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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2세대 진화에 240억 투입…농촌 '빈집 민박' 활성화
  • 스마트팜 2세대 진화에 240억 투입…농촌 '빈집 민박'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온실·축산 등 스마트팜을 2세대로 한 단계 진화하는데 240억원 가량 투입한다. 그간 스마트팜이 ICT 기술을 활용해 시설을 원격제어 하는데 그쳤다면, 농가 단위로 정밀하게 생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다수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촌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활성화 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포천시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계란을 자동으로 양계장에서 세척장소로 이동시키는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보고 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화 등 5대 힉샘과제 성과 창출 및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한다.우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꾼다. 1세대 스마트팜은 원격 시설제어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면, 2세대 스마트팜은 정밀 생육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온실·축산·노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에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또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입대에서 후매도 등 농지 공급을 지난해(8577억원) 보다 45% 늘린 1조 2413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도 강화한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현재 7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 가루쌀 등 주료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제 단가를 인상하고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쌀의 경우 모내기전부터 수확 후까지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 조치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에 겨울무도 추가한다. 또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연간 거래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키우고, 유통비용도 10% 가량 줄인다.농촌을 살고 ,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실증특례를 연장하고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에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 숙박’도 운영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통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한다. 올해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맞춰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목표 등을 담은 10년 단위의 기본 방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9월 중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사육농가 등 지원방안을 구체한다. 이외에도 동물확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만든다.
2024.03.04 I 김은비 기자
"사망하지 않아서 15년형? 벌써 보복 두렵다"
  • "사망하지 않아서 15년형? 벌써 보복 두렵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에 대한 감형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출소 후 보복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호소했다.‘사건 피해자 언니’라고 밝힌 누리꾼은 지난 2일 온라인에 “그동안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왔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용기 냈다”며 “오늘이 사건 발생한 지 정확히 꼬박 1년”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사건 가해자인 30대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부산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을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직장 동료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B씨와 이별한 뒤 B씨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계속해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범행으로 B씨는 한 달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고, C씨도 2주간 병원 치료받은 뒤 트라우마로 직장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언니는 사건 당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마주한 동생 B씨의 참혹한 모습을 떠올리며 “담당 교수님께선 흉기가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제 동생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것이라며 살아 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동생이 자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동생의 비명에 달려나온 많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재차 흉기로 찌르려는 등 가해자의 범행은 너무 대범하고 잔인했다”고 덧붙였다.언니는 “사건 발생 전부터 가해자가 동생을 흉기로 위협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막고자 사건 당일까지도 경찰과 가해자의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며 도움을 청했고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그럴 때마다 피고인의 부모는 ‘우리 ㅇㅇ이는 흉기로 위협하고 죽일 애가 아니야. ㅇㅇ이 기분 풀리게 ㅇㅇ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될까?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ㅇㅇ이 잘못되잖아.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라며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 동생은 가해자에게 확실한 거절 의사 표현을 했고 차단도 했었다”며 “계속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언니는 A씨 가족이 재판부에 제출한 선처 탄원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도 했다.언니에 따르면 A씨 어머니는 “지난 10월 1일 OO축제행사장에서 OO이랑 언니, 남자친구, 동생과 함께 웃으며 지나가는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믿었던 OO이도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 야속하기도 하다”고 했는데, 언니는 “가지도 않은 축제 행사장에서 저희를 보았다고 허위로 선처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현재 A씨는 2심 판결에 상소해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해 8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지난달 17일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A씨가 심신 미약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충동조절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제반 기록을 살펴보면 정상적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주장한 양형 부당도 달리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또 “피해자가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으나, A씨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서도 A씨의 재범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가 반성하고 앞으로 숨어서 살겠다고 재판부에 명확히 밝힌 만큼 그 약속을 믿어보겠다”며 “형을 마친 다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라고,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집행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B씨 언니는 “가해자의 공격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인에 의해 제압돼 중단됐는데 재판부에선 왜 감형해주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특정된 인물이기 때문에 범죄를 계획해 흉기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직장이 노출돼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그는 “사건 당일 직장 동료 중 누군가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다면 동생은 사망했을 것”이라면서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또다시 보복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까 봐 벌써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B씨 언니는 “여전히 참담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더 이상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2024.03.04 I 박지혜 기자
서울시, '저층 주거지역' 각종 제한 개선 용역 시행
  • 서울시, '저층 주거지역' 각종 제한 개선 용역 시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각종 제한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서울 강북구 번동의 저층 주거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내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한다.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또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지난 1972년 높이 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50여 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신설 당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제1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해당 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상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비방안을 제안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지난 2003년 주거지역의 세분화로, 건축물 준공 당시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개발이 어려운 상태다.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대다수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03 I 박경훈 기자
“독립유공자 후손 돕자”…‘삼일절 마케팅’ 나선 유통업계
  • “독립유공자 후손 돕자”…‘삼일절 마케팅’ 나선 유통업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3·1절을 맞아 국내 유통업계가 일제히 애국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게임으로 온라인 만세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기부 활동까지 면면도 다양하다. GS25와 국가보훈부가 삼일절을 맞아 ‘대한민국 만세대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GS리테일)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통업계는 3·1절 관련 이벤트들이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GS리테일(007070)은 자사가 운영하는 편의점 GS25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대한민국 만세대전’ 캠페인을 연다. 올해 105주년을 맞는 3·1절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손잡고 체험형 캠페인으로 기획했다.온라인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게임 콘텐츠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게임상 클릭을 통해 만세를 외치면 GS25가 1회당 31원씩을 기부한다. 이 캠페인은 그간 잘 알지 못했던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들을 알리는데 초점을 뒀다. 게임 시작 전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을 선택, 게임을 마무리하면 해당 지역별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누적된 기부금은 만세 횟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 지역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전달된다.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기부금의 최대 액수는 3100만원이다. 김효진 GS리테일 제휴·프로모션팀 매니저는 “삼일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만세운동으로 삼일절의 의미와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되새길 수 있는 온라인 만세 콘텐츠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BGF리테일(282330)은 자사 편의점 CU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전개한다. 기한은 3월 한 달간이다. CU의 자체 앱 ‘포켓CU’를 통해 연결되는 빅워크 앱에서 누적된 걸음 수를 CU ‘함께 걷자, 대한민국’ 캠페인에 기부하면 된다.목표 걸음 수 10억보 및 캠페인 참여 인증 인스타그램 게시물 310건을 달성하면 CU는 1000만원을, 빅워크는 300만원을 출연해 총 1300만원을 기부하는 식이다. 해당 후원금은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에 전달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환경 개선 기금으로 사용된다.SPC그룹도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SPC해피쉐어 캠페인’은 해피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하 해피앱)에 고객이 응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등으로 참여하면 일정 금액을 SPC가 대신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캠페인은 최대 1만명의 응원 참여를 목표로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기부된 고객 해피포인트와 SPC 지원금은 대한적십자사로 전달되며,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의 의료비 및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대상(001680)은 기분 마라톤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나선다. 가수 션이 한국해비타트와 진행오고 있던 기부 마라톤 ‘3·1 런’을 후원한다. 대상은 후원을 통해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마라톤에서 대상은 참가자 3100명 전원에게 청정원 ‘츄앤리얼 고구마츄’를 간식으로 지원한다. 마라톤 개인 참가비와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전액 한국해비타트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쓰일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3·1절에 대한 의미를 고취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도 주는 실용적 마케팅”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유통기업들의 수요와도 맞아떨어지는 행보”라고 말했다.대상이 후원하는 기부 마라톤 ‘3·1 런’ 행사장에 가수 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상)
2024.03.01 I 김정유 기자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호건설(002990)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선보이는 민간건설시공 공공분양 아파트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사무실 방문상담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조감도(사진=금호건설)경기 성남시 야탑동 134-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지하 3층 ~ 지상 21층, 4개동, 전용면적 74㎡, 84㎡, 242세대로 조성된다.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로 100%로 구성돼 있다. 타입별로는 74㎡ 71세대, 84㎡A 71세대, 84㎡B 30세대, 84㎡C 70 세대로 구성됐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돌봄센터, 맘스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선시공 분양 단지로 입주는 2025년 7월 예정이다. 청약은 내달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4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다.성남시 및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 또는 무주택자(예비신혼부부 해당)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이들 중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등을 위한 특별공급 이 약 70%, 일반공급은 30%로 배정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였다.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민간건설 시공의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된다. 여기에 민간 건설사인 금호건설의 시공으로 특화 설계 등 우수한 상품성도 기대할 수 있다. 분당구 야탑동에 20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희소성도 높다.입지 환경으로는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단지 앞 야탑로는 물론,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등으로 서울 강남과 판교 등 주요도심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걸어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분당테크노파크, 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기업이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이 우수하다. 생활 환경으로는 야탑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상탑초, 야탑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으며 야탑역 인근의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성남아트센터, 탄천종합운동장까지 다채로운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양 옆에 위치한 성지공원과 탑골공원 및 야탑천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형의 숲세권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최근 분당신도시는 1기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재건축 및 그에 따른 이주 이슈로 집값, 전셋값이 상승 기대감이 높은 곳”이라며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분당신도시에 오랜만에 분양하는 새아파트로 희소성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서 주변시세 대비 합리적 분양가까지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4.02.29 I 전재욱 기자
양주시,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선정…드론 배달 상용화 추진
  • 양주시,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선정…드론 배달 상용화 추진
  • (사진=양주시)[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드론실증도시에 참여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추진한다.경기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한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국비 3억9000만원을 확보했으며 3월 중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대표사업자인 양주시를 주축으로 경기교통공사와 유망 드론 기업인 ㈜비씨디이엔씨가 주관해 진행한다.아울러 ㈜포드림과 ㈜카본메이크, ㈜이노스카이 등 드론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행락객·관광객을 대상으로 ㈜마트킹과 재단법인 송암스페이스의 치킨·족발·파스타·분유 등 피크닉 기획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다.사업에 참여하는 경기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에 양주시와 지역밀착형 차세대 모빌리티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번 공모를 함께 추진했다.경기교통공사는 본사에 드론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드론 관제 전문인력을 채용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비씨디이엔씨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인 ‘BCD360 VR드론’을 보유하고 있다.양주시 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론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드론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강수현 시장은 “드론산업은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미래산업”이라며 “양주시의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해 동·서 균형발전은 물론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I 정재훈 기자
''화재 발생 가장 많은 봄철, 서울시 '화재예방대책'으로 안전하게''
  • ''화재 발생 가장 많은 봄철, 서울시 '화재예방대책'으로 안전하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서울시)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서울시 내에 발생한 화재는 2만 6987건이었다. 계절별로는 봄이 7095건(2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겨울 7071건(26.2%), 여름 6609건(24.5%), 가을 6212건(23%) 순으로 나타났다.봄철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464건(62.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 원인별로는 담배꽁초(2177건, 48.8%), 음식물 조리(1080건, 24.2%) 순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또한, 산불을 포함한 산림화재는 전체 130건 중 73건(56.2%)으로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산림화재 예방 △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 △사찰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주거시설 화재 예방 및 피난 안전 강화 △축제 및 특별행사 맞춤형 예방 대책 전개 등이 있다.우선 봄철 건조한 기후에 따른 산림화재 발생에 대비해 산불진압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산림화재 위험지역 42개소 등에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통 사찰을 포함한 문화재 시설 206개소에 대해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다.용접과 절단이 주로 이루어지는 대형 건축공사장 672개소에 대해 위험 작업 시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설치 공사 불법 하도급, 감리원 현장 배치 위반 등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위반에 대해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운집·참여하는 지역축제와 식목일·한식,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주요 행사에 시기별 화재 예방 순찰, 특별경계근무 실시 등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12개 지역의 쪽방촌(3520세대)을 포함한 43개 지역 5072세대에 대한 소방,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빈틈없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9 I 함지현 기자
“3년내 美 B2B 생활가전 톱3”…새 도전 나선 LG전자
  • “3년내 美 B2B 생활가전 톱3”…새 도전 나선 LG전자
  • [라스베이거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진입 장벽이 높긴 하지만, 올해를 원년 삼아 2026년까지 미국 내 B2B(기업간 거래) 생활가전 톱3로 도약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KBIS 2024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적인 생활가전 기술과 서비스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해 미국 B2B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은 글로벌 최대 가전 시장이다. 약 400억달러(53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LG전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거래에서는 이미 1위 수준에 올라섰다. 하지만 B2B 시장은 여전히 후발주자다. B2B시장은 전체시장의 20% 정도로 약 70억달러(9조3420억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이 세트로 빌트인 형태로 팔린다. 현재 선두주자는 제너럴일렉트릭(GE, 브랜드: 모노그램, 카페, 프로파일, 하이어), 월풀(브랜드: 월풀, 젠에어, 키친에이드) 로 약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고 일렉트로룩스, 보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LG전자는 5~6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미국의 B2B 시장을 노리는 이유다.◇진입장벽 높은 B2B 가전…영업망 강화로 뚫겠다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유통업체를 적극 활용하면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B2C시장과 달리 B2B시장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 거래가 빌더(건축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번 그 회사의 제품을 쓰면 다른 회사로 바꾸지 않는 ‘락인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 B2C와 다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LG전자가 우선 꺼내 든 카드는 영업조직 대폭 강화다.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B2C와 달리 B2B는 그야말로 ‘발품 장사’다. 빌더들을 일일이 만나 제품 사용을 설득해야 한다. 맨땅에 시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LG전자는 월풀, GE 등에서 내로라하는 마케터 100여명을 대거 끌어왔다. 미국은 핵심 임원을 영입하면 실무팀도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빌더들과 오랜 기간 네트워크를 보유한 임원들을 50만달러가 넘는 고연봉에 영입했다. 이들을 모아 빌더 전담 조직인 ‘LG 프로 빌더(LG Pro Builder)를 신설했고 탄탄한 조직을 갖췄다. 올해 새로 부임한 정규황 북미지역 대표 겸 미국 법인장은 미국에 3번이나 주재원을 한 ‘북미 영업통’이다. 정 부사장은 “지난 한해 어마어마한 인재를 영입했다”며 “B2B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인프라를 갖췄다”고 자신했다.LG전자가 KBIS서 선보인 초프리미엄 주방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사진=LG전자)◇‘IT와 가전 결합’…스마트홈 플랫폼 차별화두번째 카드는 제품 차별화다. 마케터들이 아무리 네트워크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좋은 제품이 있어야 시장을 뚫을 수 있다. LG전자는 초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프리미엄 가전브랜드 ‘LG 스튜디오’ 등 라인을 갖추고 있다. 각각의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라인을 이미 구축해 놨다. 미국의 전통 가전 강자들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제품을 판매하는 반면, LG전자제품의 강점은 IT와 결합이다. 여러 가전제품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쉽게 제어할 수 있다. 이를테면 LG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씽큐’를 활용하면 TV를 보다가 세탁이나 조리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한다. 특히나 미국처럼 집이 큰 환경에서는 여러 가전제품이 연결돼 있으면, 소비자가 큰 이동 없이 다양한 가전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류 사장은 “아직 스마트홈은 필수기능이기보다는 있으면 좋다는 인식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스마트기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경쟁사 대비 먼저 시스템을 갖췄고, 새로운 고객가치를 만들면 이 시장 게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미국도 전기화에 인센티브…히트펌프 등 강점LG전자는 특히 미국 현지 전기화(electrification)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미국에서도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전기화 및 친환경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르면 2분기부터 탄소를 저감하는 히트펌프 기술이 적용된 가전과 냉난방기 등을 구입하면 세금공제나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전자 자체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주거 전기화 시장은 현재 약 100억 달러(13조 3100억원) 규모로, 매년 1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LG전자는 미국 환경청이 고효율 제품에 부여하는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인증을 획득한 히트펌프 건조기, 고효율 인덕션 쿡탑,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등 주택에 필요한 전기화 제품 풀라인업을 갖췄다. 세제혜택이 있는 만큼 빌더들이 전기화에 강점을 지닌 LG전자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실제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선보인 히트펌프 기반 일체형 세탁건조기 ‘워시콤보(WashCombo)’는 출시 초반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제품보다 초기 한달 판매량이 50%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북미지역 대표는 “차별화된 제품이 LG전자의 핵심 파워”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제값을 팔고 제품을 팔겠다”고 강조했다.류 사장은 “인디언이 기우제를 하면 비가 온다는 속담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면 비가 온다는 것”이라며 “생활가전이 뚝심있게 투자하고 성공했던 것처럼, B2B 시장 역시 그렇게 개척하겠다”고 했다.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왼쪽)과 정규황 북미지역 대표 겸 미국 법인장◇“트럼프 때 수업료 내며 훈련..누가 되든 기회 만들겠다”비즈니스는 늘 리스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특히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가 사실상 이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편이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LG전자는 아픈 기억이 있다. 월풀이 주도하면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받았고,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는 부당한 조치로 끝났지만, LG전자로서는 일부 사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LG전자 입장에서는 수업료를 내고 공급망, 생산공장 다양화했고, 글로벌 가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미국의 테니시주 가전 공장도 당시 설립됐다. 류 사장은 “트럼프 시절 수업료를 내며 맣은 훈련을 했다”며 “생산지에서 이슈가 생기면 유연 생산체제를 미리 갖췄고, 여러 대비책을 세운 만큼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9 I 김상윤 기자
하이엔드 '원에디션 강남' 대출 400억원, 다음달 18일로 만기 연장
  • 하이엔드 '원에디션 강남' 대출 400억원, 다음달 18일로 만기 연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들어설 하이엔드 주거복합시설 ‘원에디션 강남’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400억원이 다음달 18일 만기를 맞는다.대출약정에 따른 만기 연장조건이 충족된 경우 오는 5월 24일까지 만기가 더 늦춰지게 된다. 또한 오는 4월 1일에는 총액 1650억원 한도의 장기차입금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다.◇ 대출 400억 다음달 만기…현대엔지니어링 연대보증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8일 ‘원에디션 강남’ 관련 PF대출 4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다만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만기 연장조건이 충족된 경우 오는 5월 24일까지 만기가 연장될 수 있다.(자료=원에디션 강남 홈페이지)원에디션 강남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 A1블록(A1BL)에 들어선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으며 지하 5층~지상 20층, 도시형 생활주택 234가구, 오피스텔(업무시설) 25호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해서 올해 2월 준공이다. 시행사는 지엘스포월드피에프브이(PFV),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지엘스포월드PFV 주요 주주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지엘산업개발(보통주 지분율 26.5%) △신프로퍼티(보통주 22.5%, 종류주 25%) △황세훈 지엘산업개발 회장(보통주 20%) 등이다.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도 보통주를 각 2.5%씩 보유하고 있다.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지엘산업개발은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지분매각 완료), ‘타워8’(사업 완료), 강남구 ‘아이콘 역삼’(사업 완료), 송파구 ‘GL메트로시티 문정’(사업 완료)을 진행한 부동산개발회사다.(자료=감사보고서)다음달 18일 만기인 대출 400억원은 특수목적법인(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가 지엘스포월드PFV에 대출해준 금액이다. 기존 만기일은 작년 12월 19일이었지만, 만기 연장조건이 충족돼서 다음달 18일로 만기가 약 3개월 연장됐다.대출의 만기 연장조건은 △연장되는 대출기간에 대해 발행하는 차회차 유동화증권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유효신용등급 이상의 금융기관과 인수계약 체결 △연장되는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 및 유동화비용 선납 등이다.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4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작년 12월 차환 발행했다. 만기는 다음달 18일로 동일하다.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미래에셋증권, 업무수탁자는 키움증권이다.◇ 오는 4월 1일 장기차입금 만기…총 1650억 대출약정이 유동화거래의 주요 위험요소는 지엘스포월드PFV의 채무불이행으로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PF 사업의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다.이에 사업의 진행단계, 사업성과 등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회수가능성이 달라진다.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 하지만 이같은 신용위험 요소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으로 통제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지엘스포월드PFV의 대출채무에 대해 대출약정금의 130%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 대출약정에 따라 지엘스포월드PFV가 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기일이 도래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은 즉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게다가 원에디션 강남 개발사업의 분양률이 100%에 육박하는 만큼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말 기준 이 사업의 분양률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99%, 오피스텔은 100%다.(자료=감사보고서)오는 4월 1일에는 장기차입금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엘스포월드PFV는 채권자들과 총액 165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맺고 있다.각 대주별 대출약정금을 보면 트랜치A의 경우 △미래에셋증권 100억원 △미래에셋생명보험 400억원 △DB손해보험 400억원 △현대커머셜 350억원이다. 또한 지엘스포월드PFV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트랜치A 채권자들이 받는 금리는 연 3.9%다.회사는 대주의 차입금 관련해서 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지엘산업개발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다. 트랜치B 대출약정금은 롯데캐피탈 400억원이며, 금리는 연 3.0%다. 이 트랜치B 관련해서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는다.
2024.02.29 I 김성수 기자
"10년 살면 집이 공짜"…日 '증여형 임대주택' 주목
  • "10년 살면 집이 공짜"…日 '증여형 임대주택'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에서 10년 동안 살기만 하면 무료로 양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8일 일본 나가사키시가 젊은 계층을 겨냥해 10년 거주시 무료로 양도받을 수 있는 임대 주택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가사키시는 언덕이 많아 주택 건축이 어려워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는 젊은 계층이 도시를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나가사키시는 전출자 수에서 전입자 수를 뺀 전출 초과자 수는 2348명으로 일본 전체 시구정촌명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세대별로는 20~24세의 전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현지 지방은행인 18신와은행은 소유자만 있고 비어 있는 주택을 싸게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10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무상 양도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 이른바 ‘증여형 임대 주택’으로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나 20~30대 직장인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아이가 초등학생인 경우 10년이 지나면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 되는데,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주거비 부담이 완화하는 구조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다만 파격적인 조건인 만큼 입지 조건은 좋은 편이 아니다. 은행의 리모델링도 비용 절감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수준만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지 부동산 중개업체인 메이세이흥산이 2022년 10월 내놓은 증여형 임대 주택을 보면, 거실·식사공간·부엌 외에 방이 3개(3LDK)인 55년된 목조 건물이다. 월세 역시 2만 9000엔(약 25만 6800원)으로 인근 시세(월 4만엔 이상)보다 저렴하지만, 돌계단을 120개 가량 오르내려야 하는 언덕 중반에 위치해 있다. 시내 관공서까지는 도보와 버스로 30분 가량 소요된다. 닛케이는 “고령자가 살기엔 부담스럽지만, 젊은이라면 불편을 감수해 살 수 있는 여건으로 실제 이 주택엔 30대 독신 남성 회사원이 입주했다”면서 “10년을 살고 나면 집을 새로 올릴 수도 있으며, 신축이나 증·개축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기지 상품도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2024.02.28 I 방성훈 기자
전세포비아 여전…'힐스테이트 동탄포레' 관심 쏠린 까닭은
  • 전세포비아 여전…'힐스테이트 동탄포레' 관심 쏠린 까닭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3분의 1 이상이 월 임대료가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등 여파로 월세가 치솟은 것이다.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조감도 (사진=현대건설)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100만원 초과 거래의 비율은 34.5%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늘었다.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는 “대출 이자와 전세 사기 부담 때문에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려다 보니 방 2개짜리 빌라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며 “합리적 가격과 안전성을 갖췄으면서도 분양권 전환이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건설이 동탄 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동탄포레’가 대표적이다. 단지는 신주거문화타운 A6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0층, 8개동, 전용면적 84·101㎡, 총 58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타입별 가구수는 △84㎡ 198가구 △101㎡ 387가구로 구성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분양권이 우선 제공 되지 않지만 힐스테이트 동탄포레는 계약조건 만족 시 확정매매대금은 물론 분양전환권 제공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 중이다. 아울러 2년 주기로 최대 5%씩 상승되는 임대료가 10년 동안 동결돼 추후 분양을 받기 위한 자금 계획에도 유리하다. 이에 더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납부 부담도 없다.아울러 정부의 용인시 남사읍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혜가 기대되며 이외에도 24년 3월 조기개통을 앞둔 GTX-A노선, 동탄도시철도 등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힐스테이트 동탄포레는 신주거문화타운에서도 중심생활권에 위치해 교육여건이 좋고 왕배산3호공원, 신리천 등과 가까워 주거쾌적성도 탁월하다. 아울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맞통풍 설계, 전 가구 4베이 4룸 구조를 도입해 채광과 통풍 및 개방감을 높였다. 부동산 관계자는 “민간임대의 단점은 분양전환권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인데, 단지는 계약조건 만족 시 분양전환권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메리트”라고 강조했다.
2024.02.28 I 이배운 기자
광주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29일 견본주택 오픈
  • 광주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29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일건설㈜이 ㈜호반건설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일원에서 공급하는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투시도)’가 29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948가구 대규모 단지다. 광주에서 선호도 높은 전용 84㎡(구 33평형), 115㎡(구 46평형) 등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389가구, 84㎡B 224가구, 84㎡C 113가구, 115㎡A 222가구다. 분양 일정은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내달 12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5일 부터 27일 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 4400만원~5억 4900만원의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됐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해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1811만원보다 저렴하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시 주방 아일랜드장,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포세린 타일 거실 아트월, 광폭 강마루 등 10여개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만큼 체감 분양가는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 수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중도금 대출 실행 전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약 18만여㎡에 달하는 봉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첨단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1km 내 월봉초, 봉산초, 월봉중, 봉산중, 첨단중·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고 월계동과 수완동의 학원가도 가깝다. 또 산월IC도 바로 앞에 있어 호남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이 편리하며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를 잇는 신설도로도 2026년 개통 예정이다. 한편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견본주택 오픈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29일 부터 3월 3일 까지 오픈 4일간 견본주택 방문자 대상 선착순으로 스크래치 복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며 같은 기간 일 2회씩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견본주택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어묵, 커피, 붕어빵 등 먹거리뿐만 아니라 캐리커처 그리기, 타로 운세 등 체험형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역 인근에 위치한다.
2024.02.28 I 김아름 기자
청테이프 끊고 탈출한 초등생…“두려움에 떨던 아이의 표정을 봤다”
  • 청테이프 끊고 탈출한 초등생…“두려움에 떨던 아이의 표정을 봤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부모에게 거액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납치범 백 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 초등생이 탈출하는 장면.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27일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백모씨(42)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42세 백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백 씨가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채무 독촉 압박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했다”며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동계단을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며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미리 적어둔 협박 쪽지를 모친에게 보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해자와 어머니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평생 겪을 트라우마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백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백 씨는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선 안될 행동을 했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호소했다.또한 “(납치 당한) 어린 피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표정을 보고선 그제야 제 어린 자녀들이 생각나며 바로 정신을 차렸다”며 “이런 짓을 저지른 저 자신이 너무 싫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지난 1월 12일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스1)백 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9시 15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옥상으로 끌고가 결박했다. 이후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학생은 납치 한 시간 만에 백 씨가 자리를 비운 틈 타 청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백 씨는 그날 오후 5시15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체포됐다.
2024.02.27 I 이로원 기자
GTX-B, 실시협약안 '민투심' 통과…올 상반기, 전 구간 착공
  • GTX-B, 실시협약안 '민투심' 통과…올 상반기, 전 구간 착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실시협약 체결 후 전 구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GTX-B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7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이다. 작년 말 재정 사업 구간 중 일부가 착공한 데 이어 민자사업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착공 예정은 올해 상반기, 개통은 2030년이다.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총사업비는 4조 2894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6년간 건설(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B가 개통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루 27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GTX 노선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이 형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분산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2024.02.27 I 박경훈 기자
공장 허물고 첨단산단으로..서울 서남권 개발 본격화(종합)
  • 공장 허물고 첨단산단으로..서울 서남권 개발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남권의 온수산업단지에 적용돼온 고도 제한이 사라지고,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을 추진한다.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이름을 바꿔달고 도심항공교통과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ㅇ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7일 도시 대개조의 첫 번째로서 서남권을 선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개발 계획은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을 골자로 해서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 등 세 가지를 축으로 이뤄진다.우선 산업혁신은 그간 준공업지역으로서 산업화를 담당해온 서남권의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온수산업단지는 1970년대 조성된 이후 고도제한(20m 이하), 개별 신축금지 등 중복 규제가 적용돼 낙후된 상태다. 고도제한 폐지를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해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금천 공군부대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공간, 녹지·화시설, 도심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서울대와 낙성벤처밸리 인근에 지정해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통한 자생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이 일대를 테헤란로와 G밸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AI 거점 연구단지와 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김포공항 혁신지구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도시철도·간선 급행버스(S-BRT) 등이 연계된 교통 허브로 키운다. 주변에 있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규모 가용공간을 더해 신성장산업 중심의 혁신지구로 탄생시킬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업무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2000㎞ 이내인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교통부)을 3000㎞까지 확대한다. UAM 노선을 구축하고자 김포공항 혁신지구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여의도에는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를 구축한 상태다.주거 혁신안으로서 서남권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최고 400%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강서, 양천 등 현행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신 주거단지 재조성 계획도 따른다. 이 지역은 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수립해 인프라가 풍부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아울러 김포공항 인근 항공고도제한을 완화해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 주변 높이 제한을 총괄하는 ICAO의 협조가 필요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ICAO 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올해 1월에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끝으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도 뒤따른다.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정비사업체에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서남권의 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는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창이다.아울러 공원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복합화 계획도 뒤따른다. 여의도공원은 도심문화공원으로 2028년까지 재조성할 예정이고, 국립현충원은 문화·힐링의 국가상징공간으로 탈바꿈을 목표해 2026년 개발에 착수한다. 관악산공원 자연휴양림은 2026년 착공해 테마공원으로 바꾼다.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아이행복센터, 체육·문화센터 등 양육친화복합공간(2026년 착공)으로, 목동운동장 유수지 일대는 문화·체육 복합콤플렉스로 조성(올해 기본계획 수립)한다.이날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대개조 1탄으로서 과거 산업화 시기 국가성장을 주도한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전재욱 기자
“걷기로 독립유공자 후손 후원”…CU, 3·1절 맞이 캠페인
  • “걷기로 독립유공자 후손 후원”…CU, 3·1절 맞이 캠페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제 105주년 삼일절을 맞아 빅워크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걸음 기부 캠페인을 편다고 27일 밝혔다.CU는 매년 삼일절, 광복절 등에 맞춰 ‘다시 읽는 독립선언서 챌린지’, ‘815버추얼 런’, ‘달려라 대한민국’, ‘Move for 815’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다양한 애국 이벤트를 벌여왔다. 올해 3월 한달간은 사회공헌 플랫폼을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 빅워크와 함께 ‘함께 걷자,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고객 참여형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CU의 자체 커머스앱 포켓CU를 통해 연결되는 빅워크 앱에서 걷거나 달려 누적한 걸음 수를 CU ‘함께 걷자, 대한민국’ 캠페인에 기부하면 된다. 기부 참여 후 발급되는 인증서를 SNS에 공유할 수도 있다.목표 걸음 수 10억보 및 캠페인 참여 인증 인스타그램 게시물 310건을 달성하면 CU는 1000만원을, 빅워크는 300만원을 출연해 총 1300만원을 기부한다.후원금은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에 전달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환경 개선 기금으로 사용된다.CU는 고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먼저 10일마다 10만 걸음을 기부한 고객 31명에게 CU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캠페인 기간 내 걸음을 가장 많이 기부 한 고객 31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이고진 워킹머신, 멜킨 스텝퍼, 멜킨 3단 스텝박스 등 걷기와 관련한 다양한 경품을 준다.빅워크에서 발급 받은 걸음 기부 인증서를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한 고객 111명에게는 고프로 액션캠, CU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박종성 BGF리테일 마케팅실장은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고객들과 함께 기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고객들이 보여주시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이 나라를 있게 한 유공자 및 유족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사진=BGF리테일)
2024.02.27 I 김미영 기자
금천 공군부대 개발 본격화.."서남권 시작으로 서울 대개조"
  • 금천 공군부대 개발 본격화.."서남권 시작으로 서울 대개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번번이 개발이 무산돼온 금천 공군부대 개발이 구체화하고, 김포공항은 이름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바꾸고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금천 공군부대 부지.(사진=금천구청)서울시는 27일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 세 가지를 방향으로 하는 서울 서남권 개발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금천 공군부대와 온수산업단지 개발이 앞으로 본격화한다.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공간, 녹지·화시설, 도심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한다. 시는 국토부에 이 지역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제출했고, 최근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온수산단은 1970년대 조성되고 고도제한(20m 이하), 개별 신축금지 등 중복 규제로 낙후됐다. 시는 고도제한 폐지를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관악 S밸리는 벤처창업거점으로 키우고자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지원한다. 일대를 테헤란로와 G밸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포공항 혁신지구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도시철도·간선 급행버스(S-BRT) 등이 연계된 교통 허브로 키운다. 주변에 있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규모 가용공간을 더해 신성장산업 중심의 혁신지구를 탄생시킨다. 연내 혁신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착공이 목표다.이 과정에서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업무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00㎞ 이내로 제한된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교통부)을 3000㎞까지 확대한다. UAM 노선을 구축하고자 김포공항 혁신지구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여의도에는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를 구축한 상태다.주거혁신을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최고 400%까지 완화한다. 강서·양천구 등 현행 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모아주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빠른 정비도 돕는다.공원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복합화 계획도 뒤따른다. 여의도공원은 도심문화공원으로 2028년까지 재조성할 예정이고, 국립현충원은 문화·힐링의 국가상징공간으로 탈바꿈을 목표해 2026년 개발에 착수한다. 관악산공원 자연휴양림은 2026년 착공해 테마공원으로 바꾼다.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아이행복센터, 체육·문화센터 등 양육친화복합공간(2026년 착공)으로, 목동운동장 유수지 일대는 문화·체육 복합콤플렉스로 조성(올해 기본계획 수립)한다.오세훈 서울 시장은 “1960~70년대 국가성장을 주도했던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도시 대개조 1탄을 시작으로 권역별 대개조 시리즈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전재욱 기자
서울시, 민관 협력해 주거취약가구 집수리
  • 서울시, 민관 협력해 주거취약가구 집수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민관 협력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현대리바트·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시는 2022년부터 한국해비타트 등과 함께 주거 취약가구에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대리바트가 주거안심 동행 파트너로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 2022년 여름 반지하 침수피해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반지하주택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현대리바트는 화장실, 주방가구(씽크대 교체), LED 조명 교체 등 1억원 상당의 현물 제공과 직접시공을 맡는다.시범사업부터 참여해 온 한국해비타트는 그동안의 다양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사를 주관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협약체결 후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32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달 착공해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거취약가구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준 현대리바트와 한국해비타트에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 더 많은 동행 파트너가 참여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주거약자와의 동행 실천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전재욱 기자
"왜 멍청하게 당했냐" 전세사기 1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 "왜 멍청하게 당했냐" 전세사기 1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밖에선 왜 멍청하게 당했냐고 하죠. 일도 못하고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지난해 2월 28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계기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가 본격 공론화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는 사이 서울과 경기, 대전, 경북, 부산 등 각 지역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첫 번째 극단적 선택 후 1년…“사람 죽어도 바뀐 것 없었다”26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A씨의 생전 주거지 곳곳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었다. A씨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사기 소식을 접한 그날의 악몽 속에 살고 있었다.A씨와 같은 아파트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김병렬(45)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김씨는 “2022년 6월에 지금 집으로 이사했는데 오자마자 경매 문제가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도 사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주변 부동산 3곳 모두 남모(62)씨의 것이었다”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이 모두 사기와 관련된 집들이라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인천지법은 지난 7일 그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범죄 수익 115억 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는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미추홀구 전제사기 재판은 피고인들 항소하면서 지금도 시비를 다투고 있다. 김씨는 “남씨의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회사를 자주 쉬면서 월급이 200만원이나 깎였다”며 “변호사들이 피해자 심문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 법원 앞에서 심정지로 쓰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나 모르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이 집이 저렴하니까 들어온 것 아니냐’, ‘꼼꼼히 안 알아본 너희의 잘못 아닌가’라며 우리를 추궁하는데 기막혀서 말문이 막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진모(49)씨는 김씨를 포함한 미추홀구 피해자들과 남씨의 재판을 모두 참관하고 있다. 1년 전 이웃이 남씨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진씨는 또 다른 집주인에게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집주인은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진씨는 “딸이 곧 유학을 가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금 집은 가압류에 들어갔는데 언제 집을 빼야 할지 몰라 늘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법원이 남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나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기범을 강하게 처벌해주길 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매 재개되자 달려든 투기꾼…“변화 없으면 건축왕 또 나온다”지지부진한 재판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건 다시 시작된 경매다. 남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미추홀구 주민 최모(43)씨는 “지난 16일 우리 빌라 한 세대의 4차 경매장에 투기꾼들이 많이 왔다”며 “우선매수권이 신청된 집인데 왜 왔는지 묻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집은 적은 돈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이어 “우선매수권을 써도 최고가 낙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큰 금액을 쓰면 그 돈으로 집을 매수해야 한다”며 “이렇다 보니 사기당한 집 때문에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집을 지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이날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아파트도 경매에 나왔는데 투기꾼들이 전부 샀다”며 “우리 빌라 4곳도 20대를 포함한 4명이 1억 5000만원 내외에 샀다”고 말했다. 그는 “낙찰자들은 ‘우리는 경매해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월세를 돌리려고 했다’, ‘전세사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며 “최소한 피해자 집은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씨처럼 당장 주거를 걱정하는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유예 기간 동안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범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기를 당해도 집이 지금 시세였다면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깡통주택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5억원 정도 피해를 준 전세사기범은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며 “정부가 주택 시세를 바로잡고, 사기범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6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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