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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릿값 오르자...시골 ‘다리 이름표’ 절도 기승
  • 구릿값 오르자...시골 ‘다리 이름표’ 절도 기승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에서 다리에 설치된 이름표(교명판)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다. 최근 구릿값이 오르면서 주성분이 동판인 다리 이름표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충북 보은면의 교명판이 절도 피해를 당한 모습. (사진=뉴스1)7일 경남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진주시 12곳의 교량에서 교명판과 공사 설명판 등 동판 48개가 분실됐다.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다리에는 교명판 2개, 준공일시, 관리관청 등 정보가 적힌 공사설명편 2개가 설치돼 있는데 누군가 이 동판을 떼어간 것이다.진주시는 지난해 11월 동판 분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폐쇄회로(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이어서 수사 당국은 6개월째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시골 동네의 다리 이름표만 빼가는 절도 범죄는 최근 구릿값이 치솟으며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센터,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이 발전하며 전선에 들어가는 구리 수요가 증가했다. 지난달 구리 가격은 1톤 당 1만 달러(한화 약 1349만원)을 돌파했다.충북 보은에서도 교명판과 설명판이 모두 사라진 다리가 발견돼 당국이 군내 교량을 전수 조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일본에서도 한적한 동네에서 구리 전선을 노린 절도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태양광 케이블 절도가 가장 심각한 이바라키현에서 지난해 1675건의 케이블 절도가 발행해 전년도에 비해 2.6배 늘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이바라키현은 대형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일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약 240곳의 태양광 시설이 있다. 지난해에만 한 시설당 6~7번의 절도 피해를 당한 것이다.절도범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적발된 57건의 태양광 케이블 절도 사건은 모두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들의 국적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계라고 짚었다.
2024.05.07 I 김혜선 기자
“지진 나면 다 죽어” 역대급 하자 신축 아파트, 어디기에
  • “지진 나면 다 죽어” 역대급 하자 신축 아파트, 어디기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던 전남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의 건물 외벽이 휘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전남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외벽이 휘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7일 무안군 및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건물 외벽이 휘고 내부 바닥이 깨져 있거나 콘크리트 골조 등이 휘어있는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됐다.온라인에는 입주예정자들의 성토가 나왔다.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인 A씨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외벽과 계단, 엘리베이터, 공용부 벽면 등의 하자 등을 찍은 사진과 함께 “한눈에 봐도 보이는 건물 외벽이 휜 모습이다. 지진이 나면 전부 다 죽는 거 아닌지(모르겠다)”고 걱정했다.공개된 사진에서는 내부 벽면의 수평이 맞지 않고 창틀과 바닥 사이 간격이 뒤틀려 있는 모습도 보였다. A씨는 “타일과 벽 라인을 보면 수직, 수평이 안 맞고 난리”라고 설명했다.계단 곳곳에서도 타일이 깨져 있는 부위가 발견됐다. A씨는 “세대마다 하자가 평균 150개, 많게는 200개 이상 나오고 공용부의 하자가 판을 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 아파트에 접수된 하자 건수는 6만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A씨는 “군 관계자는 ‘육안으로 구조적 큰 문제는 찾지 못했다’며 이 사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업체 측은 그저 준공날짜까지 버티기 중이고 사과도 없다. 중대한 하자 관련해서 답변도 일절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시공사 측은 “일부 하자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관청에 하자보수계획을 제출했다. 일부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구조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지난 3일부터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무안군은 오는 9일 ‘전남도 아파트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하자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더불어 입주예정자도 포함된다. 또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 측에 하자 보수 등 관련 절차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2024.05.07 I 강소영 기자
고양시, 버스 반복민원 절반 감소…택지지구 노선 신설 효과
  • 고양시, 버스 반복민원 절반 감소…택지지구 노선 신설 효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대중교통 확충이 실현되면서 고양시 버스정책에 대한 민원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부서 접수 민원 통계 분석을 통해 반복·빈발민원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2023년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민원이 59.4%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고양 똑버스.(사진=고양특례시)2023년도 총 민원접수 건수는 4만1233건으로 1인당 하루 처리 건수는 11건으로 나타났고 2022년도 1인당 18건보다 감소했다.더욱이 2022년 하반기 3만6176건에서 2023년 상반기 2만9324건으로 18.9% 줄었고, 같은 해 하반기는 절만 수준인 1만1909건으로 민원 감소세가 계속 됐다.이같은 민원 감소 효과에 대해 시는 신규 택지개발지구(덕은·향동지구, 덕이지구, 식사지구, 지축지구 등) 내 버스노선 신설 및 연장과 증차, 식사·고봉지역 수요응답형버스 불편민원 대응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시는 그동안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모집 활동을 펼친 것이 큰 몫을 했다는 평가다.시는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기간 15일을 시내버스 10일, 마을버스 5일로 단축시켜 교육수료자가 전년도보다 3배 이상(28명→94명) 증가했다.아울러 9개 노선, 135대에 대한 준공영제 추진, 전세버스 투입, 중간 배차, 2025년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착수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영향도 있다.시는 올해도 교통 체계 개선 및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올해 중점 과제로 삼아 시내버스 일부노선의 준공영제 편입노선을 확대한다.또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방안 수립용역은 물론 서울 진입 노선의 다변화와 굴곡·중복노선 개선 등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개인·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민원은 ‘종결’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며 “시민의 대중교통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7 I 정재훈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형편없는 사람’”
  • 이장우 대전시장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형편없는 사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갑작스런 사옥 이전을 결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선4기 대전시장을 역임한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에 대해 정치·인간적 불쾌감을 표출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이 7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옥 이전을 결정한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 시장은 7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진공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충남도청이 빠져나간 빈자리에 원도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서 “어느날 갑자기 선거(4·10 총선) 기간을 틈타 도둑 이사하듯 몰래 계약하고, (이전)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저를 포함해 시정을 책임졌던 모든 시장은 퇴임해서도 끝까지 지역 발전에 소명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시민간 갈등을 초래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원도심에 좋은 건축물을 지어 이사하든지 하는 원만한 협의를 생각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강력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 직후 곧바로 기자실에 들러 소진공 이전 논란에 대해 “대전시장을 지낸 박 이사장이 시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공익이 아닌 조직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며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박 이사장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이사장 자격도 없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 안되면 대통령실에 직접 항의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원도심 균형 발전을 강조한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전시 시설관리공단과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신속한 원도심 이전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금 대덕특구 안에 있어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그렇기에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신속한 원도심 이전 방침을 내렸다.이에 앞서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이 대전 원도심을 떠나 유성구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끝난 사안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준공된 지 30년이 된 노후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이전을 결정했다”며 “소진공의 고유 업무는 대전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고 전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일하는 곳으로 대전시가 우리 기관을 붙잡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24.05.07 I 박진환 기자
안산 복합업무시설 ‘신안산 비즈스타’ 기숙사 특별 혜택 지원 진행
  • 안산 복합업무시설 ‘신안산 비즈스타’ 기숙사 특별 혜택 지원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산 복합업무시설 신안산 비즈스타가 6월 준공을 앞두고 기숙사 계약 시 특별 혜택 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신안산 비즈스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까지 연면적 71,700㎡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199실, 업무시설 48실, 근생 44실과 함께 전용면적 19~31㎡의 기숙사 318실로 들어선다.서해선 시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2026년(예정) 신안산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수인분당선·4호선 안산역 이용도 편리하며, 77번 국도를 활용해 시화, MTV 등 산단 간 교류도 용이하다.신안산 비즈스타 기숙사는 오피스텔에 비해 무상 발코니확장으로 서비스 면적을 제공해 2~4인 주거가 가능할 정도로 넓은 실사용 면적을 갖췄으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각각 배치하는 분리형 설계로 쾌적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자랑한다. 아울러 세탁기, 냉장고 및 취사시설 등이 빌트인 시스템으로 제공되며, 공용시설로도 별도의 세탁실, 취사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에는 기숙사 입주민용 개별 캐비닛도 제공된다.신안산 비즈스타 분양대행 관계자는 “기숙사 구매 시 계약 축하금을 지원한다”며 “해당 축하금은 기숙사 상품 계약자에 한해 특별 혜택으로 제공되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신안산 비즈스타는 2024년 6월 준공 이후 7월부터 입주 예정이다.
2024.05.07 I 이윤정 기자
재개발 정보로 빌라 매입…금감원, 신탁사 대주주 사익추구 적발
  • 재개발 정보로 빌라 매입…금감원, 신탁사 대주주 사익추구 적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 임직원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례를 적발했다.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을 빌려 주며 평균 18% 수준의 고리 이자를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불법 관행을 적발했다. 신탁사는 본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시기에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준공확약 등을 제공한다. 조사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한 신탁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 상당을 수취했다. 평균이자율은 18%에 달한다.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건도 적발됐다. 한 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은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해서 사적으로 사용했다. 대주주 자녀의 시행사업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려고 임직원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한 회사 대주주는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려고 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 40여명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했다. 대여 전 5.5%에 불과했던 분양률은 지난 3월 36.5%로 뛰었다. 시행사 등에 대해 사금융을 알선하고 고리 이자를 편취한 건도 있었다. 한 회사 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 수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했다. 실이자율이 37%에 육박하며 최고이자율 제한도 위반했다.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례도 적발됐다. 재건축 사업 등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들은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사업지 내 아파트와 빌라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금감원 측은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지 내 부동산 매입을 통해 수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대처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사익추구 등 위법, 부당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7 I 김보겸 기자
대전 숙원사업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탄력’…연내 착공
  • 대전 숙원사업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탄력’…연내 착공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에 탄력이 붙었다.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주간 외부투시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는 지난달 유성복합터미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올해 2월 2단계 설계공모 방식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한 뒤 3월부터 공공건축가 자문, 관내 운수사업자 협의 등을 거쳐 디자인 개선 및 시설계획 등을 확정했다. ‘출발의 순간, 머무름의 공간’이란 콘셉트로 ‘처마’를 활용한 다양한 실내·외 공간 구성과 각종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고려해 차량 및 보행 동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획한 점이 특징이다.또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전국 최초로 주요 구조를 목구조로 계획했으며, 지열 및 유출 지하수 등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 건축 요소를 접목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465억원이며, 구암역 인근 1만5000㎡ 부지에 건축 연면적 3500㎡ 규모의 여객시설 중심의 공영터미널로 조성된다. 올해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유성복합터미널이 준공되면 1일 이용객은 52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한 교통 허브를 넘어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교류하는 공간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명품 터미널로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7 I 박진환 기자
광화문 광장 1.5배 '파주운정3 GTX 상부 문화공원' 설계공모
  • 광화문 광장 1.5배 '파주운정3 GTX 상부 문화공원' 설계공모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일 파주운정3지구 운정역 GTX 상부공간에 문화 공원(단면도)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운정역 GTX 상부공간을 지역 랜드마크가 될 특색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문화공원은 2026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2022년 9월에 시작된 동탄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사업에 이어 두 번째 추진되는 도심 복합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0억 원, 전체 면적은 광화문광장의 1.5배인 2만7861㎡에 달한다.LH는 운정역 상부 문화공원을 누구나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이자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특성을 고려해 공원 중앙에 넓은 규모의 광장을 배치한다. 광장은 다양한 지역 행사나 문화활동 등 지역 주민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상징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랜드마크 시설물도 설치된다. 아울러 누구나 편히 도심 속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5m 이상의 대형 수목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꽃나무도 다량 식재될 계획이다.또 운정역 인근 상업·업무시설과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순환 산책로를 조성해 역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시설 지역 주민들도 쉽게 공원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이번 공모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응모 등록 가능하며, 7월 중 작품심사 후 당선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 새소식-공모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이번 공모는 수도권 서북부 GTX 시작점인 운정역의 성공적인 복합개발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와 긴밀히 협업해 주민 모두가 기대할 만한 역세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7 I 김아름 기자
'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 [생생 확대경]'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4월 이른바 ‘줍줍’ 로또를 긁었던 사람들은 한 번씩 행복한 상상에 빠졌을 듯 하다. 과천, 둔촌, 세종 등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큰 지역인데다 몇 년 전 분양가 그대로 무순위청약이 나오면서 차익이 수억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계약취소주택 2가구 모집에 6000여명,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1가구 특별공급에 2000여명이 청약했고,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는 14가구 모집에 2만명 넘게 몰리며 15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분양 당시 대규모 미달이 났지만, 그 사이 집값이 올라 5억원 이상 시세차익 기대감에 수분양자들이 몰렸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로또 3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높은 ‘줍줍’ 경쟁률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총 3가구 모집에 101만3456명이 신청해 평균 33만7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사진=조합)수백만명의 눈길이 줍줍으로 쏠린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과 단기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내 집 마련에 강남은 28년, 송파는 21.2년이 걸린다.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가는 4월 기준 9억5000만원으로 2017년 1월 5억9000만원대 수준에서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2021년에는 10억원대까지 올랐는데, 불과 4년만에 집값이 두 배 가량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살이를 했던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활용됐던 빌라,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붕괴되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이러한 박탈감은 더 커졌다. 고금리,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북 재건축 아파트 국민평형(전용84㎡) 분양가가 15억원을 돌파할 거라는 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57.9% 수준이다. 국민 절반가량이 무주택 서민으로 전·월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오를 대로 올라버린 아파트값과 고공행진 중인 전·월셋값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토부의 통계 누락은 뼈아프다. 지난해 공표된 인허가·착공·준공 통계에서 19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누락 물량은 19만233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30만 가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대책’과 ‘1·10 대책’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선행지표가 공급부족을 가리킨다고 전망했다. 천정부지 집값과 치솟는 분양가, 여기에 공급부족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갈 곳 없는 서민들의 발길이 ‘줍줍’으로 이어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 정책은 국민들의 혼란만 증폭시킨다. 정책 리스크가 줄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2024.05.07 I 오희나 기자
충남도, 우즈벡 고려인과 문화·교육 협력 확대한다
  • 충남도, 우즈벡 고려인과 문화·교육 협력 확대한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카자흐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재외동포 단체와도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다.김태흠 충남지사가 5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문화예술의 집에서 고려인 문화협회 빅토르박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문화예술의 집에서 고려인 문화협회 빅토르박 회장(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하원의원)을 비롯한 임원 등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대표단 환영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어려운 시기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해 터를 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고생하신 점에 대해 알고 있다”며 “빅토르박 의원처럼 우즈베키스탄 지도층에 고려인이 있다는 점에 대해 같은 핏줄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문화예술 상호 교차 공연 △유학생 유치 등 양국 대학 간 교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방문 및 MOU 체결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장관 접견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스포츠 장관 접견 등의 일정을 설명한 뒤 “이 중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빅토르박 의원과 한국문화예술의 집 임원 여러분을 만나는 지금”이라며 “앞으로도 고려인들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고, 우즈베키스탄을 이끄는 지도자를 배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빅토르박 회장은 선조들의 강제이주와 정착 과정, 한국문화예술의 집 설립 추진,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등을 소개한 뒤 “고려인들은 먼 곳에 있지만, 한국은 (항상)마음 속에 담고 있다”며 충남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1991년 설립한 고려인 문화협회는 18만명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을 통합하는 최대 조직으로 타슈켄트를 비롯해 32개 지부를 운영 중이다.고려인 문화협회와 간담회를 가진 한국문화예술의 집은 대한민국 정부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건립과 설비에 참여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3㏊의 토지를 무상 제공했다. 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건축에 합의하고, 2018년 준공한 뒤, 2019년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에 맞춰 개관했다. 건축 연면적 6063㎡에 지상 2층, 470석 규모 공연장과 500석 규모 대연회장, 100석 규모 소연회장,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2024.05.06 I 박진환 기자
동탄역 도로·버스·주차장 대폭 확대..'GTX 이용 편하게'
  • 동탄역 도로·버스·주차장 대폭 확대..'GTX 이용 편하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에 연결 도로와 버스 노선, 주차장이 늘어나고 같은 노선에 위치한 성남역은 택시 정거장과 환승정차구역이 신설된다. GTX-A 이용객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자 역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정부의 후속 조처다.지난 4월 GTX-A 객차 내부 모습.(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GTX-A 연계교통강화방안을 마련해 실행한다고 6일 밝혔다.우선 화성 동탄역은 동서 연결도로 6개가 연내 추가로 개통된다. 노선이 지나면서 동서로 갈려 있던 양쪽 지역 왕래가 편해져 동탄역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동탄역을 버스로 다니는 길은 전보다 편해진다. 우선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을 우회해서 잇는 버스 노선은 앞으로 직결 노선으로 변경한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최대 50분이 걸리는 이동 시간이 1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탄신도시 출퇴근 버스 노선 5개가 신설돼 출퇴근 시간대 3회씩 10~15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동탄과 세종을 잇는 고속버스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주차장이 늘어나 자가용으로 동탄역을 이용하기 편해질 전망이다.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하는 동탄역 인근 여울공원 지하주차장(566면)이 들어서면 동탄역 주차장(422면)과 인근 공영주차장(349면)과 함께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GTX 이용객에게는 주차료 혜택을 줄 방침이다.이와 함께 성남역은 상반기 안으로 택시정거장과 환승정차구역을 설치한다. 내달 개통하는 용인 구성역은 기존 16개 버스 노선을 조정해 경유하도록 조처한다. 연말까지 버스 8대와 노선 1개를 신설하고 주차장을 170면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버스 정류장을 새로 설치해 버스 노선 5개를 끌어오는 방안도 검토한다.GTX-A는 지난 3월 개통한 이후 실제 이용객이 예상을 밑돌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통 31일 동안 GTX-A 수서∼동탄 구간 이용객은 26만3665명으로 집계돼 국토부 예측 총수요(61만512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토부 예측 이용객은 평일 2만1523명, 휴일 1만6788명인데, 지난 31일간 이용객은 평일 평균 7675명, 휴일 평균 1만16명이었다.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 GTX 이용 현황과 주민 의견을 다각도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GTX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동탄역 주변 연계교통강화방안 내용.(사진=국토부)
2024.05.06 I 전재욱 기자
해수부, 무자격 건설업자에 ‘태풍피해복구 공사’ 특혜
  • 해수부, 무자격 건설업자에 ‘태풍피해복구 공사’ 특혜[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부건소)가 부산항의 태풍피해복구 공사를 별도 발주하지 않고,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건소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부산항 신항 준설토 투기장 2구역의 태풍 피해가 발생하자, 복구 공사를 별도 발주하지 않고 임의로 진행했다.부건소는 이 복구 공사를 ‘부산항 신항 남컨 배후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던 A컨소시엄의 공사에 포함해 설계변경하는 건으로 감리사 B씨에게 임의로 맡겼다.감사원은 진입도로 공사와 태풍 피해지역 간의 거리가 14km나 떨어져있고, 공사 목적이 다른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태풍 피해를 입었던 이 지역의 12건 중 피해가 경미한 5건은 자체보수했고, 6건은 계약 관련 법령에 따로 별도 발주했다. 투기장 2구역만 임의로 공시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다.복구사업을 주도한 감리사 B씨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C씨와 함께 피해복구 공사비로 3억600만원을 산정했다. 그리고 이들은 A컨소시엄의 현장대리인 D씨에게 2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라고 하도급(확약서)을 맡겼다. 이는 임의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하도급을 맡김으로 인해 부당 수익을 추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결국 2022년 10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서 이 공사는 중단됐고, 2023년 별도공사로 발주해 12월 1일 준공했다. 이 비용은 6억9800만원이다.감사원은 “A컨소시엄과 B씨가 3억600만원으로 금액은 산정한 것은 실제 공사비의 43.8% 수준으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낮아 품질관리에 소홀하고 적정품질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별도 공사를 발주를 내지 않은 부건소의 해당직원은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이 부산항 신항 준설토 투기장 2구역 태풍피해복구 공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태만히 한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이상)하고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지시했다.또 앞으로 별개의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관련이 없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시행하거나, 무자격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04 I 윤정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6~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14:00 유턴기업 간담회(장관, 세종청사)△5월 8일(수)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장관, 기술센터)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장관, 인천)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5:00 지역경제위원회(1차관, 세종 지방자치센터)△5월 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1차관, 전경련회관)11:00 에너지정책협의회(2차관, 달개비)14:30 자동차의 날(1차관, JW메리어트)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통상교섭본부장, 코트라)△5월 10일(금)08:00 유통미래포럼(장관, 무역협회)11:00 키르기스스탄 에너지 장관 면담(장관, 서울)◇ 보도자료△5월 6일(월)11:00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행안부 공동배포)△5월 7일(화)14:00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5월 8일(수)06:00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10:00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11:00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11:00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LNG산업협회 공동 배포)11:00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11:00 2024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15:20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SK E&S, 인천시 공동 배포)△5월 9일(목)06:00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06:00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와 정례적 소통 강화11:00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11: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소통 본격화(코트라 공동 배포)11:00 기업 주도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기념식15:00 2024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11:00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11:00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11:00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11:00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관세청 공동 배포)11:00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5월 10일(금)06:00 글로벌 방산기업 에어버스DS의 R&D센터 국내 유치 MOU 체결06:00 K-조선 부흥, 중앙-지방 머리 맞댄다06:00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08:00 산·관·학이 모여 유통산업 미래전략 논의11:00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2024.05.04 I 윤종성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정읍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현장 경찰 지원"
  • 윤희근 경찰청장, 정읍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현장 경찰 지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3일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윤 청장은 “정읍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나길 당부하며, 앞으로도 제복의 품격을 높여 현장 경찰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정읍경찰서 구청사는 1988년에 지어져 노후화 및 내구성 저하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협소한 사무실과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소속 경찰관들과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2017년부터 농소동 1만5885㎡ 부지에 총사업비 296억12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했다.정읍경찰서를 비롯해 전국에 경찰청사는 7000여 동이 있지만, 많은 수가 노후화된 실정이다. 경찰은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조직이기도 하다.윤 청장은 현장 경찰관의 처우를 높이기 위해선 노후화된 경찰관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노후 경찰관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에 경찰청은 올해 초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 국유재산정책 TF팀’을 신설했다. 경찰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TF를 과 단위로 재편해 국유재산정책 총괄부서로 운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경찰은 올해 경찰청 재산을 전산화하는 ‘국유재산정보시스템’을 도입,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4.05.03 I 손의연 기자
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견본주택 3일 오픈
  • 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견본주택 3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여주시 교동에서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 견본주택을 3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여주역자이헤리티지 투시도 (사진=GS건설)여주시 교동 세동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선보이는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는 지하2층 ~ 지상 최고 27층 8개동 총 76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59㎡A 85가구 △59㎡B 81 가구 △84㎡A 249 가구 △84㎡B 248 가구 △99㎡A 52 가구 △99㎡B 52 가구 △136㎡P(펜트하우스) 2 가구 등 총 769 가구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16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청약대상자는 여주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수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는 도보권에 위치한 경강선 여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5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여주를 주목하게 만드는 대형 호재는 광역교통망 구축이다. 정부가 지난 1월 계획을 발표한 ‘2기 GTX 사업’의 하나인 GTX-D노선에 여주역이 포함되면서 특수가 기대된다. 여기에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광역철도망인 경강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경강선 전구간이 개통되면 여주는 서쪽으로는 판교와 인천, 동쪽으로는 원주와 강릉까지 연결된다‘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는 약 5.9만여㎡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세종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들어선다. 경강선 여주역 남단에 위치하며, 현재 여주역세권(1947가구)과 교동·교동2지구(1156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여기에 주택 3900여 가구가 들어설 53만㎡ 규모의 2차 도시개발사업도 계획돼 있다. 또한, 2차 도시개발사업부지 인근에 여주행정복합타운(신청사)도 2025년 착공될 예정으로 2028년 준공 목표이다.교육여건도 좋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세종초, 세종중 등이 있고, 반경 1Km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여주대학교)도 있다.이마트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가깝고 반경 약3㎞ 이내에 여주버스터미널, 하이마트, 여주경찰서 등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남한강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좋다.아울러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남향위주의 단지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4-Bay 이상 판상형 평면구조로 공간감과 일조량을 극대화했다. 일부 가구는 3면 발코니가 적용되며, 대형 드레스룸 등과 같은 차별화된 공간도 선보인다.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GDR 시설을 갖춘 입주민 전용 실내골프연습장, 입욕시설을 갖춘 사우나, 작은 도서관, 카페앤라운지 등이 조성된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교보문고와 북큐레이션을 맺고, 입주민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춘 도서도 제공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는 여주역세권 개발지구에 위치한데다 여주지역의 첫 자이브랜드, 여주 최대 규모 아파트라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 및 편리한 생활환경과 차별화된 단지 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해 여주의 떠오르는 프리미엄 주거지로 손색없는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여주시 교동 403-2(여주역 1,2번출구앞)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2024.05.03 I 이배운 기자
성수동 이마트 부지, 복합 문화시설로 탈바꿈
  • 성수동 이마트 부지, 복합 문화시설로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강변 및 서울숲과 인접한 서울 이마트 성수동 부지가 오피스 등 복합 문화시설로 탈바꿈한다. 3일 서울시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한강변 및 서울숲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대상지는 지난해 제2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를 통해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이란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권 소위원회서 수정 가결 된 성수동 이마트부지 개발사업은 2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 2차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주요 계획을 결정했다. 지난 2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입안했고 이번 수권소위원회를 통과했다.위원회에서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다양한 감성 회복 공간을 제공한 측면, 심미성 높은 건축디자인으로 도시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킨 점, 저층부의 개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의 혁신적, 감성적 디자인을 높이 평가했다. 준공 시까지 공간이 실제로 구현되는 조건 등으로 통과시켰다.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세한 건축 계획안의 마련 후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3 I 오희나 기자
툴젠, 유전자교정 종자 사업이 캐시카우 될 시점은?
  • 툴젠, 유전자교정 종자 사업이 캐시카우 될 시점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툴젠(199800)이 핵심 원천기술인 크리스퍼 카스나인(CRISPR/Cas9) 유전자가위 특허의 미국 저촉심사(Interference)로 사업진행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빠르게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됐던 종자 사업마저도 별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다. 툴젠은 유전자교정 종자 사업에 진출한 지 5년 이상이 됐지만 아직 상용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툴젠은 올해에는 종자 개량 사업을 통해 유의미한 매출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핵심 사업인 특허사업화 사업 지지부진2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툴젠은 최근 5년간 매출이 10억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4년부터 10년간 매출을 살펴보면 2015년 21억원, 2017년 34억원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억원 미만의 매출을 내왔다.장기간 매출 부진으로 인해 9년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툴젠은 2014년 1억5900만원 영업 흑자를 내고 2015년 2억1611만원 적자로 전환한 이후 매년 영업손실을 지속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영업손실만 1041억원에 달할 정도다.툴젠의 핵심 사업은 유전자교정 플랫폼 기술 기반 특허수익화 사업이다. 문제는 미국에서 크리스퍼 카스나인 유전자가위 특허권을 두고 다투면서 특허수익화 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툴젠은 미국에 출원된 특허 중 1건에 대해 2020년 12월 저촉심사가 개시되면서 CVC 그룹,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와 경쟁하고 있다.툴젠 측은 미국 특허 저촉심사를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특허분쟁은 판결 전에 협상으로 타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저촉심사는 툴젠이 유리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저촉심사가 길어지면서 원천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 기대 시점도 지연되고 있다.◇캐시카우 마련 위해 유전자교정 종자 사업 진출툴젠은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익 사업으로 유전자교정 종자 사업을 택했지만 이 역시 상용화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툴젠이 유전자교정 종자 사업에 진출한 이유는 향후 유전자변형(GMO) 종자 시장을 유전자교정(GE) 종자 시장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유전자교정 종자에는 GMO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점일 것으로 봤다. 여기에 2013년 네덜란드 종자기업 키진(KeyGene N.V.)과 크리스퍼를 이용한 식물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세계 최대 종자기업인 몬산토(Monsanto)에 유전자교정 종자 개발에 대한 기술이전을 한 것도 해당 사업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했다.툴젠의 유전자교정 종자 연구는 2017년부터 시작됐다. 2018년에는 종자생명공학 분야의 권위자인 한지학 박사(현 툴젠 종자사업본부장)를 연구소장으로 영입하고 툴젠 종자연구소를 개소했다. 툴젠은 2020년 1월 종자연구소를 종자사업본부로 승격시키면서 유전자교정 종자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약 100억원을 투자한 충북 오송 연구개발(R&D)센터를 준공해 종자사업을 위한 최첨단 시설을 구축했다.툴젠의 오송 R&D센터 (사진=툴젠)다만 툴젠은 자사가 종자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는 5년 정도 됐다고 보고 있다. 툴젠 측은 “종자개발 사업에 착수한 지 5년째”라며 “유전자교정 종자가 상업화되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은 최소 6~7년 걸린다”고 했다. 현재 툴젠이 연구개발 중인 유전자교정 종자로는 대두, 감자, 옥수수, 고추, 담배 등이 있다. 비교적 늦게 연구를 시작한 고추와 담배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상용화가 본격화된 종자가 없는 상태다.툴젠은 고올레익산(HO) 대두를 2022년 시험재배한 뒤 12t을 판매해 7000달러(약 965만원)를 확보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수익이다. 해당 콩은 2020년 GMO 규제 면제를 승인 받았지만 품종육성 중으로 상용화 전 단계에 있다. 기능성 감자(갈변억제 감자)는 2022년 9월 GMO 규제 면제를 승인 받으면서 일반 작물처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아직 국가별 특허 진입 중인 단계로 내년 품종에 대한 라이선싱을 목표로 하고 있다.툴젠의 유전자교정 종자 파이프라인 중 일부 (자료=툴젠)◇유전자교정 종자 상용화 성과는 언제쯤?이처럼 종자개발 사업 속도가 느려지자 사업개발(BD)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국내에선 유전자교정 작물을 재배·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이 때문에 툴젠은 2022년 3월 키르기즈 공화국(Kyrgyz Republic)에 곡물·작물 재배업을 영위할 해외법인(TOOLGENKYRGYZ LLC)을 세워야 했다.또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주력 종자를 변경하기도 했다. 툴젠은 2020년 해외에서 더 잘 팔리는 작물인 옥수수 종자를 개발하기로 했다. 글로벌 옥수수 시장은 약 2300억달러(한화 약 320조원)로 대두박 시장(882억 달러, 약 106조원), 씨감자 시장(330억달러, 약 45조원)에 비하면 거대한 시장이다. 올해 옥수수의 제초제 내성 여부를 조사한 뒤 내년에는 제품을 상용화하고 라이선싱하겠다는 계획이다.툴젠은 종자 사업의 연구개발 속도를 높여 올해에는 유의미한 매출을 발생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툴젠 관계자는 “아직까지 (종자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올해에는 해당 사업으로 유의미한 매출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김새미 기자
  • [사설]분당 2배 규모 주택 통계 오류, 눙치고 넘길 일 아니다
  • 정부가 연초에 집계해 발표한 지난해의 연간 주택 공급 실적이 실제보다 19만 2000여 가구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의 3개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의 합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에 오류 가능성을 인지한 뒤 재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신도시인 분당의 총 주택수 9만 7000여 가구에 비하면 거의 2배, 일산의 총 주택수 6만 3000여 가구에 비하면 3배 이상이나 되는 대규모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오류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반년이 넘도록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300실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 주택 공급 실적에서 빠진 데 이어 9월 시스템 기능 개선 과정상 착오로 준공 실적이 누락됐다. 국토부는 이처럼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올해 1월 10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실적을 근거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코미디를 연출한 셈이다. 이러고도 국토부는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이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봉합할 일인가.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정책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가계와 관련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계 오류에 기반한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한 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보상 받을 길도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에 이어 이번에 통계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 부동산 통계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국토교통부는 오류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한 장짜리 보도자료로 오류 확인 사실만 발표하고 손을 털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엄중한 반성과 문책도 없이 부동산 통계의 신뢰도가 회복되기를 바랄 순 없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면밀한 원인 검증’과 ‘빈틈없는 재발 방지 방안 마련’도 반성과 문책이 병행돼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24.05.03 I 양승득 기자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내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업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VL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하이앤드급 레지던스부터 시니어 복합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단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명이나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2022년 기준)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하다.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가지로 규정됐다.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프리미엄급 시니어 주택 공급이 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서울 광진구 능동 ‘더 클래식 500’ 등을 공급했다. 롯데건설은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은 시니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VL 브랜드를 통해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화의료원과 협약해 의료 케어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한미글로벌도 시니어 주택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달 신규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를 공개했다.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중상위 소득계층의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심포니아 첫 단지를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에 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총 115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말 준공과 내년 3월 운영이 목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조감도. (사진=대우건설)부동산 개발사인 엠디엠(MDM) 역시 경기 의왕시에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선착순 계약 접수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먼저 공급된 2단지 211가구는 공급 마감을 앞두고 있고, 1단지 325가구에 대해 추가 계약을 받고 있다. 단지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으로는 5성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와 24시간 토탈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클럽 포시즌’을 도입해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득했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시니어 주택과 타운 등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시니어 주거 시설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관돼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형은 임대형보다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런 형태의 주택을 운영하고 공급할 사업 주체들이 다양해진 만큼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던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분양 사기나 투기 수요 유입이 많아 폐지됐던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 광고 등을 진행할 때도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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