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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등 신기술 탑재한 차세대 나라장터 올해 하반기 출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나라장터가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 또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가 과감히 수술대에 오른다.임기근 조달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와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공공조달 기본확립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징벌·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에 더해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이달부터 운영한다.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신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선진화한다. 알루미늄과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한다.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해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 및 손실 발생 시 처리방안도 마련한다.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해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전 단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제도 악용,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고도의 투명·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는 평가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올해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개통에 총력을 기울인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 나라장터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공공조달 2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조달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심사·평가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다. 체감·현장·행동·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 정책과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앨리웨이 오산, 시공사 바꾼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에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가 ‘앨리웨이 오산’ 개발사업의 시공사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건설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계약 조건도 검토 중이다.다음달 26일에는 네오밸류가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 16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따라 네오밸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조성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서 투자 받으려고 노력 중이다. ◇ 오산역 인근 ‘공동주택 2616가구’ 조성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네오밸류는 ‘앨리웨이 오산’(경기도 오산시 개발사업) 개발사업 관련해서 태영건설을 대신할 건설사를 새롭게 물색(태핑)하고 있다. 네오밸류는 각 지역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잘 살린 공간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행사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앨리웨이 광교’, ‘누디트 서울숲’, ‘누디트 홍대’ 등이 있다. 앨리웨이 오산 (자료=네오밸류)앨리웨이 오산 개발사업은 경기 오산시 청학동 188번지 일원 11만8826㎡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오산세교 2택지개발지구와 붙어 있으며 지하철 1호선·한국고속철도(KTX) 환승역 오산역에서 걸어서 30분 거리다. 네오밸류는 이 곳에 지하 2층~지상 44층 공동주택 2616가구(분양 1300가구·임대 131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시공사는 태영건설이었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에 돌입해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는 중이다. 복수의 건설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계약 조건도 검토 중이다.다음달 26일에는 네오밸류가 받은 대출금 16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따라 네오밸류는 캠코가 조성한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이하 PF 정상화 펀드)’로부터 투자받으려 하고 있다. PF 정상화 펀드는 작년 6월 캠코가 부실 우려 개발사업을 재구조화해서 사업이 정상화되게끔 돕기 위해 만든 블라인드 펀드다. 캠코는 5개 운용사(신한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KB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고 각각 1000억원씩 출자했다. 또한 개별 운용사들이 민간 자금을 1000억원 이상씩 모집했다. (자료=코람코자산운용)이로써 펀드 규모가 총 1조1050억원 조성돼, 당초 목표한 금액(총 1조원)을 1000억원 이상 초과 달성했다. 캠코와 금융권이 PF 사업장을 공동 발굴해서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캠코 위탁 운용사의 지원 대상은 주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다. 브릿지론 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해 대출채권을 평가절하한 후 채무를 조정하는 ‘헤어컷’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대출금 1600억, 다음달 26일 만기도래 네오밸류는 앨리웨이 오산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오산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1600억원을 대출받았다.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600억원이다. 트랜치A는 트랜치B에 비해 담보 및 상환순위에서 선순위다. 트랜치A 1000억원의 채권자는 알피오산제일차, 트랜치B 600억원의 채권자는 알피오산제이차다. 알피오산제일차, 알피오산제이차는 네오밸류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자료=네오밸류 감사보고서)알피오산제일차가 빌려준 트랜치A 1000억원은 대출만기일이 작년 6월 28일에서 작년 9월 26일로 연장됐다. 만기연장조건 충족시 다음달 26일로 추가 연장 가능하다. 또한 알피오산제이차가 빌려준 트랜치B 600억원은 만기가 다음달 26일로 연장됐다.알피오산제일차, 알피오산제이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각각 1000억원, 6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두 ABSTB는 각각 제13회차, 제5회차까지 차환 발행될 경우 모두 다음달 26일 만기다. 알피오산제일차가 발행한 ABSTB의 경우 삼성증권이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은 자금보충,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의무도 있다. 각 회차별 유동화증권이 발행 당일 모두 팔리지 않아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유동화증권 상환재원 부족 등 매입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삼성증권은 알피오산제일차에 1000억원 한도에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삼성증권은 알피오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오산제일차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알피오산제이차 ABSTB의 경우 DB금융투자가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 DB금융투자는 알피오산제이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 부족 등 사유가 발생하면, 알피오산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60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가 있다.
- "유무죄 결론 기준 명확치 않아" 檢, 임종헌 집유에 불복 항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은 8일 임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아 항소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 일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 핵심은 '탄소중립·자원선순환'…남양주시, 친환경도시로 대전환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미래 100만 메가시티 걸맞은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자리매김 할 실효성 큰 정책으로 시민 행복지수를 최고로 높이겠다”탄소중립 전환과 자원선순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환경정책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 도약에 나선 경기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의 말이다.자원 재활용 촉진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는 점프벼룩시장을 찾은 주광덕 시장이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남양주시는 북한강 등 총 313㎞에 이르는 122개의 하천이 흐르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숲을 비롯해 다산생태공원, 물의정원이 있는 수도권 대표 생태도시 중 하나다.특히 시는 올해부터 수소도시 조성 등 탄소중립도시 전환과 친환경그린에너지, 자원선순환인프라 구축, 친수공간 조성 등 미래 100만 시민이 만족할만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한다.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미래 인구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는 튼튼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시장님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공감과 만족을 이끌어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수소도시 조성도남양주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수소에너지 인프라의 구축 등 청정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지속가능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중에 있다.특히 왕숙2지구는 3기신도시 중 최초로 수소도시로 조성된다.지난 1월 열린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오른쪽)과 이한준 LH사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총 400억원을 투입하는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또 국가 의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실천할 계획이다.여기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버스를 포함한 전기차 1788대 보급계획과 공공시설 74개소에 초고속 충전시설 등 235기를 설치하는 충전인프라 확대 계획도 포함됐다.◇안정적 폐기물 처리 및 지역 상생 교두보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10년 내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양주시는 늘어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시스템이 절실한 만큼 주민과 함께 그려온 자원순환종합단지의 청사진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시의 이런 계획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이 중단되는 것에 따른 필수적 조치다.지자체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하루 처리량 25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과 자원순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자원순환종합단지.(조감도=남양주시 제공)자원순환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 210t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30t △재활용선별시설 100t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0t 규모로 시는 올해 12월 자원회수시설 착공에 들어간 후 내년 8월 순환시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단연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우려를 반감시키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시민참여 통해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재활용률 향상시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내 집 앞, 내 상가 앞 배출’로 변경했다.기존 혼합 방식이 무단투기·다량배출 등의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대형폐기물 수집·운반도 올해부터 와부·진접·화도 등 주요 3개 권역으로 분리해 효율성 높은 방법으로 개편·시행한 결과 시민 편의가 증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전자태그(RFID) 종량기기의 공동주택 확대 보급도 추진한다.아울러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이한 대책도 적극 실시한다.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해 폐자원 대상 인센티브 교환 사업을 시행해 투명페트병과 의류, 폐건전지·보조배터리 등을 종량제 봉투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소각·매립하던 가을철 낙엽 역시 별도 수거해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는 방식을 채택, 연간 4000만원의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진접읍 환경혁신단 주민들이 ‘쓰담데이’를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정책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센터, 행정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에코-네트워크를 구성해 ‘쓰담데이’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아파트 봉사단과 지역상인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자율적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일상 속 재충전을 위한 힐링 공간 조성남양주시는 도심 속 하천과 시민 건강을 잇는 어싱로드(‘earthing’과 ‘road’의 결합어, 자연과 직접 접촉한다는 의미) 조성을 추진한다.왕숙천 장현공원과 사능천 등 2개 하천 유휴부지를 활용해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과 하천에서 재충전하는 다양한 공간 마련을 위해 7개 하천에 친수공간 조성과 정비사업도 추진한다.당장 올해부터는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과 사능천(유천교~사능교) 산책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왕숙천·장현천·장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직동천 소하천정비사업, 구운천 산책로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찾아가는 주민간담회 등 소통창구도 마련해 지역별 특성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상수원 보호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먹는물을 책임지고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남양주시는 미래지향적 하수도 정책을 반영한 상수원보호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204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반영해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의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정약용 유적지와 다산생태공원을 둘러싸고 흐르는 북한강 전경.(사진=남양주시 제공)상수원보호구역 행위 제한 완화지역인 환경정비구역은 주택의 연면적 확대나 소매점 신축,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한 만큼 수십년 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조안면 등 남양주시민들의 불편의 일부 해소를 가능하게 한다.이를 위해 시는 하수도 정비로 확대된 면적 31만1033㎡를 포함해 환경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고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했다.올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직접 지원 사업비 한도가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상수원관리지역 내 친환경 선도 마을로 전환하기 위한 마을공동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지원한다.주광덕 시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도시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남양주 슈퍼성장의 중요한 축이자 환경복지”라며 “올해 계획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무디스, 뉴욕 지방은행 'NYCB' 신용등급 2단계 강등
- FILE PHOTO: A sign is pictured above a branch of the New York Community Bank in Yonkers, New York, U.S., January 31, 2024. REUTERS/Mike Segar/File Photo[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글로벌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지방은행인 뉴욕커뮤니티 뱅코프(NYCB)의 신용등급을 정크등급(투자부적격)으로 강등했다. 무디스는 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NYCB는 다면적인 금융 위험과 지배구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면서 “이 은행의 장기 발행자 등급을 투자 등급(Baa3)보다 두 단계 낮은 ‘Ba2’로 낮췄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황이 악화할 경우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NYCB는 지난해 상업용부동산 악화에 따른 부실 대출 증가 등으로 작년 4분기 2억5200만달러(약 3364억원·주당 36센트)의 손실을 냈다. 시장은 2억6200만달러(주당 27센트)의 이익을 예상했지만, 전망치를 완전히 비껴 갔다. 부실채권(만기 30~89일 지난 대출)이 4분기에만 48% 늘어나면서 대손충당금은 5억5200만달러(약 7369억원)로 급증했다. 결국 자기자본을 맞추기 위해 분기배당금을 17센트에서 5센트로 70% 줄인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다. 4분기 실적 발표일인 31일(현지시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약 60% 하락, 1997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무디스는 NYCB 신용등급 강등 배경으로 상업용부동산 가치 폭락뿐 아니라 지배구조 문제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 은행은 지난해 3월 시그니처은행을 인수하며 자산가치가 1000억원을 넘겨 강화된 은행 규제 대상이 됐다. 이후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실적 발표 이전 최고위기관리책임자(CRO)가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무디스는 NYCB의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 수익, 자본금 등을 집중적으로 주시하면서 등급 재조정 여부를 저울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리스크 및 대차대조표 관리를 포함한 지배구조를 추가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아놀드 카쿠다 애널리스트는 “NYCB가 새로운 지역 은행 부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4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의 추가 부채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무디스에 앞서 지난주 피치도 NYCB의 투자등급을 ‘BBB-’로 한 단계 낮췄다.
- '총선 60여일' 與·野 공천 속도…"부적격자 거르고 전략지 논의"
- [이데일리 이윤화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60여일 남겨두고 공천 일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당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면서도 ‘자객공천’을 위한 중진 의원들의 희생이나 올드보이들에 대한 ‘용퇴’를 동시에 강조하는 분위기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국민의힘 ‘부적격 대상자 29명 결정’…설 이후 지역별 면접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 전원인 849명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검증해 공천 신청자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공관위는 부적격 대상자인 29명에 대한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개별 통지한다.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경력은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으로 반영한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회의 이후 “29명의 부적격 대상자는 원천배제(컷오프)로 13일부터 진행하는 면접에도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경선 감산점 관련 이의제기 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조정지수와 관련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의원 등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경선에서 감산 적용을 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바라는 세대 교체를 구현하기 위한 공관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 실시를 위해 정치신인 가산점 기준도 논의해 의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당직 경험과 공직선거(당내경선) 출마 경험 등에 있어 타당 소속 경력을 보유한 자는 정치신인이 아닌 자에 포함하기로 했다.공관위는 이날 결정한 부적격 대상자를 제외한 820명에 대해 13일부터 5일간 면접을 진행한다. △서울, 제주, 광주 △경기①, 인천, 전북 △경기②, 전남,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경남, 경북 △강원, 울산, 부산, 대구와 경남 밀양시(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설 연휴 이후 지역별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한다.국민의힘은 이날 공관위 회의에 앞서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서병수(부산진갑) 의원과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에게 민주당의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김두관(양산을) 의원이 있는 지역에 출마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0 총선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경선 23곳·단수공천 13곳…‘친문·올드보이’ 용퇴 권고국민의힘보다 먼저 공천 작업에 착수했던 민주당은 이날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지역구 23곳, 단수공천 지역구 13곳과 후보자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5일까지 총선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시스템공천’ 규정에 따라 정량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 40%와 정체성(10%)·도덕성(15%)·기여도(10%)·의정활동 능력(10%)·면접(10%) 등 총 60%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1차 경선 후보자를 선정했다. 1차 경선을 확정한 지역구는 △서울 3곳 △부산 1곳 △인천 2곳 △광주 3곳 △대전 2곳 △울산 1곳 △경기 3곳 △충남 1곳 △전북 1곳 △경북 3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 총 23곳이다. 단수공천은 △부산 4곳 △대구 2곳 △울산 1곳 △충북 1곳 △충남 2곳 △경북 1곳 △경남 2곳 등 총 13곳이다. 전남은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임 위원장은 일부 예비후보자들을 향해 불출마를 강하게 권고하기도 했다. 그는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친명(親이재명)계’ 원외그룹은 ‘친문(親문재인)계’ 인사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을 물으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바 있다.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서울 서대문구갑, 서울 중구·성동구갑 등 20개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5일 공관위 면접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여러 상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직문화 개선·공무원 보호…인사처 8년만에 'A등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사혁신처가 정부 업무 평가에서 8년 만에 A등급을 받았다. 공무원 공정인사 체계를 강화해 일하는 문화로 개선하고, 현직 공무원 재해보상을 두텁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인사처가 A등급을 받은 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끌며 A등급이 부여된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지난해 인사처가 주력한 정책은 공직문화 개선이었다. 이를 위해 연초 ‘공무원 인재상’을 최초로 정립했다. 그간 공무원 헌장, 면접시험 평정요소 등에 인재상 요소가 있었지만 간결하고 기억에 남는 체계적인 인재상은 없었다. 인사처는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을 인재상으로 정해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반영했다. 이를 기반으로 역량 중심 평가로 초고속 승진이 가능토록 한 ‘속진임용제’를 시행했다.연초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해 공직문화 수준 진단에 나선 것도 공직문화 개선의 일환이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일·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변화한 만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부처 실정에 맞는 공직문화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김승호(사진) 인사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부처 인사 혁신은 연가 등 제도적 부문과 상호간 의사소통, 공직 문화수준 진단과 같은 행태적 부문으로 나눠 볼 수 있다”며 “MZ세대엔 야근 문화는 통하지 않는다. 수평적이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불필요한 일을 줄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11월22일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미래과학기술정책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공무원 재해보상을 강화한 점은 지난해 인사처 주요정책 중 하나였다.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해 ‘공상추정제’를 지난해 6월 처음 도입·시행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기존엔 공무수행 중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공무원이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 입증해야 했지만, 공상추정제 시행으로 관련 근무경력만 확인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상추정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처는 윤 정부 들어 부여된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현장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3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지난해 처음 시행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처는 지난해 하반기 40회에 걸쳐 전국 28개 지역에서 공직박람회를 열었다. 박람회에 참석한 총 1만3000여명의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현직공무원 특강, 일대일 채용 상담, 모의 면접 등을 진행했다. 김 처장과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도 현장에 동행했다. 특히 경북 청송, 강원 영월, 충북 진천 등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박람회를 열었다.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그 전엔 온라인 박람회나 대도시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는데 도서산간 지역 시민들이 찾아오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박람회를 기획했다”고 했다.인사처 평가 총괄을 담당한 박용수 인사처 기획조정관은 “공무원 하위 실무직의 처우 개선 노력, 부처 적재적소 인사 지원을 위한 인사자율성 수립 추진 등도 공감받았다”며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라는 김 처장 지휘 아래 모든 직원들이 움직인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1심 집유…檢 “항소 검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임 전 차장의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에 달한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 일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 "사법독립 유명무실하게 됐다" 法, 임종헌 유죄 선고하며 질타(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임 전 차장의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에 달한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 일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한편 이날 임 전 차장을 끝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았다.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사법행정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외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유해용·이태종 6명의 법관은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됐고,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하급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것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이다.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