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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인버스' 인기지만…1억 벌면 세금만 1540만원
  • [단독]'2차전지 인버스' 인기지만…1억 벌면 세금만 1540만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2차전지주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며 이들의 하락에 베팅하는 ‘2차전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익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예상치 못한 규모의 세금 청구서를 받아들 수 있다.기존 대표지수인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등을 대상으로 한 인버스 혹은 레버리지(차입투자) 투자 상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2차전지 테마 자체에 하락 혹은 상승 베팅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 투자에 뛰어들더라도 세금 등을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2차전지 인버스에 개인 매수만 29억…기존 ETF와 다른 세금 ‘주의’지난 12일 상장한 KB자산운용의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 ETF는 상장 이후 개인 순매수 약 398억원이 몰렸다. 개인들 뭉칫돈이 2차전지 인버스 ETF로 흘러간 것은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다. 세계 전기차 수요 감소 전망 등에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086520)는 고점 대비 31% 넘게 떨어진 89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2차전지 섹터를 대상으로 한 인버스 ETF는 기존 인버스 상품들과는 과세체계가 다르다.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는 장내 파생상품이 아닌 장외 파생상품을 담고 있는데다 기초지수 역시 테마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만큼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개인은 ETF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ETF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먼저 ETF 가격이 올라 팔 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매매차익이 있다. 또한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만큼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추종지수와 괴리가 생기는데, 이때 추종지수와 괴리를 없애기 위해 배당금을 지급해 배당소득을 얻게 된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준다. 주식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만큼, 국내 주식투자자가 국내 상장된 주식에 투자해 주가가 오른 데 대한 이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똑같이 적용한 것이다. 반면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는 매매차익과 배당금 모두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 상품은 파생형 ETF이기 때문에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에 속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다. 장내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 추종 선물 거래에 대해선 비과세한다는 예외 덕분이다. 국내상장 주식 시세차익과 장내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코스피200을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KODEX인버스의 경우 장내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선물을 99.96% 담고 있어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로 묶이지만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테마지수 추종·장외파생상품 담아 과세부담↑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는 상장 당시부터 주가지수가 아닌 특정 섹터에 대한 하락 베팅 상품으로, ‘국내 처음’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KODEX인버스 상품은 주가지수인 코스피200을 추종하지만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는 테마지수를 기초지수로 하고 있어 과세 우려가 나온다. 또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가 담고 있는 상품 역시 장내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점도 과세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KBSTAR 2차전지TOP10은 비과세 대상인 실제 주식을 편입해서 운용하고 있지만, 이번에 출시한 인버스 상품은 과세 대상인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활용해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금액으로 주식을 안 사고 그만큼의 선물을 미리 매도한 뒤 선물가격을 받아뒀다가 선물시세가 떨어지면 차익실현하는 인버스 ETF 전략에 따른 구성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KODEX인버스 매매차익으로 1억원의 수익을 올려도 과세가 없다시피 하지만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로 1억원을 벌면 최대 1540만원을 세금으로 낼 수 있다.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2차전지 인버스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기존에도 인버스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당시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2차전지 인버스 ETF 역시 비과세일 것으로 착각했다가는 세금 부담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이는 모두 2차전지 인버스 투자가 성공했을 때 일이다. 2차전지 주가 하락에 베팅했지만 주가가 오히려 오를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KB자산운용 측은 “현재는 합성으로 운용 중이지만 향후에는 합성 구조를 유지하되 개별 주식 선물로 운용하면서 세금이 부과되는 과표 기준가를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9.20 I 김보겸 기자
'엑스포 유치 총력전'…尹, 방미 첫날 43분에 1명꼴 릴레이 회담(종합)
  • '엑스포 유치 총력전'…尹, 방미 첫날 43분에 1명꼴 릴레이 회담(종합)
  • [뉴욕=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78차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방문 첫날인 이날 하루에만 9개국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며 부산 엑스포 유치에 나선 것이다.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스리랑카 정상회담에서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10시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곧장 시내로 자리를 옮겨 오후 7시까지 불과 9시간 동안 9개국 정상들을 만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행군을 소화했다. 43분에 1명 꼴로 릴레이 정상회담을 한 셈이다. 회담 상대국은 △스리랑카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이었다. 이 중 산마리노, 부룬디, 몬테네그로 등 3개국 정상과는 각각 2000년, 1991년, 2006년 수교 후 첫 회담이었다. 이번 릴레이 양자 회담은 오는 11월 28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의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세계 최대 다자회의 무대인 유엔총회를 전후로 막판 외교전을 벌이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유엔 순방은 엑스포 총력전”이라며 “뉴욕의 공관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실상의 베이스캠프로 삼고 유엔본부를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각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은 세계 제2위 환적항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라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경제 협력분야 총력전도 펼쳤다. 윤 대통령은 먼저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과 만나 “개발 협력, 노동, 기후변화 대응, 교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교역·투자 협력 협정’을 추진해 더욱 활발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구 3만4000명 규모 산마리노의 알레산드로 스카라노·아델레 톤니니 집정관과 만나 관광 분야 교류가 활성화를 비롯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기업의 현지 원전시장 진출, 수소경제발전, 고속철도 건설 등에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는 풍력,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에게는 외교가 경제이고, 경제가 외교다. 각국 정상들과 만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공유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개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 귀국 전까지 최대 40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회담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3.09.19 I 박태진 기자
尹, 인구 3만 산마리노 집정관 만나 엑스포 지지 요청
  • 尹, 인구 3만 산마리노 집정관 만나 엑스포 지지 요청
  • [뉴욕=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산마리노 집정관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산마리노 양자회담에서 스카라노 집정관(왼쪽), 톤니니 집정관(가운데)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에서 알레산드로 스카라노(Alessandro Scarano), 아델레 톤니니(Adele Tonnini) 산마리노 집정관과 2000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인구 약 3만40000명의 산마리노는 집정관 2인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체제로, 6개월마다 의회에서 선출된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에 대한 산마리노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국제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산마리노와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진 산마리노와의 관광협력 MOU가 조속히 체결되어 관광 분야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스카라노 및 톤니니 집정관은 양국 경제 협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양 집정관은 또 “최근 산마리노와 평창군 간 우호 교류 약정이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산마리노 간 관광과 인적 교류 증진, 그리고 통상 분야의 교류 증진을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K-Culture와 산마리노의 문화산업 잠재력이 합쳐진다면 문화·창조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2023.09.19 I 박태진 기자
"신혼부부·사회초년생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 사도 특공 유지"
  • "신혼부부·사회초년생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 사도 특공 유지"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소형 주택을 샀다가 결혼 후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을 샀더라도 ‘생애 최초’와 같은 특별공급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 수 제외나 세금 완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희룡 장관은 18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일단 다음 주 추석 전까지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비아파트 분야 공급 측면 지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다.먼저 원 장관은 현재 상황을 두고 “공급 부족이 초기 단계라 보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 7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감소했다. 착공 실적은 10만 2299건으로 지난해보다 54.1% 급감했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2~3년 뒤에 공급 물량 부족이 확실시되는 이유다.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은 6월말 기준 2.17%이다. 특히 증권사는 연체율은 약 17.3%에 달하고 있다. 원 장관은 “PF는 전반적으로 총량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보증에 있어 약간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부동산 금융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여기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 주택 수를 제외한다든지, 취득세·양도세 중과세를 건드리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결혼 전 소형 주택을 구매해도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소형 주택을 사버리면 그다음 주거 사다리에 올라갈 수 없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 서민층, 아이를 낳고 규모 있는 가구가 구매를 망설이는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또 하나의 뇌관인 ‘생활형 숙박시설’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해서도 공급 대책 발표 이전에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을 내놨다. 원 장관은 “지난 정권이 (부동산 급등에) 놀라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주에게) 평생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놓았다”며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럼에도 주거용 합법 전환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버티니까 전부 합법화해준다’는 선례는 안 된다”며 “추석 전에 불안해하고 있는 (소유주) 분이 많으니 명확하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2023.09.18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경쟁’ 재점화 2금융부터 고삐 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9월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금리 경쟁’ 재점화 2금융부터 고삐 죈다 -尹 “북·러 협력 불법...북, 핵공격 땐 정권 종말” -2차 전지주 타깃...불법 공매도 사상 최다 -러·사우디가 불 붙인 유가..“연내 100달러 간다” △종합 -‘몸집 줄어들라’...민영화 핑계댄 정치파업 △추석 물가 초비상 -“2배로 뛴 가격에 차례상 사과 올리기도 고민”...손님도 상인도 속만 탄다-네가족 비빔밥만 먹어도 4만원...그럴싸한 외식은 꿈도 못꿔 △종합 -물가에 기름 부은 고유가...美 기준금리 연내 추가 가능성 -금리 더 높은 저축은행부터 감시 강화 -정부 지침도 무시...공공기관 사내 주택자금 저금리 대출 ‘펑펑’ -불법 공매도 적발해도 불복 소송에 과징금 거부까지...“투자자 보호 대책 시급” ◇尹, 유엔총회 참석 -극초음속 미사일·위성 탐내는 김정은 “러, 기술보다 완제품 제공 가능성 커”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해 中 책임있는 역할 중요 -“북러, 안보리 위반 시 분명한 대가” ◇정치-野 “내각 총사퇴” VS 與 “방탄 단식쇼” -수면 위로 떠오른 용산 참모 차출설 與 원외 당협위원장·TK 의원 긴장 -與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 낙점..金 “민생 집중” -파워초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재산세, 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미미 -머리길이 단속에 성기 만지기까지 -판사 단기 해외 연수 사라진다..내년 예산 ‘0원’ -삼척에 세계최대 이차전지 화재시험 센터 활짝 △금융 -신용대출까지 증가..가계대출 보름새 8000억 ↑ -한시가 급한데..국회 문턱 못 넘는 금융 법안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2115억원 증자” -KB국민카드, 연내 “쿠팡와우카드” 선봬...사용액 2% 적립 △글로벌 -‘저점 신호’ 中 경제...“추가 재정 · 통화부양 필요” -“전기차 부품, 중국산만 써라” -‘ARM IPO 흥행’ 손정의, 오픈AI와 동맹 맺나 -리비아 대홍수 희생자 1.1만명 넘어...부실 대응이 피해 키웠다△산업-폐플라스틱을 원유로..울산에 ‘도시유전’ 짓는 SK-세계 첫 메탄올선 인도한 정기선 “그린오션 실현” -한 밭에서 대파·전기 ‘무럭무럭’ △ICT -‘IP투자에 승부’...스파이더맨2 보면 소니 전략 보인다 -“기업용 거대언어모델 앱 쉽게 만드세요” -‘올드매체’ 된 유료방송..‘화끈한’ 변화 필요 △중소기업 -수학 가르치는 윤선생..크레파스 파는 대교 -‘6급 계약직’ MZ 유혹하는 청년보좌역 -반도체 소재 국산화 성공..日 공세 막아 지킬 것 -中企 소비 촉진 ‘황금녘 동행축제’ 보름간 8936억 매출 △소비자생활 -내달 중고거래 과세작업 시작..자료 기준은 ‘깜깜이’ -CJ대한통운, 우크라 재건 나선다 -“국내 첫 면역증진 개별인정형 원료 나온다” -신세계百, 추석선물 냉동박스에 재사용 종이 활용 △증권-대어 입질 온다..숨죽이는 증시-박스피에 지친 투자자, 고배당주 SK텔레콤 눈길 -개미마저 배터리주에 등돌렸다 -미래에셋증권 유럽ETF 시장 공략 가속 △부동산 -서울시 VS 강남구,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충돌 -세금 늘었어도 임대수입 더 벌었다 -전산법 개정, GS건설-HDC현산 처분수위 갈랐다 -현대건설 원천기술 인정...SMR 도유럽 진출 청신호 △문화 -‘알쓸별잡’ 방송 효과 ‘가짜 노동’ 역주행 -로봇이 땅 속 문화재 탐색하고...기와 수백장 3D 스캔 ‘뚝딱’ -꼬마 장한나의 첼로 선생님, ‘지휘자’ 장한나와 한 무대에 △스포츠 -황선홍호, 내일 쿠웨이트 상대 첫 출격 -‘스마일 점퍼’ 우상혁, 한국인 최초 다이아몬드 파이널 우승 -AG 주목! 이선수 여자 골프 국가대표 막내 김민솔 △사회 -조직 안정·민생범죄 엄단 ‘성과’...권력형비리 수사 마무리 ‘과제’ -간판만 바꿔가며 성매매 알선 술집 ‘조폭 사장’ 등 95명 검거 -‘의대 쏠림’ 심화..수시경쟁률 46대1 -추석선물 당첨?...어르신, URL 클릭 조심하세요
2023.09.17 I 김유성 기자
`간판 갈이` 성매매 유흥업소 무더기 적발…지역 조폭 연계도
  • `간판 갈이` 성매매 유흥업소 무더기 적발…지역 조폭 연계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서울 서남부권의 유흥주점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성매매알선 조직 9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과거 단속돼 처벌을 받았는데도 상호명만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역의 조직 폭력배와도 연계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프로)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17일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서 10년여간 성매매을 알선해 온 유흥주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유흥주점과 보도방 업주 등을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로 95명을 검거했고, 이 중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16개의 유흥주점 업주와 종사자들은 손님들에게 주류와 성매매 대금을 받고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성접객원들과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인근 모텔 객실 등으로 이동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식의 알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영업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에도 멈추지 않고 단속을 피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흥주점 업주 중에는 서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A파 소속 조직 폭력배 6명이 포함된 사실도 확인됐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서남부권의 유흥가에 밀집한 유흥주점 상당수가 보도방 업주들과 결탁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두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관련자 주거지 등 15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이들의 성매매알선 혐의를 포착했다.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들이 과거 단 건 별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상호만 바꿔가며 보도방을 통해 쉽게 유흥접객원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고, 이들의 전체 범행 기간과 범위, 가담 정도 등을 최대한 특정하는데 주력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 결과 불법이 중한 유흥주점과 보도방 업주 등 7명을 구속했고, 이들의 불법영업을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금채권 등 15억6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153억원 상당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밖에 수십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가적인 환수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풍속사범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근원적이고 실효적인 차단활동을 통해 관련 법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7 I 황병서 기자
금액 클수록 국세청 패소율↑…불복청구율 두고 '갑론을박'
  • 금액 클수록 국세청 패소율↑…불복청구율 두고 '갑론을박'[세금GO]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금액이 높은 과세처분 불복소송 일수록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세수 비중이 큰 법인세의 패소비중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과세 불복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전 과세품질 강화 등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 모습.(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50억 이상 조세불복 소송 패소율 33.8%…전체평균보다 3배↑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는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을 주제로 발제했다.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올해 13회째다. 박 부연구위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50억원 이상 고액 불복소송에서의 국세청의 패소율은 33.8%로 전체 평균(11.2%)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패소율은 금액이 클수록 높은데, 지난해(2022년)를 기준으로도 1억원 미만 패소율은 5.4%에 불과했으나 100억원 이상은 27.0%로 5배가 이상 높았다. 불복소송의 청구금액과 국세청 패소율이 정비례하는 이유와 관련,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과세금액이 클수록 과세당국이 무리한 과세를 했거나 조사에 집중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가 영세업자보다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일수도 있다고 봤다. 국세청은 패소시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하기에 국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세목별로 최근 5년 패소한 769건(최종심) 중에서는 법인세 건수가 1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증여세(17.8%) △부가세(11.5%) 상속세(11.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최근 2년 패소(216건)의 원인으로는 사실판단(135건)이 법령해석(81건)보다 많았다. 박 연구위원은 “패소비율이 높거나 패소건수가 많다고 사례군을 모두 정성평가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법인세 패소사례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다수 있다고 판단했다. 패소율이 높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패소사례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조세불복 최소화”vs“新 유형 과세 많아져 불가피”토론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과세정당성을 제고하고 불복청구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냈다. 국세청 과세에 대한 대표적인 불복절차인 조세심판청구는 2018년 5090건(접수기준)에서 2022년 8291건으로 62.9%나 늘었다. 박화선 중기중앙회 기업성장실장은 “조세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세처분 시 제도의 취지와 납세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한다면, 조세불복 청구의 사례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를 불복하면 항상 패자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불복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불복이 생기지 않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며 “과세과정부터 조사를 마칠 때 납세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 수정신고를 권장하게 한다면 불복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불복 청구·인용률이 높아졌다고 과세품질 나빠졌다는 해석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사회가 계속 변하면 새로운 유형의 거래와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은)과세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조세불복)청구율이 올라갈 수 있고 인용률(패소율)도 올라갈 수 있다. 청구율·인용률이 높다고 과세품질과 연결 시키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과세전 품질개선 ‘한목소리’…“과세사실판단자문委 외부에 열어야”다만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과세 전 품질개선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같은 의견을 냈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조세 교수는 “과세 후 품질 개선보다는 과세 전 품질 개선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며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실효성이 있는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의 고정 사업자 선정 및 조세조약상 혜택 적용 여부”이라며 “하지만 국세청은 이런 부분은 사실판단에 해당한다며 답변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혜정 보호관은 개인의견임을 전제한 뒤, 국세청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과판위)에서 외부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과판위는 국세공무원이 과세전 미비점이 있거나 고액일 경우 본청에 과세쟁점사실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그는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국세심사위, 납세자보호위, 과판위 등인데 국세심사위는 위원 내·외부 비율이 비슷하고 납세자보호위는 외부위원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과판위는 저를 포함해 모두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돼 있다.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외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떨까 건의한다”며 강조했다.
2023.09.16 I 조용석 기자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원장…"해외 투자자 적극 지원"
  •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원장…"해외 투자자 적극 지원"
  • [런던(영국)=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과 지자체, 금융회사들이 모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같은 목적 혹은 방향성을 갖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금융의 문제로 손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팔을 걷었다. 주요 글로벌 투자자가 모인 유럽으로 날아가 직접 투자자를 만나 ‘K-금융’ 세일즈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다. 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이 자리에는 금감원 외에도 서울시 등 지자체와 은행과 증권사 등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함께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금감원과 서울시·부산시 등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는 13일(현지시간) 공동으로 영국 런던의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초로 금융당국, 지자체, 금융사들이 협업해 마련한 대규모 해외 투자설명회(IR)다.행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앤마리 트레벨리안 영국 외무부 차관,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 사장,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블랙록, HSBC, JP모건, 모건스탠리, 로스차일드 등 80여 개 주요 글로벌 금융사와 투자기관에서도 행사를 찾았다. 이날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금융·자본 시장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할만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선진화 방향을 위해 영문 공시 의무화,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추진을 통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돕겠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투자 내역 보고의무 폐지 △글로벌 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조치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배당제도 개선 △ 글로벌 금융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등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배당정책에 대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제도를 바꿔 배당내용이 공표된 뒤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금융 당국에서는 일관되게 배당, 주주친화정책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해외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투자자등록제도, 사전신고제도 등으로 부수적인 어려움이 많아 투자를 꺼리기에 관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대주주와 똑같은 조건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액 주주들에게 부여한다든가, 임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전에 시장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공시 내지는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는 등의 사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정책 등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일관된 제도나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과 시장 플레이어와 조화…불확실성 해소”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자체도 해외 금융기관들의 투자 정착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안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국제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 개발 등의 계획과 함께 세제혜택·원스톱 지원 서비스 등 외국기업 대상 지원제도 및 정책을 지원하겠다”며 입을 모았다.해외투자자들도 이에 화답했다. 앤마리 트레벨리안 영국 외무부 부장관은 “한국은 최근 녹색 금융 쪽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선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한국과 영국은 주요 수출 투자처인 동시에 금융부문 협력 파트너, 청정에너지·인프라 등에서 양국의 투자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헨릭 고벨 모건스탠리 자본시장부문 대표도 “그간 양국이 달성한 성과 등을 높게 평가하고, 양국 금융시장의 협력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는 배당정책, 투자 접근 용이성에 대해 묻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가 금융산업과 관련해 어떤 비전을 갖고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금감원을 비롯한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 등은 이번 공동 투자설명회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금융당국과 함께 지자체, 금융사가 동시에 나서니 (해외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장의 플레이어와 규제 당국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진단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이번 IR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금융상황 혹은 거시상황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궁금증 많았고, 이를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공동 IR을 열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에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당국과 지자체, 금융사까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유용하고 효과적인 행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당국과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들과 함께 해외 투자자와 직접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유럽시장이 탈중국과 관련된 흐름 속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꾀하려고 한다”며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산업을 널리 알리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포맷으로 이를 적절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4 I 이용성 기자
신한자산운용, SOL 월배당 ETF 순자산 4천억 돌파
  • 신한자산운용, SOL 월배당 ETF 순자산 4천억 돌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신한자산운용은 SOL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4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상품의 분배주기를 조정하지 않고 신규 상장 상품으로만 이룬 성과다. SOL ETF는 국내 ETF 시장에서 최초의 월배당 ETF인 ‘SOL 미국S&P500’ 를 상장했고, 국내 최초의 환헤지형 배당 ETF인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H)’는 환헤지 전략의 주식형 ETF 중 연초 이후 개인순매수 전체 1위를 기록 중으로 꾸준한 자금유입을 통해 상장 6개월 만에 순자산 8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특히 지난해 하반기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는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경쟁 구도가 심화 됐음에도 견조한 자금 유입을 보이며 순자산 3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지난해 6월 SOL 미국S&P500의 상장으로 시작된 월배당 ETF 시장은 8개사가 33개의 상품을 운용 중이며, 3조336억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됐다”며 “월배당 ETF 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리츠 등 ETF가 투자하는 기초자산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월배당 ETF는 매월 일정한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연금 투자자들 중심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연 3%대의 배당수익률과 함께 최근 5년 연평균 배당금 증가율 14%로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절세혜택과 과세 이연 효과가 있는 연금계좌에 꼭 담아야 할 ETF로 손꼽힌다. 김 본부장은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는 2023년 상반기 1.74%의 분배율이 SCHD와 동일했다”며 “현재의 환율 레벨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은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H)에 분산하는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SOL ETF는 현재의 해외 주식형에 더해 채권형, 혼합형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을 출시해 월배당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연금투자자의 니즈를 반영해 SOL ETF만의 디테일을 살린 상품을 개발 중이다”며 “다양한 월배당 상품 라인업을 통해 월배당 선도사로서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9.14 I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 KODEX 24-12 은행채 ETF 신규 상장
  • 삼성자산운용, KODEX 24-12 은행채 ETF 신규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12일 ‘KODEX 24-12 은행채 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에 처음 출시한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에 이은 새로운 만기의 채권 상장지수펀드(ETF)다.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는 업계 만기매칭형 채권 ETF 중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ETF로 상장 3개월 만에 1조원 규모를 돌파한 데 이어 현재는 순자산 2조1469억 원 규모로 성장하며 동종상품 1위를 기록한 바 있다.KODEX 24-12 은행채 액티브 ETF는 개별 채권처럼 만기가 있는 ETF로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까지다. 이 상품은 최고 신용등급인 AAA급 특수은행채, 시중은행채에 투자하며, 만기 기대 수익률(YTM)은 연 3.99%다. 신용도가 우수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은행채는 거래비용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손실에 대비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 상품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수 시점에서 예상한 기대 수익률 수준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마치 정기예금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 고금리 상황에서 채권 투자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가입금액의 제한이 있고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큰 정기예금과 달리,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고 중도 환매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쌓인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이 이점이다. 투자자는 현재 매수 시점에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을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주식처럼 편리하게 ETF를 매수할 수 있다.개인 투자자들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자산관리 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계좌에서도 100% 투자할 수 있다. 연금에서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후 저율 과세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KODEX 24-12 은행채 액티브는 최고 등급의 우량한 채권에 투자하여 높은 신용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높은 금리 수준을 갖춘 상품으로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에 이어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선호도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한 DC·IRP 등 연금저축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에서 투자하면 안정적 수익은 물론 세제 혜택까지 일거양득을 누릴 수 있는 ETF” 라고 전했다.한편 삼성자산운용은 현재 총 5종의 만기매칭형 채권 ETF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국고채 3종 △KODEX 23-12 국고채 액티브 △KODEX 33-06 국고채 액티브 △KODEX 53-09 국고채 액티브 및 은행채 2종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 △KODEX 24-12 은행채 액티브이다.
2023.09.12 I 이은정 기자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매출 누락…法 “법인세 부과 정당”
  •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매출 누락…法 “법인세 부과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매출을 누락한 기업에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업을 하는 A사가 삼성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A사는 일정한 사업체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고객들로부터 사업체 양도·양수 및 창업컨설팅을 의뢰받아, 주관회사로서 이들 사이의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기업이다. A사는 양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출자료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매출확인서를 작성했고, 양도인과 양수인으로부터 각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비 지급확인서를 작성했으며, 권리금의 규모에 따라 성과보수금을 받는 약정도 체결했다. 특히 A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팀장들과 사이에,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팀장들은 원고가 제공하는 사무실, 인트라넷 등의 시스템을 제공 받는 대가로 자신이 수행한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 사업의 대가 중 33%를 원고에게 지급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고객들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팀장들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삼성세무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팀장들이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중개 수수료를 본인 또는 팀원 등의 개인계좌로 수령하고, 수수료를 자기앞 수표로 인출해 원고에게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산 과정을 통해 팀장인 본인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수취했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매출누락액(약 156억원)의 110%에 해당하는 약 171억원을 원고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확정했고, 삼성세무서장은 2013년 내지 2018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약 8억5400만원(가산세 포함)과 2013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약 29억5500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아니라 개별사업자인 팀장이 주도적·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이고 매출누락액은 팀장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돼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33%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을 고객들에게 공급한 자는 원고로 봐야 하고, 그 수수료 매출액 역시 전부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용역에 관한 모든 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됐기 때문에 고객들이 팀장을 거래당사자로 인식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팀장은 고객들로부터 자기의 계좌 등으로 수령한 수수료를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해 원고에게 예탁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팀장에게 총 수수료의 67%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며 “용역의 매출액은 그 전부가 원고에게 우선 귀속돼 원고가 이를 지배·관리하다가 사후적인 정산을 통해 팀장들에게 그 일부가 배분됐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는 팀장들에게 원고의 계좌를 이용해 이 사건 용역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말라는 지시를 하는 등 이중장부를 작성한 점, 매출누락액 규모가 상당하고 그 발생기간도 매우 장기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3.09.11 I 박정수 기자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
  •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지난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 관련 조항은 중과세율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큰 부분은 변경된 것이 없다. 다만 기존의 복잡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했던 부분을 구체화 하면서 이에 따라 주택의 개념과 이월과세 규정 등이 바뀌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생겼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관련 내용에 대해 다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했단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허가나 공부(건축물대장 등 공적 문서)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다 퇴거해서 공실이 되면 지금 현재는 주거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주택을 볼지 혼란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규정을 추가해 시설구조상 특성을 반영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것이다.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함에 따라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양도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용도변경 상황에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분명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비교해서 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규정에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간단히 규정돼 있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까지는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세대1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점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월과세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이월과세는 일반적으로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지 10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했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가액과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이다. 즉, 증여세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절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문제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도 인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자본적지출과 수증자의 자본적지출 모두 인정하도록 바꿨다. 또한 양도세 감면 규정 중 과세 기간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다. 양도세는 다양한 감면 규정이 있는데 조세형평성을 위해 감면 한도를 둔다. 감면한도 규정은 1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그런데 이때 1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보니 하나의 토지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기간을 나눠 공제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총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할 떄, 하나의 토지를 올해 12월 31일에 전부 양도하면 최대 1억원만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동일인에게 50%씩 나눠 연말, 내년 1월 두 차례에 나눠 양도한다면 총 2억원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분필한 토지 또는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2년이 되는 연도 말일까지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임의로 지분을 나눠 감면세액을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2023.09.08 I 이윤화 기자
국채만 있을까? 3배 손실도 감수…채권도 성향 따라
  • 국채만 있을까? 3배 손실도 감수…채권도 성향 따라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모든 채권 투자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도 채권에 모여들고 있다. 국고채와 같은 안전자산부터 3배 레버리지(차입투자)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고위험 상품까지 성향에 따라 채권을 골라 투자할 수 있어서다. 다만,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기대수익률이 높은 채권일수록 손실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채권은 무엇일까.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상품은 ‘디렉시온데일리20+이어트레저리불3X’로 나타났다. 개미들은 올 들어 이 상품을 3억9942만달러(5320억원) 순매수했다. 이 상품은 20년 이상 만기가 남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데, 장기채 하루 움직임의 3배를 따르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즉 기초지수가 오르면 3배의 수익을, 반대로 내리면 3배의 손실을 본다. 국내에는 3배 레버리지가 금지돼 있지만, 해외는 기존 출시한 상품에 한해 투자가 가능한 만큼 고수익을 추구하는 서학개미들은 채권 상품을 통한 초고위험 투자에 나서고 있다. 우리 금융당국은 2010년 2배 레버리지를 허용한 뒤로 현재까지 3배는 허용하지 않아 국내 시장엔 3배 레버리지 ETF가 존재하지 않는다.정형주 KB증권 연구원은 “채권 레버리지 상품 상위 종목이 미국 국채 20년 3배(TMF), 한국 30년 3배 등 투기 성향이 강한 ‘초장기 레버리지’ 조합인 만큼 단기 투기 심리 과열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예 위험도가 높은 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도 있다. 특히 직접 회사채나 단기사채(CP)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발행된 신용등급 ‘BBB’인 이랜드월드의 경우 2년물로 연 8.3%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지난 6일 발행된 신용등급 ‘BBB’의 콘텐트리중앙 역시 연 8.1%의 수익률을 준다.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도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등급회사채 전반에 투자하는 ‘TIGER 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를 운용하고 있다. 투자등급은 신용등급 ‘BBB’ 이상을 뜻하는 만큼, 위험 수준은 높지 않은 중위험 상품이다.투기등급(하이일드) 투자는 ETF보다는 펀드 방식이 눈여겨볼 만 하다. 하이일드펀드는 분리과세 혜택은 물론, 공모주 우선 배정권한까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전자산인 국채나 회사채 중 등급이 높은 우량채도 ETF나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국고채와 함께 공기업의 채권을 담은 ‘KODEX 종합채권(AA-)’과 ‘KODEX 은행채 (AA+)’ 등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채권 ETF라고 다 안전성이 높은 상품은 아니고 담는 채권의 성격이나 배율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운용된다”면서 “매수 전에 개별상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9.08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필리핀 FTA 서명…車·부품 ‘무관세 수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9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한·필리핀 FTA 서명…車·부품 ‘무관세 수출’ -채권시장 ‘개미 행렬’ 올해 26조 사들였다 -현대차,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개발 추진 -화웨이 폰 뜯어보니 SK하이닉스 칩 -[사설]가계대출 정책 이대로 안 된다는 IMF 권고, 새겨 들어야 -[사설]민주, 걸핏하면 탄핵 선동…헌정 질서 또 뒤집을 건가 △2023 키아프·프리즈 서울 -홍라희도 인파에 묻힌 ‘열기’ 수십억대 작품 판매 줄줄이 -김환기가 찍은 붉은 점 그대로 LG올레드TV로 깨어난 名作△돈이 보이는 창 ‘채권개미 전성시대’ -단기수익보다 장기투자…고환율에 해외보다 국내 채권 유리 -가산금리 꿀맛…14% 분리과세 혜택도 -모험할 준비 됐나…고수익 상품도 채권개미 유혹 △아세안 정상회의 -필리핀 수출 자동차 관세 0원…일본 독점구도 깨뜨릴 기회 잡아-전기차 진출 확대, 中과 관계 개선…경제·안보 ‘두 토끼’ 잡았다 -한국·인니 경협은 모범사례…AI·UAM·수소 협력 확대 -한중일 협력 강조했지만…세계 5대 시장 아세안 주도권 경쟁 불가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정부·국민, 허리띠 더 졸라매야”…野 추경 요구에 재차 선 그어 -50조 역대급 세수오차…“전망 시기 늦춰야” △종합 -300인 이상 기업 200개 늘었지만 계약직·파견 늘어…고용의 질 후퇴 -배터리 교환 전기차 시장 정조준…현대차, 전기차 대중화 ‘승부수’ -원안위,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이르면 이달 중 시운전 -‘불법 공매도 근절’ 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소집△정치 -與,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등 고발…野 “국면 전환용” 비판 -단식·단체삭발…극한 치닫는 野 ‘대정부 투쟁’ -태영호 의원 ‘단식’ 이재명호 찾아 항의-[신율의 이슈메이커]尹 이념 논란은 보수결집과 무관, 비정상의 정상화 -“혐의자 특정말라” 국방장관 지시 드러나 △경제 -하반기 회복 먹구름…“韓경제 불확실성 확대” -직원이 술 안따랐다고 강제 발령? 지역 금융기관 위법 763건 적발-700억엔 규모 ‘사무라이 본드’ 해외 첫 발행 -“주요국 경기전망 불투명…韓 경제 우호 환경 전환 어려워”△금융 -장기기증자에 보험료 할증? 당국, 보험사에 연일 사전 경고-“2027년 점유율 1위 목표” 우리은행 기업대출 사활 -러시앤캐시, 이달까지만 영업한다 -주택사업자 금리 부담 낮추기…“확실한 보증이 우선” △글로벌 -화웨이發 미중 기술전쟁…SK·애플에 ‘불똥’ -‘AI가 만든 광고입니다’ 구글, 딥페이크 선거광고에 식별광고 의무화 -日 달 탐사선 ‘슬림’ 발사 성공…5번째 탐사국 되나 -우크라 깜짝방문 블링컨 “10억달러 추가 지원” △산업 -한화솔루션 美 태양광 사업 ‘마지막 퍼즐’ 맞췄다 -“완성차 새 플랫폼에 선제 대응, 배터리 기업에 매우 중요한 키” -고사양 게임 끊김없이 빠르게…삼성전자 ‘소비자용 SSD’ 힘준다 -HD한국조선해양, 차세대 친환경 선박 수주 △산업 -“통신기술에 IT 부착해 기업가치 키울 것”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대기발령 ‘인터넷 규제정책 강화’ 나서나 -바이오다인, 루머 불식 위해 상장 후 첫 IR -루닛, 美 가던트헬스 ‘암 진단 서비스’ 국내 출시 △산업 -印尼 이어 베트남 가는 신동빈…동남아 시장 정조준 -기후위기 극복 앞장, 한국콜마 업계 선봉 -하이볼·사케까지…후쿠시마 논란에도 日 주류 인기 -대기업 손잡고 시장 영향력 넓히는 로봇 中企들 △증권 -외인 유입도 AI 호재도 안 통해…7만원에 파는 개미들 -순이익은 늘었지만 운용사 절반이 적자 -배터리 아저씨 8종목 한방 투자…한투 액티브ETF 충전 완료 △증권 -10명 중 7명 “두산로보틱스 희망 공모가 적정” -인플레이션 우려에…증시 흔들 -고유가가 불붙인 정유·기계·조선주…투심 활활 -신한자산운용 ‘SOL 소부당ETF’ 순자산 5000억 돌파 △부동산 -광명·시흥·과천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속도 -‘철근 누락’·‘벌떼입찰’ 근절, 시공능력평가제 대폭 손질 -등록금 오르는데…대학가 월세도 껑충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 ‘질주’ △MICE -업종·지역 경계 초월…K마이스 ‘얼라이언스 마케팅’ 열풍 -마이스 브리프, 이달의 주요 행사 -내년 마이스 부문 예산 304억 편성, 스마트마이스·K컨벤션 육성에 초점 -K콘텐츠 ‘글로벌 브랜드화’ 머리 맞댄다 △관광비즈 -대통령 산책로 오르고, 구석구석 맛집 탐방…‘오감만족’ 서울 -“5개 호텔 한눈에 비교·검색…韓고객 의견 담았죠” -팁·쇼핑·옵션관광無…아프리카 일주 1399만원 △스포츠 -역 그립에 집게 그립…그녀들의 변신은 무죄 -“큰 책임감과 함께 금메달 딸 것” -‘괴물 수비수’ 김민재, 亞 수비수 최초 발롱도르 후보 등극 -뉴질랜드 킥복싱 챔피언 울버그 꺾고 2연패 탈출해…반드시 살아남겠다 △오피니언 -[양승득 칼럼]반쪽이 목사, 금쪽이 당 대표 -[공관에서 온 편지]밀라노에서 본 부산엑스포의 미래 -[기자수첩]착실히 신용 쌓았더니…역차별에 허탈한 고신용자 △피플 -조명은 눈 건강뿐 아니라 뇌과학·심리학에도 영향 -포스코이앤씨, 소방청과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 활동 진행 -최태원 회장, 지역청년 일자리 해법 모색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부채비율 관리할 것” -추형욱 SK E&S 사장, ‘푸른 하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에코프로, 저소득층 출산가정 육아용품 지원△사회 -‘나홀로 근무’에 돈뭉치 두둑…외국인 범죄자 타깃 된 환전소 -“폭우땐 인명피해 우려” 경고에도…12년째 관리자 없는 한강연결통로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는 선거농단”…특별수사팀 구성 -비대면진료 초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 검토 -철도노조 “14~18일 총파업”
2023.09.07 I 권효중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10만원으로 국채 투자 가능해진다
  •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10만원으로 국채 투자 가능해진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최소 10만원으로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 및 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개인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 및 구매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된다.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이다. 일정 금액을 개인 투자용 국채에 넣어두고 만기 뒤에 이자와 함꼐 수령하는 방식이다.개인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게 되는데,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도 적용받는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매입액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유통 제한은 있다.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데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중도환매의 경우 매입 1년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은 미적용된다.정부는 저축성 상품 특성인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노후 대비, 자녀 학자금 마련 등 안정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2023.09.05 I 공지유 기자
상위 1% 유튜버 '7억' 번다…유튜버들 총수입 8600억원
  • 상위 1% 유튜버 '7억' 번다…유튜버들 총수입 8600억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내 유튜버 중 상위 1%가 한 해 2439억원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억원이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21년 8588억9800만원으로 집계됐다.최근 3년 동안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875억1100만원 △2020년 4520억8100만원 △2021년 8588억980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21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2500만원 △2020년1161억4900만원 △2021년 2438억6500만원이었다.상위 1% 유튜버가 전체 유튜버 수입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벌어들인 격이다.한병도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3 I 이상원 기자
삼성자산운용, KODEX CD금리 액티브 ETF 한달 1兆 유입
  • 삼성자산운용, KODEX CD금리 액티브 ETF 한달 1兆 유입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KODEX CD금리 액티브 ETF가 8월 한 달간 약 1조6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하며 전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 유입 1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KODEX CD금리 액티브 ETF는 순자산 1조6038억 원으로, 지난 6월 상장 이후 60영업일 만에 순자산 1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ETF는 하루 1조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는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상품으로, 6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전체 ETF 중 거래량 1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도 8월 한 달간 590억원 장내 순매수를 기록했다. CD91일물 금리는 8월 31일 기준 연 3.69%로 5월말 이후 연 3.7%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KODEX CD금리 액티브 ETF는 CD 91일물 하루치 금리를 매일 이자수익으로 반영하는 ETF로, 현금성 자산을 관리하는데 적합하다. 금리의 등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채권형 ETF와는 달리 이 상품은 CD91일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는 구조로, 기간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91일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총 보수 역시 연 0.02%로 CD금리 ETF 중 업계 최저다.또한 이 ETF는 퇴직연금(DC·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안전자산으로 100% 투자가 가능한 유일한 CD금리형 상품이다. 연금계좌에서 투자 시 세액공제 및 저율 과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리며 투자할 수 있다.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최근 한 달간 미국 중심으로 ‘예상보다’ 더 높은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higher for longer’)는 공감대가 시장에 반영됐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손실 걱정 없이 고금리를 받으며 투자자금을 대기시킬 수 있는 파킹형 ETF에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임 상무는 “KODEX CD금리 액티브 ETF는 CD금리 수준의 고금리 효과를 누리며 현금 관리를 할 수 있고 연금계좌에서도 100% 안전자산으로 투자 가능한 국내 유일한 CD금리 ETF”라며 “풍부한 거래량과 0.0005%에 불과한 국내 최저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를 활용해 투자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2023.09.01 I 이은정 기자
정부 월세지원 사업 놓쳤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 정부 월세지원 사업 놓쳤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서울시는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오는 9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서울시의 이번 사업은 만 19세~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8월 21일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업 기참여자 제외)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합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 추가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2023.08.30 I 이윤정 기자
브라질 ‘슈퍼리치·조세피난처 투자’ 과세…"세수 확보 총력"
  • 브라질 ‘슈퍼리치·조세피난처 투자’ 과세…"세수 확보 총력"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브라질 정부가 저소득층 세금 감면 조치를 확대하는 대신 ‘슈퍼 리치’(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조세피난처 투자 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부족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28일 브라질리아 플라날토 궁에서 최저임금의 연간 조정을 늘리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하는 동안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사진=AFP)29일(현지시간) 폴랴지상파울르, 브라질데파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전날 고액 투자자 펀드인 ‘익스클루시브 펀드’에 소득세를 매기고 해외 투자자금에 대해서도 새로 세금을 부과하는 2개의 입법안을 발표했다.익스클루시브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 최소 100만헤알(약 2억 7000만원)을 투자했거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투자자, 이른바 ‘슈퍼 리치’에게만 허락된 상품이다. 브라질 정부는 약 2000명이 해당 펀드에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2억 1000만명의 국민 중 0.0001% 규모다. 새 법안은 익스클루시브 펀드 소득에 1년에 두 차례, 총 15~20%의 세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부자에게는 일정액을 감면한다. 브라질 정부는 해외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역외 기업 및 신탁회사 과세에 관한 법안’도 의회에 제출했다. 역외 기업 및 신탁회사는 일반적으로 ‘케이맨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해외 투자 자산이 1조헤알(약 272조 2100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해외 소득이 연간 6000헤알(약 163만 3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소득 구간에 따라 0~22.5% 범위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세 면제 범위 확대로 부족해진 세수를 부유층으로부터 거둬들이기 위한 조치다. 룰라 대통령은 최근 소득세 면제 범위 금액을 월 기준 2640헤알(약 71만 8600원)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4일엔 의회 승인을 거쳐 월 1320헤알(약 35만 9000원)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브라질 정부는 익스클루시브 펀드 소득세 부과를 통해 2026년까지 240억헤알(약 6조 5000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역외 기업 및 신탁회사 과세 법안’으로는 2024년에 약 70억 5000만레알(약 1조 9190억원)을 창출하고, 2025년에는 67억 5000만헤알(약 1조 8376억원), 2026년에는 71억 3000만헤알(약 1조 9411억원)을 각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서명안은 일시적 법령으로 브라질 의회에서 120일 이내 승인을 받아야 발효된다.룰라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한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국가 예산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시키며, 브라질 시민의 존엄성을 보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8.30 I 김영은 기자
스타트업 키우는 국회의원 "아무리 막아도 원격진료 시대 온다"①
  • 스타트업 키우는 국회의원 "아무리 막아도 원격진료 시대 온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재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특한 이력 하나를 갖고 있다. 국회 내 ‘스타트업 인플루언서’라는 점이다. 토스, 직방 등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교류하며 이들의 진흥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강 의원이 주도로 결성한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3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모여있다. 스타트업 대표들을 초청해 그들의 현실을 듣고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한 예로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약 배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의사·약사·환자들의 의견을 묻는 이번 설문조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연장선에서 실시됐다. 지난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 의원은 원격 진료 시범 사업 결과와 의미를 설명했다. 의료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여러 의료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사실 원격진료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다. 의료 종사자 관련 단체가 우리 사회 내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이 같은 상황에도 강 의원은 “챗GPT가 판례 분석을 하는 세상”이라면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배척하기보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강훈식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원격진료 관련해 의료 업계 내 반대 의견이 거세다. △지난 6월 시작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이달 말 끝난다. 이와 관련해 약을 배송받는 것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의사와 약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관련 단체에서 크게 반발했다. 이를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다. 코로나19 때 밖에 나오지 못할 때 많은 환자들이 비대면으로 진료 받았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병원에 직접 가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맞춰 진료를 받기 어렵고 아이가 둘인 가정주부는 아이 한 명만 놓고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따라 법제화를 하려고 하니까 업계에서 반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발을 빼는 모습이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자 중심의 사고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다.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 설득과 상생의 길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로톡도 수 년째 논란이다. △챗GPT가 4.0까지 나왔다. 그게 판례 분석을 한다. 누가 나를 고발했다고 치자. 챗GPT에 판례를 물어보면 쭉 나온다. 온라인 법률 중개 시장을 놓고 10년을 끄는 사이 인공지능이 판례 분석을 하는 시대가 눈앞에 왔다. 언제까지 붙잡고 싸울 것인가? 수임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걱정은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는 맛집을 검색해 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잘되는 맛집은 더 잘된다.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법률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얼른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판례분석은 챗GPT가 다 할 것이다. -스타트업들은 초기자본 확보에 늘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 도움을 줄 방안은 있는지? △최근 스타트업들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시장 자체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가 안 된다. 그래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창업자가 얼마 전 엑시트를 했다. 그가 스타트업 투자사를 한다고 한다.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김 창업자는 자신의 자산 중 절반을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엔젤 투자(스타트업 초기 투자)를 한다. 이게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스타트업 성공 사례가 더 나와야 한다. -국회가 이런 초기투자사에 과세 혜택 등을 주는 입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미 검토해본 입장에서 그렇다. -어떤 게 어려운지?△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해보려는 게 있다. 이를 통해 사회 공헌을 하려고 한다. 엔젤투자사를 만들려는 창업자들도 있다. 그런데 재단 등을 통한 편법 승계나 상속 우려가 있다. 관련 입법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 정도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 -스타트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ICT기업 간 공존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 받은 플랫폼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으로 무조건 나가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 시장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돼야 한다.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더 작은 스타트업과 경쟁하고 누르려고 하면 안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의 시장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니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트(창조) 마켓이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한테도 얘기한 바 있다. 지금은 시중은행 앱과 경쟁하는데 “응원한다, 밀리지마”라고 말한다. 하지만 제2, 제3의 플랫폼이 나오면 여기서 머물면 안된다. 해외 나가서 경쟁해야 한다고 말한다. -글로벌 진출, 한국 스타트업에게는 어려운 숙제다. △한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첫번째가 영어 통용이다. 두 번째가 존댓말 안 하기. 세 번째가 다인종 국가다. 그렇게 된 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홍콩, 싱가포르 등이 그 예다. 우리나라는 한 가지 더 발목을 잡는 게 있다. 바로 규제다. 올해 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갔고 바이오헬스 기업을 만났다. CES에 있는 한국계 기업들이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잘 성장했다. 그런데 한국은 안 간다고 한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한 예를 들겠다. 원격 영어회화 기업 ‘링글’이라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회화 선생님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한다. 같은 류의 사업을 하는 미국 회사는 상장까지 노릴 정도로 성장했다. 반면 링글은 그 정도까지 못 갔다. 선생님 자격 요건부터 한국에는 엄격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졸 이상이어야 하고 마약 투약 등의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한다. 한국 시장이 매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에는 규제가 너무 많다.
2023.08.29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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