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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시민단체·노조·정치인, 목소리 큰데 생각은 가장 후진적"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월에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갔다가 거기서 기업인들과 좌담회를 했는데 그때 나온 말이 ‘여기에 꼭 와봐야할 사람들이 세그룹인데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치인들’이라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는 큰데 생각은 가장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대표적 경제전문가인 최운열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혁신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사회지도층 중 일부는 아직도 과거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 때 재벌들이 참여할 것을 우려하면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지금 제3 은행 사업자를 찾으려고 해도, 투자하라고 빌어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당시 반대한 사람들이 걱정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다. 세상이 변했는데 우리 사회가 7080환경에 얽매여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흐름인데 각 이해집단 간 갈등을 이유로 우리가 안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화하고 애로사항 듣고 해결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한데 오히려 정치가 정파적 이해에 따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년전 기사를 찾아보면 인력거업자들이 택시 들어오지 말라고 데모했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정부가 잠시 후퇴했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었다”며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그는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의사단체 등의 반대로 원격의료 도입에 주저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벌써 10년전에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했는데 아직도 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중국에서 한국 의사들 영입해서 원격의료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카풀이나 원격의료나 이렇게 시장을 다 빼앗기고 뒤에 따라가면 다 놓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새해 들어 정부정책이 변했다는 평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활발하게 하면서 규제 완화도 힘을 받는 분위기다. △잘하시는 거죠. 경제는 답은 현장은 있는 거에요. 책상머리 앉아서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기업인 많이 만나 애로사항 듣고 하는 건 좋다. - 일자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떤 해법이 있나.△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다. 역시 기업이 투자하고 창업하는 분위기 만들어 줘야 한다. - 지금 경제상황, 산업구조는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그건 세계가 다 똑같다. 전통적인 제조업이 4차산업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대체할 새 성장동력을 만드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다.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은 잘 지키면서 새로운 업종이 활성화되도독 법·제도를 고쳐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허용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몇백조의 현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가도록 통로를 터줘야 한다. 또 벤처기업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창업기업들이 경영권에 대한 걱정없이 투자를 받고 경영을 할 수 있다. 또 각 이해집단으로 인해 신사업이 막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정치권이 나서 해결해 줘야 한다. 카풀이나 원격의료 등이 대표적이다. 원격의료는 중국이 한국 의사를 스카웃하고 있다. 중국병원에서 원격 진료 보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 돈 나가고 사람 나가는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 10년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했을 때 잘 했으면 지금은 완전히 선진국 됐을 것이다. - 이런 문제는 여당 내에도 그렇고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지 않나△1월에 CES를 갔다 왔는데 나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이 기업인들과 좌담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치인 세그룹은 내년에 꼭 여기를 와야한다고 하더라. 목소리를 큰데 생각은 가장 후진적이라는 이유였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민주당에서 취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번 얘기하셨지만 진척이 없다. △제가 경제민주화 TF에서 만든 게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기업 옥죄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업을 정치권에서 독립시키는 법이다. 지금까지 기업은 약점이 많아서 정치권에 휘둘려왔다. 정치권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떳떳하면 정치인이 불러서 뭐시켜도 안해도 된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한국경제가 안가본 길을 가는 게 두렵지만 포스코나 KT가 오래전에 집중투표제 도입했다. 그렇다고 일각의 우려처럼 외국의 헤지펀드에 다 넘어갔나? 과민반응이다.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우리가 도입하냐는 지적도 있다. △우리 경영 수준은 1940년대 미국과 비슷하다. 미국도 과거에 이런 법 다 도입해서 30년 이상 지나서 자율화한 것이다.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기업 투명화로 갈까? 안 간다. 양적으로 11대 경제강국이라 해도 질적 지표는 창피한 수준이다. 세계경제포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사회의 유효성은 138개국 중 109위,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자료에 의하면 이사회 감독의 효과성은 63개국 중 꼴지에 머물고 있다. 양적, 질적 지표가 비슷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최소한 제도적으로 20~30위권 끌어올리는게 집중 투표제다. 정착되면 자율에 맡기는거고 그때까지는 강제성이 필요하다. - 여당에서 국민들이 경제상황을 잘 몰라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취재의 발언이 나온다. 어떻게 보나 △실수하는 거다. 지표의 한계인 게 체감 온도와 실제 온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보다 체감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경제성장률 2.7%가 OECD국가 중 대여섯번째라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국민이 느껴야 좋아진 것이지, 이런 얘기 들으면 국민들은 더 화가 난다. 경제는 성장했다면서 나 삶은 왜 이러냐고 생각하게 된다. 고용지표도 마찬가지다. 고용의 질 좋아졌다는 것과 저출산 때문에 경제인구 진입 줄어서 고용자 수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실업률과 실업자가 동시에 떨어져야 그게 맞는 소리인데 실업률도 높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된다. 수치로 정의한다고 국민이 속지 않는다. - 최저임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최저임금 올렸는데 따지고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득 보고 있는 것이다. ILO 가입돼 있으니까 차별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임금 받으면 70~80% 본국으로 송금한다. 지역별·업종별 차등화할 수밖에 없다. 서울하고 도서벽지의 최저생계비가 어떻게 같나.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하면 낙인 효과 때문에 안된다는데 그건 단기적인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권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 지자체간 경쟁도 시켜야 서울 몰려있는 기업도 지방 가지 않겠나. - 광주형일자리 두세곳 더 한다는데△잘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안정투자하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명목임금만 떨어지고 주거비 등 낮춘 것이니까 근로자들에겐 실제론 연봉 6000만원 정도 효과 있다고 본다. 어려운 상황에서 잘 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대타협의 대표적 사례다. 그런데 노동단체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견인해야 하나△내가 욕 얻어먹을 이야기인데, 나는 친노동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자본에 혜택 주고 노동부문 소외된 것 사실이다. 그런데 친노조는 다른 이야기다. 1980만 근로자 중에 노조 가입자 200만명도 안된다. 전체 노동자를 보고 하자. 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시간 끄는 것은 들어줄 필요가 없다. 왜 최저임금위원회에 양대노총에서 들어가야 하나. 거기 근로자는 상관도 없는데. 양대노총 가입자 최저임금 받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일은 보수정부는 절대 못한다. 친노동 정부가 욕먹을 각오하고 노동개혁해야 한다. -금융권 노동계에서 노동이사제를 요구하고 있다.△모든 주식회사는 주주가 의사결정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다보니 이사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이 이사회는 주주를 대표해야 한다. 근로자도 우리사주 범위 내에서 추천하는 것은 동의한다. 우리 사주도 없는데 근로자라서 들어가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독일 이사회 때문인데 영미식이랑 다르다. 독일은 경영이사회, 감독이사회 이원화돼 있어 감독이사회에는 근로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린 일원화돼 있다. 지금 이사회 그대로 두고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면 소비자대표, 채권자대표 다 들어가야하는 것이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벗어나면 안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 “트렌드 입은 한방차, 100억대 매출로 인정받아요”
- 최승윤 카페 오가다 대표.(사진=오가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한방차로 어떻게 성공하겠냐며 비웃음을 보내던 사람들도 10년이 지난 지금 100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오가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한방차 프랜차이즈 ‘카페 오가다’의 최승윤(35) 대표는 스물여섯 나이에 카페 창업을 시작해 10년 만에 100여개 가맹점을 거느린 회사로 키워냈다. 2009년 3개에 불과했던 오가다 매장은 현재 전국 104개(직영점 12개, 가맹점 92개)까지 늘었다. 내년에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도 매장을 낼 계획이다. 2010년 법인 설립 이후 매출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출 역시 계단형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 약 50억원이던 오가다의 매출은 2014년 70억원, 2015년 90억원으로 성장했다. 지난해는 2017년에 비해 약 30% 증가한 113억원을 달성했다. 최 대표가 ‘성공한 청년 창업가’의 타이틀을 얻을 수 있던 것은 창업을 대하는 유연한 태도 덕분이었다. 그는 청년 창업을 ‘혼자 힘으로 키울 수 있는 화분’을 찾는 일에 비유했다. 처음부터 열매가 열리길 기대하며 욕심내어서도 안 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는 두려움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대학교 교내 메신저로 시작한 ‘페이스북’, 제프 베이조스의 차고에서 출발한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도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다”면서 “투자비용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가능성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카페 오가다 역시 시작은 미미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한방차를 알리는 것’이라는 초기 목표는 분명했다. ‘세계 최초 한방차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는 콘셉트를 세우고, 상권분석부터 메뉴 개발·인테리어까지 모두 직접 발품을 팔아 하나씩 완성했다.2009년 서울시청 부근 6.6㎡(2평) 작은 공간에 ‘다섯 가지 아름다운 우리 차’ ‘오가다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오가다 1호점을 냈다. 직원은 최 대표와 어머니와 직원 1명이 전부였다. 매장 문을 연 첫날엔 음료를 거의 팔지 못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강은 물론 맛도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2~3달 만에 시청 1호점은 줄을 서서 사먹는 곳이 됐다. 창업 아이템은 ‘덕후의 시각’으로 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오랫동안 접했거나 관심과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분야일수록 좋다. 커피 문화가 확산하기 시작하던 2000년대 초반, 대학생이던 최 대표가 창업 아이템으로 ‘한방차’를 생각할 수 있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차(茶)를 즐겨 드시던 어머니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물 대신 결명자 차를 마셨고, 집에서는 늘 한방차에 대한 책들을 접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전통차와 한방차에 대한 건강상의 장점과 기능에 대해 알게 됐다. 그는 “주변에 창업에 성공한 지인들 중에는 비누·양초 만들기를 취미로 몇 십년간 해왔던 사람, 수제맥주 만들기를 즐기던 직장인 등 평범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자신이 소비자로서 느낀 지점을 창업 아이디어로 쏟아 부으면 그게 바로 시장 조사의 다른 방법인 셈이다. 덕후가 성공하는 시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최 대표에게 남은 문제는 ‘지속가능한 경영’이다. 카페 오가다를 백년 장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는 사업 초창기 가졌던 책임감과 자부심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오가다 임직원 50여명과 일주일에 한 번씩 ‘지켜야할 기업 가치와 원칙’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나 대표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무리한 출점으로 출혈 경쟁하지 않고, 최상급의 재료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지난해 메뉴 연구개발(R&D)을 통해 고온고압 추출법을 적용하고, 쌍화·생강진피 등 주요 차 엑기스에서 합성첨가물을 전부 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최근엔 가맹점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다.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과 더불어 RTD(Ready To Drink) 형태 제품 출시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대형 마트(이마트·코스트코), 편의점(GS25), 항공사(티웨이항공) 등 다양한 유통 채널로의 판로 확장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스트코에서 지난 설 명절 판매한 ‘오가다 차 선물세트’는 완판을 기록했다. 삼성그룹 계열사에 최종 합격하고도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최 대표는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안정적인 직업은 없다고 본다”며 “오가다가 한국 대표 음료 브랜드로 거듭날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pick]부유세 불 지피고 아마존 걷어찬 29세 美하원의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는 5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스-코르테즈(오른쪽) 민주당 하원의원이 여성 참정권 운동 운동을 했던 ‘서프러제트’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안승찬 기자] 아마존의 제2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못해 처절했다. 무려 238개의 도시가 유치 지원서를 냈다. 뉴욕도 마찬가지다. 뉴욕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등 맨해튼의 빌딩 조명을 오렌지색으로 바꿨다. 오렌지색은 아마존을 상징하는 색이다. ‘뉴욕을 아마존의 오렌지색으로 물들이고 싶다’는 공개적인 구애였다. 그렇게 공을 들였던 아마존 제2본사 유치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됐다. 아마존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뉴욕에 제2본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마존은 철회 이유에 대해 “새로운 본사 건립에는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과의 긍정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뉴욕 시민 70%가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제2본사 건립을 반대한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 중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민주당 하원의원이다. 올해 29세,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하원의원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항복선언’을 받아내 전세의 주목을 받았다.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오늘은 헌신적인 뉴요커들과 그의 이웃들이 아마존의 탐욕, 노동자 착취,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대표)을 물리친 날”이라고 말했다.◇10선 의원 물리치고 민주당내 경선서 승리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등장부터 미국사회에 충격을 줬다. 그는 지난해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10선 의원 조 크롤리를 15%포인트 차이로 제친데 이어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욕 14선거구(브롱스·퀸즈)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푸에리토리코 출신 모친과 브롱크스 출신 부친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다. 경선 승리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바텐더로 일했고, 이전까지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을 맡은 경험이 전무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스-코카테르 민주당 하원의원이 2월 7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린뉴딜’정책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FP제공]아웃사이더였다. 정치활동이라고는 2016년 대선 당시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미국 내 최대 사회주의단체인 ‘미국민주주의사회주의자’(DSA) 회원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은 게 전부다. 그러나 그는 선거 과정에서 그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대학 무상 등록금, 부유세 공약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주목 받기 시작해 현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트위터 팔로워(220만명)가 많은 대중정치인으로 급성장했다. 미국 언론은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을 그의 머리글자이자 트위터 계정이름이기도 한 AOC로, 그가 제안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패키지는 GND로 부른다. JFK(존 F.케네디), FDR(프랭클린 D. 루즈벨트)을 연상케 하는 파격적인 예우다.GND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처럼 대규모 투자와 대대적인 법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고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공급해 100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상되는 재원은 미국의 1년치 연방정부 예산(4조달러)보다 많은 6조 6000억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최상위 소득계층에 최고세율 70% 부과하는 ‘부유세’를 도입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딜이라는 전통적인 개발정책에 녹색산업을 접목하겠다는 그의 아이디어는 미국정가를 흔들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코리 부커, 엘리자베스 워런, 커스틴 길리브랜트 등 많은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그린뉴딜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 자동차, 소, 석유, 군대까지 영영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조롱했다. ◇“아마존에 왜 30억달러 줘야하나”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모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다. 우선 ‘여성’이고 ‘젊다’. 백인이 아닌 ‘히스패닉’이며 ‘이민자의 자녀’이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아파트 월세를 내기 위해 첫 의원 월급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오카시오-코르테즈가 아마존 제2본사 유치를 반대한 이유도 이같은 출신배경을 기반으로 한다. 아마존이 제2본사 부지로 낙점한 뉴욕주 롱아일랜드시티는 주로 이민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중산층 이하 시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이 곳에 아마존이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원주민들이 외곽으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아마존 발표 이후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교통·학교 등 공공인프라 부족현상 역시 심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이에 동조하고 나서자아마존은 본사 설립계획을 백지화했다. 논란은 뜨겁다.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을 지지하는 이들은 아마존이 반(反) 노동자적인 기업인지, 아마존으로부터 창출된다고 하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과장’됐는지 지적한다. 반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성장할 기회 역시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뉴욕에 거점을 둔 기술기업들의 단체인 ‘테크:NYC’ 전무이사 줄리 사무엘은 성명을 통해 “나쁜 정치가 좋은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고 탄식했다. 세마 모디 CNBC 기자는 승리를 자축하는 오카시오-코르테즈의 트윗에 “당신은 대기업들이 뉴욕을 좋은 투자처로 보지 못하게 하는 대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갑부에 부유세 거둬라” Vs “사회주의적 발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AFP제공]미국에서 ‘부유세’ 논쟁의 불씨를 당긴 인물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이다. 그는 올해 초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연소득 1000만달러(약 113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최고한계세율을 70%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전체의 1% 미만인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과세액수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연소득 60만달러(약 6억7000만원) 이상일 때 37%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도 부유세 논쟁에 뛰어들었다. ‘트럼프 저격수’로 불려온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5000만달러(약 562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는 연 2%,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 이상에는 연 3%의 부유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부유층과 권력자를 떠받치는 부정한 시스템에 맞서 평범한 가정의 삶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외쳤다.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상속받은 유산이 350만달러(약 39억원) 이상일 때 45% 이상, 최고 77%(유산이 10억달러 이상일 때)의 상속세를 물리는 법안을 제안했다.부의 불평등에 대한 미국사회의 불만이 표면적으로 표출된 상징적 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국가의 강압과 지배가 아닌 자유와 독립에 기반해 건국된 나라로, 앞으로도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남궁민관의 몰라봤습니다]美 반덤핑 예측불허 칼춤…철강업계 '만신창이'
- 세아제강 포항공장에서 생산 중인 강관.세아제강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한 이후 전세계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한 바람 앞에 흔들려왔습니다. 수출이 국가 성장의 핵심동력인 우리나라는 이같은 미국발 강풍을 정면으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태양광 셀·모듈 및 세탁기 관련 세이프가드 조치는 물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규제 조치 등 강력한 통상압박 조치들이 연이어 전개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시련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전통적으로 통상압박에 가장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 반덤핑은 미국을 향하는 한국산 제품 수십개에 고율 관세를 연이어 부과 중입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을 어떻게,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 봤습니다.◇한번 걸리면 5년간 ‘늪’…AFA·PMS, 애매한 기준도 골치반덤핑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돼 수입국가의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때 해당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가 바로 반덤핑 관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자국 정부에 제소하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됩니다.한번 반덤핑 판정을 받으면 쉽사리 빠져나오기 어렵다는게 관련 실무자들의 평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현지 기업들의 제소가 나오면 상무부(DOC)가 조사를 진행해 원심에서 예비판정, 최종판정을 거쳐 산업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관세에 추가적인 관세를 더 내야하는 셈이죠.원심 결과에 따라 반덤핑 판정이 나면 향후 5년 간 매년 1~5차 연례재심 예비·최종판정을 통해 각 해 수출분에 대한 관세율을 재조정합니다. 즉 원심에서 반덤핑 판정을 받으면 5년간 무조건 반덤핑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5차 연례재심 이후에는 일몰재심을 통해 반덤핑 조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다시 판정합니다. 원심은 물론 5차례에 걸친 연례재심 및 일몰재심을 위해 기업들은 매해 미국 상무부에 자신들이 공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그야말로 미국 상무부의 눈치를 매년 봐야만하는 상황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데에도 무시 못할 막대한 비용이 사용된다고 합니다.물론 각 관세율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 원심은 물론 매년 진행되는 연례재심 결과 지나치게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CIT에서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곧바로 관세율이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무부의 재조사를 받아야합니다. CIT 재판부터 상무부 재조사까지 3~4년의 긴 시간을 감당해야하죠.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반덤핑 판정 기준에 아주 모호한 조항들이 자주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을 더욱 괴롭게 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AFA(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와 PMS(특별시장상황)입니다.AFA는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제소기업들이 제공한 불리한 정보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즉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모호한 잣대로, 우리기업들을 제소한 현지 기업들의 자료를 근거로 반덤핑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괘씸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일반적인 반덤핑 관세율은 20.16% 수준인 반면, AFA가 적용된 반덤핑 관세율은 무려 108.03%에 달했습니다.PMS의 경우 수출국가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한 예를 들면 미국 정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주재료인 열연코일의 한국 내 구매가격이 중국산 유입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원가를 책정·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료=한국무역협회)◇철강업계, 美 반덤핑 칼춤에 ‘만신창이’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대(對)한국 반덤핑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규제 중인 품목은 27건, 조사 중인 품목은 1건으로 총 28건에 이릅니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이 규제 중 20건, 조사 중 1건 등 총 21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 화학 1건, 고무 1건, 섬유 3건, 세탁기 1건, 변압기 1건 등은 현재 규제 중입니다.반덤핑 판정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각 사별 계약 상황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미국 수출길이 자칫 끊길만큼 치명적입니다. 수출하는 기업 또는 수입하는 기업 중 누가 관세를 부담할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수출하는 기업이 관세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반덤핑 판정에 따른 추가 관세는 고스란히 수출 기업이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 기업이 관세를 부과하는 계약조건이더라도, 해당 수입 기업이 수출 기업의 해외 판매법인이면 마찬가지로 수출 기업으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관세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예치금 방식으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기업이 미국의 B기업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강관을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A기업은 일반적 관세를 고려해 CBP에 5년치를 미리 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미국 상무부가 A기업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리고 연도별로 각각 관세를 부과한다면, A기업은 CBP에 이를 추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존 관세율보다 낮은 판정을 끌어내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기존 관세에 더해 반덤핑 관세를 추가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현지 내 가격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현지 업체들 대비 가격경쟁력 저하는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높은 가격경쟁력 갖췄더라도 50%를 넘나드는 관세가 추가로 붙는다면 사실상 미국 수출길을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자료=한국무역협회)
- 하늘만 바라보던 농사 끝…배추·양파·마늘값도 잡아주는 `빅데이터 시대`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산물 예측 구조도[이데일리 이지현 김보경 기자] 전통적으로 농사는 하늘에 달린 일이었다. 가뭄이나 홍수로 수확량이 줄면 배추나 양파, 마늘 등이 파동으로 이어져 밥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하늘의 일을 예측해 대응하는데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기후·농작물 빅데이터 분석으로 농업정책 대응기상청과 농촌진흥청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인을 분석,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의 생육 상태 등을 하루 단위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생산지에 일주일 후 냉해 전망을 입력하면 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가격도 조정할 수 있다. 냉해로 배추 품귀현상이 발생해 포기당 가격이 1만원까지 치솟을 때 수입량을 늘려 가격을 조절하는 식이다. 분석 모델의 정확성이 높아지면 날씨가 밥상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농진청은 올해부터 고랭지 여름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영월군 매봉산과 강릉시 안반데기, 마늘 주산지인 전남 무안군 농민들이 직접 활용하도록 시범 적용한다. 서형호 농진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 “네이버 지도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농업인이 자신의 땅을 지정하면 기상상황이나 배추 생산량을 알 수 있게 만든 것”이라며 “이 시스템을 고랭지 지역 농업인에게 우선 보여줘 활용 가능성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빅데이터는 족집게 근로 감독에도 활용된다. 고용부는 사업장 자료와 근로자의 신고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 감독 우선 사업장을 분석했다.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사업장 정보,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체납 내역 등의 총괄 분석도 담겼다. 지방노동청에서는 신고 전에 상습체납 사업주를 찾아낼 수 있게 됐다.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근로감독관 1명당 100개 이상의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다보니 형편없이 낮았던 적발률은 스마트감독 도입 이후 1차 검증 기준 약 18~40% 향상됐다. 고용부는 이같은 스마트 감독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적발률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3년간 1461억원의 임금체불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관광산업에도 적용…복지정책에도 적극활용빅데이터는 관광산업에도 적용 중이다. 대표적인 곳이 전주 한옥마을이다. 행정자치부는 전주시와 함께 SK텔레콤 통신데이터와 현대카드 매출데이터를 사용해 전주시와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특성 및 주요 유입지, 한옥마을 유입인구당 매출효과 등을 분석했다. SNS·블로그 등 키워드 분석, 날씨 등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연간 전주한옥마을 방문객은 1000만명이었고 5월과 10월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는 연간 1150억원이었다. 전주시는 관광객 동선을 예측함으로써 한옥마을에 집중된 주차, 숙박, 쓰레기 난도 해결하고 연계관광지까지 개발해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남양주시와 국민연금공단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회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를 생활지역 단위의 집계 정보로 합산·변환해 도출된 수치를 이용, 우선 지원해야 할 취약계층을 선정했다. 또 이들의 실직현황과 실직기간, 세대특성 등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알맞은 직업훈련계획 수립, 취업 알선 기회를 제공했다.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직업을 갖고 자립하는 편이 더 큰 사회적 효과를 내기 때문. 그 결과 6개월 동안 약 100명이 신규취업에 성공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간 총 18억원의 가계경제·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가입과 연계해 국민연금 사각지 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건강을 돌보고 있다. 누구나 `건강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마이헬스뱅크 서비스를 클릭하면 지난 10년간의 국가건강검진 결과와 1년간의 진료·처방 약물 내역을 볼 수 있다. 흡연과 식습관, 운동습관 등 나만의 건강기록 확인과 이를 기초로 한 건강상태 진단도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이를 발전시켜 날씨와 환경 상태를 결합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상 중이다. 기온이 뚝 떨어질 때 위험군에 속하는 뇌졸증 환자들에게 상태가 악화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시범사업 실시 이후 진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인별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해 다각적으로 시도하며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빅데이터 플랫폼 `혜안` 가입 공무도 10만 넘어아울러 올해부터 탈세 추적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국세청은 이르면 올 4월 중으로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한다. 납세정보와 세무조사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탈세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특징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QR코드 간편결제, 블로그·SNS 등 전자적 상거래에서의 세금 탈루 유형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AI를 활용한 탈세 위험 예측모델을 만들어 체계적 세원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처럼 과거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행정서비스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행정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각 부처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강조한 스마트시티도 교통·주거·치안·보건 등 생활 각 분야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에 결합한 형태다.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인 `혜안(慧眼)`에 가입한 공무원도 지난해 10만명을 넘었다. 중앙부처·지자체의 일반직 공무원이 약 35만명임을 고려하면 빅데이터를 통해 국민들의 숨은 수요를 찾아 행정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일반화됐다고 볼 수 있다.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는 모든 행정체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뀔 것이다. 행정 전반에 전면적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의지는 예산 투입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올해 전년보다 4배 이상 증액한 1787억원을 투입한다.데이터플랫폼과 센터를 구축하는데 743억원이 배정됐다. 데이터를 생산·구축하는 ‘빅데이터 센터’ 100곳을 개소하는 데 459억원을 지원하고 금융, 환경 등 분야별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는 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데이터 소유 기업에 판로를 열어주면서 데이터 구매·활용·가공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벤처에는 구매와 가공비용을 지원하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에도 600억원이 배정됐다.
- [2019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의 역설‥“비정규직 소득 되레 줄었다”
- 이윤수 서강대 교수가 1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한국경제, 정부정책의 평가와 포용적 성장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전체회의에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안승찬 김정현 기자] 소득주도성장은 전통적인 경제성장 이론과는 결이 다르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공급을 중시한다. 공급이 늘어나야 성장이 일어난다고 본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순서가 다르다. 공급이 아닌 수요를 첫 단계로 파악한다. 소비가 궁극적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소득 증가→소비 증가→투자 증가→성장이라는 순환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학자들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냉정하게 평가하려면 과연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졌는지, 소득이 늘었다면 실질적인 국내 소비로 나타났는지, 또 소비의 증가는 성장으로 이어졌느냐를 따져보는 일이다. 14일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도마에 올랐다. 소득주도성장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론이 없지 않았지만,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다. “소득주도성장이 처참한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노동시간 감소…근로소득 오히려 줄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분기 이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년간의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했다. 계량분석 모형을 적용해 장기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계산했다. 분석 결과, 민간소비는 장기적으로 1.14%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수출은 2.07% 증가, 투자는 5.1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도 오히려 0.13%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은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그나마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이 1.3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임시직근로자는 4.03% 감소, 일용직근로자는 4.32%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감소한 것은 노동시간 자체가 감소한 탓이다. 특히 일자리 환경에 취약한 비정규직 계층의 경우 노동시간의 감소가 임금상승의 효과를 모두 상쇄해버렸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이번 연구에서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임시적이나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감소에 비춰보면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증대가 국내 소비 아닌 수입품 증대 이어져”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도 아픈 대목이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득이 국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가에 있다”면서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국내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매 및 소매 생산지수는 1.19% 증가하며 소비가 늘어난 효과는 있었지만, 숙박이나 음식점, 교육, 예술 생산지수가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소비의 증가가 국내 소비가 아닌 수입품의 소비 증가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득의 증대가 소비를 통해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내 소득이 국내의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게 해외로 나가버리면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수 증진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와 이 교수의 분석을 반박하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데이터의 한계를 주의해야 한다”면서 “고작 1년 정도의 데이터로 소득주도성장의 의미 있는 추세 변화를 과연 추론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결과가 결과로 나타나는 데 시차가 걸릴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최 교수와 이 교수의 분석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17년 5월 생산연령 인구가 꼭지를 지나 하락 반전했다”면서 “이런 변화가 오히려 더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 둔화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기 보다는 급속한 노령화라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 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문제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자신의 연구가 “단기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일 뿐”이라고 호응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줌인]VR이어 5G까지…종이신문 거부한 뉴욕타임스
- △뉴욕타임스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보도한 ‘당신이 본 적 없는 네 명의 올림픽 선수들’이라는 기사에 등장한 네이선 첸 선수. 뉴욕타임스는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 센 선수의 점프 모습을 현실에 구현해 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뉴욕타임스(NYT)에서는 ‘당신이 본 적 없는 네 명의 올림픽 선수들’이라는 기사를 냈다. 독자는 이 가사를 통해 미국의 피겨 선수 네이선 첸이 일반인들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공중돌기를 어떻게 네 번이나 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증강현실(AR)을 통해서다. 작동방법은 간단하다. 기사를 띄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천천히 원을 그리면 화면에 점프를 하고 있는 첸 선수가 나타난다. 내가 현재 발을 딛고 서 있는 눈 앞의 현실을 바탕으로 말이다. 독자는 스마트폰 화면 속 첸 선수에게 다가가 ‘그가 빨리 돌기 위해 얼마나 손과 발을 몸에 밀착해 구심점을 단단히 하는지’, ‘그가 공중에서 회전하기 위해 때 뛰어오르는 20인치(50.8cm) 어느 정도 높이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마크 톰슨 뉴욕타임스 최고경영자(CEO)가 1월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19 버라이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톰슨 CEO는 5세대 통신을 활용한 미디어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AFP제공]◇“2025년까지 구독자 1000만명 달성”기술 발전은 미디어에 새로운 도전을 요구한다. 정보 독점은 깨진 지 오래다. 사람들은 더이상 신문과 TV를 통해서만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언론들이 똑같은 기사를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포탈 검색어를 구겨 넣은 뒤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를 유인한다. 사실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를 타고 범람한다. 미디어의 위기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뉴욕타임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2000년대 들어 전통적인 수입원이었던 지면광고 매출이 급감했다. 급격히 온라인으로 독자가 이동하면서 신문 구독 부수가 대폭 줄어든 여파다. 2009년 1월 5일 성역처럼 여긴 뉴욕타임스 1면에 광고가 실렸다. 매년 두자릿수 광고 매출 감소에 시달리던 뉴욕타임스가 내놓은 타개책은 ‘기사 유료화’였다. 뉴욕타임스는 2014년 3월 공개한 ‘혁신보고서’에서 “클릭 수를 마구 늘리는 것과 낮은 마진의 광고 따오기에는 관심이 없다”며 “우리는 저널리즘에 투자해 수백만명이 기사를 보기 위해 결제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리고 4년 뒤 뉴욕타임스는 2018년 말 기준 지면과 온라인을 합친 구독자 수가 430만명에 달한다. 사상 최대다. 디지털 부문 매출도 7억 9000만달러(약 8903억3000만원)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 디지털 부문 매출을 8억달러까지 늘리겠다던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할 전망이다. 급성장에 고무된 뉴욕타임스는 2025년까지 유료 구독자 수를 10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놨다. △뉴욕타임스 쿠킹앱.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고 이것은 자신의 레시피 박스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유료 구독을 해야 한다. [사진=뉴욕타임스 쿠킹 홈페이지 캡처]◇좋은 기사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뢰‘우리의 경쟁자는 워싱턴포스트(WP)·CNN·월스트리트저널(WSJ) 뿐 아니라 넷플릭스, HBO(왕좌의 게임으로 유명한 미국 케이블방송사), 스냅챗(모바일 메신저)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독자들이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마크 톰슨 뉴욕타임스 최고경영자(CEO) 회사를 재구축했다.지면 1면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없애고 웹사이트 편집 회의를 일상화했다. 기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코딩을 배웠다. 동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멀티소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수많은 편집기자가 담당하던 과정은 단일화됐고 이 과정에서 기존 신문인력들은 구조조정 됐다. 살아남은 편집기자들은 ‘스트롱 에디터’(Strong Editor)가 돼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기자들에게 알려주고 완성된 기사를 PC, 모바일,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도구에 맞춰 보기 좋게 편집하며 이 기사를 읽은 독자가 앞으로 어떤 것을 관심 있어 할지 기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등 뉴스의 전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뉴스의 가치다.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독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뉴욕타임스는 주목했다. 2013년 12월 뉴욕타임스는 ‘식수대는 워터파운틴(water fountain)냐, 버블러(bubbler)냐’는 기사를 냈다. 미국인 대부분은 식수대를 워터파운틴으로 부르지만 위스콘신이나 매사추세츠 출신은 버블러라고 부른다는 내용이었다. 2013년을 불과 열흘 남기고 나온 이 기사는 그 해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됐다.‘똑똑하게 여행가방을 싸는 법’, ‘처음 방문하는 도시에서 당신이 알아야 할 세 가지’ 등 이전에는 저평가됐던 연성뉴스들이 이제는 ‘서비스 저널리즘’(Serviced Jurnalism)이라는 이름아래 뉴욕타임스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구성원들 간에 뉴스의 가치는 ‘정말 독자들이 무엇을 읽고 싶은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나아질 수 있도록 사실에 바탕을 둔 신뢰할만한 정보를 주는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됐다. ◇광고 의존 탈피로 독자 신뢰 제고… 5G 저널리즘 구현‘광고 매출에 의지하지 않으니→기업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독자들이 원하는 기사를 쓰고→뉴욕타임스라면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이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 이같은 독자들의 신뢰를 밑천으로 뉴욕타임스는 2016년 전자제품 리뷰 사이트 ‘와이어커터’를 인수한다. 광고를 기사로 포장하는 게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진짜 추천이다.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2012년 뉴욕타임스는 스키어 3명이 사망한 워싱턴주 캐스케이드산맥의 눈사태를 1만 7000자의 글과 동영상, 66개 모션 그래픽으로 선보인 ‘스노우폴’(강설)이라는 제목의 인터렉티브 기사를 내놔 전세계 미디어 업계에 충격을 줬다. ‘스노우폴’은 이후 인터렉티브 기사를 의미하는 대명사가 됐다. 이 기사는 2013년 퓰리처상에서 기획보도상을 받았다. 뉴욕타임스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5년에는 구글과 손을 잡고 가상현실(VR) 뉴스를 만들고 VR·AR 전문 스튜디오인 ‘페이크러브’, 소셜미디어마케팅 회사 ‘헬로소사이어티’ 등을 사들였다. 평창동계올림픽 기사는 수년간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물론 뉴욕타임스라고 해서 매일매일 스노우폴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인터렉티브 기사에는 품이 많이 든다. 기자, 프로듀서, 그래픽 디자이너, 데이터 개발자,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이들이 필요하다. 뉴스는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매번 엄청난 인력이 달라붙어 모든 기사를 스노우폴로 만들 순 없다. 좀 더 쉽고 ‘일상적’으로 디지털을 활용할 방법이 필요하다.마크 톰슨 CEO는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지상 최대의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버라이즌과 손잡고 ‘5세대(5G) 저널리즘연구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5G는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을 다음 단계로 가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사진·영상·VR·AR 등 다각적으로 활용해 독자가 더 빨리 더 생생하게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뉴욕타임스는 내년 CES에서 5G 기술을 활용한 저널리즘을 공개할 예정이다.
-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文대통령 만난 자영업자 하소연(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14일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를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행사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건의하고 해당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협의단체 50여명, 분야별 소상공인 97명 등 모두 157명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나눴다. 아울러 오찬 메뉴로는 자영업·소상공인에 힘을 내라는 의미로 오곡영양밥과 도가니탕이 나왔다.◇홍종학 “제로페이, 3월부터 적극 홍보”…이재갑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우선 김성민 마트협회 회장,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 이병기 전통시장 상인은 카드수수료, 임대료, 제로페이 등 비용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자영업자 관련 대출상품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기업은행이 1.4%의 낮은 대출상품 운영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 중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 내놓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가 소비자 홍보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가맹점 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이라면서 “4대 보험 가입 조건 어려울 수 있다.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답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아까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을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럴 경우에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안 그런 경우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하셨다. 조금 더 넓힌다면 우리가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세금 납부 카드 수수료 문제 지적에 “국민 편의 위해 바꿔야”상권보호와 상생 또한 이날 간담회의 주요 이슈였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마화용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무총장은 ‘라벨갈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 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지역가입자 기준 의료보험 부과 문제 △세금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출, 고용 등 구체적 수치로 적용하는 시행규칙을 2월말이나 3월초에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골목상권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세부적 내용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종학 장관은 라벨갈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합동 단속으로 나아진 것으로 아는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장 가입자로 고용하면 보험료가 낮고, 고용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재산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어려운 난제 중 하나”라면서 “퇴직하고 나면 보험료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언제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제 감면 혜택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고 최종구 위원장도 “세금 납부 관련 우대수수료를 적용 중이다. 기존 우대수수료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구 위원장에게 “방금 세금 납부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금뿐만 아니라 검찰청의 벌금 납부도 과거에는 카드 납부가 안 되다가 요즘 국민 편의를 위해서 카드 납부가 되고 있다”며 “검찰청 벌금뿐만 아니라 각종 벌과금, 과태료 또는 여러 가지 공과금들도 카드 납부가 아마 허용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 경우 카드 수수료를 2%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역시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그러니 뭔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한 번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청에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입장 반영”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문제도 거론됐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청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회장은 “10인 미만 소공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소공인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오늘 역사적인 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소상공인들은 척박한 환경과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함께 뛰어갈 힘이 없었고, 힘들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다만 “공정경제는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 안에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상인들이 혁신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대통령님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정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고 느낀다”문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오늘 아주 생생한 목소리 잘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말씀하실 기회가 충분하지 못할 텐데 장관님들께서도 평소에도 이런 자리 아니더라도 현장과 활발하게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文대통령 만난 마트 대표 "제로페이, 소비자 위주로 홍보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제로페이를 소비자 위주로 홍보해달라.”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날 자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가감없이 쏟아냈다. 이날 역대 정부 처음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위한 별도의 초청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협의단체 50여명, 분야별 소상공인 97명 등 모두 157명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이병기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직접 제시했다. 제로페이는 은행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해,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제로페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창원시, 부산 자갈치시장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정부는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기 회장은 “(제로페이를) 상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많이 모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홍보 자체가 소비자 위주여야 하는데 상인들은 결제수수료 내린다고 홍보해 가지고 우리한테만 생색낸다는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 앞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편익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제로페이를 위한 앱(어플리케이션)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병기 회장은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뱅크페이 등 어플들이 있는데 비효율성이 크다. 결제할 때 많은 은행들을 쉽게 쉽게 선택 가능해야 하는데 부족한 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전통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대부분 상인들 80%가 노령화돼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대부분 노령화돼 있다.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 없고 폴더폰이라 무용지물”이라며 “여러 생각을 스스로 해봤는데 체크카드를 ‘제로페이화’했으면 좋겠다. 실제 소비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통장에서 돈이 나가니까 상인들한테 수수료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실제 매출도 많이 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마련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법제화해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오랜 가뭄 속 단비 내려주셨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하해 주셨는데, 카드수수료 인하에 있어서 지금 카드사들이 사실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들 많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우대를 확대해,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6%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1.9%,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1.95%로 각각 조정했다. 김성민 회장은 “(연매출) 30억원이상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1.9% 정도 됐는데 카드사가 새로 반영된 수수료 용지를 받아보면 2%가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자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카드수수료 법제화를 금융위에서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간 대화는 사전 시나리오 없이 △자영업 보호와 상생 △자영업 성장·혁신지원 △경영비용부담 완화 △다양한 자영업 업종별 규제 해소 등 4개 주제에 대해 자유토론 형태로 이뤄졌다. 대화에 이어서는 오찬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올 들어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대·중견기업 간담회,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며 대화에 이어 오찬을 함께한건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대화가 처음이다.
- [전문]文대통령 “저는 연탄 리어카 배달한 골목상인의 아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이다.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여러분, 반갑습니다. 가게를 비우기 힘든 분이 많을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가 설날이었습니다.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빕니다.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그때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이 참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그러나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습니다.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등으로자영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환산보증금 상향 등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를 강화했습니다.경영자금의 지원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했습니다.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 명입니다.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로1/4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입니다.그러니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입니다.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그러나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합니다.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습니다.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입니다.그래서 우리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자영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로 끌어올렸습니다.자영업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성장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작년 12월에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 종합대책은 정부가 처음으로 자영업계와 함께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여 만든 정책입니다. 자영업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하여,자영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본법 제정과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원 확대 등자영업정책 체계 혁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됩니다.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합니다.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그것만으로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하여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전하겠습니다.올해 EITC 근로장여금을 3.8조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고,자영업자도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입니다.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습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에 모셔서대화시간을 갖는 것이 사상 최초라고 들었습니다.경청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허심탄회한 말씀들 부탁드립니다.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관계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 머릿속 공포기억 시각자극으로 사라진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신희섭 단장 연구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심리치료 요법의 효과를 세계 최초로 동물실험으로 입증하고 관련된 새로운 뇌 회로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양측성 시각 자극을 사용한 공포기억 반응-감소의 효과.실험모델인 생쥐에게 반복적으로 소리(CS)와 전기자극을 함께 주면 공포기억이 형성된다. 전통적인 공포기억 반응-감소 과정에서는 전기자극 없이 소리를 반복해 공포반응을 서서히 감소시킨다(위, 적색 CS 그룹). 1주일이 지난 후 공포기억 반응-감소가 이뤄졌던 같은 장소에서(SR), 혹은 다른 환경에서 공포기억을 유도할 수 있는 소리를 다시 틀면 즉각 공포반응이 재발한다(아래, 적색 CS 그룹). 이번 실험에서는 공포기억 반응-감소 과정에서 양측성 빛 자극을 함께 주는 경우, 공포기억 반응 감소 효과가 더 빠르게 이뤄지며(위, 청색 ABS+CS 그룹), 공포반응 재발이 나타나지 않는다(아래, 청색 ABS+CS 그룹)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픽=IBS.연구진은 고통스러웠던 상황의 기억으로 인해 공포반응을 보이는 생쥐에게 좌우로 반복해서 움직이는 빛 자극(양측성 자극)을 줬을 때 행동이 얼어붙는 공포반응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시간이 지난 후나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도 공포 반응이 재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뇌 영역 중 공포기억과 반응에 관여하는 새로운 뇌 신경회로도 찾아냈다.행동·관찰 실험, 신경생리학 기법 등을 통해 공포반응 감소 효과는 시각적 자극을 받아들인 상구(안구운동과 주위집중 담당)에서 시작해 중앙 내측 시상핵(공포기억 억제 관여)을 거쳐 편도체(공포 반응 작용)에 도달하는 신경회로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상구, 중앙 내측 시상핵, 편도체로 이어지는 신경회로를 광유전학 기법으로 강화하자 공포반응 감소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반대로 억제하자 공포 반응 감소 효과가 사라졌다.이번 연구는 경험적으로만 확인된 심리치료 기법 효과를 동물실험으로 입증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의 과학적 원리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정신과에서 활용되는 심리치료법의 효과를 동물실험으로 재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포기억을 회상하는 동안 좌우로 움직이는 빛이나 소리 등이 반복되면 정신적 외상이 효과적으로 치료된다는 사실은 기존에도 보고됐으나 원리를 알 수 없어 도외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신희섭 IBS 연구단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단 한 번의 트라우마로 발생하지만 약물과 심리치료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포기억 억제 회로를 조절하는 약물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 집중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쉽게 치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Nature) 온라인 판에 2월 14일 오전 3시(한국 시각) 게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