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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스앤빌런즈, 개인사업자용 ‘삼쩜삼 마이비즈’ 출시
  • 자비스앤빌런즈, 개인사업자용 ‘삼쩜삼 마이비즈’ 출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자비스)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 마이비즈’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삼쩜삼 마이비즈’는 앱에서 어렵고 복잡한 세무 업무에 대한 부담 없이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 계산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물론 혼자 하기 힘든 장부 계산, 부양가족 합산 등 상황에 딱 맞는 절세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신고까지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앱 홈화면에서 있는 ‘세무신고 타임라인’에서는 홈택스 연동부터 신고 후 처리에 이르는 전체 진행 과정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놓치기 쉬운 공제 혜택이나 사업에 도움되는 세금 팁 등 세무 정보들도 제공해준다.‘삼쩜삼 마이비즈’ 이용 대상은 지난해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모두 완료했을 경우 해당되며 이외에도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모두 서비스를 지원한다. 향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전문직, 비영리법인 등으로도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범섭 자비스 대표는 “이제 개인사업자 고객들도 삼쩜삼 마이비즈 앱 하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다양한 세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삼쩜삼은 세무사각지대에서 고민하는 고객의 부를 늘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16 I 김정유 기자
지금부터 딱 1년…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好好’ 왜?
  • 지금부터 딱 1년…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好好’ 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정책이 1년간 시행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주택거래가 다시 기지개를 켤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시장에는 다주택자들이 여유분의 매물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매매 물량이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정책으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혜택을 받아 매도 시 절세효과를 보고, 무주택자는 급매물로 나온 매물을 시세 대비 싼값에 잡을 수 있다. 또한 1주택자 역시 시장에 매물량이 늘어 집값이 조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상급지로 갈아타기 수월한 시기다. ◇다주택자 ‘절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15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제도를 1년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는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매물량은 5만7935건(11일 기준)으로 1달 전 매물량(5만2460건)과 비교해 10.4%나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만338건에서 11만3133건으로 12.7% 증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이 시행되면서 1년 내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분위기”라며 “특히 6월1일 전 종합부동산세를 덜 내기 위해 집을 처분하려는 매물이 이달 급매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내 집 마련과 상급지로의 이동을 노려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직접적인 절세 효과가 있다. 현행 양도세에서 절반 이상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차익의 최대 82.5%(지방세 등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더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책 시행 이후인 이달 10일부터 집을 팔면 세금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다. 이를테면 3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하고 10억원이 오른 주택을 팔면 세금은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시 6억8280만원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2억5755만원을 내면 된다. 4억2525만원의 세금을 절세하는 셈이다. ◇지난달 매도…잔금일 10일 이후면 절세 가능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집을 지난달에 팔았어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인수위는 매도 계약은 하되 잔금 지급일만 5월10일 이후로 설정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지난달 13일 매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일을 5월10일로 설정했다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9일로 잔금 일을 맞춘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배제 효과를 누릴 수 없다. 다만 이 때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인(私人)간 계약변경으로 하루 이틀 정도 날짜를 조정해 합의하면 된다. ‘양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잔금 처리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보통 등기 이전일보다 잔금 처리일이 빠르니 잔금 처리 일을 양도시점으로 본다. 여기에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까지 덤으로 절세할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 배제 효과와 종부세 절감을 함께 보려면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된다. 세법에는 사실상의 취득일로 세금을 매기고 취득일이 불분명한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안전하게 종부세 절세 효과를 보려면 5월 말까지 집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2022.05.15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팬데믹 끝나니 고환율…설상가상 면세점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팬데믹 끝나니 고환율…설상가상 면세점-“韓기업 재생에너지 도입 돋보여 정부 정책 뒷받침땐 엄청난 기회”-처벌보다 예방 독려했더니…공공기관 산재 급감-기업 IR 홍보의 A to Z 알려드립니다△줌인&-닷컴버블 전조인가…추락하는 IPO 대어들-“귀여운 눈 달린 로봇, 인간과 공존하려는 노력이죠”-루나·테라 코인거래소 줄퇴출·권도형 “내 발명품이 모두에 고통줬다”△공공기관 대해부-발주자에 ‘재해예방 의무’ 부여하니 사고 뚝…“처벌보다 예방이 답이었다”-발주 늘렸는데 사망자 3분의 1로…LH 비결은-장애인…청년 채용 증가…‘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 톡톡△종합-원자잿값 뛰는데 납품단가 못올려…공정위, 강제연동제 ‘만지작’-인도도 ‘식량 무기화’…밀 수출 전격 금지-정부, 오늘 北 코로나지원 타진 예정 외부지원 거부해 호응할지 ‘미지수’-지지부진한 ‘文표 공공개발’→민간개발 전환 추진△면세점 춘래불사춘-中 보따리상·외국인 고객 발길 끊기고 고환율 직격탄…사실상 개점휴업-면세한도 그대론데, 구매한도 풀면 뭐하나요-“韓 면세산업 1위 재탈환 위해…中 맞먹는 면세정책 내놔야”△정치-국회 시정연설, 5·18기념식, 한미정상회담…국정·외교 메시지 주목-바이든, 용산서 정상회담…4대그룹 총수도 만나-강용석 “우파 단일화 하자” 김은혜 “도민 의견 듣겠다”-吳 “공급확대” vs 宋 “세제개편”…‘부동산 민심’ 쟁탈전-박병석 국회의장 후임…김진표·이상민·조정식 출마-“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경제-尹 눈치보는 공정위…‘플랫폼 심사지침’ 넉달째 공회전-휘발유보다 비싼 경유…정부, 화물차 보조금 늘린다-전력도매가 내려갔지만…적자 한전엔 ‘언발에 오줌’-올해 집중호우·태풍 는다…농식품부 재해대책상황실 가동△글로벌-美증시, 52년 만에 최악이라는데…WSJ “아직도 비싸”-49일 만에 문여는 가게 상하이, 도시 봉쇄 푼다-‘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안보 위협 딴지 거는 터키-G7 “러, 우크라 침공해 바꾼 국경선 인정 못한다”△이데일리 전략포럼-“탄소중립 뒤처진 기업, 코닥처럼 몰락의 길 밟는다”-“국가 차원 기후전략 세워야…尹정부, RE100 적극 지지해달라”△증권-환율 상승=수출주 수혜?…“외국인 매도세 자극할 수도”-잠자는 증권재산 400억 예탁원 “주인 찾습니다”-코스피 2600 지지선 확인…‘실적 성장주’ 수급 개선 기대△돈이 보이는 창-쿠폰 쓰고 또 쓰고, 뛰는 ‘식비’ 잡는 나는 ‘살림고수’들△슬기로운 소비생활-아파트관리비 다 내지마세요…카드 자동납부땐 10% 할인-영수증 찍으면 알아서 정리 ‘가계부 앱’ 똑소리 나네△부동산-‘역세권 구축’ 들썩…GTX 주변·철도지하화 지역도 주목-1년간 양도세 50% 할인 시즌…다주택자 ‘절세’, 무주택자엔 ‘내 집 마련’ 기회△아트테크&-‘MZ세대’ 작가·컬렉터 맹활약…‘젊고 빠르게’ 팔릴 작품 다 팔려-20% 넘게 빠진 테슬라, 성장주 조정 끝난후 매수해야-주택수 계산이 양도세 좌우한다△산업-‘재활용 통한 순환 경제 전환’ 속도 낸다-“통신도 백신만큼 중요” JY ‘6G 선점’ 나선다-온돌방 차에서 다리 뻗고 쉰다…현대차 미래차 공개-세로로 길어진 모니터…멀티태스킹 최적화-코트라, 중기 전용 ‘선복’ 확대…14개 노선에 매주 190TEU 제공△ICT-“기업들 경력자 원해…인재 키워서 공급한다”-라인, 글로벌 리더 육성한다-‘리니지W’ 내세운 엔씨만 ‘활짝’-과기정통부 2차관 인사 숙고…외부 영입 가능성도△중소기업-“슈퍼캠·수소연료전지 양대 축…‘매출 1조 클럽’ 간다”-[현장에서]이 장관님…고맙지만, 잠깐 관심은 사양합니다-중기중앙회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중소기업 주간 막 올라△소비자생활-“월 7.9만원에 ‘에·루·샤’ 체험 비즈니스 승부수”-롯데百, 인재채용 방식 ‘확’ 바꾼다-여행같은·감각적인…‘타인의 삶’을 엿보다-11번가, 20일까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신상품 판매 행사△스포츠-308일 만에 우승 박민지 “많이 울었다”-‘깜짝 우승’ 장희민 “임성재 조언 도움”-골프장 영업이익률 또 역대 최고치…39.7% 폭등-부상 털고 돌아온 류현진, 최고 시속 148km ‘부활 신호탄’△부동산-수도권 이어 서울외곽서도 미분양 등장…‘옥석가리기’ 뚜렷-베트남 ‘투티엠 복합개발’ 롯데건설, 프로젝트 본격화-갱신된 전·월세 살펴보니…월세보다 전세가 더 올랐다-LH, 내년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 6만4000가구 공급△오피니언-격동하는 금융시장…리츠 성장 기회 삼아야-MZ세대 직원 지키기 나선 IT 기업들-경제·안보 위기 심화…여야 총리인준 대타협 필요△피플-“‘사업보국’ 신념 가진 분…후배 기업인들에게 귀감”-현대어린이책미술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이자람·송가인…‘국악교육 정상화’ 위해 뭉쳤다-국악 뮤직비디오, 美캘리포니아 월드뮤직 수상-‘20세기 최고 메조소프라노’ 베르간자 별세…형년 89세-인터넷전문가협회 회장 민승재 유밥 대표 선임-LGU+ 광고사업단장에 김태훈 영입△사회-핫플레이스 된 靑 안팎 ‘함박웃음’…시위 1번지 된 용산 ‘시끌벅적’-‘대장동 녹취록’ 수차례 등장한 이재명…檢 소환조사 받을까-2013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오류, 손배소 결과는
2022.05.15 I 김정현 기자
주택 수 계산이 양도세를 좌우한다
  • 주택 수 계산이 양도세를 좌우한다
  • [이데일리 칼럼니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누군가 주택이 몇 채인지 물어본다면 어떤 세금을 계산하려 하는지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양도소득세(세대합산), 종합부동산세(인별과세), 취득세(세대합산), 주택임대소득세(부부합산) 각 세금마다 주택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미등기나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다.오피스텔은 세금마다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져 많이 혼란스럽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중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세에서는 거주목적의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주택수에 포함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분양권(2021년 이후 신규취득분에 한함)은 실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입주권 자체로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완공 전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660㎡이하, 19가구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한개의 주택으로 선택 가능하다. 혹시 4층에 옥탑방이 있다면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돼 각 호마다 주택수로 계산되니 중과세까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공동명의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로 보며, 지분이 단 1%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세대원의 공동소유라면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부부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각각 1주택 소유로 보고 주택수 계산을 한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상속주택이 여러채라면 그 중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본다. 소수지분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분 설정에 따른 절세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상속 후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5년 이후는 주택수 포함)되어 양도세와는 계산법이 다르다.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2022년부터 상가주택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즉 12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전체 양도하더라도 상가·주택을 따로 양도세 계산하는 셈이 된다. 개정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가주택 전체에 대해 받았지만 지금은 주택 부분만 받게 되니 다소 불리해졌다.본인 토지 위에 타인명의 주택이 있어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한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별도세대원이라면 토지소유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활용해 낡은 주택의 경우 멸실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하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양도세 적용 때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서울·경기·인천·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저가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단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수 계산시에는 포함된다. 요건충족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비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와 달리 총주택수에는 포함되더라도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주택도 있다. 이사·결혼·동거봉양 등의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장기임대주택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세 감면주택 등이다.
2022.05.15 I 하지나 기자
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 개설...은행 센터장 영입
  • 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 개설...은행 센터장 영입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법무법인 가온은 상속, 증여, 신탁, 가업승계, 후견 및 가족간 분쟁(예방) 등 가족 관련 포괄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병호 변호사 겸 회계사, 배정식 센터장, 소순무 변호사(성년후견협회장), 안지영 변호사, 김세현 회계사.(사진=법무법인 가온)록펠러, 로스차일드 등 영미의 오래된 가문들이 자신들만의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빌게이츠 등이 자산운용 외에도 승계, 사회공헌 설계 등 영속적인 가문의 재산 관리를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다.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후견 및 금융·부동산 자산관리전문가, 공익법인 전문가 등이 원팀으로 활동한다. ‘주치의’ 스타일의 포괄적인 전담 서비스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내밀한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솔루션과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공한다.센터장은 국내 최고 신탁 전문가로 꼽히는 배정식 본부장이 맡았다. 올해 1월까지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으로 재직한 배 본부장은 2010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상품화해 신탁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령화 문제, 상속, 기업 승계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함으로써 100년 기업의 기반을 다지는 구조설계에 집중하고 있다.강남규 가온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가온이 그간 축적해온 조세 및 승계, 상속분쟁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신탁과 후견 등 장기적이고 개인적인 자산관리 영역에 다양하게 결합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치밀하고 탄탄한 상속과 승계 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소순무 한국후견협회회장(가온 고문)은 “신탁은 나와 가족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소중한 재산을 이어갈 수 있는 자산관리 플랫폼”이라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후자산관리, 상속 문제를 넘어 후견 등 가정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새로운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4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부동산 가치주 ‘한남·상계뉴타운’ 주목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부동산 가치주 ‘한남·상계뉴타운’ 주목- 尹 “경제 제일 문제는 물가”- 토스, SPC 그룹 손잡고 결제시장 진출- “동남아 예비 유니콘 선점하자” VC 해외투자 작년 2배- [사설] 2008년 닮아가는 경제, 윤 정부 위기대응 빈틈 없어야- [사설] 민간주도 경제 재건, 강력한 실천의지 성패에 달렸다△종합- 1년 중 8개월 남북극 항해…‘산타’라 불리는 사나이-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후보자 홍보문자 막을 방법 없나요[궁즉답] - 尹대통령, 국정원장에 외교관 출신 김규현 지명△적자 수렁…위기의 한전- ‘정치논리’에 원가 반영 못한 전기료…연말 누적적자 23조 ‘쇼크’ 온다- 전기위 위상 강화…전기료 결정, 정치서 독립해야- 빚으로 버티는 한전…자회사 지분·부동산 매각 등 추진△윤석열 정부 첫 추경- 33조+α 추경에 힘 실은 尹…“조기 집행해야 회생” 자영업자 챙기기 속도- 연일 외교 광폭행보…한일 관계개선 물꼬 트나- 尹 “취임사서 통합 언급 안한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해외로 눈돌리는 VC- 투자규제 푼 동남아 문 두드려…‘베트남의 아마존’ ‘인니의 컬리’ 올라타- 사무소 개설, 현지 VC와 협력…투자 보폭 확대- 리스크도 큰 동남아…“극초기보단 후기단계 투자”- [알림] 17일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종합- 토스, 카드매출 정보 수집해 대출·보험사업에 활용한다- 서울시 “8월 전셋값 폭등 우려…민간임대 활성화해야”- 넉달만에 증가한 가계대출, 계속 늘까- 4월 취업자, 22년만에 최대폭 증가…“회복세 지속은 불확실”△돈이 보이는 창- 제1회 돈창 콘서트- 초기 투자금 5억대 상계뉴타운…최대 예상수익 6.5억 ‘가성비 최고’-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똑똑한 절세전략’- 정지영 아이원 대표 ‘바뀌는 청약제도에서 당첨되는 비법’- 400여명 몰려 강연장 밖 복도까지 꽉 차△돈이 보이는 창- 제 1회 돈창 콘서트- 20% 하락, 나스닥선 흔히 있는 일…지금이 가장 주식하기 좋은 시점- 오건영 신한은행 WM(웰스매니지먼트)그룹 부부장 ‘하반기 금융시장 이슈 점검’- 한혜미 갤러리K 아트딜러 ‘사면 돈이 된다? 미술품 재테크의 비밀 파헤치기’△정치- 한덕수 인준 협의 불발했지만…선거 앞둔 여야, ‘절충’ 가능성 솔솔- 국민의힘 “계양을 나온 李…수사 회피위한 방탄 출마”- 이종섭 신임 국방장관 “안보상황 엄중…北 도발시 단호하게 대응”- 이재명 “일하고 싶다, 일꾼 뽑아달라”- 이준석 “병사월급 200만원 어려워…사과드린다”△경제- 주식양도세 과세요건 ‘10억→100억’ 완화 추진- 신흥국에서 발빼는 외인들 中 1분기 57억弗 자본유출- 추경호 “민생안정 최우선…기업규제 과감히 풀겠다”- 노무라 “한은 5·7월 금리 올릴 것”△금융-고달픈 MZ세대, 은행 대출 막히자 저축은행 갔다- 사막화 막기 위한 ‘B4L 이니셔티브’ 출범…우리금융, 전세계 기업 중 첫 공식 지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131억 중 33억만 돌려받았다- 금리 상승에…은행권 1분기 이자수익만 12.6조△글로벌- 美국무부 ‘대만, 중국의 일부’ 문구 삭제…中 “정치적 이용말라”- 중간선거 패할라…바이든, ‘인플레와의 전쟁’ 선언- 도시봉쇄·원자잿값 상승 탓…中 소비자물가 2.1% 껑충- “러 방해로 운영 못해”…우크라, 러-유럽 잇는 가스관 잠갔다- 머스크 “트럼프 트위터, 영구정지 철회”△산업- 740조 시장 잡으려…‘UAM 드림팀’ 떴다- 5년 전 파운드리 출법은 좋았는데…JY 부재에 청사진 못 내놓는 삼성-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 노란우산 속으로- LCD 끝물?…OLED 패널로 갈아타나- 정유 4사, 1분기 이어 2분기도 好실적 기대감△ICT- “현재 속도면 교차로 통과해요”…똑똑해진 도로- “보안 취약점 무료로 진단해드려요”- 위메이드, ‘어닝쇼크’에…장현국 “1년내 큰 변화”- 이종호 장관 “대통령께 과학기술 홀대론 어필하겠다”△제약·바이오- 12년 연속 흑자 내실다져…해외 거점 지놈센터 확대로 퀀텀점프 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상장 전략은- 지씨셀-셀랩메드, 고형암 타깃 CAR-T 치료제 개발 계약 체결△증권- 7대그룹 시총 올해 234兆 사라져…현대차그룹은 ‘선방’- 신한금융 ‘광화문금융센터’ 콘코디언빌딩으로 확장이전- “이 가격엔 상장 못해”…원스토어·태림페이퍼 결국 IPO 철회- 한화운용, 해외 대체자산 투자 ETF 상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민간중심경제·디지털 대전환…윤석열 시대 출연연 중요성 커질 것- “데이터가 국가 흥망성쇠 좌우…‘슈퍼컴 6호기’ 구축 시급” △문화- 젊어진 종묘제례악 제대로 즐겨봐- 기후위기, 바이러스 창궐, 전쟁…불안의 시대·사람들 얘기 다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가장 오래된 1882년 태극기 도안 내일 공개△피플- 애기가 안전한 곳 입소문…놀잇감 정기구독 성공 이끌어- 최태원 “韓日 상의회장단 회의 재개 추진”- 배우 강수연·시인 김지하, 이젠 하늘의 별로- 옐런 美재무 “여성 낙태권 박탈, 경제에 매우 해로울 것”- 허재, 4년 만에 농구현장 복귀- 원로배우 이일웅 별세, “50년간 연기 한 우물” - 하나금융, 청라에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개원-[명복을 빕니다]-[인사가 만사]△오피니언- [유지수의 경세제민]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성공하려면- [생생 확대경] 전기차 시대, 충전 인프라부터 손봐야- [e갤러리] 김참새 ‘B-4’△전국- 이장우 “무능한 대전시정 심판” vs 허태정 “대선은 재선시장 필요”- “홀로 사는데 아파서”…병원동행서비스 시민 2000명 이용- 쓰레기 느는데 소각장 태부족…지자체, 해결책 마련에 ‘골치’△사회- 韓 “죄 있다면 처벌”…文 정권 비리수사 속도 내나- 韓과 악연 검사들 ‘좌불안석’- 尹 첫 출근길 ‘교통지옥’은 없었지만- 새정부 첫 중대본 회의…내주 격리 해제 발표할듯- “내가 출마한다면”…유치원생들의 선거벽보- 영화관 관객은 돌아왔는데…줄였던 직원은 그대로네
2022.05.11 I 지영의 기자
"다주택자, 양도차익 큰 순 매각...제일 알짜는 마지막에"
  • "다주택자, 양도차익 큰 순 매각...제일 알짜는 마지막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과를 피하겠다고 무조건 매도하지 마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가인 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활용법과 부담부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 부동산 절세법을 소개했다. 같은 집을 팔더라도 전략에 따라 절세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이날 강의 핵심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제신문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개최됐다. 박민수 대표(필명 제네시스박)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똑똑한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박 대표는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동안 양도차익이 큰 순으로 매각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소개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 중과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알짜는 마지막에 팔아야 한다는 게 박 대표 조언이다. 1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전입을 하지 않아도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완화했다.박 대표는 “합산과세가 기본 중 기본”이라고 했다. 합산과세는 동일 연도에 집 여러 채를 팔면 그 차익을 합산해 과표를 정하는 제도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과표가 커지기 때문에 세율도 높아진다. 박 대표는 집 두 채에서 각각 8000만원씩 차익을 남기는 걸 예로 들었다. 같은 연도에 팔면 38%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른 해에 나눠 팔면 세율이 24%로 낮아진다. 박 대표는 “손실 난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동일 연도에 함께 매도해야 한다”며 합산과세를 역이용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양도차익을 줄여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박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도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소개했다. 2주택자라도 새 집을 산 지 3년 안에 옛 집을 파는 방법이다. 박 대표는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시장을 관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대표가 주목하는 또 다른 절세 전략은 부담부 증여다. 부담부 증여는 자산과 함께 그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물려주는 증여방식이다. 부담부 증여는 자산 가치에서 채무만큼 증여 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이 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그는 “증여하는 사람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면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다”며 “부담부 증여를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잡으려 하는데 그러려면 임대 물건을 늘리기 위해 민간임대인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한 상태다. 그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을 얼마나 주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이라면 너무 길다.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등록하면 안 된다”고 했다.
2022.05.11 I 박종화 기자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해 달라"…임대차법 2년 대책 내놔
  •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해 달라"…임대차법 2년 대책 내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를 제외한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또한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전세가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하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대상자와 대출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이 골자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허용…법 개정 건의 시는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임차물량 확대를 위한 단기 민간임대 부활과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적용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한다.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제안한다.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3억원 한도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는 일시에 큰폭으로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8월부터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8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관계 기관과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갱신 계약 만료 저소득 가구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자 지원아울러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수를 30% 확대(현재 8000가구→1만500가구)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다달이 지출되는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시 차원의 월세는 올해 3만명까지 지원하고, 이와 별개로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또한 건의할 계획이다.실제 임차계약 만료일자를 활용해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도 제공한다. 임대물량 예측정보(가칭 ‘전세몽땅 정보통’)는 서울주거포털과 연계해 월별 데이터를 게시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해 앱을 통해 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면적·유형별로 세분화된 물량 데이터와 함께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비교를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함으로써 깡통전세 위험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구에 갱신 계약 요청 가능한 시점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1 I 오희나 기자
"증여세 아끼려면 0000하라"
  • "증여세 아끼려면 0000하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다보니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이번 사연은 서울의 아파트 2채 중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는데, 증여가액 산정 방식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 첫번째는 시세이고, 시세가 없을 때는 공시지가와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중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 또한 해당 아파트와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거래 절벽으로 6개월 전 거래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 2년 전까지는 거래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 전 2년, 후 9개월의 기간 중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실무적으로는 증여일 전 2년, 후 9개월의 기간 동안 시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액을 만들어두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므로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보다 손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에는 일반적이는 상속세나 증여세보다 30%가 더 가산되고, 만약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0%나 더 가산된다”면서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100%가 더 늘어나는 것인데,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30%만 추가되는 것이고, 취득세도 한번만 내면 되니깐 꽤나 절세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11 I 하지나 기자
이창양, 장모 증여세 탈루 의혹에 "유감스럽게 생각"
  • 이창양, 장모 증여세 탈루 의혹에 "유감스럽게 생각"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장모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추가 납부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식 예포 발사 예행연습 소리에 의사진행 발언 소리가 안 들리자 귀에 손을 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고도의 절세 전략을 구사한 것이 아니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아내는 영문학과 전공자로, 세금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며, 세무사를 고용해 일을 다 맡기고 있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장모로부터 반포·구로·월계동 상가 3곳을 상속·증여받았다. 2013년 반포동 상가 상속 후 최근까지 장모에게 상가 3곳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증여해 왔으나, 이 후보자의 장모는 증여세를 미납하다 후보자 내정 후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10년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10여년간 발생한 증여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장모의 증여세 늑장 납부는 이 후보자의 입각을 위한 ‘입각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컬럼 기고 등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경제대통령’이라고 추켜세웠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칭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칼럼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사를 보면 절대 빈곤 시대, 물가불안 시대 등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을 내세운 것이 유효했다고 한 것”이라며 “특정 개인이나 시대를 폄하하거나 미화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정부가 잘하 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며, 특히 전두환정부 시대에는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면서 “하지만 일일이 다 컬럼에 열거하기 어려웠고, 시대 조류에 가장 적확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09 I 윤종성 기자
'절세發 급매 증가' 무주택·1주택자 전략은
  • '절세發 급매 증가' 무주택·1주택자 전략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 셈법도 복잡해졌다. 절세를 위한 매물들로 모처럼 시장에 물건이 늘고 있어서다. 청약 제도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 등을 잘 따져 ‘내 집 마련’ 전략을 짜는 게 더 중요해졌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22.4.21. (사진=연합뉴스)◇“5월 전 잔금 치르면 2억 깎아드립니다”8일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일 기준 5만6770건까지 늘어났다. 2020년 8월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난달 5일(5만1744건)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0% 가까이 매물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16.4%)와 강북구(15.4%), 용산구(13.5%) 순으로 매물이 많이 늘었다.부동산 시장에서 5월은 전통적으로 매물이 많은 달로 평가받는다. 과세 기준일인 6월 전에 집을 팔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피하려는 절세용 매물이 몰리기 때문이다.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되면서 올해는 세금발(發) 급매물이 여느 때보다 늘어났다.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선 전용면적 84㎡형이 21억8000만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같은 면적 최고가(23억7000만원)보다는 1억9000만원 싼값이다. 이달 말까지 잔금까지 모두 치르는 조건이다. 한때 17억8000만원에도 거래되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아파트 전용 84㎡형도 최근 16억원까지 값이 내려갔다.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이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같은 면적 시세보다 2억원 싸게 급매물을 내놨기 때문이다.◇“올 연말~내년 봄이 ‘급매물 잡기’ 적기”이런 변화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나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노리는 1주택자에게 희소식이다. 절세용 급매물을 잡는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주택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을 80%까지 늘리기로 해 자금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매물 가뭄에 시달리는 시장에 거래 숨통을 트는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실수요자들은 이런 급매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부동산 업계에선 이달 당장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 올 연말에서 내년 3월이 내 집 마련·갈아타기를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늦가을 날아오는 종부세 고지서에 질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라도 받기 위해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서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에는 보유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는 수혜 대상에서 배제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도심보다 외곽지역에서 매물 증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해서 현금화하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 흐름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가격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장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당장 핵심 지역으로 진입하기보단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올 외곽지역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게 유리하다.윤석열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과제.◇대출 규제·계약 갱신 청구권 유의해야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는 유의해야 한다.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시세보다 싼값에 혹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박원갑 위원은 “집값에서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월급의 3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1주택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할 때 받았던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 매수를 결정하기 전에 자금조달계획을 잘 세워봐야 한다”고 말했다.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대개 전·월세를 낀 집이라는 점도 고민해봐야 한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전·월세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집주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전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을 사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과 등기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좋은 매물을 노리되 상대적으로 싼값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청약 기회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이르면 내년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시작되는 데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250만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공급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청약 가점이 높거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이라면 청약이 내 집 마련에 더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소장은 “청약 가점이 낮다면 청약에만 매몰되지 말고 기존 주택 시장에서 좋은 매물을 찾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09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북 간 구찌·디올, MZ와 소통전략 통했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강북 간 구찌·디올, MZ와 소통전략 통했다-KT·LG유플, 엇갈린 전략…치열해진 이통시장 2위 다툼-윤석열 시대, 내일 대통령 취임식-최희문식 차별화, 메리츠증권 실적엔진으로-서울시, 도심 규제 20년 만에 전면 손질-[사설]국정 발목잡고 여야 합의 뭉개고…다수당 횡포 아닌가-[사설]반도체 패권 경쟁 격화, 새 정부는 위기 극복 앞장서야 △강수연 1966~2022-세살에 대뷔, 21세에 베니스 여우상…그녀가 곧 한국영화였다-살라와 단 2골차…‘20호골’ 손흥민, 亞최초 득점왕 노린다 △메리츠증권 최대 실적 비결은-부실채권 담보 매각, 보유채권 만기 축소…깐깐한 리스크 관리 통했다 -제2금융 대출 증가율 전체 평균의 2배-기준금리 인상 전망에…주담대 금리 7% 돌파 ‘카운트다운’ △종합-尹정부 ‘온전한 손실보상’ 위한 30조원대 추경 추진…이번주 발표-불꺼진 상점·텅 빈 도로…‘베이징 봉쇄’ 일촉즉발-“투자인프라 지원·규제혁파 해달라”…삼중고 빠진 기업들 새 정부에 호소-“北, 도발후 침묵 이유는 中 의중 감안한 것” △달라지는 명품브랜드 지도-세상 하나뿐인 한남 구찌백·성수 디올 스니커즈…거침없이 ‘플렉스’-‘에루샤’보다 ‘구프버’에 열광하는 까닭 △정치-李 “선당후사…정면돌파 결심”-安 “수도권 승리로 새 정부 초석”-文대통령 오늘 마지막 연설…‘평화·부동산·국민통합’ 당부할 듯-검찰개혁·임대차법 위반·자녀스팩…오늘 한동훈 청문회…여야 격전 예고 -“유죄 모르쇠, 무죄는 제명”…민주당 공천, 곳곳서 불협화음△경제-금리론 환율 방어 역부족…1200원대 지속될 것-코로나 위기에도, 정치권 공세에도…‘지지지지’ 심정으로 뚜벅뚜벅 걸었다-정부·농가 합심해 유망품목 육성…FTA 체결 후 대미 수출 150% 쑥-“EU 성장률 1%p 하락땐 韓성장률 0.08%p 낮아져” △글로벌-러 부인했지만…“전승절 맞춰 우크라에 최후통첩 보낼 수도”-“美, 오미크론 하위 변종 영향…하반기 확진 1억명에 이를 것”-홍콩 행정장관에 친중파 존 리…중국화 가속-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 10월 대선 출마 공식선언△증권-빅스텝 후폭풍…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릴레이 인상’-자이언트스텝 공포 여전…코스피 횡보장 지속될 듯-개미 4000억원 ‘사자’에도 ‘6만전자’에 갇힌 삼성전자-미래에셋證, 美 종목 호가 이제 공짜로 본다△부동산 -규제 효과?…여의도 60층 재건축에도 호가 ‘뚝’-임대주택리츠 운영부담 완화 위해…자산비율 산정때 임대보증금 제외-개발 막던 지구단위계획 ‘지원’ 위주로 체질 개선-가로주택 정비 활성화 위해 ‘15층’ 층수 제한 없앤다△돈이보이는창-‘양도세 중과’ 풀린 다주택자, 팔까 말까?△윤정부 시대, 내집 마련 전략은-‘절세發 급매물’ 쏟아진다…소득 30% 넘는 영끌은 주의해야-종부세 ‘주택수→합산가액’ 기준으로 바뀔듯…실수요자, 주거비 경감도 모색△어린이날 용돈 ‘목돈’ 만드는 법-무럭무럭 크는 어린이펀드, 장기투자에 진가 발휘-1만원 소액도 받네…며느리가 준 용돈 공기업 채권에 넣어볼까△아트테크&-돈 많은 기성세대는 가라, MZ가 그리고 MZ가 산다-100엔당 973원선…‘역대급 엔저’에 환테크가 뜬다-“보험 리모델링할 때…헤지는 최후의 수단”△산업 -지지부진했던 국내 수소산업 탄력받나-결국 불발된 ‘JY 사면’…삼성 플랜B 마련 비상-아 車車車 마이너스-금호타이어 팬데믹 속 나홀로 성장…비결은 -홈엔터 기업까지…선 없는 이어폰 전쟁△ICT-톡톡 튀는 요금제 등 실용주의로 ‘찐팬’ 늘렸다-삼성전자, 6G 주파수 백서 첫 공개…“글로벌 기술 생태계 구축 주도할 것”-SKT ‘유럽판 이프랜드’ 만든다-“넷플릭스, 디지털플랫폼 아닌 온라인직거래 기업” △중소기업 -이차전지 등 독보적 코팅 기술력으로 글로벌 공략-일진머티리얼즈, ‘폭스바겐 전기차’ 합류-자율주행·인공지능에 NFT까지…진화하는 농기계-교원그룹, 청년 지원 프로젝트 ‘실패전당포’ 열어△소비자생활-예쁜 테니스복 입소문…‘60만 테린이’ 심쿵~-롯데百, 부산서 역대급 아트페어 연다-‘L·D·S’에 K뷰티 미래 달렸다-KT&G 상상마당 홍대…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스포츠-벌타가 가른 승부…김비오, 통산 7승·상금 1위 ‘두마리 토끼’ 잡았다-류현진 4이닝 6K 5실점…빅리그 복귀 갸우뚱-2년 8개월 만에 부활샷…조아연 “수십 번 골프 그만두려 했었다” -‘험담 논란’ 심석희, 최민정과 동행 확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과학기술·교육·청년…安이 제시한 ‘미래 과제’ 충분히 논의 못해 아쉬워-“여가부 개편…‘양성평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오피니언-[목멱칼럼]尹 정부 국정동력 확보 위한 비단 주머니-[생생확대경]머스크가 그려갈 트위터의 미래-[기자수첩]출구없는 청문정국…여야 협치의 기술 보여야 -[e갤러리] 스스무 카미조 ‘눈에서 멀리’△피플 -봉준호 감독 “실감 나지 않아…영정 사진도 소품같아”-조주완 LG전자 사장 “협력사 실질적 지원으로 상생협력 강화” -‘타는 목마름으로’ 시인 김지하 별세…향년 81세-신한금융그룹, 영국 환경부 장관과 금융회사의 역할 논의 -NH투자증권, 파주 농가서 일손돕기 봉사활동△사회-밖에서 미착용 상태로 그냥 들어와…“노마스크 손님과의 갈등, 난감해요”-일상회복에도 확진자 감소세…“집단면역으로 가는 과정”-尹라인 ‘23~27기 특수통’ 물망…“분위기 쇄신 통합 리더십 기대”-공공기관앱 잘못 깔면 ‘피싱 중간책’ 된다?-희망퇴직 미신청자까지 해고…법원 “부당”
2022.05.08 I 김응태 기자
어린이날 용돈 '목돈' 만들려면…변동성 장세 투자법은?
  • 어린이날 용돈 '목돈' 만들려면…변동성 장세 투자법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어린이 펀드’가 울상이다. 올해엔 극심한 변동성 장세 속 국내 주식형 펀드와의 수익률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목돈을 만들어주기 위한 장기 투자 성격인 만큼, 단기적인 부침에도 연평균 시장보다 꾸준히 이기는 투자를 지향하는 점에 유의하며 저점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는 조언이 따른다.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고 절세가 가능한 점도 어린이 펀드의 강점이다. 주식형 공모펀드가 활황이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어린이 펀드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평이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는 이유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멈췄던 어린이 펀드 가입자 대상 국내외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서서히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 어린이 펀드 3년 수익률 29%…삼성전자 비중 커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어린이 펀드로 분류되는 운용 펀드는 22개(설정액 4371억원)다.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들의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28.91%다. 유형별로는 일반 주식형이 가장 많고 신흥아시아 주식형, 주식혼합형 등이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31.52%)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상품별로 수익률 차이가 상이하다. 이 기간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 펀드는 53%를 기록했다. 세부 상품별로 최근 1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 펀드다. 이 펀드는 저평가돼 있으면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가치주에 집중 투자해 장기 복리 수익을 추구한다. 2일 기준 1년간 6.59%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 펀드 평균 수익률 -15.1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삼성전자(005930), 송원산업(004430), 에스엠(041510), 기아(000270), 만도(204320) 등을 보유 상위 종목으로 담고 있다. 윤정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긴축, 지정학적 긴장감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부진했던 경기민감주보다 개별소비재 비중을 높게 가져가며 시장 대비 선방했지만 절대 수익률을 지키지 못했다”며 “예상 범위 밖의 매크로 변수가 있지만, 기업들의 실질적 피해와 수혜를 고려, 저평가 정도를 고려해 매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펀드 중 운용설정액이 가장 큰 상품은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G1호(주식)’ 펀드다. 국내 어린이 펀드 중 유일하게 설정액이 2000억원을 넘는다. 이 상품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현대차(005380), KB금융(105560) 등 종목을 비중 상위 종목으로 담고 있다. 2일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은 -17.31%를 기록했다. 이머징 시장 중심축인 중국과 인도의 업종 대표 주식에 분산투자하는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펀드1호(주식)’도 운용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어린이 펀드 국내 주식형 상품은 대체로 삼성전자를 상위 종목으로 담고 있다. ‘신한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 ‘NH-Amundi아이사랑적립’ 등이다. 어린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우량주를 편입하는 것이다.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하는 펀드는 시가총액 비중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20~25% 수준으로 항상 편입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올 들어 4월 말 기준 약 14% 하락했다. 견조한 실적에도 매크로 불확실성 우려가 주가를 짓눌렀다. 어린이 펀드 한 운용 매니저는 “삼성전자는 한국 내에서는 연구개발, 브랜드 인지도, 메모리반도체 시장 부동의 1위로, 단기 변동성보다 중장기 성장성을 보고 항상 편입하는 이유가 된다”며 “비록 최근 1년간 주가가 부진하지만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쟁력으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미성년 투자 ‘쑥’…재테크 교육부터 절세까지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성년 투자자층도 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한투증권 미성년 고객수는 16만3000명으로 2019년 말 대비 136% 늘었다. 미성년 투자자 평균 연령은 10.8세로 낮아졌다. 계좌 개설뿐 아니라 주식을 증여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면서 재테크 조기 교육에 나서는 부모도 늘었다고 해석했다. 운용업계는 어린이 펀드에 한 번 가입해 장기적으로 납입할 경우 통상 예적금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절세 혜택도 이점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미성년자에게는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자녀 명의로 된 펀드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가입자인 자녀에게 생생한 금융교육 체험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펀드 운용보수와 판매보수의 15%를 청소년 금융기금으로 조성,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어린이 펀드 투자자 중 선발을 통해 중국·일본을 견학하는 해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종결, 일상 복귀 시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뮤지컬 배우와 도전금융골든벨 경제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 기간과 목적에 따라 어린이 펀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 따른다. 운용업계는 △2~3년 안에 목돈을 마련할 목적이라면 채권형 펀드나 적금이 낫고 △5~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목적이라면 주식형 펀드가 유리하다고 봤다.박진호 NH아문디운용 주식운용1본부장은 “국내 주식형 어린이 펀드는 채권형 상품이나 글로벌 상품과 달리 수익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는 점이 이점”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단기 목돈이 목적이라면 채권형 펀드, 적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식형 펀드는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 주식 가격 변동성을 시간 분산 효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변동성이 큰데, 투자해도 될까요?아울러 증시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린이 펀드 가입 시 유의할 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본부장은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2023년까지는 성급하게 시장을 바라보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해 진입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유의형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 매니저는 “장기 투자 상품 특성상 가입자는 연 1~2회 수익률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린이 펀드 매니저는 “시장은 단기 변동성에도 장기 우상향해, 매수·매도 시기를 잡는 매매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매월 혹은 매분기 적립식 투자를 하면 평균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고 전했다.
2022.05.08 I 이은정 기자
'양도세 중과' 족쇄 풀리면?…'5월중 급매' vs '시간두고 처분'
  • '양도세 중과' 족쇄 풀리면?…'5월중 급매' vs '시간두고 처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는 A씨는 요새 고민이 많다. 주택 수를 줄여야 할지, 판다면 언제 팔아야할지를 두고서다. A씨 아파트값이 몇 년 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급등했다. 그전까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팔기도 부담스러웠지만 새 정부가 중과를 유예해주기로 하면서 선택지가 늘었다.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선 놓칠 수 없는 기회지만 조금 더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게 A씨 마음이다.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2022.4.21.(사진=연합뉴스)◇10일부터 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A씨와 같은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모처럼 양도세 부담 없이 집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정부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준다. 현행 세제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씩 양도세율이 중과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5%인 것을 생각하면 많게는 양도차익의 75%까지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까지 포함하면 세금 부담은 양도차익의 최대 82.5%까지 늘어난다.정부가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건 유예기간 동안 양도세 걱정 없이 집을 ‘팔라’는 시그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발표하며 “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집을 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런 설명대로 양도세 중과 세율이 유예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세율 자체도 낮아질 뿐더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 기간·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4~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대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유예조치로 다주택자도 수혜를 보게 됐다. 세율은 물론 세액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마래푸’ 3주택자 양도세 절반으로현재 18억9000만원을 호가하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을 예로 들자. 5년 전만 해도 이 아파트 시세는 8억6000만원 정도였다. 그 사이 10억3000만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이 생긴 셈이다. 5년 전 이 가격에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형을 산 사람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집을 판다면 2주택자는 6억6272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억757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각각 65%, 75%에 이르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10일 이후 집을 팔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준다. 주택 수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3억8817만원으로 줄어든다. 2주택자는 2억7455만원, 3주택자는 3억8757만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억300만원까지 적용해 세율이 42%로 낮아지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기회에 집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 판다면 언제 파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6월 1일 전 급매” vs. “시간 갖고 매각” vs. “신중하게 관망”일각에선 다음 달 전에 물건을 정리할 것을 권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6월 1일을 넘기면 집을 팔더라도 올해분 보유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양도세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6월 전에 잔금까지 치러야 보유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급하게 집을 팔려면 값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점도 부담거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 시장 거래가 굉장히 위축된 상태”라며 “5월 안에 매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그러면서도 “다주택자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집을 매각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세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양도세가 점차 완화되더라도 종부세, 특히 다주택자 종부세는 크게 완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종부세 세율 인하나 재산세-종부세 통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보는 이유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신중론은 편다. 함 실장은 “보유세 부담이 크거나 추가적인 시세 차익에 기대가 없는 분이라면 파는 게 맞는다”면서도 “장기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물건을 갖고 있거나 새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하거나 보유세 부담을 낮춰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각을 보류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1년을 전·후반기로 나눌 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후반기에 매각 타이밍을 결정하고 전반기는 관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장기 보유 주택일수록 절세 효과 커...3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할매도 고려를이왕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 지급일을 미루는 게 급선무다. 10일 이전에 집을 매매했더라도 잔금을 10일 이후에 치르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달 10~31일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보유세 부과는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다음 단계는 정리할 집과 순서를 고르는 것이다. 절세 효과가 큰 집, 즉 양도세 중과 유예 전후 세금 차이가 큰 집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큰 집이나 보유 기간이 길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최고 4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좋다. 다만 직접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거주 기간에 따른 비과세 혜택 등을 따져보고 매각을 결정해야 한다.3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할 매도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같은 해에 집을 여러 채 매도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있는 만큼 매각 연도를 나누는 게 절세 효과를 키울 수 있다. 각각 매수 가격보다 1억원씩 오른 집 두 채를 판다고 가정하자. 두 채를 모두 올해 안에 팔면 총 양도소득으로 2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봐 38% 세율을 적용받지만, 올해와 내년 한 채씩 나눠팔면 각각 1억원에 대해 35% 세율을 적용받는다. 합산과세를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가격이 떨어진 집과 오른 집을 같이 팔면 양도소득을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가벼워진다.김종필 세무사는 “합산과세를 고려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할 매도하는 게 세율 누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도 “내년에 집을 판다면 시세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와 매도 차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5.07 I 박종화 기자
'증여세 탈루' 집중 검증에 이종호 "업무 집중하느라 몰라"
  • '증여세 탈루' 집중 검증에 이종호 "업무 집중하느라 몰라"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세무사에게 일임한 일이며, 자신은 몰랐다고 해명했다.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부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잇달아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12년말에 아파트 지분 등 약 11억 4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하뒤 10여년이 지난 장관 지명 당시까지 부부간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집주인이 부부간 증여세 탈루에 대해 몰랐고 세무사 등이 시키는 방식으로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절세 방법 중 하나인데 자신은 몰랐다고만 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다”고 추궁했다.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질의에서 이를 거들며 이종호 후보자에게 “장관 지명 후 사흘만에 증여세 납부 신고를 했는데 정말 몰랐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세무 지식이 없고, 업무에만 집중하다보니 그런 부분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다시 “통상 부부간 지분 신고 과정에서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닌 4대 6으로 나눈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13억원이 넘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하면 세액공제한도인 6억원을 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배우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법무사 등에게 일임해 시키는대로 했다”고 답변했다.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후보자가 의혹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고 성실히 납부하는게 철칙이라고 생각했는데 불찰”이라며 “이 건 외에는 유사 건이 없고,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2.05.03 I 강민구 기자
키움증권, 중개형 ISA 개설하면 5000원 지급 이벤트
  • 키움증권, 중개형 ISA 개설하면 5000원 지급 이벤트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키움증권(039490)은 ‘절세, 스타일을 바꾸다!’ 중개형 ISA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5월~6월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키움증권에서 중개형 ISA계좌를 개설만 해도 체험 지원금 5000원을 지급하며,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해당 이벤트를 공유한 1000명을 추첨해 통합 모바일 상품권 5000원을 지급한다.추가로 키움증권 중개형 ISA계좌로 100만원 이상 이전 또는 입금하면 최대 3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다가오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대비하여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 중개형 ISA계좌를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이라며 “현재 해외주식형 펀드, ELS,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중개형 ISA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중개형 ISA계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국내 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의무납입기간 3년이 지나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돼 절세에 효과적이다.
2022.05.02 I 김겨레 기자
하이투자증권, 유튜브 콘텐츠 확대…고객 서비스 강화
  • 하이투자증권, 유튜브 콘텐츠 확대…고객 서비스 강화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대고객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유튜브 콘텐츠 확대에 나섰다.하이투자증권은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 ‘투자의 힘 Hi-M 하이투자증권’에 다양한 내용의 리서치본부 애널리스트 분석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시장 주요 이슈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영상을 게시하며 불연속적으로 운영하던 ‘하이 공부방’의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보다 다양한 내용에 대한 분석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발간되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각 영상은 경제, 시황, 업황 등 다양한 분야의 애널리스트가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직접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해 분석 내용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했다.이와 별개로 올 초에는 처음으로 연간 증시 및 산업 전망에 대해 애널리스트의 분석 영상을 준비해 하이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보고서로만 제공하던 분석 자료를 설명 영상으로 제공하여 고객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영상은 섹터별 담당 애널리스트와 아나운서가 대담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를 가볍게 하도록 했다. 하이투자증권은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시의 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 제공하여 유튜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콘텐츠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상품 이해를 돕기 위한 ‘슬기로운 금융투자생활’, 절세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설명하는 ‘세금 톡! TALK!’ 등의 영상을 확대는 물론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바탕으로 하는 ‘월간 낚시’ 등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도 추가 도입하고 있다.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다양한 시장 이슈에 대해 빠르고 전문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애널리스트의 분석 영상을 활용하여 유튜브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 며 “고객의 투자에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9 I 유준하 기자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에 배달대행 플랫폼 떠는 이유
  •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에 배달대행 플랫폼 떠는 이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과세당국이 올해부터 배달기사(라이더)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의무 제출토록 한 가운데,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들이 행여 ‘세금폭탄’을 끌어안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라이더 소득은 라이더 또는 배달대행 플랫폼에 가입한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과소 신고’로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같은 관행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에까지 피해가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음식점, 카페 등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부근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라이더들이 배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지난 2월부터 바로고와 메쉬코리아(부릉), 로지올(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들에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폭증한 배달 수요에 따라 라이더 역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고용보험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각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은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 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을 통해 매달 라이더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며, 라이더는 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라이더는 매월 수익의 3.3%를 원천징수로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또는 소액의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문제는 그간 라이더의 소득이 복합적인 이유로 과소 신고됐다는 점이다. 1차적 원인은 라이더에게 있다. 일단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종합소득세를 아끼려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단 라이더의 ‘신분’이 더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라이더 중에는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신의 소득이 잡히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또 겸업을 금지하는 직장에서 ‘투잡’으로 하는 이들도 제법 있어 이들 역시 소득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것 역시 문제다. 음식점은 배달대행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에 속한 대행업체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배달료는 플랫폼 기업에 지급되는 만큼 음식점은 대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배달대행업체 입장에선 소액의 수수료를 뗀 배달비 대부분을 라이더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떠 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배달대행업체들은 음식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업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배달비를 인상하는 ‘갑질’ 또한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매출이 누락되다 보니 결국 라이더의 소득을 누락해 과소 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배달대행업체를 통해 플랫폼 기업이 제출하는 라이더의 소득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이같이 ‘엉터리’로 제출되는 셈이다. 이는 결국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일단 매월 라이더 소득자료를 미제출할 시 1건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도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소 신고가 밝혀질 경우 라이더는 물론 배달대행 플랫폼까지 미징수 소득세 추징 및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기본공제 미적용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다른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기존 관행처럼 음식점에 세금계산서를 일부만 발행했다가는 라이더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100% 노출돼 대행업체가 라이더는 물론 플랫폼 기업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대행업체의 세금에 대한 바른 인식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라이더 역시 적극적으로 소득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메리츠증권, ‘CFD TIGER ETF 이벤트’ 실시
  • 메리츠증권, ‘CFD TIGER ETF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메리츠증권은 차액결제거래(CFD) 고객들을 대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ETF를 거래 시 추첨을 통해 각종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메리츠증권)이벤트 기간은 4월 25일부터 올해 6월 7일까지약 6주간으로, CFD를 통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ETF 8종을 거래한 고객이 대상이다. 이벤트 대상 ETF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 8종으로 △TIGER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합성) △TIGER 미국 나스닥 100 △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 △TIGER 미국테크Top10 △TIGER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 레버리지(합성) △TIGER 차이나 전기차SOLACTIVE △TIGER 차이나 과창판 SRAT50 이다.이벤트 기간 동안 대상 종목 합산 월별 누적 거래금액 5억원 이상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제스타임 아이언세트 1명, 230만원 상당의 로디오 드라이버 1명, LG전자 스타일러 8명, 고야드 카드지갑 15명 등 총25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추가로 해당 종목 합산 누적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추첨을 통해 3명에게 110만원 상당의 은성 DHC 명파기 낚시대를 추가로 제공한다.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ETF는 다양한 분야의기초자산에 환전 없이 원화로 해외투자가 가능하며,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CFD로 거래 시 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파생상품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사업부문장 전무는 “당사는개인전문투자자 고객들의 CFD 거래를 위해 저렴한 수수료는 물론, 다양한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편의성 제공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6 I 이은정 기자
다주택자라고 '양도세 폭탄' 韓…美·英 보유기간·소득만 따져
  • 다주택자라고 '양도세 폭탄' 韓…美·英 보유기간·소득만 따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친구 사이인 A와 B씨는 집을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5년전 똘똘한 한채 강남 아파트를 12억원에 매수했던 A씨는 최근 29억원에 집을 팔고 양도세로 2억240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냈다. 5년 보유·거주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B씨는 5년전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강북에 9억2000만원으로 아파트 3채를 샀는데 가격이 올라 총 21억5000만원 규모가 됐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양도세가 무려 5억7000만원 가량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양도세 차등과세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해외 부동산 조세정책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양도소득세는 세법상 소득세 체계하에 있지만 소득과세보다는 시장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다 보니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최고 세율 82.5%…유례 찾기 어려워25일 국토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나 투기지역 여부에 따른 차등과세를 하는 나라도 없다. 미국은 자본이득세에 대해 연방소득세체계에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차익은 일반소득에 합산해 일반소득세율 10~37%를 적용하고, 1년 이상 장기 보유 양도차익은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장기양도소득세율(0~20%)을 적용한다.영국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 세율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19%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6년 이상 보유시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자본 차익이 5만 유로 이상일 경우 차익에 따라 2~6% 추가 과세한다. 싱가포르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과세하며 단기보유 거래에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 이내 양도시 12% 적용되고 1~2년 8%, 2~3년 4% 적용된다. 3년 이상은 비과세한다. 특히 주요국 대부분은 자가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양도소득세 세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다주택자라도 주로 거주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비과세를 받을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프랑스도 주택 한 채에 한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거주 주택 매각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은 개인 25만달러·부부 50만달러, 일본은 3000만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양도차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과세하지만 주택수에 따른 과세 체계는 없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투기지역 여부나 주택가격, 주택수에 따라 차등과세를 시행 중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다. 2020년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세 포함시 최고 82.5%에 달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받지 못한다. ◇주택수·투기지역 따라 중과세 조세형평성 어긋나…“폐지해야” 전문가들은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위 사례처럼 1주택인 경우와 3개의 주택으로 구성된 자산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해외 주요국들은 다주택자의 경우 본인이 주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일반과세하고 중과하지 않는다. 자가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세 특례를 주는 추세”라며 “비과세나 일부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 소유수나 투기지역이냐에 따라 중과세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면서 이에 따라 “주택거래 동결 효과가 커지고 징벌적인 세부담만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세금 차이에서 오는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주택과 관련해서 한국처럼 복잡하고 여러겹으로 과세체계가 얽혀있는 나라가 없다”면서 “중과체계를 끌어들이고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들도 바뀌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집, 똑같은 차익이라도 조세체계가 복잡해지면서 그 틈을 이용해 절세나 탈세 등도 나올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중과체계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2.04.26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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