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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트램사업 잰걸음...추진위 구성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트램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과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트램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시 트램의 장점이 반영된 지침이 없고 차로 잠식에 따른 부(-)편익이 과다하게 반영된 바 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한 성남시는 지난 3월 25일 성남2호선 트램을 자체재원 조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트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숙고한 결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시는 트램사업 추진위원회를 트램 및 철도 전문가로 구성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협회, 경기연구원, 한국철도학회, 한국교통대학교, 서울교통공사 등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다.추진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 교통도로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가운데 건설분과와 운영분과로 구성한다. 건설분과는 개통 전 효율적인 계획수립 및 조기착공계획 마련, 경제성 상향 방안 강구,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대응전략 수립,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운영분과는 실제 트램 운영시 고려할 시스템(신호, 전력설비 등), 차량(수소트램, 배터리 트램 등), 버스노선조정, 교통처리계획, 갈등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착수할 ‘성남도시철도(트램)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노선에 대해 객관적 검증에도 참여할 계획이다.현재 국내에선 트램이 건설·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단 1곳도 없다. 성남시 관계자는 “트램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만큼 트램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트램, 건설, 운영, 기술 등 전문가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실제 트램 운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발굴, 예방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트램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 '7월15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확정…1차 4333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내달 15일 첫 시행된다. 사전청약 1차 지구는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성남복정·의왕청계·위례 등 5개로, 총 4333가구가 이번에 공급될 예정이다.김현준 LH 사장이 17일 계양부천사업본부에서 사전청약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LH)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김현준 사장 주재로 이날 인천 계양부천사업본부에서 사전청약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7월 15일 사전청약 1차 지구 공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사전청약 공급일정, 홍보, 청약시스템 등 사전청약 준비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사전청약’은 수도권 택지내에서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지구계획 승인 후 본청약 전(1~2년) 미리 실시하는 제도이다.사전청약 1차 지구는 총 5개 지구, 11개 블록 4333가구로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로 구성된다.인천계양지구는 인천시 계양구 일원에 약 10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신도시로 공항철도·수도권제1순환도로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사전청약 대상은 A2, 3블록 85㎡이하 공공분양 709가구와 60㎡이하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다.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위례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지구로 교통 등 입지여건이 우수하다. 사전청약 대상단지는 지구 남측에 위치한 A-1,2,3 3개 블록으로 모두 60㎡ 이하이며, 공공분양 583가구, 신혼희망타운 443가구이다.남양주진접2지구는 남양주왕숙 신도시 및 진접지구와 연접해 있다. 국도47호선, ‘25년 개통예정인 진접선 등이 인근에 위치하는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사전청약은 A-1,3,4, B-1 총 4개 블록, 1535가구로 1차 사전청약 지구 중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남양주왕숙 신도시와 연접해 대규모 신도시의 편의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는 의왕시 청계동 일원으로 기 조성된 청계1지구와 통합생활권이 형성돼 있다. 사전청약 대상은 지구 서측에 위치한 A1 블록 60㎡ 이하 304가구다.위례지구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신도시로 사전청약 대상은 A2-7 블록 418호 이다. 도시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기반시설 등이 완비돼 사전청약 대상단지 중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총 6만2000가구(2021년 3만200가구, 2022년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올해 모든 사전청약 공급물량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1차 사전청약 대상 4333가구를 비롯해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청약 방법 등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강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사전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를 7월 5일부터 운영하는 한편, 공고·접수·당첨자 선정관리 등 사전청약 공급 프로세스 전반을 지원하는 사전청약 시스템도 신규로 구축한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사장은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보부족으로 사전청약 기회를 놓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편리한 청약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했다.또한 김 사장은 사전청약 점검회의 후에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인천계양 신도시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계양지구는 작년 12월 보상 착수해 현재 보상률이 60% 넘는 상태이고, 이번달에는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등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김현준 사장은 인천계양 현장에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보상 등 사업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공사 진행시에도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문]故손정민 친구측, 16개 의혹 해명…"억측 삼가달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손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지 17일 만이다.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며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17일 오전 입장을 내고 “A군과 가족들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털기 등이 도를 지나친지 오래”라며 “경찰 조사를 통해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고 밝혔다..다음은 A씨 측 변호인 입장문 전문이다.◇전문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병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고 손정민군의 친구인 A군과 그 부모님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또한 고인의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저희 법무법인은 지난 4월 28일 선임되었으며, 5월 3일부터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인의 실종당시와 사망사실이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연락주신 모든 언론사에서 이번 사건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A군과 A군의 부모님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A군의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과 상의하여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현재의 엄중한 시국에 밤 10시 이후 술 마실 장소가 마땅치 않자 공공장소를 찾아가 만취할 정도로 과음을 한 아들의 행위에 대해 부모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무리 만취하였더라도 같이 술 마신 친구를 끝까지 챙기지 못한 아들에 대한 변명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고인이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것은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고인의 유족보다 힘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유족의 슬픔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해야 할 때이며, 진상은 경찰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에 최대한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오는 모든 언론사에 위와 같은 A군 부모님의 심경을 전하면서 ‘경찰에 충실히 수사협조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경찰 수사종료 이후에 하겠으며, 이런 입장조차도 보도를 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님들이 저희를 이해하여 주시고, 그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협조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본적인 도리나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인의 장례를 치른지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아직 추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지난 주 토요일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저희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문자 및 전화통화 내용을 방영하였습니다. 위 문자와 통화는 5월 8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 언론사에 저희 입장을 전달하는 일환이었음에도, 위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해 마치 저희가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입장문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A군과 A군의 부모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관계,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A군과 A군의 부모가 기억하는 당시 사실관계A군과 A군의 부모가 기억하는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해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A군과 고인은 대학입학 이후 곧 친하게 된 사이로서, 같이 어울리던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수차례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도 함께 갔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임. 둘은 같은 독서실을 다닌 적도 있고 언제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이임. ② 2021. 4. 24. A군은 다른 친구와 함께 밤 10:00 정도까지 술을 마셨고(청주 각 2병씩 마심), 위 친구와 헤어진 후 술을 더 마시고 싶어서 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음. A군은 고인의 집이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고인은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니 고인의 집 근처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자고 함. ③ 이후 둘은 함께 술을 마셨음. A군은 처음 청주 2병, 소주 2병을 구입한 것은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 구매내역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 구매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도수 16.9도의 소주 360ml 1병, 도수 20.1도의 소주 360ml 1병, 도수 13도의 청주 300ml 2병, 도수 16.9도의 소주 640ml 2병, 도수 6도의 막걸리 750ml 3병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됨. A군은 만취하여 어떠한 술을, 어느 정도로 마셨는지 기억하지 못함.④ A군이 당시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옆으로 누워 있던 느낌, 나무를 손으로 잡았던 느낌, 고인을 깨우려고 했던 것 등 일부 단편적인 것들밖에 없으며, 시간 순서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⑤ A군은 03:37경 A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아버지가 받아 1분 57초간 통화하였는데, A군은 이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당시 아버지는 A군의 발음도 알아듣기 어렵고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당시 A군이 ‘고인이 술에 취해 깨우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함. 아버지는‘친구 잘 깨워서 집에 보내고 너도 빨리 택시 타고 돌아와라’라며 전화를 끊음. ⑥ 04:15경, A군 거주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있었고 집집마다 소방관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됨. 자려던 A군의 부모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정말 불이 난 것인가 하는 걱정에 완전히 잠이 깨게 됨(참고로 해당 화재 신고는 이웃이 가스불을 켠 채로 잠들어 냄비가 타서 생긴 해프닝이었음이 이후 밝혀졌음).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A군이 돌아오지 않자 A군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04:27경 A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음. 그러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소리가 나왔고, 이로 인해 이 시점부터 A의 부모는 줄곧 A군의 전화기가 꺼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됨. 실제로 A군의 휴대폰은 고인과 만날 때 배터리가 1%였고, 한강공원에 머무르던 도중 휴대폰 충전기를 사서 일부 충전을 하였으나 어느 정도 충전이 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⑦ A군은 04:30경‘토끼굴’을 통과한 후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귀가하였음. 위 귀가 당시에도 A군은 여전히 취해있던 까닭에 귀가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A군의 아버지는 귀가하여 자려는 A군에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물어보았는데 A군이 취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함께 있었던 고인의 안부가 걱정되어 고인이 귀가하였는지 확인하였음. 그러자 만취한 A군이 잘 모른다고 답변하여 A군의 아버지는 고인이 여전히 한강공원에서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됨. A군의 아버지는 새벽에 고인 집에 연락드리기 송구스러워 직접 한강공원에 가 확인해보기로 함. ⑧ A군의 부모는 A군을 꾸중한 후, A군의 어머니가 차량을 운전하여 함께 한강공원에 가게 되었고, A군과 A군의 아버지만 차량에서 내려 A군이 가리킨 장소 주변을 살펴봤음. A군의 아버지는 당시 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누워 있다면 그리 찾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돌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음. 당시에도 A군은 여전히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거나 토하거나 길에 눕기도 하였음.⑨ 고인이 집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A군 아버지는 A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고인이 집에 갔는지 확인해보라고 함. A군 어머니는 고인의 어머니에게 고인이 집에 들어갔는지 전화하여 물어봄. 고인의 부모님은 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함. 고인의 어머니가 반포 한강공원 쪽으로 왔고(고인의 부모님 말에 의하면 고인의 아버지도 왔었다고 하나 A군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A군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A군이 가지고 있던 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음. 이후 A군이 고인의 어머니에게 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줌. 재차 A군과 A군의 아버지가 고인을 찾던 중 고인의 어머니가 A군의 어머니에게‘경찰에 신고를 마쳤다. 이제 우리가 나왔으니 집에 돌아가시라’라고 문자를 주어 A군과 A군의 가족은 귀가함. A군은 집에 도착하여서도 주차장에서 구토를 하는 등 여전히 심하게 취한 상태였고, 이후 잠이 들어 오후 무렵에 일어남. 2. 변호사 선임 경위A군은 2021. 4. 26. 서초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만취로 인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최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4. 27. 오후에 최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조사받을 때와 기억을 재생하는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있을 것임을 A군과 A군의 부모에게 고지하였습니다. 당시 A군은 절친한 친구가 실종된 충격과 걱정, 자신이 끝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매우 큰 상태였는데,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가 생길지, 어떤 극단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지, 혹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지 등을 부모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8일 A군의 작은 아버지와 상의하여 그 친구인 정병원 변호사를 만나 A군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자책감으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을 막으며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하였습니다. A군의 부모는 정병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4월 29일 2차 최면 조사 때부터 변호사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면서 A군을 보호하고 자책하지 않게끔 조언하며, 최대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의 사망사실이 확인되면서 변사사건 조사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저희 법무법인이 A군을 계속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3. A군과 A군 부모에 대한 경찰 조사 현황A군과 A군의 부모는 2021. 4. 26. 첫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찰의 조사요청, 자료제출 요청 등에 성심성의껏 응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전날 급박하게 조사일정 등을 통보하여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 수차 계속되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대한 경찰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A군과 A군의 부모는 요청받은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에서는 A군을 6번에 걸쳐 장시간 조사하는 등 여론을 의식하여 다소 무리한 조사를 하는 감이 없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과 A군의 부모는 최대한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전부 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구체적인 조사일정 및 자료제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21. 4. 26. 24:00 ~ 2021. 4. 27. 03:00 [A군 참고인 조사]② 2021. 4. 27. 15:05 ~ 2021. 4. 27. 17:30 [A군 1차 최면 조사]③ 2021. 4. 29. 15:00 ~ 2021. 4. 29. 17:30 [A군 2차 최면 조사]④ 2021. 5. 4. [A군의 의류, 노트북, 가방, A군 어머니의 차량블랙박스 등 요청받은 자료일체 임의제출 및 가택수색]⑤ 2021. 5. 7. [A군 어머니 휴대폰 임의제출]⑥ 2021. 5. 9. 14:00 ~ 2021. 5. 10. 00:30 [A군 참고인 조사 및 아이패드 임의제출]2021. 5. 9. 17:10 ~ 2021. 5. 9. 23:48 [A군 아버지에 대한 참고인 조사]⑦ 2021. 5. 10. [A군 아버지 휴대폰 임의제출]⑧ 2021. 5. 12. 14:00 ~ 2021. 5. 12. 16:00 [A군 프로파일러 면담]⑨ 2021. 5. 14. 17:30 ~ 2021. 5. 15. 02:20 [A군 참고인 조사]2021. 5. 14. 17:30 ~ 2021. 5. 15. 03:20 [A군 어머니에 대한 참고인 조사]⑩ 2021. 5. 15. 15:30 ~ 2021. 5. 15. 21:40 [A군 아버지에 대한 참고인 조사]※ 아파트 cctv 녹화영상 등은 경찰에서 기 확보한 상태(확보한 일자는 알 수 없음)4.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① 신발을 버린 경위2021. 4. 25. A군이 신었던 신발은 낡았고 신발 밑창이 닳아 떨어져 있었으며, 토사물까지 묻어 있어 A군의 어머니가 실종 다음날인 4. 26. 집 정리 후 다른 가족과 함께 모아두었던 쓰레기들과 같이 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A군의 어머니는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신발 등을 보관하라는 말도 듣지 못하였기에 크게 의식하지 않았었습니다. ② 가족 중 소위 ‘유력인사’가 있는지A군의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속한 소위 유력 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A군의 아버지 직업도 유력 인사와 거리가 멀고, A군의 어머니 또한 결혼 후 지금까지 줄곧 전업주부입니다. ③ 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숨겨왔는지A군 및 A군의 가족은 진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군이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A군 및 A군의 가족, 담당 변호사들도 목격자와 CCTV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최대한 확보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A군이 과거에도 수차례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잃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사고나 다툼이 발생된 적이 없었던 점, 이번 사건에서도 A군의 신체, 의류나 소지품, 가족과의 당시 통화 내용 등 어디에도 불미스러운 사고의 흔적이 없었기에 A군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리라고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④ A군과 고인이 별로 친하지 않은지A군과 고인은 대학 동기 중 각별히 친한 친구로서, 함께 다수의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도 2회 갔던 관계입니다. 최근에도 독서실을 함께 다니던 관계였음은 물론, 당연히 둘이서만 술을 마신 일도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 A군이 학업에 전념하기로 결심하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모임을 갖는 일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고인은 A군이 술자리 등을 피하게 된 후 농담조로 ‘내가 알던 A는 죽었다’ 등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이는 A군 외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하였던 말입니다), 최근 공개된 문자메시지 내역 중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나’ 등의 발언을 하였던 것 또한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⑤ A군이 대학교에 편입 또는 전과한 사실이 있는지A군은 처음부터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의 해당 전공으로 입학하였고, 편입하거나 전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⑥ A군의 성적이 부진하였는지, 만난 다음 날에 시험이 있었는지A군의 전공 특성상 작년까지의 성적은 의미가 없고 금년도의 성적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도 시험 중, 현재까지 나온 성적은 한 과목뿐이고 A군의 해당 성적 또한 우수하여 같은 전공의 동기들을 질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A군과 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날 시험은 없었습니다.⑦ A군과 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친구가 있었는지A군은 고인을 만나기 전 청주 2병을 마셔 이미 자신의 주량을 다 채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A군은 고인과 만나 도수 16.9도의 소주 360ml 1병, 20.1도의 소주 360ml 1병, 13도의 청주 300ml 2병, 16.9도의 소주 640ml 2병, 6도의 막걸리 750ml 3병을 약 3~4시간에 걸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술을 모두 마셨는지에 대해 A군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일 A군과 고인 이외에 동석한 다른 친구는 없었는데, 현장에서 다른 일행과 동석한 일이 있었는지는 A군이 기억하지 못하나 확인된 정황상 A군과 고인, 두 사람만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⑧ ‘골든 건은 봐주자’라는 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업로드된 영상 중 고인이 ‘솔직히 골든 건은 봐주자.’ 라고 말하고 A군이 ‘골든 건은 어쩔 수 없어’라고 대답한 의미에 대해 A군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고인은 A군에게‘네가 잘못했어’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A군과 고인이 골든이 하고 있는 장르의 음악을 좋아해 관련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점, 금년도에 골든이 소속사를 떠난 일에 대해서도 대화했던 점, 해당 영상 전후의 대화 내용 또한 골든의 소속사 및 해당 소속사의 다른 소속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부분은 가수 골든에 대한 이야기로 판단됩니다. 기타 고인과 A군의 전공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은어 중 ‘골든’이라는 말이 있다는 루머에 대하여 A군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⑨ A군의 부모가 이후 A군의 휴대폰에 통화를 시도한 일이 없었는지A군의 부모는 A군이 계속 귀가하지 않자 04:27분경 A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의 부모님은 A군의 휴대폰이 계속 꺼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A군은 자신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이외에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잃어버렸는데, 그 경위 또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⑩ A군이 고인의 휴대폰을 소지 및 인지하게 된 경위 A군은 고인의 휴대폰을 왜 소지하고 있었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한 기억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등 사용내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초 A군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A군의 어머니였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A군이 귀가 후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 놓은 점퍼를 들다가 점퍼 주머니에 무게감을 느껴 꺼내보게 되었고, 이 때 A군이 자신의 것이 아닌 휴대폰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군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으나 A군은 잘 모르겠다고만 답하였고, 이에 A군의 어머니는 위 휴대폰이 고인의 휴대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⑪ A군의 가족이 한강공원으로 간 이유A군은 귀가한 후, 현관부터 거실에 걸쳐 아무렇게나 옷을 벗어던져놓고 자신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당시 A군의 부모님은 이미 일어난 상태였기에 A군의 아버지가 A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A군의 방으로 갔는데, A군의 만취상태로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A군에게 A군의 상태나 마신 술의 양 등에 대해 묻고, 이후 고인은 잘 돌아갔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A군이 계속 취한 상태로 잘 모른다고만 대답하였기에 친구가 여전히 한강공원에서 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군의 아버지는 ⓐ A군의 아버지와 고인의 부모님은 서로 친분이 없었고, A군의 어머니와 고인의 어머니가 친분이 있기는 하나 다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사이라 새벽에 편하게 전화하기는 어려운 사이였다는 점, ⓑ A군과 고인이 술을 마신 장소가 한강공원에서 어디인지 알지 못해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 A군이 고인과 함께 있다가 고인을 방치하고 혼자 돌아온 일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생각될까 걱정된 점, ⓓ 별 일도 아닌데 새벽부터 전화를 하면 너무 놀라게 해드리지는 않을까, 또 큰 결례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의 이유로, 직접 한강공원에 찾아가 잠들어 있을 수 있는 고인을 깨우기로 하였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전날 밤 지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전을 위해 A군의 어머니가 함께 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A군은 여전히 만취한 상태로 일어나기 어려워했으나 A군의 아버지가 자는 친구를 내버려 두고 혼자 오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꾸짖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3인이 한강공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⑫ A군의 어머니가 고인의 어머니에게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A군의 아버지가 고인을 찾아본 이후에도 고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A군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A군의 어머니는 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A의 어머니는 당시 고인의 어머니에게 했던 첫 마디가 고인이 집에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⑬ A군이 고인의 아버지를 만난 후 그냥 지나간 사실이 있는지A군은 한강공원에 도착한 당시에도 여전히 만취한 상태였기에, 계속 비틀거리거나 길에 혼자 눕거나 구토하는 등 제대로 고인을 찾는 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군은 홀로 토끼굴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고인의 아버지를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A군은 이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A군은 고인의 아버지의 얼굴도 잘 몰랐었고, 만취상태였기에 고인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⑭ A군과 가족이 집으로 돌아간 이유 및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2021. 4. 25. 06:03경 고인의 어머니가 A군의 어머니에게 이제 경찰에 신고했고 고인의 부모님이 찾고 있으니 집에 돌아가시라 했고, 이에 A군 및 A군의 부모는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한 시점도 4. 25. 당일 새벽으로 매우 조기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고인의 가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A군의 가족이 한 것이 아닙니다. ⑮ 조문을 늦게 가게 된 경위A군은 고인을 조문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습니다. A군의 아버지와 저희 법무법인이 상의한 결과, A군이 희망하는 대로 제대로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없고, 조문객이 적은 시간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야간 늦은 시간에 조문하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몸이 쇠약해진 A군 어머니까지 같이 조문가기를 원하여서 A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행하였고, A군은 변호인이 동행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대라 작은 아버지가 동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야에 장례식장이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몰라 장례식장이 끝날 무렵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16)A군의 분실한 휴대폰 기종 및 휴대폰을 변경한 일이 있는지A군이 분실한 휴대폰 기종은 아이폰 8이고, 색깔은 스페이스 그레이입니다. A군은 잃어버린 휴대폰 수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분실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기존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휴대폰이 없는 상태라 연락이 어려운 점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새로운 휴대폰을 일시 개통해두었던 것입니다. 또 A군의 부모님 휴대폰 또한 모두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상태라, 제출된 기간 동안에는 연락이 안되어 오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당부의 말씀A군과 A군의 가족들은 안타까운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고인의 유족들에게 결례가 되거나 상처가 되는 일은 무엇이든 삼가기 위해, 그동안 숱한 억측과 의심에도 이를 참고 감내하여왔습니다. 고인의 부모님은 자식을 잃은 마당에 이 정도의 억측과 의혹도 못 참는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A군의 부모는 이처럼 입장을 밝히는 것이 행여라도 고인의 부모님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군과 A군의 가족들을 향한 허위사실의 유포와 신상털기 등은 이미 도를 지나친지 오래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몇몇 분들로 인해 여전히 수없이 많은 허위사실 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추후 경찰 조사를 통해 A군의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A군과 A군의 가족들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A군과 A군의 가족들을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디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도를 넘는 억측과 명예훼손은 삼가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질 경우, 부디 A군과 A군의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재난 관련기간 LTE 단일 통신망 사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이 4세대 무선통신 기술(LTE)이 적용된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에서 준공 및 개통식을 열고 통신망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돼 정부는 2018년 12월 통신망 구축을 위한 본 사업에 착수해 중부권, 남부권에 이어 올해 3월 수도권 통신망 구축을 완료했다. 통신망 구축에는 2년 3개월이 걸렸고, 2025년까지 구축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총 1조50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특히 4세대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재난안전통신망 가동으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재난 관련 기관은 서로 다른 무선통신망(VHF, UHF, TRS)을 사용해 통신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았고, 기관 간에 상황 공유나 공동 대응이 어려웠다.행안부 관계자는 “전국에 1만 7000여 개의 기지국을 구축하고 상용망과 연동을 통해 음영지역을 해소했고, 통화품질도 우수하다”며 “독도에서부터 백령도, 마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망 통신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동시에 통합 지휘할 수 있고, 기관 간에 공통통화그룹을 통해 끊김 없이 즉각적인 음성·영상 통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해 운영센터를 서울·대구·제주로 3원화해 하나의 센터가 멈추거나 특정 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차질 없는 통신망 운영이 가능하다.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할 수 있어 향후 재난 안전 분야 디지털 뉴딜형 스마트 응용서비스 도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현재 코로나19 백신 수송에도 경찰과 군이 연락체계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 대응하고 있다. 국내 통신기술과 장비를 사용, 디지털 뉴딜 관련 국내산업 육성 및 통신기술과 장비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현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9만여 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관별 구매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15만대 이상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일반 상용망과 달리 재난 현장용 음성·영상 그룹 통신(MCPTT), 통화폭주 해소를 위한 동시 전송기술(eMBMS) 등 재난 대응에 특화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무선통신 국제표준화 기술협력 기구인 3GPP가 제정한 재난안전통신규격(PS-LTE Standard)에 맞춰 구축됐으며, 차세대 주소체계(All-IPv6)가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지역 구축을 마무리하고 재난안전통신망 전국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 안전 응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 지원금’ ‘설 택배’ 스미싱 기승…“낚시 문자 유의”
-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시간 확인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빙자한 스미싱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문자 메시지 해킹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협업한다고 3일 밝혔다.방통위는 이통 3사의 협조를 얻어 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사례와 함께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최근 휴대폰 문자·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악성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통화할 수 없는 상황(폰 고장 등)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문자·SNS로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이나 악성앱 접속을 유도할 경우,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올 경우 해당 가족 또는 지인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구매하게 해,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2월부터 통신사와 함께 일선 유통망(대리점·판매점 등)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휴대전화를 개통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 대신 유심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 법무부·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을 중지한다.국내 개통 인터넷 전화여도 해외에서 전화를 걸 경우 ‘해외 발신’ 안내를 하도록 3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한다.정부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초 시작단계인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 예산 0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두달 업무 지옥같았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 시사프로그램의 ‘정인이 사건’ 조명으로 당국의 아동학대 대응 능력 강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올린 청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 2일 등록된 이 청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보이는 청원인이 정부에 현실적인 인력 확충 및 지원 방안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해당 청원은 당시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2회 아동학대 신고 시 부모와 즉시 분리보호하는 내용의 합동지침을 마련한 데 따라 나왔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 정부 아동정책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시행돼 배치된 인력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개입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전국 100여개 시군에 선도 배치돼 올해는 전국 시군구에 확대 배치된다.그러나 청원인은 초기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와 인력 태부족으로 현실적인 아동학대 대응 조치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데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최근에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대응 강화 지침은 전담공무원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청원인은 “현재 대부분 지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5인 이하이며 1명이 배치된 곳도 많다. 이 소수의 공무원이 배치된 시기는 10월로 업무를 익힐 틈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일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청원인은 “반드시 가정을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하라는 매뉴얼로 저희는 가족들이 퇴근한 6시 이후에 조사를 주로 시작한다”며 “밤 9시 조사 종료가 기본이고 응급조치라도 하는 날엔 새벽 2시,3시 퇴근도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또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오전에는 조사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는떼 저번 주에만 신고가 25건이 접수됐다”며 인력이 부족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환경에 업무용차량, 업무용휴대폰, 녹음기, cctv가 설치된 상담실 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예산은 0원”이라며 “결국 이전 소방관 처우개선 문제처럼 자치단체의 인식차이로 처우개선도 차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운영 예산을 지방비로 하다보니 지자체마다 지원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아동이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면 의료기관으로 조치를 하라고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비가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자비로 부담하라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청원인은 신규 즉시 분리 조치에 대해서도 “72시간 이내 아동을 보호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학대조사를 수행하고 사례를 판단하고 다시 아동을 데려오고 장기시설을 알아보는 업무메뉴얼도 벅찬데 시설도 부족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법에 따른 업무 매뉴얼과 지자체의 수행 역량에 괴리가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청원인은 적극적인 분리 조치 역시 분리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기 대단히 어려운 점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분리로 인한 민원과 소송도 다 저희 책임이며 아동이 분리되었다가 문제행동이 커지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오겠느냐”며 “아동을 분리한 순간 아이의 보호자가 된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국가에서는 아동학대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3년 정도 해당 공무원이 일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누가 일을 하겠느냐”고도 말했다.청원이는 “11월 초과근무시간은 95시간이다. 이중 제게 지급되는 수당은 57시간”이라며 업무 과중에도 적절한 지원이 없는 현실임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청원인은 예산 지원이 부족한 곳은 자비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아이들을 맡길 쉼터가 없어 전국 쉼터에 “구걸하듯이 전화하는” 일, 야간 출장비도 없이 새벽에 아동을 보호해주고 오는 일 등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청원인은 “이 업무를 수행한 2달이 지옥 같다”며 “아이를 지킨다는 보람도 있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드니 그 보람이 사라진다”고도 고백했다.청원인은 이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쉼터를 즉시 확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그룹홈등 시설에도 일시 보호하는 등의 정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따른 예산지원 및 처우개선”,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기 배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