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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참패 여파로 尹지지율 '뚝'…"민생안정에 최선" 당부 메시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마저 영향을 받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윤 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과 비상회의에 들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4월 2주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6%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직전(4월 1주차) 조사 4.7%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지난해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4.1%포인트 오른 63.6%였다.특히 일간 지표를 보면, 4·10 총선이 끝난 지 이틀 후인 지난 12일 지지율은 28.2%로 나타났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존 일간 최저치(2022년 8월 9일 28.7%)를 경신한 수치다.권역별로는 인천 경기 (7.8%포인트↓), 부산·울산·경남(5.0%포인트↓), 광주·전라 4.6%포인트↓), 서울 3.3%포인트↓) 등에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9.6%포인트↓), 60대(3.4%포인트↓), 30대(7.5%포인트↓), 20대(3.7%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보수층(8.6%포인트↓), 중도층(3.7%포인트↓), 진보층(2.3%포인트↓)로 일제히 떨어졌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지난 2월에만 해도 의대 증원 추진에 힘입어 40%대까지 올라간 지지율은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 논란 등을 거치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 결국 총선 참패 직후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참모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예고했다. 나아가,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을 민생·협치 등에 방점을 찍으며 국정동력을 빠르게 회복하겠단 계획이다.이날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연 윤 대통령은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도 주재했다.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차질 불가피
- [이데일리 권오석 조민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결과를 받아든 대통령실엔 비상이 걸렸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국회와 발맞춰 국정과제를 본격·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아직 3년이란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與, 이종섭 논란 등 ‘용산 리스크’ 패배 요인 지목선거 전날(9일)까지 민생회의는 물론 현장 시찰, 병원 방문 등 꾸준히 외부 활동을 했던 윤 대통령은 선거 당일인 10일에는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표 방송을 시청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5일 각각 부산과 용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하지만 출구 조사 결과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 붙었다. 당장 대통령실은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용산 리스크’를 패배 요인으로 지목한다.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논란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고, 그 파장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되면서 추가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 전 대사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자들마저 사퇴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결단이 늦으면서 만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여기에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선거 때까지 풀지 못했다.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늘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윤 대통령은 선거 승리가 간절했다. 지난 2월 방송된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의 경우 (야당의) 견제가 지나쳐서 일을 못 하게 한다면 여당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대해, 정부 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었다.◇3대 개혁 비롯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이번 선거 패배로, 윤 대통령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협조가 필요한 핵심 국정과제들을 처리하기가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개혁은 물론,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진행 중인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한 각 부처를 대상으로 대폭 인사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데, 인사 검증과 청문회 등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국정 공백도 불가피하다.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처음 시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역시 힘이 빠질 수 있다.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민생토론회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행사로 외연을 넓혀가는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도 올해 꾸준히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다수가 된 야당이 입법을 막아선다면 후속조치에 제동이 걸릴 게 뻔하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신규 원전 건설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결국 그간 야권 주도로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법안들을 단독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던 지리멸렬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입법이 막히면서 제약이 걸리고, 결국 국정동력을 상실하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 정부 “오커스 韓파트너 고려 환영”…첨단기술 발전 계기 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과 관련해 일본에 이어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커스의 기술협력 파트너에 선정될 경우 한미 동맹이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커스 참여로 얻는 이득보다 중국의 신경만 거슬리는 역효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2023년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로마에서 3자 회담 후 호주-영국-미국(AUKUS) 파트너십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오커스 ‘필러2’ 분야에 일본 외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는 국가가 있느냐’는 국내 언론의 질의에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2에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오커스 측의 한국과의 협의 개시 의향 표명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는 첨단기술 등 여러 전략적 분야에서 오커스와 협력하는 데 열려있는 입장이며, 긴밀히 교감해 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커스와 협의 및 내부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2021년 9월 출범한 오커스는 미국이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인 필러1, 3국이 인공지능·양자컴퓨팅·사이버 안보·해저 기술·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역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인 필러2를 추진하고 있다.오커스는 필러1은 협력국 확대 의사가 없지만, 필러2에 대해서는 그동안 3국 외 국가들과도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고, 이번에 논의를 착수했다.오커스의 참여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사안보와 관련해서 미국에 가담하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분법적 해석보다는 소다자주의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한미 동맹이 돈독해질 수 있고, 호주와 안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업할 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첫 단계는 군사기술협력이 시작되지만, 향후 필러3, 필러4로 구체화하면 오커스 국가 간 실질적인 군사협력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이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한일 관계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오커스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오커스 참여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필러2에 참여하면 함정건조, AI 등 분야에서 방산 협력을 할 수 있고, 공급망 협력에도 도움이 된다”며 “다만 머릿수만 채우는 참여가 되지 않기 위해 기술 저변을 잘 구축해서 실익을 거둬야 한다”고 조언했다.일각에서는 중국의 신경을 건드려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봉현 전 주호주대사는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오커스 참여는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않다”며 “호주는 핵잠수함을 얻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 EU AI법, 개발사 외에도 AI 접목 가전·자동차도 영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3월 13일,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법안으로, 글로벌 AI 3대 강국을 꿈꾸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김·장 법률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웨비나가 최근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EU AI법의 내용과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I법 내용이 뭔데?EU AI법은 EU 관보 게재 20일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2024.5~2024.6월 예상). 효력 발생후 24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되니, 2026년 중반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지대상 AI 규정은 효력 발생후 6개월 경과 시점, 챗GPT 같은 범용AI(General Purpose AI) 규정은 효력 발생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즉 2025년 중·하순부터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는 물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유석 변호사는 EU의 AI법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①포괄적 규제를 갖는 기본법(제공자와 배포자), ②위험기반 규제 방식(고위험 금지와 범용AI 구분)을 꼽았다. 배포자인 MS, 구글 클라우드도 규제대상눈에 띄는 점은 이 법에서 제공자(Providers)와 배포자(Deployers)를 나눈 것이다.정 변호사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공급하는 ‘제공자’가 주요 의무를 지지만, 최종 이용자와 접점에 있는 ‘배포자’도 일부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공자에는 개발 회사외에도 자신의 명의로 AI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예를들면 챗GPT에 문제가 생기면 오픈AI 외에도 이 모델(LLM)을 활용해 가전 제품이나 자동차,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제공자’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무상으로 제공해도 제공자 규제에 포함된다. ‘배포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AI 이용 사업자가 아닌 AI 시스템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제권, 시스템 개선이나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그 AI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선 개인이 비직업적 활동과정에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를테면 오픈AI의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등을 파인튜닝(미세조정)해 클라우드로 제공해 주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나 구글 클라우드 등도 ‘배포자’로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 변호사는 “EU 내에 있는 제공자나 배포자가 아니어도 AI 시스템이나 AI 모델을 EU 시장 내에 출시하거나, AI 시스템의 산출물이 EU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AI를 탑재한 제품이나 그를 활용한 서비스가 이후 시장 내에 출시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4단계로 위험 분류EU AI법은 금지대상AI, 고위험AI, 제한된 위험을 갖는 AI, 최소 위험 AI 등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다.금지대상 AI는 사회적 차별을 심화하거나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추론하는 AI, 국가가 사회 구성원 감시에 영향을 미쳐 자유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유형들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테러리즘 수색 등에만 예외로 허용된다.고위험AI는 시장 출시 전후에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가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다.①기계, 장난감 의료기기, 교통수단·설비(차량, 항공기, 선박, 철도시스템), 농업용 장비 등 제품 안전성 관련 위험이 있거나, ②핵심기반시설(전기, 수도, 가수, 교통 등의 안전요소)관리 운영, 입학사정·교육·직업훈련 ③채용과 인사관리 ④본질적으로 중요한 공공 및 민간서비스에 대한 접근(신용평가, 보험요율 산정, 혜택 수혜자 자격요건 판단 등)⑤법집행(증거분석, 금융사기 탐지 등)⑥이민·난민·출입국 관리 같은 보건, 안전, 기본권, 환경 관련 위험이 있는 경우다.제한된 위험으로 구분받는 AI는 챗봇 등인데, 이는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하는 투명성 의무만 부과된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유석 변호사는 “이밖에 자율 규제 대상이 되는 최소 위험 AI들이 있다”면서 “위험 수준에 따라 제재 수준도 달라지고, 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충분한 정보 제공시 제재가 있다. 스타트업 등에는 좀 더 낮은 수준의 제재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AI법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EU 인공지능법의 내용과 시사점 웨비나가 열렸다. (사진=웨비나 갈무리)한국에는 어떤 영향?고위험 AI가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적합성 평가와 기본권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적합성 평가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제공자’에게 부과되며, 제품 안전성 관련 평가는 외부의 제3자에게 받아야 한다.또, EU AI법에는 범용 AI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험 기반 분류 체계와 다르다. 위험 기반 분류 체계는 AI 시스템이 실제로 활용되는 분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범용 AI 분류 체계는 AI 모델 자체의 능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한 것이다.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유석 변호사는 “예를 들어 범용 AI 모델을 활용해 채용 목적으로 개발된 AI 시스템이 있다면 ‘제공자(모델 개발사)’는 범용 모델 위험 기반 분류 체계에, 서비스를 만든 배포자인 AI 채용 솔루션 사업자는 고위험 AI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국내 사업자 중에서도 EU 시장에 AI 시스템이 탑재된 제품을 출시하려는 사업자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AI 시스템이 탑재된 전자기기나 자동차 제조사가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AI 서비스를 출시하기 직전에 일부 기능을 수정하는 것으로는 이후 AI 규제를 충분히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AI 시스템과 제품을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