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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230조 PF, 4단계로 옥석 가리기 최대 23조 부실 사업장 정리한다-‘밸류업 세일즈’ 팁 알려드려요-의대 국시 연기 검토△종합-금강스님 “진실성 무너진 혼돈의 시대…내 안의 ‘평화’에 귀 기울이길”-‘몰래 녹음’ 두렵다는 선생님들 “다시 태어나도 교직” 역대 최저△부동산PF 연착륙 방안-구조조정·자금투입 ‘투 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종합-국회의장도 ‘明心’ 경쟁…22년 지켜온 ‘중립성’ 22대 국회서 깨질 판-쿠팡 PB상품만 상단에 노출 공정위, 최고수위 제재 가나-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정부, 反日 확산될라 ‘노심초사’-민생지원금 의식했나…KDI “부양책 필요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후 3년-검경, 송치↔보완수사 ‘핑퐁’ 피해자는 수사 구걸 ‘피멍’-“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부서 기피하는 경찰-수사권 조정 후 권익구제 구멍…“경찰 역량 강화해야”△정치-박찬대 “추경·특검 협조해달라”…추경호 “훅 들어오면 대화 못해”-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맞춰 수석실 설치 지시-K방산, 말레이 전시회서 관심집중 올해 첫 ‘200억 달러’ 수출 청신호-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정권”vs與 “반일몰이”△경제-한은, GDP편차에 화들짝…분기단위 전망 빨간불-가스公 도시가스용 미수금 14조 “원가보다 낮아…요금인상 시급”-돈 잘 버는 ‘바다생활권’ 만든다…매출 50조 목표-부동산PF 후폭풍…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 ‘역대 최대’△금융-오르기만 하네…연 3% 초반 주담대 실종-“이자 깎아주세요”…보험사가 가장 잘 화답-2금융권 손실 줄여라…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속도-케이뱅크 1분기 순익 507억 달성…1년 만에 5배 ‘껑충’△Global-“전세계가 中 전기차 관세 올리면 韓 이득…부품 겨냥땐 손해”-미국인 80% “문제는 고물가” 바이든 재선 최대 걸림돌 되나-“한중관계 발전 첫걸음”…왕이 “수교 초심 지켜야”-한끼에 5달러…맥도날드 ‘반값세트’ 선보인다-경기부양 나선 中…189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푼다△산업-단 2주만 남은 반도체 기술유출 방지 법안-황기영·박장호 대표 신규선임 KGM, 3인 각자 대표체제로-배터리 재품 ‘프리미언 전략’ 통했다…3사 희비 갈려-LG이노텍 ‘넥슬라이드’ 10주년 “韓 조명 모듈, 조 단위 사업 육성”-글로벌 해상운임 폭등사태 장기화 하나…국내 수출기업 ‘예의주시’△산업-“中은 좁다” 북미·日로 뻗어간 K뷰티…실적 함박웃음-콜마, 출산시 1000만원 셋째는 2000만원 쏜다-복잡해지는 수출 규제…중기부, 기업 지원 넓힌다-“카카오톡 나만 안돼?”…6분간 또 먹통△제약·바이오-연매출 20% 신약 R&D에 투자…이제 구슬 꿸 때-캐시카우 탄탄한 바이오·헬스케어 올해도 ‘지오영’ 조단위 빅딜 포문-세노바메이트의 힘…SK바이오팜 2분기 연속 흑자△증권-‘모디노믹스’ 우려에 인도증시 주춤-‘증권주 늘리고 보험주 줄이고’ 저PBR 옥석 가리는 국민연금-“좁은 박스권 5월 증시…대형수출주·게임주 보세요”△증권-벌크업 한창 반·차·조, 3000피 탈환 선봉대로-실적 업고 기지개…증권株 볕든다-AI發 ‘전력 슈퍼사이클’ 효과…거침없는 전선주-NH투자증권, 반포금융센터·브랜치 오픈…고액자산가 특화△부동산-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누가 빌라를 전세로 가요”…월세 몰리는 서민들-박상우 “주택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안돼”-교통·교육·생활인프라·환경 모두 만족 한화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문화-작품·작가 풍성해진 ‘아트부산’…침체시장 뒤집기는 역부족-‘궁집사 숙종’부터 ‘냥이 탐정’까지…‘요물’과의 동행史△스포츠-마지막 날 ‘이글 이글’…매킬로이, 텃밭서 4승 일궜다-안병훈, 상금 500만달러 돌파 눈앞-득점왕 노리는 조규성, 1골 1도움 ‘포효’-이정후-김하성, 같은 날 나란히 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ID·본인인증 하면 관공서끼리 공유…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 것-“초거대 AI, 韓 정체성 집어삼킬 수도…네이버 등 민간기업과 협력 모색”△피플-“데뷔부터 7년? ‘데뷔’ 해석따라 분쟁…문구 명확해야”-‘SID 2024’서 삼성·LG 나란히 공동수상-韓 젊은 음악가들, 국제 콩쿠르 휩쓸어-“생명 살린 순간의 직감…회사 소방훈련이 도움됐죠”-홍정도 부회장, R&A 정회원…한국인 6번째-신한銀·전문건설공제조합, 해외건살 지원 맞손-삼성카드·아모레퍼시픽 데이터 제휴 협약△오피니언-[목멱칼럼]간판에 점령당한 도시-[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기자수첩]野 25만원 민생지원금…민생일까 이념일까-[e갤러리]정고요나 ‘보이지 않는 끝’△전국-이민근 안산시장 “초지역세권 원스톱 생활권 만들 것”-말 많은 ‘책임계약평가’ 경기도 올해 더 늘린다-청년 해외기업 체험 경기도 200명 모집-국가 핵심산업 기술, ‘4중 안전장치’로 유출 막는다△사회-증원 판단 근거 충돌…의료계·정부 ‘재항고’ 예고-‘김여사 의혹’ 수사 지휘 중앙지검장 이창수 임명-학폭 전담 조사관 시행 두달 교사들 “업무 부담 그대로”-의대 37곳 ‘유급방지책’ 제출…국시 연기 요청도 포함-데이트 폭력 희생자 늘어나는데…뒷짐 진 여가부
- 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韓정부, 방관 안돼"(상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13일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네이버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 노조는 지난 10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처음으로 협의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노조는 “이 한 문장은 많은 구성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지분 매각은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네이버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회사의 공식 입장문에는 주주, 사용자, 정부에 대한 감사는 표했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구성원에 대해선 어떠한 배려나 언급도 담겨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노조는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으로 시작한 라인이 아시아 넘버 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2500여명 라인 계열사 직원 외에도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엔테크서비스, 엔아이티서비스, 인컴즈 등 수많은 네이버 계열 구성원들의 하나 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동료와 동료들의 노력, 축적된 기술 모두 토사구팽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구성원들의 걱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장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삼으라.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노조는 “라인 계열 구성원들은 (경영통합 당시) 네이버의 경영 비중이 낮은 것을 우려하면서도 경영진의 결정을 존중하고 라인의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다”며 “라인의 기술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이라는 경영진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는 “50% 지분 중 일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가게 된다면 2500여명의 대한민국 노동자인 라인 구성원들이 소프트뱅크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글로벌 시장 성공을 위해 노력한 대가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면 앞으로 누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려 하겠나”고 반문했다. 노조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을 탈취당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목소리를 내어 달라”며 “이번 사태에 방관자로 머물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노조는) 라인을 포함한 네이버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요구하고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 서반포·DMC 타지역 붙이기 '꼼수'…정작 명칭 떼는 강남 아파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흑석동 아파트에 ‘서반포’ 명칭을 추진하다 논란이 된 사례처럼 ‘지역명’ 속이기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최상급 선호지인 강남 내 아파트에서는 지역명 자체가 사라지는 경향이 도드라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타 지역명을 끌어오는 행위를 통해 실제 가치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태형 기자)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새롭게 짓는 아파트 명칭을 ‘서반포 써밋 더힐’로 홍보했다. 실제 지역명에도 없는 서반포를, 그것도 타 행정구역에 있는 아파트가 가져다 쓰려 하자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결국 조합은 “오해였다”며 논란은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습이다.이같은 소위 ‘상급지 지역명 가져다 쓰기’는 이미 예전부터 횡행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DMC(디지털미디어시티)와 목동이다. DMC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 상업·업무지구를 뜻한다. 문제는 DMC 세 글자가 실제 아파트가 있는 지역명보다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번지면서다. 실제 상암동 왼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위쪽으로는 고양시 향동동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심지어 은평구 증산동까지 DMC 명칭 사용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상암동 내 아파트들은 DMC가 아닌 ‘상암월드컵파크’라는 명칭을 쓴다는 점이다.목동이라는 지명을 두고는 관청과 소송까지 벌어진 사례도 있다. 2014년에 지어진 양천구 신월동 ‘신정뉴타운롯데캐슬아파트’는 ‘목동센트럴롯데캐슬’로 이름 변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양천구청이 변경 승인을 내리지 않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2022년 나온 2심 결과는 원고인 입주자 대표의 패소로 끝났다.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재판에서 지명 변경으로 인한 혼동 가능성을 우려했다.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에 관한 경제적·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아파트 명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명칭에 사용하는 것을 쉽게 승인해줄 경우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목동’이 아파트 명칭에 무분별하게 사용됨으로써 실제 행정동과 아파트 명칭의 불일치에 따라 일반인들의 인식에 행정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위치 파악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이한 점은 해당 아파트 입구간판은 여전히 목동센트럴롯데캐슬로 돼 있다는 점이다.다만. 신월·신정동에 속한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아파트’, ‘목동힐스테이트아파트’, ‘래미안목동아델리체아파트’, ‘호반써밋목동아파트’ 등 지어질 때부터 ‘목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현재도 별탈 없이 유지 중이다.반면 정작 최상급 입지로 불리는 강남권에서는 지역명을 뺀 아파트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대비된다. 대표적으로는 래미안 아파트를 들 수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래미안 원페를라’, ‘래미안 원펜타스’, ‘래미안 레벤투스’ 등은 모두 강남권이면서도 지역명이 빠져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메이플자이’,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 역시 마찬가지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강남이 아닌데 강남을 붙인다는 것은 ‘강남처럼 보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이라며 “설령 ‘서반포’를 붙인다 해도 동작구인지 모르고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지역 안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 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복원했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예고된 갈등’이란 지적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공무원노조법이 민간 노조의 타임오프를 정하는 노동조합법을 준용하지만,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심의기구는 사용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정정’이 추천하는 형태여서다. 노동계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계 의견 수용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양부처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은 2021년 6월 이후 32개월 만에 대면으로 만나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대화를 가까스로 복원했지만, 정작 정부 불협화음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노사정 아닌 사실상 ‘노정정’...예견된 갈등”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경사노위에 설치하고, 심의위 구성은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민간 노조 전임자의 근무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한도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5명씩 구성된다. 여기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순차 배제해 남은 5명이다.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 역시 이러한 구성 방식을 따르지만 주체가 다르다. 공무원노조법(제17조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을 준용할 때 근로자는 ‘공무원’,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본다. 즉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가 표면적으론 노사정으로 구성되는 형태지만, 여기서 사용자는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정정’으로 꾸려지는 셈이다.노동계가 반발한 것도 이 지점에서다. 공익위원마저 추천된 15명이 정부에 가까운 인사로 꾸려져 심의위가 구성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경사노위와 정부 내에선 이번 노정 갈등이 “예고된 갈등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노동계는 이미 추천된 15명을 인정하는 대신 노조와 정부가 구성코자 하는 위원 2명씩 남겨두고 순차 배제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심의위 구성 과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교섭대표 간사인 인사처 입장이 완강하다. 인사처는 이번 노정 갈등의 핵심 주체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실무진 회의는 고용부가 주도 중이다. 인사처는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해 고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부산시 등 심의위에 포함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받아 순차 배제할 순번을 경사노위에 전달한 상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격려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불거지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100일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인사처·고용부 책임 떠넘기기 급급최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계 주장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인사처의 공익위원 순차 배제 명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순차 배제 명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처는 이미 송부한 명단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부 역시 노동계 입장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노동계는 물론 정부와 경사노위 내부에서도 양부처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노정 정책을 오래 담당한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심의위 구성 절차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지만 노동계가 탈법 또는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대로만 할 거면 사회적 대화 역시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처는 당장 급한 게 없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동계와 물밑 작업 중이라지만 인사처가 나서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며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했다.이러는 사이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100일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초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인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지만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본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출범키로 합의했다. 이중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다룰 특별위가 지난달 4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 ‘비정부 조직 위기관리 리더십’ 국제 컨퍼런스 14일 열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외부 환경 급변과 조직의 가치체계, 재정 및 인력충원, 민주적 운영구조 등의 내부 문제 심화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위기 진단과 극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사)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원장 허욱, SVMIK)은 서울대 아시아 연구센터(SNUAC), 스위스 Fribourg대학 비영리 경영연구소(VMI)와 공동으로 5월 14일(화) 오후 2~5시 서울 강남의 코엑스 2층 회의실에서 국제 세미나를 연다.비영리/비정부 조직이 겪고 있는 내. 외부적 위기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NPO/NGO 리더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국제 컨퍼런스의 첫 번째 기조 발제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위기에 대한 성찰적 비판과 실천적 과제”란 주제로 서울대 아시아 연구센터 공석기 연구교수가 발표한다.이어 “공공 보호와 기업가적 자율성 사이에서 위기에 처한 NPO/NGOs-유럽의 경험”이란 주제로 스위스 Fribourg 대학 부총장 겸 비영리 경영연구소(VMI) 소장인 마르쿠스 그뮈어(Markus Gm?r) 교수가 두 번째 기조 발제를 한다. 이에 앞서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임종한 이사장이 개회사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며,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겸 아시아연구소 창립소장인 임현진 교수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기조 발제 이후에는 “NPO/NGO의 위기 진단과 리더십의 과제”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허 욱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장의 사회로,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 사무총장, 송직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정낙섭 아름다운가게 전 사무지원처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등이 참여하여 시민사회 단체의 위기와 리더십의 과제에 대한 현장의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전개할 계획이다. 토론회 참석자들로부터 질의와 답변도 이뤄질 예정이다.5월 14일 ‘비영리/비정부 조직 위기관리 리더십’ 국제 컨퍼런스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계획이다. 한편 국제 컨퍼런스에 앞서 1부 행사로 스위스 프리부르대학 비영리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비영리 조직을 위한 프리부르 경영 모델(Fribourg Management Model)』 독일어 10판의 한글 초판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