설립 추진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바탕으로 연구력 향상을 도모하고 미션과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지난 40년 동안 강남 지역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극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 중인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제 연구 분야에 집중하여 미래를 개척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 아래, 다양한 선행 사업을 수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세계 3대 기초과학연구소인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Weizmann Institute of Science)와 굳건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구력 증진과 기술사업화의 초석을 마련한 바 있다.와이즈만 연구소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공동연구소 설립 추진하여 원천기술 개발에서부터 임상시험과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병원이 강점을 지닌 중점 연구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창의적인 연구들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젊은 교수들이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 구축, 창의 인재 양성, 연구행정 지원 인프라 구축, 연구기금 플랫폼 조성 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점진적으로 수행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을 비롯해 이경률 SCL 헬스케어그룹 회장 겸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 이원재 요즈마그룹코리아 아시아총괄대표, 박만수 한국인삼공사 R&D본부 본부장 등 의료 연구계 외부인사가 참석했으며, 와이즈만연구소 무디 세브스(Mudi Sheves) 전 부총장과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금기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추진본부장, 이진우 연세대학교 국제부총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구성욱 대외협력처장, 신전수 연세의생명연구원장, 최재영 의과학연구처장, 최수용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교무부학장 등 의료원 및 대학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송영구 병원장은 “미션과 비전, 그리고 세부 실천 전략을 통해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앞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의료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굳건하게 나아갈 것” 이라고 밝혔다. 더하여 “연구력 강화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과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이 지난 26일 병원 대강당에서 연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연구중심 의료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의료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 KS한국고용정보,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KS타워' 신사옥 준공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내 컨텍센터업계 대표기업 ㈜ KS한국고용정보는 강동구 고덕동에 ‘KS타워’ 신사옥을 완공하고 오는 29일 본사를 이전한다고 밝혔다. (사진=KS한국고용정보 ‘KS타워’)KS한국고용정보는 이번 ‘KS타워’ 신사옥 완공과 입주로 새로운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AICC 콜센터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사업 등의 최첨단 기술 비즈니스와 녹색인증을 취득한 신사옥을 통해 친환경 경영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관계자는 “이번에 준공된 신사옥은 총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해 1848㎡ 부지 위에 지상 14층, 지하 4층, 연면적 13,045㎡ 규모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준공됐다”며 “신사옥 인근에는 세계적인 가구 유통회사 ‘IKEA’와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JYP 엔터테인먼트’ 그룹 등이 입주 예정으로 문화·엔터테인먼트·유통·비즈니스 등 다기능 융·복합화를 통한 컴펙트형 자족도시가 구현되는 입지”라고 밝혔다.회사는 최근 창립 25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에서 “‘혁신적인 연결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금융, 이커머스, 유통, 공공부문 분야 컨택센터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프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며 높은 기술의 서비스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기술 혁신과 동반 성장을 실현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최첨단 신사옥 준공과 이전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손영득 대표는 “우리의 이전은 단순한 회사 이전이 아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녹색인증, 스타트업 지원, 최첨단 AI콜센터 구축, 지역주민 채용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손 대표는 “이를 실천하고자 신사옥에서 스타트업들의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 육성을 지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히 강동구 내 지역주민 100명을 우선 채용하여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상생관계를 구축하여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