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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그 동네’ 아현1구역, 주민-지자체 힘겨루기 공공재개발 난항
  • ‘기생충 그 동네’ 아현1구역, 주민-지자체 힘겨루기 공공재개발 난항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공공재개발(공공기관이 재개발에 참여해 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인·허가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는 제도) 사업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가칭 ‘아현 1구역’)가 몸살을 앓고 있다. 복잡한 지분 문제 때문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힘겨루기 중이다. 자칫 사업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유명한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내 돼지슈퍼.(사진=뉴스1)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아현1구역 주민은 최근 법무법인 두 곳에 공유지분 문제에 관한 법리 해석을 요청했다.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주택이라도 조합원 입주권은 가구당 한 개만 인정할 수 있다는 마포구 해석에 맞서기 위해서다.영화 ‘기생충’ 사업지로 유명한 아현1구역은 올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2003년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 갈등으로 한 차례 재개발이 무산됐다. 사업지가 넓은 데다(10만5609㎡) 도심과도 가까워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에서도 알짜로 꼽힌다. 개발 기대감에 차 있던 이 지역 분위기가 달라진 건 최근 마포구가 분양대상기준에 대한 해석을 내리면서다. 구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주택 한 가구당 입주권을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주택을 공동 소유했다면 소유자끼리 대표자를 정해 한 명만 입주권을 받게 된다. 구는 공동주택 전용부분과 지하실이나 대피소 등 공용부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입주권은 하나만 나갈 수 있다고 본다.이런 해석에 주민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아현1구역 내 주택 2246가구 중 여러 명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주택은 900여가구에 이른다. 이들 사이에 입주권을 두고 갈등이 생기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을 얻는 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형구 아현1구역 재개발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그 피해를 주민이 다 떠안게 됐다”며 “이번 일로 사업이 무산되면 (동의율 요건이 더 높은) 민간 재개발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마포구는 원칙론을 고수한다. 자칫 특혜 시비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 요구대로면 조례를 뛰어넘는 해석을 해야 하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도 지분 쪼개기 등 투기 물꼬를 터줄 수 있다는 우려에 입주권 기준을 확대해석하는 데 부정적이다.시행 예정자로서 중간에 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난감해졌다. SH공사는 최근 마포구에 “아현1구역 권리관계가 복잡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권리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풍문엔 “와전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 주도 개발사업은 최근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이 개발을 주도한다는 데 거부감이 있는 데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도 악화했기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과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구역 등 공공 도심 복합사업(공공 도심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민간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을 고밀개발하는 사업) 후보지 21곳에서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79곳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사업을 엎었다. 국토부가 21개 지역에서 계획했던 주택 공급량은 약 2만7000가구였다. 국토부는 사업 철회 지역에서 민간 도심 복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민간 주도로 개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22.12.25 I 박종화 기자
2.7만가구 규모 공공 도심 복합사업 접는다
  • 2.7만가구 규모 공공 도심 복합사업 접는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 도심 복합사업(공공 도심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민간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을 고밀개발하는 사업) 후보지 21곳에서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사업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후보지 철회 지역에선 민간 주도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과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구역 등 21개 지역을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제외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79곳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에서 사업이 백지화되는 셈이다. 국토부가 21개 지역에서 계획했던 주택 공급량은 약 2만7000가구였다.이들 지역은 후보지 선정 이후 최소 11개월이 지났지만 주민 동의율 30%를 얻지 못했다. 공공 주도로 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데다 사업 정체에 따른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여론도 갈수록 악화했다. 일단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다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후보지 지정 이후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겐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후보지 지정이 철회된 지역이 민간 도심 복합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날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강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양천구 목동역 인근 등 서울 지역 세 곳을 신규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고도 제한이나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만1983가구다. 이 가운데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구역은 지금까지 지정된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넓은 지역(24만1602㎡)으로 5580가구가 공급된다. 양천구 중심에 위치한 목동역 인근 구역(1988가구)은 주거와 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개발한다.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5 I 박종화 기자
청량리 미주아파트, 1370가구 단지로 탈바꿈…"일대 주거환경 개선"
  • 청량리 미주아파트, 1370가구 단지로 탈바꿈…"일대 주거환경 개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미주아파트가 1370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청량리재개발과 시너지를 내면서 청량리역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대 미주아파트 (사진=서울시)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대 미주아파트는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8년 준공된 8개동 1089가구 노후아파트다. 아파트 단지가 도시계획도로(폭20m)로 분리돼 있어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2개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기존 하나의 주택단지임을 감안해 이번에 단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심의를 통해 10개동 1370가구(공공주택 162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며, 도로확폭 및 공원 조성 등 공공기여계획 등으로 주변 생활권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접 주변지역도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정비계획에서는 단지 인근으로부터 청량리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보행통로와 도로 및 공원 등 공공기여 계획도 함께 반영해 주변 생활권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으로 인접한 주변지역도 함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회의실, 체험공방, 스터디룸 등을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배치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기존 거주 주민들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다양한 규모(전용 45, 59, 69, 79㎡)의 공공주택 162가구를 공급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인근 개발 중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청량리역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12.22 I 오희나 기자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주택공급 촉진"
  •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주택공급 촉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으로 해당 구역의 재건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지구단위계획구역 (자료=서울시)15일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의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로서 도시관리 기법이 평면적이고 재건축 정비계획과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 내용을 반영해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대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였지만 공동주택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하고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도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높이기준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존에 단지내 소규모 형태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의 접근 동선 주변에 집중적 배치해 공원으로서의 효율성과 한강으로의 접근성·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또한 기존에 이미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립 가능한 규모를 초과해 설치된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규모를 완화 적용함으로써 기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들이 기존 규모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에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반포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12.15 I 오희나 기자
고양시의회 내년 본예산 심의 '보이콧'…중요 민생사업 중단 위기
  • 고양시의회 내년 본예산 심의 '보이콧'…중요 민생사업 중단 위기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지연으로 100만 고양시민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겨울을 맞아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 확충은 물론 도로응급복구 및 재해에 대비한 예산안들이 줄줄이 발목을 잡히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13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고양시의회 2차 정례회 안건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하지만 시의회가 예산심사 ‘보이콧’ 입장을 표명하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시의회가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운영시설과 지출의무 이행, 계속사업 등 법정 경비만으로 이뤄진 준예산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사진=고양특례시)결국 고양시 역사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초래돼 신규사업 중단과 민생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실제 당장 제설장비 용역(45억 원)과 도로 응급복구(76억 원)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비롯해 교통시설 유지보수(47억 원), 공원 관리용역(111억 원) 등 계약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또 청년일자리 대학생 행정체험(2억6000만 원) 및 자율방범대 지원(3억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민간 행사 보조금(57억 원)의 지급 또한 중지된다.특히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정해진 학교 무상급식 예산(300억 원)과 교육기관 보조금(186억 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이 불가능해 진다.도로 보도정비 예산(116억 원)과 배수펌프장 시설정비(50억 원), 교량 보수보강(43억 원) 등 재난대응 시설비 역시 집행이 중단된다.이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시는 시의회의 조속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통한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 8기 주요정책이 중단되는 사태도 우려했다.시 관계자는 “관행적이고 단순한 복지포퓰리즘 예산은 지양하고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도시 실현 등의 정책 방향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워질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 재도약을 준비하던 성장동력이 상실될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실제 고양시는 현재 ‘글로벌 자족도시’를 내세워 바이오·마이스·반도체·IP(지식재산)·문화 등 핵심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경제·물류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육성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만약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을 수 밖에 밖에 없다”며 “민생사업 중단으로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12.13 I 정재훈 기자
한국토지신탁,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
  • 한국토지신탁,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
  • 안산중앙주공6단지 조감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신탁방식 재개발·재건축의 리딩 컴퍼니인 한국토지신탁이 무궁화신탁과 함께 7일 ‘안산중앙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조합창립총회만 6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2021년 4월에는 정비구역 일몰이라는 위기에까지 봉착한 바 있다. 이처럼 오래 지연된 사업인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와 소송들로 구역 해제를 피하기 어려워보였으나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한국토지신탁은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선두주자로서 쌓은 그간의 노하우와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빠른 시일 내에 충족하며 이번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한국토지신탁은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뛰어들면서 신탁방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에는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영등포1-11구역 재개발 사업대행자 선정 등 다수 수도권 정비구역 사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한국토지신탁의 사업 참여로 주공6단지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들은 공정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토지 등 소유자들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2023년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사업진행의 초석을 단단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이 쉽지만은 않지만 한국토지신탁만의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토지 등 소유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주공6단지 재건축은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일대 4만1191㎡ 부지에 공동주택 1013세대, 근린생활시설 약 136평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지는 수인분당선으로 환승 가능한 4호선 중앙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현재 공사중인 신안산선 성포역(예정) 또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진입이 더욱 용이해질 예정이다.
2022.12.12 I 김아름 기자
CJ대한통운, 51년 쓴 서소문 사옥 떠난다…종로 신사옥으로
  • CJ대한통운, 51년 쓴 서소문 사옥 떠난다…종로 신사옥으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이 1971년 입주한 이후 51년 동안 사용했던 서소문사옥을 떠나 종로로 이전한다.CJ대한통운은 본사를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7(청진동)에 위치한 ‘타워8’로 이전해 12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타워8’은 지하 7층, 지상 24층 건물로 CJ대한통운은 이중 12개층을 사용한다. 서소문사옥은 인근 오피스건물과 함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종로 신사옥(사진=CJ대한통운)종로사옥은 스마트오피스 설계와 자유좌석제 등이 적용됐다. 노트북, 휴대폰, 전화기 등 모든 장비가 무선으로 연결되고, 직원들은 온라인 시스템과 키오스크 등을 통해 자신이 일할 자리를 예약할 수 있다. 좌석은 공동업무에 적합한 협업형과 도서관 같은 집중형, 대화가 필요한 일반형으로 구분돼 자신의 업무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통상 대표이사실이 들어서는 최고층에는 고객과 직원을 먼저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아 고객 라운지와 회의실, 카페테리아와 안마의자 갖춘 휴게실 등으로 꾸며졌다. CJ대한통운 이정현 인사지원실장은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담은 업무공간을 제공해 구성원 모두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신사옥 설계가 이뤄졌다”며 “서소문사옥 51년 동안 대한민국 물류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면 종로사옥은 글로벌 혁신기술기업으로 성장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종로사옥은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호선 안국역, 5호선 광화문역을 이용할 수 있고, 종로1가 버스정류장이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피맛골로 유명한 종로와 청진동 일대는 예전부터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상거래가 활발해 기업들이 터를 잡고 싶어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서소문사옥은 1970년 4월 동아건설이 건축을 시작해 1971년 7월 11일 입주가 이뤄졌다. 당시 대한통운이 속했던 동아그룹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23층의 초고층 빌딩을 건립하려 했지만 인근에 있었던 한 방송국이 전파 송수신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을 제기해 13층으로 낮아졌다는 에피소드도 전해진다. 13층은 당시에도 인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입주 이후에도 동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서소문사옥은 2001년 대한통운이 200억원에 인수하면서 소유권이 바뀌었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정자산 매각에 나선 동아건설을 인수한 것. 1971년 이후 30년 동안 내던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대한통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매년 20억원이던 임대료가 없어지고, 본사 사옥을 소유하게 되면서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대한통운의 직원들에게 큰 희망을 줬던 것으로 전해진다.CJ대한통운 서소문 사옥(사진=CJ대한통운)1930년 설립된 CJ대한통운은 조선미곡창고와 조선운수가 합쳐진 회사로 창립 당시 사옥은 각각 을지로 경성전기 사옥(조선미곡창고)과 서울역앞 동자동 사옥(조선운수)에 터를 잡았다. 경성전기 사옥은 현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로 사용되고 있으며, 근대 대표적 건축물로 인정돼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동자동 사옥은 재개발로 대우빌딩의 일부로 흡수되었다가 현재의 서울스퀘어로 탈바꿈했다.CJ대한통운 관계자는 “서소문사옥 51년 동안 리비아 대수로 공사 성공과 법정관리, 택배산업 태동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 물류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며 “동아그룹에서 금호그룹을 거쳐 CJ그룹으로 모기업이 바뀌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22.12.11 I 정병묵 기자
아파트지구 역사속으로…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재건축 유연해진다
  • 아파트지구 역사속으로…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재건축 유연해진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970년대 서울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단계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주택 공급 속도를 낼 계획이다.서울 시내 아파트지구 현황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아파트지구 제도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됐다.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지구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변화하는 시대·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에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시는 2017년부터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별도의 기준 마련, 지난해부터 변경된 제도로 시행해 왔으나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를 추가로 보완했다.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지게 된다.먼저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주택용지, 중심시설(지구·주구·분구중심) 용지 등)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끔 개선했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토록 변경되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될 전망이다.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용도완화 공공기여 5~10% 필요)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중심시설용지에서는 상업 기능만 허용되고 주거를 불허,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개발된 인근 공동주택 재건축단지에 이미 근생시설이 허용돼 상업 기능만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현재 중심시설용지의 약 30%(175개소 중 66개소)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서도 제도를 개선했다.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용도·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비주거, 주거복합 허용)토록 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개발 잔여지 5개 지구는 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으로 91개 필지가 남아있다.시는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세대)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 제도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아파트지구 및 다른 아파트 밀집지역과 차별점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일반 지역과 동일한 도시관리체계로 일원화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9 I 오희나 기자
탈락했던 목동 9·11 단지 수혜…2차 안전진단 의무 없어져
  • 탈락했던 목동 9·11 단지 수혜…2차 안전진단 의무 없어져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최대 수혜주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단지와 11단지가 꼽힌다. 최근 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은 두 단지는 이번 발표로 조건부 재건축(D등급)이 가능할 전망이다.안전진단 완료단지 46개(2018년 3월 이후) 시뮬레이션 결과◇유지보수 판정 단지 25개→11개로 줄어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 안전진단을 완료한 단지 46개 중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어려웠던 단지가 25개다. 이 중 14개 단지가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그 중 2개 단지가 목동신시가지 9단지와 11단지로 확인됐다.이들 단지가 D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 덕분이다. 구조 안전성 부문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D등급 범위(45~55점)를 적용해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는 현행 D등급 구간 범위가 넓어 사실상 30점 이하의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18년3월 이후 현행 기준을 적용해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으로 E등급의 점수 범위가 확대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30점 이하면 재건축을 확정하는데 앞으로는 45점 이하를 받아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018년3월에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로 높이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되는 재건축이 크게 위축됐다”며 “과거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20%였을 때 사례를 보면 98%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를 과도하다고 봤고 30%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2차 안전진단 의무 없어진다D등급 판단을 받으면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아야 했다. 이에 민간진단기관이 이미 수행한 진단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만 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과도하게 중복되고 많은 기간과 추가 비용이 소요돼 안전진단 판정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1차 안전진단에 걸리는 기간은 3~6개월인데 적정성 검토에는 통상 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도 1500세대 기준으로 1차 안전진단 시 2억6000만원, 적정성 검토에 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앞으로 D등급을 받더라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자체가 요청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개선한다.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등에서도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 효과 등 연구용역 과정에서 분석하고 필요 시 2023년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을 예정이다.
2022.12.08 I 김아름 기자
신설동역 인근 '신설1구역' 300가구 아파트 들어서
  • 신설동역 인근 '신설1구역' 300가구 아파트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편리한 교통과 성북천 등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간 노후한 환경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설동역 인근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에 최고 높이 25층, 299가구 아파트가 탄생할 전망이다.8일 서울시는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설 제1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신설 제1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신설 제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 정체돼 왔으나 2021년 7월에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공공재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서 당초 정비계획보다 가구수가 확대돼 4개 동, 총 299가구의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됐다.해당 구역은 지하철 1·2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인접한 ‘트리플역세권’인데다 동쪽으로는 성북천이 흐르고 있어 교통·자연환경 등이 우수함에도 불구, 노후한 주거지와 좁은 도로,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낙후지역으로 인식돼 왔으나 이번 심의로 재탄생하게 됐다.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구역은 이번 심의로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1만1000㎡ 사업부지에 공공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 299.50% 이하, 높이 25층 규모로 추진된다.또 당초 정비계획(169가구) 대비 130가구 늘어난 총 299가구가 계획돼 이 중 109가구(토지 등 소유자 분양 제외)는 ‘일반공급’, 11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특히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이후 추진 중인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맞춰 임대주택 면적을 확대, 전체 임대 세대수의 37%를 전용 84㎡, 52%를 전용 59㎡로 계획했으며 분양·임대 간 차별 없는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완전한 소셜믹스를 구현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가로 특성을 고려한 보행·차량동선을 계획해 종전보다 차량 진출입과 통학로 등을 편리하게 배치할 계획이며 인접 지역과 성북천과의 연계를 고려한 경관 및 외부공간도 계획 중이다.아울러 이 사업 대상지는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상업 또는 기반시설 연계와 함께 주거·상업 복합 특화 거리 조성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우수한 생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후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설1구역’의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돼 다행”이라며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12.08 I 오희나 기자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988가구→1148가구 확대
  •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988가구→1148가구 확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온수역 인근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이 1148가구로 확대된다. 8일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위치도 (자료=서울시)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2014년 정비구역 지정돼 사업 추진 중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 부지 편입 및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 총 988가구에서 1148가구(공공 81가구)로 늘리고자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해당 사업지는 온수역(1·7호선)과 경인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금번 심의를 통해 1985년·1988년 준공된 노후 연립주택(3개 단지, 34개동, 3층, 741가구)을 아파트로 재건축하게 됨으로써, 30여년 간 3개 단지로 나뉘어 있던 주민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이회 정비계획 결정 시 기존 장애인보호작업장(온수동 44-21)을 이전·확대 건립하고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를 계획했으며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장애인 고용 증대 및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온수역 인근에 공원을 계획해 온수역 앞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광장과 더불어 주민들의 휴게 및 만남의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서울시는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이 완료되고 인근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및 부천 괴안3D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일대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8 I 오희나 기자
  • [재송]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코스맥스(192820)=‘항균펩타이드 LL-37을 발현하는 효모를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GS건설(006360)=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한컴라이프케어(372910)=방위사업청과 ‘K5방독면 6차 양산 외 64항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제주항공(089590)=신기종 항공기 ‘Spare 엔진’(LEAP-1B) 구매를 위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HDC현대산업개발(294870)=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대한그린파워(060900)=미국 유머니티 테라퓨틱스의 주식 60만6060주를 12억9319만8707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매수선택권 행사로 1억 원 규모의 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태의 만기전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쌍용정보통신(010280)=사업상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즈니스인사이트에 25억 규모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쎄노텍(222420)=상하이 DK 파인 머티리얼즈와 36억210만8000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분쇄·분산용 초소형 세라믹비드(CZY60)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에스엘바이오닉스(2143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을 사유발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인 오는 26일 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지놈앤컴퍼니(314130)=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 치료제 GEN-001의 고형암 환자 대상 임상1/1b상 시험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고 공시.△이큐셀(160600)=157억9643만845원 규모의 2차전지 물류자동화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다믈멀티미디어(093640)=사채권자의 요청으로 50억5663만5000원 규모의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만기전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 △에스엘바이오닉스(214310)=운영자금 19억9999만9782원 조달을 위해 보통주 716만8458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림지주(003380)=단순투자 목적으로 1258억9606만4350원 규모의 한진칼의 주식 333만8090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이브이첨단소재(1314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브이첨단소재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로 오는 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혀.△KD(044180)=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가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30억 원 규모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로스웰(9002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로스웰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로 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이베스트스팩5호(3497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베스트스팩5호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11월14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혀.
2022.12.07 I 윤기백 기자
  • 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코스맥스(192820)=‘항균펩타이드 LL-37을 발현하는 효모를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GS건설(006360)=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한컴라이프케어(372910)=방위사업청과 ‘K5방독면 6차 양산 외 64항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제주항공(089590)=신기종 항공기 ‘Spare 엔진’(LEAP-1B) 구매를 위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HDC현대산업개발(294870)=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대한그린파워(060900)=미국 유머니티 테라퓨틱스의 주식 60만6060주를 12억9319만8707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매수선택권 행사로 1억 원 규모의 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태의 만기전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쌍용정보통신(010280)=사업상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즈니스인사이트에 25억 규모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쎄노텍(222420)=상하이 DK 파인 머티리얼즈와 36억210만8000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분쇄·분산용 초소형 세라믹비드(CZY60)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에스엘바이오닉스(2143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을 사유발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인 오는 26일 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지놈앤컴퍼니(314130)=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 치료제 GEN-001의 고형암 환자 대상 임상1/1b상 시험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고 공시.△이큐셀(160600)=157억9643만845원 규모의 2차전지 물류자동화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다믈멀티미디어(093640)=사채권자의 요청으로 50억5663만5000원 규모의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만기전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 △에스엘바이오닉스(214310)=운영자금 19억9999만9782원 조달을 위해 보통주 716만8458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림지주(003380)=단순투자 목적으로 1258억9606만4350원 규모의 한진칼의 주식 333만8090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이브이첨단소재(1314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브이첨단소재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로 오는 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혀.△KD(044180)=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가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30억 원 규모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로스웰(9002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로스웰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로 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이베스트스팩5호(3497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베스트스팩5호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11월14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혀.
2022.12.06 I 윤기백 기자
  • [재송]5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은 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형지I&C(011080)는 약 142억원 규모 6회차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다고 5일 공시했다. △엔투텍(227950)은 약 4억2713만원 규모의 1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다고 5일 공시했다. △국보(001140)는 5일 대표이사 신규 선임 및 사임에 따라 하현, 최강용, 신상철 각자대표 체제에서 하현, 박찬하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하이비젼시스템(126700)은 임직원 상여 지급 목적으로 9억585만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씨앤지하이테크(264660)는 등기임원 1명을 대상으로 7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고 5일 공시했다. 행사 비율은 0.8%로, 행사가격은 6250원이다. △조선내화(000480)는 지난 2일 포스코와 약 558억원 규모의 핵심 양소 에코 내화물, 기타 N/Z 등 기타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7.47%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2023년 9월 30일까지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5일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3049억9078만원이다.△세종텔레콤(036630)은 49억4511만원 규모 보통주 783만6937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DL이앤씨(375500)는 5일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2815억2995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3.69%에 해당한다.△바이온(032980)은 약 7억원 규모의 3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다고 5일 공시했다.△CBI(013720)는 CBI USA 주식 100주를 약 13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4.31%에 해당한다. △미스터블루(207760)는 보통주 1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엠브레인(169330)은 미등기임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총 22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고 5일 공시했다.△큐알티(405100)는 보통주 1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신주 수는 보통주 796만9112주로,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023년 1월10일이다. △콤텍시스템(031820)은 수피아이티센홀딩스(SPC)의 주식 85만5481주를 193억6595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56%에 해당한다. 이로써 SPC에 대한 콤텍시스템의 지분율은 100%로 늘어난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골든센츄리(900280)에 대해 자기주식 처분 결정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예고한다고 5일 공시했다.△위지윅스튜디오(299900)는 엔피의 경영 효율화와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한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엔피의 주식 200만주를 약 136억6000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디에스앤엘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0억원 규모 제2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차백신연구소(261780)는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CVI-VZV-001)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제1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티라유텍(322180)은 삼성전기(009150)와 30억원 규모의 ‘삼성전기 베트남 FCBGA 물류시스템 구축 위탁개발’ 관련 계약을 했다고 5일 공시했다.
2022.12.06 I 윤정훈 기자
  • 5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은 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형지I&C(011080)는 약 142억원 규모 6회차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다고 5일 공시했다. △엔투텍(227950)은 약 4억2713만원 규모의 1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다고 5일 공시했다. △국보(001140)는 5일 대표이사 신규 선임 및 사임에 따라 하현, 최강용, 신상철 각자대표 체제에서 하현, 박찬하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하이비젼시스템(126700)은 임직원 상여 지급 목적으로 9억585만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씨앤지하이테크(264660)는 등기임원 1명을 대상으로 7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고 5일 공시했다. 행사 비율은 0.8%로, 행사가격은 6250원이다. △조선내화(000480)는 지난 2일 포스코와 약 558억원 규모의 핵심 양소 에코 내화물, 기타 N/Z 등 기타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7.47%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2023년 9월 30일까지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5일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3049억9078만원이다.△세종텔레콤(036630)은 49억4511만원 규모 보통주 783만6937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DL이앤씨(375500)는 5일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2815억2995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3.69%에 해당한다.△바이온(032980)은 약 7억원 규모의 3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다고 5일 공시했다.△CBI(013720)는 CBI USA 주식 100주를 약 13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4.31%에 해당한다. △미스터블루(207760)는 보통주 1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엠브레인(169330)은 미등기임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총 22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고 5일 공시했다.△큐알티(405100)는 보통주 1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신주 수는 보통주 796만9112주로,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023년 1월10일이다. △콤텍시스템(031820)은 수피아이티센홀딩스(SPC)의 주식 85만5481주를 193억6595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56%에 해당한다. 이로써 SPC에 대한 콤텍시스템의 지분율은 100%로 늘어난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골든센츄리(900280)에 대해 자기주식 처분 결정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예고한다고 5일 공시했다.△위지윅스튜디오(299900)는 엔피의 경영 효율화와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한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엔피의 주식 200만주를 약 136억6000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디에스앤엘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0억원 규모 제2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차백신연구소(261780)는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CVI-VZV-001)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제1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티라유텍(322180)은 삼성전기(009150)와 30억원 규모의 ‘삼성전기 베트남 FCBGA 물류시스템 구축 위탁개발’ 관련 계약을 했다고 5일 공시했다.
2022.12.05 I 윤정훈 기자
오세훈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52곳 신청…투기 방지 본격 가동
  • 오세훈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52곳 신청…투기 방지 본격 가동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세훈표 정비사업 방안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2차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공모한 75곳 가운데 구역 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곳으로,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가동,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차 후보지 공모 때엔 102곳이 참여했으며, 자치구가 추천한 59곳 중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었다. 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한 공공·민간 재개발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 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 사기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분양 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 방지 대책`(권리산정 기준일 고시·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건축 허가 제한)을 시행 중이다.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시범 아파트가 최고 65층 2500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체적 경관 기획안. (사진=서울시 제공)우선 분양권을 늘리기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신축 및 `지분 쪼개기`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게 할 시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다. △필지 분할(분양 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갭투자`(시세차익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 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 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 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뒤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2 I 이성기 기자
김수흥,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 김수흥,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수흥 의원실)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또는`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이 규정돼 있다.이에 더해 김 의원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촉진하고, 특히 구도심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정의 용도에`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한 개정안을 냈다.또 김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최초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 조문을 구체화 했다. 이를 통해 해석상의 혼선을 막아 정비구역 내 투기 목적인 `지분 쪼개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다만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근거해 기존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변경 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변경 지정·고시일을 분양권 산정 기준일로 하는 예외도 명시했다.김수흥 의원은 “여전히 부족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면서 “법 해석상의 혼선을 노린 투기 목적의 꼼수가 정비사업 등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1 I 이성기 기자
서울시, 높이 규제 `35층 룰` 연내 폐기…정비구역도 확대
  • 서울시, 높이 규제 `35층 룰` 연내 폐기…정비구역도 확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아파트 35층 높이규제(35층 룰)가 연내 폐지된다. 또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 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 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우선 10년 가까이 적용돼 온 `35층 룰`이 사라진다. 시는 박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하지만 `35층 룰`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카이 라인 연출도 막아 도시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관련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뒤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전날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을 보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35층 룰`을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 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수변 연접부 층고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을 적용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보 30분 이내 공간 안에 일자리·여가 문화·수변 녹지 등을 모두 갖추는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 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상업·준공업·준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 계획이다.우선 도심부의 경우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가능구역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 확보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 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약 40여 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도록 했다.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90m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한다.아울러 직주 혼합도시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코리빙 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 유형을 도입하고 허용 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등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 플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1 I 이성기 기자
DL건설, 서울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2건 시공권 확보
  • DL건설, 서울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2건 시공권 확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건설은 이달 서울서 2건의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 중랑구 면목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투시도 (자료=DL건설)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공동주택 및 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3만 호 이상의 공급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DL건설이 지난 26일 시공권을 확보한 ‘서울 중랑구 면목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한 면목동 일대에 속한 곳이다. 지하 2층~지상 최대 28층, 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공동주택의 경우 총 280가구로 구성됐으며, 실착공 후 약 33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모아타운사업을 통해 면목동 지역 내 약 18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지난 26일 시공권을 확보한 ‘서울 구로구 고척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또한 서울시에서 지난 6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한 곳이다.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대 15층, 2개동,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약 26개월이다.앞서 DL건설은 서울 중랑구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시공권 확보까지 포함해 해당 지역에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모아타운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고척동 또한 면목동과 같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DL건설이 이번 시공권 확보를 통해 고척동 내 모아타운 형성의 첫 단추를 꿰는데 성공했다.이번 시공권 확보를 포함해 DL건설은 올해 총 1조 2635억원 규모의 누적 신규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수주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DL건설 관계자는 “핵심 사업인 주택 분야의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수주 증대와 함께 서울시 모아타운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30 I 오희나 기자
‘미아리 텍사스촌’ 재개발 사업, 9부 능선 넘어
  • ‘미아리 텍사스촌’ 재개발 사업, 9부 능선 넘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과거 서울의 대표 성매매 업소 밀집지 `미아리 텍사스촌`이 있었던 서울 성북구 신월곡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이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2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청은 이날 조합 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 공문을 발송했다. 관리처분계획은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분담금을 확정하는 단계로, 이후 이주 및 철거 절차만 남게 된다. 신월곡 제1구역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약 5만 5112㎡에 지하 6층~지상 47층, 아파트 2244가구와 오피스텔 484실 및 생활형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신월곡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이 지역은 미아리 고개 인근에 있어 `미아리`라는 지명과 미국 유흥가를 상징하는 `텍사스촌`이 붙여져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통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고 개발이 늦어졌다. 2005년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진행 속도는 더뎠다. 이후 2009년 1월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11년 11월 성북 2구역과 결합 개발 협약 체결 및 2016년 4월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원 간 갈등과 소송으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낙후 지역이 더욱 슬럼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러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민선 7기에 당선되면서 해당 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보완 단계를 거쳤다. 이 구청장이 민선 8기 재선에 성공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재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성매매 업소들이 없어지고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다 교통 호재까지 맞물려 좋은 위치로 평가된다.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총 13.4㎞ 지하 구간을 16개 정류장으로 잇는 동북선이 완공되면 강남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측은 내년 2월 중순쯤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2.11.29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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