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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플라스틱 전 세계 시장 장악한 태국 기업…뒤처지는 한국
- [편집자주] 저탄소를 넘어 ‘무탄소(Carbon Free) 경제’로 가기 위한 혁신기술이 쏟아진다. 친환경 기업만 살아남을 ‘정해진 미래’를 기업들은 이제 기회로 여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오롯이 자본을 중심으로 역동했던 시장경제엔 익숙하지 않은 ‘인위적 전환’을 요구한다. 정부의 규제와 전환 유인 정책이 무탄소 경제의 핵심 추진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가 안은 과제는 만만찮다. 이데일리는 한국 경제의 무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쟁점을 진단하고 해외 주요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 세계 재생 페트(recycled-PET) 수지 1위 생산업체이자 두자릿수의 고성장을 구가했던 ‘인도라마 벤처스(IVL)’마저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에 나섰다. 고금리·인플레이션·인력확보 등 거시경제환경이 비우호적인 탓에 미국 텍사스의 페트 중간원료인 테레프탈산(PTA) 생산 공장 건설 투자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재생 페트 생산 재활용 시설 투자만큼은 확대 기조를 이어갔다. 금맥으로 떠오른 폐플라스틱이 석유화학산업 불황의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 페트는 신재(Virgine·버진 원료)보다 30%가량 비싸지만 공급은 부족하다.반면 국내 석화사들은 미래 먹거리인 ‘화학적 재활용’ 시설 투자를 늦추고 있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로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탓이다. 한국은 대기업의 재활용 업종 진출이 막히며 재생원료 시장 진입에 애를 먹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 국내 업체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혁신 산업으로 성장해 글로벌 진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태국 회사 한 곳서 생산하는 r-PET, 韓 전체 생산량 20~30배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1월 현재 국내 한 재활용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재생 페트 원료인 r-PET 칩(chip) 가격은 kg당 1800~1900원으로 신재(1350원) 대비 30~40%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 통계를 집계하지 않아 업체나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r-PET 재료는 신재의 20%를 웃도는 가격에 거래된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r-PET 칩은 비정형의 플레이크를 가공해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정형화한 것으로 최종 플라스틱 제품 투입 전단계의 원재료다. 신재보다 비싸지만 공급이 부족해 수개월 이상 구매 대기를 해야 할 정도다. 보스턴 컨설팅(BCG)에 따르면 2050년까지 폴리에틸렌(PE,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한 종류) 시장의 성장성은 연간 0%, 물리적 재활용은 6.4%, 화학적 재활용은 9%로 추정된다. 화학적 재활용이 물리적 재활용에 비해 순도와 성장성 면에서는 보다 나은 기술로 꼽히지만 문제는 아직 상업생산이 이뤄지기 전인 실증단계에 그친다. 국내 기업이 화학적 재활용 시설 투자에 나서는 사이 태국에 본사를 둔 인도라마 벤처스는 물리적 재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재활용 시장(secondary market)을 석권하고 있다. 2011년 페트 재활용 사업에 처음 진출하며 연간 3576t에 그쳤던 생산량은 2021년 2분기 33만t, 2022년 69만t으로 급격히 늘었다. 미국, 체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요 재활용 업체 인수합병(M&A)과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해서다. 35개국에 진출, 147곳의 재활용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한해 PET가 재생원료로 사용되는 양(2~3만t)의 20~3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롯데·SK, 재무부담에 물붓기식 ‘화학적 재활용’ 투자 재검토글로벌 재생 원료 사용 규제가 점차 강화되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원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에 재생원료 비중을 최소 30% 의무화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내건 공약 수준은 이보다 더 높다. 코카콜라는 2030년 50%, 로레알은 2025년까지 50%다. 유니레버, 바이어스도르프는 2025년 25%를 내걸었다. 이미 독일 세제 브랜드 프로쉬(Frosch)의 제조기업인 ‘베르너 앤 메르츠(Werner & Mertz)’는 2015년부터 모든 포장용기에 100% 재활용 플라스틱만 사용하고 있다. 이에 신재 생산공장 투자는 중단한 인도라마 벤처스는 지난해 3분기 브라질 생산량을 3배 늘리는데 이어 2025년까지 총 75만t까지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15억달러(2조원)를 투자한단 계획이다. 이 회사가 코카콜라, 펩시코, 유니레버, P&G 등 주요 글로벌 플라스틱 사용 기업들과 r-PET 공급 협력을 통해 각 지역에서 왕성한 재활용 업체를 인수하는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은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하는 사업 정도로 치부하며 뒤늦게 진입하려다 빗장이 걸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위기는 면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상생협약을 통해 안정적 원재료 공급에 협조하는 대신 대기업은 재활용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다. 국내 대기업들이 조단위 투자를 하고 있는 ‘화학적 재활용’은 일러야 2025년께 상업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늦어질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2024년 열분해 시설 준공 목표에서 투자를 일시 중단하며 2026년으로 미뤘고, SK지오센트릭도 울산공장 시설 투자 시나리오를 면밀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전세계 경기침체, 화한사업 불황 지속, 고금리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석유화학사 관계자는 “국내 폐기물 시장에서는 원재 확보가 쉽지 않다. 대기업의 자본으로 기존 재활용업 진출을 통해 고순도 원재료 확보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불황의 장기화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경영진 교체시기와 맞물려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집행은 재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한파에 ‘구조조정’ 건설사 늘어…애로신고센터 운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어난 상황을 대비해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면서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수분양자 애로는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하며,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 "계속고용·임금체계 경사노위서 논의…일본 벤치마킹"[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영세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처벌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면 2중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 사장을 처벌하겠다는 야당이 말하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다음달 본격 가동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계속고용과 임금체계가 의제에 오른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선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으로 워라밸(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 청년 고용을 꼽았다. 여기에 ‘법치’를 강조했다.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영세 사장님도 노동자...800만 근로자 고용불안”-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줄었나.△줄긴 줄었다. 다만 건설업종은 오히려 늘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적용이 되지 않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적용되는 곳에서 더 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야한다는 인식은 확산됐지만 법의 효과가 정말 큰 것인지는 기대보다 낮은 것 같다. 그러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나.△법 개정에 대해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는 당면한 1월27일 이후가 되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유예됐던 게 전면 적용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당면 과제다. (법) 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이 법을 통째로 고민해보자는 고민이 있다. 저희가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 중대재해를 어떻게 줄이고 법령을 어떻게 현행화할지 (고민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췄다. 이건 이대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총선 이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중대재해법 체계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당장은 임박한 문제(오는 27일 확대 적용 시행)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에선 3대 조건을 제시했다.△여당이 ‘이대로 가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었고 그 발로로 조건을 내건 것이다. 무조건 반대할 수 없으니까. 3대 조건을 맞췄더니 ‘부족하다, 맹탕이다, 재탕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라, 예산을 2조로 늘려라’이다. 뜬금없다. 예산을 2조로 늘려라? 여야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잖나.-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어떻게 보나.△중대재해법 만들 때 문재인 정부에서 청을 만들자고 했다. 법 개정안도 나왔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대 조건을 맞추니 이제 와서 청을 만들자고 하는 거다. 별로 관계도 없는 얘기다. 전망하건데 쉽지는 않다.-법 시행 시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 보나.△84만 사업장에 약 800만명의 근로자 생계가 걸린 문제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장님이 생산, 판매 영업, 안전 관리 다 해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영세) 사장님들이다. 사장님들은 지금 법으로도 처벌받고 있다. 야당에서 얘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대기업 사장을 처벌하겠다는 거였다. 오히려 (영세)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2중, 3중 처벌을 받아 범죄자가 늘어나고 800만명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처해진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남은 기간 야당이 결단을 내려 빨리 현장 혼란을 없애야 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16년 임금체계 개편 부작용 반면교사”-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3대 개혁 중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계점이 있을 것 같다.△저희(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지금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기업들이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주게끔 하고 있다. 저희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입했다. 퇴직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노동에 특화해 주로 노동 기준과 관련한 제도, 의식, 근로기준, 노동조합과 관련된 것을 다룬다.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퇴직연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들을 보조하는 식으로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겠다.-프랑스에선 정년 연장을 추진하니 연장하지 말라고 시위한다.△프랑스와 등 유럽은 연금이 잘 돼 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냐’고 반발한다. (유럽은) 연금 소득대체율도 괜찮다.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정년을 손봐야 해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연결된다.-다음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가동되는데.△사회적 대화가 복원이 됐으니 경사노위에서 시급하게 논의할 텐데, 일본 사례를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이다. 우리 경험은 2016년 임금체계 개편에 발맞춰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늘렸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니 양극화, 이중구조가 심화됐다. 일본은 어떠냐. 우리보다 20년 전 초고령 사회가 됐다. 2006년 이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없애든 정년을 늘리든 하라고 했다. 현재 99.9% (사업장이) 다 완료했다. 기업은 옵션(선택지)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벤치마킹하면 우리도 좋은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워라밸(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 청년 고용. 또 정부 부처 간 연계해 국민들이 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지난해 저희가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다. 1단계였다. 그런데 개혁을 하면 제도·의식·관행을 다 고쳐야 한다. 여러 여건상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관 취임하자마자 노동시장 개편 방향을 내놨다. 일하는 분에겐 근로시간과 임금이 핵심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식과 관행을 고치는 부분이다. 그 개혁의 출발점은 ‘법치’다. 제도를 고쳐놨는데 안 지키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법치 확립을 기본으로 했던 것이다.-오늘(18일) 오전 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노조 옥죄기’라며 반발한다.=법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관되게 적용할 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노동부가 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게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것, 노저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 못하게 하는 것, 직장에서 근로자들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노동부가 감독하고 위법 시 사용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옥죄기’ 얘기 안한다. 유독 노동계만 (그렇게) 얘기한다. 지난해 말 전문가들 평가가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제일 잘했다며 B학점을 줬다. 그 중 뭐를 제일 잘했냐, ‘법치’라고 했다.
- "행정, 만족한 순간 후퇴"..'책임 리더십' 표본[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앞줄 왼쪽)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일환으로 대전시 동구 소재 ‘행복한 어르신 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 8월 22일. 고기동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차관이 임명됐다. 준비 미흡으로 행안부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곤욕을 치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막 후 딱 열흘 만이었다. 고 차관 임명 소식 직후 행안부 간부에게 고 차관은 어떤 사람인지 물었다. 첫마디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였다.◇유쾌하고 진솔한, 격 없는 리더 고기동 행안부 차관지난해 9월 7일, 고 차관 주재로 행안부 출입기자단 첫 만찬이 열렸다. 행안부 실국장들이 대거 참석한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단연 분위기 메이커였다. 유쾌했고 진솔했으며 격이 없었다. 앞장서 그럴듯한 건배사를 외쳤고 시종일관 우스갯소리로 분위기를 띄웠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어린 시절 얘기부터 술술 풀어놨다. 그러면서 대뜸 “제 별명이 ‘까부남’입니다”라더니 “까페라테처럼 부드러운 남자”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간부들과 기자들 너나없이 웃을 수 밖에 없었다.고기동 차관은 1971년 대구 출생으로 수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연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1994년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고 차관은 공직 생활 대부분을 행안부에서 근무했다.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과장, 장관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장관 비서실장, 지역경제지원관, 정부혁신기획관, 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및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근무하며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도 키웠다. 지난 2016년 3월~7월과 2017년 7월~2019년 12월 두 번에 걸쳐 기획조정실장을 지내고 행안부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 간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했다. 실장급인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승진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행안부 본부 실장을 거치지 않고 차관으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았다.이처럼 빠른 승진 외에도 지난해 8월 고 차관의 행안부 차관 임명은 여러 의미에서 파격 그 자체였다. 행안부에서 1970년대 생 첫 차관이 된 고 차관은 행시 기수를 무려 네 기수나 뛰어넘었기 때문이었다. 고 차관의 전임 차관인 한창섭 전 차관은 34기였고 고 차관 임명 당시 행안부 실장급이 36~37기였다.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고 차관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고 차관은 “장관님께서 잠깐 세종청사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 얘길 하시더라.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좋다’라든가 ‘싫다’라든가 하는 그런 말은 물론 아예 말이 안 나왔다. 그러다 그냥 나왔다. 나와서 생각해 보니 20명 정도 선배들이 제 기수 앞에 있더라. 고민이 돼 장관님께 ‘다른 분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안 된다며 그냥 하라고 하셨다”고 회고했다.그렇다면 고 차관이 이처럼 ‘파격’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깜짝 발탁된 배경은 뭘까. 당시 그의 차관 영전을 두고, 고 차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지방시대 실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 나왔다. 행안부 내부적으로는 고 차관 발탁이라는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꾀할 필요도 있었다. 실제 고 차관 임명 얼마 후 단행된 간부 인사에서 그의 동기인 38기가 대약진하며 행안부 본부 대부분의 실장 자리를 꿰찼다. 고 차관은 “동기들이 옆에 있으니 든든하고 마음이 편하다.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으니 의견 조율도 쉽고 든든한 조력자들이 생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여기까지는 고 차관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차관으로 낙점된 표면적인 이유다. 고 차관은 행안부 여느 간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색다른 이력이 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만 3번을 근무했고, 실질적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세종시에서도 3번을 근무했다.고 차관은 “제가 비서실 같은 데서 오래 있었다. 청와대에는 참여정부 때 두 번, 박근혜정부 때 한 번 있었고 장관실에서도 비서관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합하면 약 8년 가까이 된다. 남들과는 좀 다른 경력을 갖다 보니까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독 같은 곳에서 여러 번 중임된 이유데 대해 묻자 고 차관은 “윗분들이 쓰시기 편하셨나 봐요”라며 자신을 낮췄다.30대 초반에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처음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짜장면 자리를 깔다가”라고 했다. 직원들과 짜장면을 먹다가 싹싹하게 신문지도 열심히 깔고 단무지도 펼치는 모습을 눈여겨본 한 상사가 자리가 나자 “저번에 그 짜장면 자리 깔던 애 보내”라고 해서 청와대에 처음 가게 됐다는 것이 고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그런 자신에 대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실무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은 만족 순간 후퇴한다”...“행정망 사태 반면교사 삼아 전자정부 더욱 발전할 것”하지만 차관은 단순히 운이나 부드러운 리더십 혹은 뛰어난 사교성만 갖췄다고 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에 후배들이 많이 따랐다는 점은 그의 차관 발탁을 거들뿐이었다.그의 출중한 실력이 뒷받침됐기에 그의 차관 발탁은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행안부 안팎에선 그의 업무 스타일이 꼼꼼하며 치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직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대면 보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자료를 달라고 한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찬찬히 보다 보면 궁금한 게 많이 생기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본다. 저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니 서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고 차관이 직원들에게 늘 하는 얘기라며 기자에게 소개한 두 가지는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와 ‘조직은 탄생 순간부터 개혁의 대상이다’ 등이다.고 차관은 지난해 11월 사상 초유의 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 때 국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태스크포스팀(TFT)을 이끌며 사태를 무난하게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장관이 행정망 마비 사태가 터지자 미국에서 급히 귀국 후 사태를 수습하다 며칠 뒤 다시 영국으로 출장을 떠난 것도 고 차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 가능한 일로 해석된다.고 차관은 “우리 전자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뒤는 안 돌아보고 빠른 발전만 거듭하다보니 그 사이 누적됐던 잘못된 관행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경향이 있었다”며 “세계 일등이긴 한데 뒤돌아볼 틈이 없었고 이제서야 뒤돌아보니 허점들이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전자정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與 최소 153석 예상…중랑을, '86막내'와 '新시대 첫째' 싸움"[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랑구 주거 환경을 확실히 개선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겠습니다.”지난 16일 만난 이승환(사진)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에게 이번 총선에 나서는 포부를 묻자 “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사진=이승환 캠프)국회 인턴부터 시작, 이례적으로 30대 초반에 4급 보좌관을 달았던 이 위원장은 일찍이 능력을 인정받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 곧바로 대통령실로 직행한 그는 인사기획관실·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내다 지난 6월 사직서를 내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두루 거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정책적 역량을 길러왔다. 그를 도와주는 실무진들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출신 등 2030 젊은 세대로 구성됐다.중랑은 강동·도봉구와 함께 서울의 중심부가 아닌 외곽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소외 당하며, 발전이 더딘 ‘베드타운’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교통인프라도 열악해 직장인들이 출·퇴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 설명이다.이 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모아타운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랑을은 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에 성공한 지역구다. 보수정당에는 험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는 “중랑에서 나고 자란 40년 토박이”이라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는 일념으로 험지에 뛰어들었다”고 했다.중랑구에선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다. 이 위원장은 “그간 9번의 총선 중 7번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우리 당은 15·18대 두 번을 가져왔지만 한 명도 중랑구 출신은 없었다”면서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난 적 없는, 누구보다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박 의원과의 대결을 ‘86 운동권 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적 대의, 시대적 대의가 나에게 달렸다”며 “내가 이겨야 서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이긴다”고 힘줘 말했다.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젊은 정치인 다운 패기로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최소 153석 정도 예상한다. 18대 총선 때 서울 중랑구에서 우리 당이 이겼을 당시 의석수”라고 설명했다. 18대 총선 당시 중랑 갑·을 모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석권했다. 현재는 모두 민주당(갑 서영교·을 박홍근) 텃밭이 된 상황으로, 공교롭게도 86 운동권 출신들이다.이 위원장은 “86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전횡한다는 게 문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어려운 것도, 이들이 최고 기득권이자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이걸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승환 위원장이 캠프 실무진들과 중랑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권혁재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대학생 천나경씨, 최환희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은경 중랑구의원, 이승환 위원장, 김민철 전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사진=권오석 기자)다음은 이 전 행정관과의 일문일답.-대통령실 새 참모진에 조언한다면.△토종닭 같은 보양식이 나오려면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은 걸린다. 기다리다 배고파서 지치기 때문에 중간에 밑반찬들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너무 보양식에만 집중했다. 3대 개혁, 외교 정상화, 경제 활성화 등 메인 메뉴에만 집중한 나머지, 밑반찬 같은 중간 과정을 내놓지 못했다. 그게 아쉽다. 너무 용산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용산 밖의 민심은 매우 춥다. 할지 말지 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일단 해야 한다. 그저 문제만 일으키려 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보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마치 스타트업처럼 돌아가야 한다.-여당의 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최소 153석 정도 예상한다. 18대 총선 당시 서울 중랑구에서 우리 당이 이겼을 당시 의석수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하는 괴물이 돼버렸다. 한 당에 권력이 집중되면 괴물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반 의석을 기점으로, 양당이 견제되는 그런 수준의 양상이 되길 바란다. 내가 이겨야 우리 당이 이긴다.-수도권에서의 국민의힘 민심은 어떤가.△4년 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이길 줄 알았다. 그 당시 정국을 잡아먹은 문제로 ‘조국 사태’가 있었고, 북한 퍼주기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엄청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위기 상황에서 국력에 집중하는 현상에 더해, 코로나 지원금 제도까지 나오며 우리 당이 패배했다.수도권 상황은 현재 녹록지 않다. 그나마 고무적인 점은, 4년 전 사례에서 굉장한 충격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낙관론에 빠졌고, 우린 굉장한 위기론을 느낀다는 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간 ‘180석’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하려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 게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아직 남아 있고, ‘한동훈 효과’가 이제부터는 나타날 거다.-캠프에 젊은 인력이 많아 보이는데.△중앙당을 그만두고 왔거나, 직전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직을 맡았거나, 국회 보좌관이 꿈인 대학 졸업 예정자 등 새로운 청년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캠프 실무진 평균 연령이 30대 초중반이다. 중랑에서 이겨야 우리 당이 이긴다는 마음으로 현직을 그만두고 온 친구들이다. 보수정당에서 청년들이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중랑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중랑구는 살기는 좋은 곳이다. 그러나 나처럼 출·퇴근을 하는 20·30·40세대들은 그걸 누릴 시간이 없다. 내가 10년 넘게 여의도와 용산을 출퇴근하면서 하루 평균 통근시간이 3시간이었다. 중랑구에서 여의도, 강남, 종로,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하는 내 또래들이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고 싶다. 또, 중랑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을 브랜드화하겠다. 민주당이 서울시를 집권한 기간 동안, 중랑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기는커녕 동네에 벽화를 그려주고 홍보하는 데에만 치중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을 전부 무산시키고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에 앞장서겠다. 주거 환경을 확실히 개선하겠다. 중랑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교육·보육 문제도 중요하다.△우리는 맞벌이 부부라 딸을 이 집 저 집은 물론 할머니·할아버지한테 맡기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를 보냈다. 교육, 보육은 특히 나에게 절실한 문제다. 이 동네에는 학원가가 없다. 중계동까지 가야 한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버스를 타고 관내를 떠나서 학원을 가야 하는 것이다. 동네 산후조리원 친구들이 끈끈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보낼 시기에 학군을 따라서 이 동네를 떠나더라. 이렇게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고, 학원 때문에 유학을 가는 현상을 바꿔야 한다. 학원가를 유치하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 지역 출신이 공부를 잘하는지 보는 지표가 의대 진학률인데, 2022년 기준 중랑구는 ‘0’명이다.지난 16일 서울 중랑구의 사무실에서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캠프)-험지를 택한 배경이 있나. 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홍근 의원을 상대해야 하는데.△중랑구엔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었다. 그간 9번의 총선 중 7번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우리 당은 15·18대 두 번을 가져왔지만 한 명도 중랑구 출신은 없었다.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난 적 없는, 누구보다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다. 또, 70~80대였던 전임 당협위원장들과 비교해 40대는 처음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놀라워 하면서 반갑다 하더라. 주민들은 언제든 젊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밀어줬다. 박홍근 의원이 과거 출마를 선언했을 때도 40대였다.-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창당이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정치인 등 주요 관계자들은 민주당 출신들이 많다.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신당과 합쳐질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더 긴장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 당의 호재로 생각하진 않는다. 다시 한번 ‘제3지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증명될 것이라고 본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심’ 우려를 극복, 당을 잘 이끌까.△한 위원장이 38번의 공식석상에서 단 한 번도 윤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하더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런 말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정말 높이 평가한다.-‘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총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우선, 180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특검법 외엔 없다는 게 한심하다. 또한, 야당이 총선을 위해서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물론 총선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다.-총선에 나서는 각오가 있다면.△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한 열망이 있다. 거기에, 86 운동권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소명도 있다. 86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전횡한다는 게 문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어려운 것도, 이들이 최고 기득권이자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걸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박홍근 의원과의 싸움은 86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이다. 지역적 대의, 시대적 대의가 나에게 달렸다. 내가 이겨야 서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이긴다.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캠프)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총선 뒤 중처법 뜯어고쳐야”-삼성전자, 6G 통신 칩·장비 선점 본격화-폐PET 몸값 뛰는데…국내 생산량, 태국 기업 한 곳의 30분의 1 그쳐-기온 뚝, 바람 쌩 ‘북극한파’ 온다-[사설]고개 드는 꼼수 위성정당…또 엉터리 선거 치를 건가-[사설]위험 수위 인프라 노후화, 전면 개보수 늦출 일 아니다△종합-[차관열전]“만족한 순간 후퇴”…‘행정망 개혁’ 선봉장-챗GPT 아버지, TSMC 손잡고 ‘AI반도체’ 개발△이제는 무탄소 경제-전 세계가 재생 페트에 사활…韓, 대기업 진출 유도해 시장 키워야-내년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 목표 설정 검토-“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해야”△종합-1000억원 폭락한 英 오피스빌딩 두고…국내 기관간 ‘빚 독촉’ 번져-AI 품은 갤럭시S24…“경량화·정확도 두 토끼 잡아”-5대 은행이 판 홍콩ELS 11일 만에 2296억 손실-새벽 출근 걱정 뚝…자율주행버스, 올 하반기 서울 달린다△중처법 유예 사실상 무산-“준비 부족, 강행땐 범법자 양산”…83만개 中企 폐업 위기 ‘발등의 불’-“車부품기업 94%가 50인 미만…중처법 적용 미뤄야”-정부, 中企 지원 나서지만…인력·물량 태부족△신년 특별인터뷰-“경사노위서 내달 ‘계속고용’ 논의…여러 선택지 나올 것 기대”-“현장에 답 있다”는 이정식 부처 칸막이 허문 ‘소통왕’△정치-‘명룡대전’ 현실화…“연고 없는 정치인” vs “지역 발전 기대 커”-‘시스템 공천 vs 국민참여’…여야, 총선 후보 ‘옥석가리기’ 경쟁 속도-호남 출마 요구에…이낙연 “충정 주의 깊게 듣고 있어”-“86 운동권 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北 “성심 다해 맞을 준비”…러 푸틴, 24년 만에 방북 가시화△경제-내수촉진 급한데…상반기 경제정책 작동 깜깜-“겨울철 에너지 절약, 이제 선택 아닌 필수”-“IMF같은 위기 아냐…세수 감소 걱정 안해도 돼”-한전, 소상공인 대상 1등급 가전 구입비 최대 40% 지원△금융-“주담대 환승 들러리일 뿐” 저축銀 볼멘소리-3개월 연속 개인신용판매액 2위 현대카드 ‘건전 성장 전략’ 통했다-가격두고 이견 커…부실 PF 사업장 정리 지지부진-기후동행카드 vs 알뜰교통카드, 내게 유리한 것은?△Global-중동 불안·OPEC 감산에도 꿈쩍않는 유가…왜-FOMC 앞두고 물가지표 발표 뉴욕증시 ‘강세장’ 이어갈까-“무리한 가격 할인에 전기차 피바람”-日, 세계 5번째 달 착륙…“태양전지 발전은 안돼”-올해 인류 최대 위협요인은 ‘AI보다 기후변화’△산업-“포스코 CEO 후보추천위 힘들어도 완주해야”-“빅테크 이길 생각 대신 보완방법 고민”-현대차그룹, 英 ‘왓 카 어워즈’ 5관왕-에코프로 임직원 열에 아홉은 ‘지역인재’-LG전자, 맞춤형 고효율 공조 제품 앞세워 북미 공략 강화-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기술 경쟁 후끈△ICT-6G 핵심 ‘오픈랜’ 선점…차세대 통신장비 주도-LG CNS, 기업 특화 ‘AI 센터’ 출범-밤새 해도 안질리네…‘액션·탐험’ 새 재미 채웠다-왜 또 카카오만? 공정위, 멜론 중도해지 숨겼다며 과징금 1억△중소기업-문구업계 ‘쌍두마차’ 2·3세 경영 시동…신사업 발굴에 올인-중기부, AI 개발인력 양성 ‘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모집-“한국어 배우는 외국인 대화…챗GPT 성능 높일 것”-불황 겪는 건자재 기업들, 해외서 위기 돌파 모색△소비자생활-할인소식에 마트 찾았지만…“그래도 비싸요”-설명절 과일값, 작년보다 비쌀 듯-패션 단독브랜드 힘주는 홈쇼핑-지난해 김치 수출향 4만 4041t ‘역대 최대’△증권-“천연미생물 1000여종 보유 비건 화장품 원료료 최적화”-‘선진국 인프라 수요’ 탄탄 올해도 뜨거운 전력기기株-코스피 바닥? “추세적 반등 아직”-실적개선 채비나선 ‘네카오’…전망치 우상향-코스피와 코스닥 낙폭 차에 ‘롱숏펀드’ 선방△부동산-본청약 머뭇, 분양가 껑충…‘제2우미린’ 속출 우려-“부실시공 근절”…LH 건설혁신방안 발표-6월 청약통장 만점자 241만명 쏟아진다-빌라 전세가율 뚝…깡통전세 위험 완화-서울 정비사업 심의 ‘2년→6개월’ 단축△문화-다채로운 음악 속 나눔의 의미 되새긴다-[위클리 핫북]이기주 ‘보편의 단어’ 출간과 함께 상위권-K클래식의 미래…‘상주음악가’ 공연서 미리 보세요△스포츠-“하루 5시간 자면서 골프 몰입했죠”-“골프로 기업 컸으니 기여할 것”-김하성 “1억弗 평가, 동기부여 돼”-아픈 예방주사 맞은 클린스만호, 수비부터 재정비해야△오피니언-[IT세상]생성형 AI 트렌드-[한반도 24시]높아진 對北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와 ‘같기도’ 코인ETF△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극복 디딤돌 ‘평생직업능력개발’-[데스크의 눈]고물가 잡는 신무기 ‘푸드테크’-[기자수첩] 빈손 공수처 3년…‘식물기구’ 오명 벗으려면-[e갤러리] 최형길 ‘바벨’△피플-“‘女변’ 네트워킹 확대…여성·아동 인권 보호 앞장설 것”-삼성전자서비스, 고객서비스 전문가 ‘2023 CS 달인’ 18명 선정-실명 유발 망막질환 늦추는 치료법 개발-한화오션,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회’에 장학기금 전달-“올해 증권업 진출 철저히 준비…자산관리 전문銀 도약”-KT, 설 맞아 납품 대금 1193억원 조기 지급△사회-강사수업 떠맡고 학생 식사까지 챙겨…교사 불만 커지는 ‘늘봄학교’-SKY대 붙고도 “안갈래” ‘의대 열풍’에 5년來 최다-첫째 200만, 둘째 300만원…지원금 확대-‘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보조금 투명성 강화-온라인 살인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공권력 낭비’엔 손배 청구-신임 경찰 사격·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 성범죄자 취업제한 있지만…10명 중 6명 학원 등 취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6년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곳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약 60% 가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과 체육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있지만,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이 존재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522명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이 중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가 146명(28.0％)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도 143명(27.4%)이나 됐다. 그 뒤를 △경비업 법인 8.2%(43명)△PC방이나 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시설 7.9%(41명) △의료기관 6.5%(34명) △특수교육지원센터 4.8%(25명) △학교 등 4.0%(21명) △노래연습장 2.7%(14명) 등이 이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정부는 매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점검해 적발된 성범죄자를 해임하고, 이들이 시설이나 기관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마다 적발되는 인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4명 △2018년 163명 △2019년 108명 △2020년 79명 △2021년 67명 △2022년 81명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해임됐다.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은 기존 54만여곳에서 최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 2300여곳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여럿 있다. 대표적인 예로 PC방이나 오락실 등 게임시설이나 노래방,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비롯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해야 하지만, 이 업종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양경숙 의원은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여전히 많아 우려스럽다”며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을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尹 "공교육 통한 지역살리기…지역 활력 회복 기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1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강원 강릉시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살리기 정책이다.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뤄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앞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달까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를 직접 방문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지역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역별 교육혁신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이 지역 맞춤형으로 이뤄지도록 현재 각 시도에서는 지역 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각 지역 별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초중고-대학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또한,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학교복합시설·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등을 통한 ‘교육환경의 질 개선’, 지역대학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재 지역 유치와 입시 경쟁 완화’ 모델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논의되고 있다.특히, 올해에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지역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다. 1차 지정은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함께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마련해 신청한다. 1차 지정은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며,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정된다.윤 대통령은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