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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부산 북항에 호텔 대신 ‘생숙’ 인허가, 해수부·BPA 관리 부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에 당초 개발 계획과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가 난 것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북항 재개발 조감도(사진=부산시)감사원은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3’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해양수산부와 BPA가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가 당초 제안한 호텔 및 언론사 신사옥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BPA는 북항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B블록(IT·영상·전시지구)에는 언론사 사옥, D2·D3블록(상업·업무지구)에는 호텔 등을 제안한 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과 2018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사업자는 특급호텔 유치하는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로 사업을 변경했다. BPA는 토지매수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임의변경해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계약해제 등 조치 없이 오히려 건축인허가 협의시 “이견없음”으로 회신하는 부당처리를 했다. 또 BPA는 D3 지역 토지매수자가 사업계획서 상의 공공기여 제안사업 6개 중 5개를 삭제·축소(100억 원 상당)하는 것도 부당 승인했다.이같이 용도가 변경된 데에는 해수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해수부는 최초 제안 용도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BPA 사업 책임 직원들은 2020년에 해수부와 국회의원 2명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감사원은 “BPA측이 D3 입찰에 참여한 7개 중 2개 회사(D3 토지매수자 등)가 호텔을 제안했는데 7개 모두 생활숙박시설을 제안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국회 요구자료를 작성·제출했다”고 밝혔다.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토지 이용 계획도. 지도 상 밝은 보라색 부분이 B블록, 빨간색 부분이 D블록이다.(사진=감사원)이에 감사원은 BPA에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D3, D2 및 B3블록)의 토지 매수인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이행 관리 및 건축 인허가 협의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태만히 한 직원에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문책했다. 3명의 직원은 경징계 이상, 1명 직원은 파면, 1명 직원은 해임하라고 지시했다.또 공사 중인 D3블록에 대해서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숙박시설을 동급의 특급호텔로 운영하고 공공기여 지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B3블록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해수부에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B2, B4, D2블록에 대해 토지 매수인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하라고 통보했다.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부산지검은 3월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하고 있다.
- [일문일답]금융위 “日보다 많은 밸류업 인센티브…미흡 아냐”
-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공표된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과 관련해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일본은 일본 도쿄거래소가 사실상 혼자 밸류업을 했고, 인센티브도 지수개발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연구소, 기획재정부 등이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놀라워한다. 밸류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뿐 인센티브 구조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핵심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업의 개별 특성(산업의 특성·경쟁도, 기업의 성장단계·사업구조·경쟁력, 리스크 등 외부요인 등)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추가해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 밝혔듯이,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장의 평가 및 투자판단 지원을 통해 상장기업들은 적극적·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투자 판단에 활용해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밸류업 공시 의무화 계획은?△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 부담이 되는 공시는 가급적 지양할 것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나?△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되나,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거래소 공시규정에는 이미 예측 정보와 관련된 면책 규정 등이 마련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 된다.-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정·보완을 하는 방법 및 기준은?△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가 가능하다.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이 수정·보완을 하려는 경우 변경 이유 및 변경 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해야 한다.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주체 등이 이러한 변경 관련 의사결정(내부결재, 이사회결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가 필요하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출 이슈가 있을 수 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돼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와 계획의 구체성과의 형평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다. 해설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다. ([현황진단] 내용 중 “경영상 비밀 이슈 등으로 인해 수치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대략적인 서술로 작성해주는 것만으로도 투자자가 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획수립] 내용 중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어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공개되는지?△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방향은 이미 발표됐다. (4월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자간담회 등)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일본 도쿄거래소가 사실상 혼자 밸류업을 했고, 인센티브도 지수개발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연구소, 기재부 등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놀라워한다. 밸류업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뿐 인센티브 구조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
- 정부, 공공 부문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 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오는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 양성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 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 간의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 간의 교육 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공 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뤄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 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 부처·공공 기관)와 2기(지자체)로 나뉘어 각각 20명씩 약 5개월 간의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 강화 학습 지원 시스템’에 접속해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그동안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 및 지자체, 공공 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교육 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분석 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 방법, 데이터 시각화, 인공지능(AI) 모델링 등 국가 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 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 프로젝트 수행도 필수 과정으로 반영했다. 이 밖에 ‘오픈 에이피아이(Open API)를 활용한 공공 데이터 수집’,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 등 특화 교육을 통해 민간 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였다.5개월 간의 교육 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 평가가 이뤄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 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 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 기관에는 ‘인재 양성 선도 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전문가로 인증받은 교육생들은 소속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 수행을 주도하고, 동료가 수행하는 과제를 코칭하며, 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분석 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해 지속적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 수행 시 분석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전문 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적 구현과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행안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 양성 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문제 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인천 의원들 “서구, 국제 스케이트장 조성 최적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시·구의원들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서구가 교통편의 등이 우수한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나섰다.이용우(인천 서을)·모경종(인천 서병)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서구지역 시·구의원 등 11명은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는 대한체육회의 국제 스케이트장 평가 기준을 매우 우수하게 충족한다”고 밝혔다.이용우(인천 서을)·모경종(인천 서병)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서구지역 시·구의원들이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대한체육회가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대체할 부지에 대한 공모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교통 편리성과 인프라 연계성 △사업 추진 가능성 △환경성 △지원사항과 상생 방안 등이다. 당선인과 의원들은 “서구는 반경 17㎞ 안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있는 지역이다”며 “최적의 교통 편리성과 인프라 연계성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와 이어지는 도로망과 공항철도,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검토 중인 서울2호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 노선까지 더해지면 국내·국제 경기를 모두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스케이트장 서구 청라 후보지 인근에는 스타필드 쇼핑몰과 돔구장, 청라의료복합단지, 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며 “인프라 연계성이 으뜸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구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들어서면 학생 선수, 학부모, 응원단이 경기장을 이용함과 동시에 의료·관광·문화 체험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당선인과 의원들은 “서구 후보지는 구획 정리가 이미 완료된 상태여서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며 “녹지 훼손도 없어 환경성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현재 동계 스포츠 시설이 경기 북부와 강원에 치우쳐져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의 7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태릉을 대체할 최적의 입지는 인천 서구이다”고 밝혔다. 이용우(인천 서을)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당 제공)이어 “서구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들어서면 서구는 수도권 서북부의 스포츠 메카가 될 것이다”며 “여름에는 서구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를 하고 겨울에는 국제 스케이트장에서 대회를 할 수 있다. 서구 스타필드 돔구장은 사계절 내내 스포츠 붐을 일으킬 것이다”고 말했다.이들은 “인천 서구 주민들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염원한다”며 “그 염원이 지난 총선에서 확인됐다. 서구 민주당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일동은 서구 주민의 염원을 받들 준비가 돼 있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용우 당선인은 “서구 국제 스케이트장 건설·운영에서 행정, 예산 등의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며 “대한체육회가 합리적인 심사로 인천 서구를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지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3명 중 김교흥(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지 못했다.국제 스케이트장 부지 공모에는 인천 서구와 함께 경기 양주시·동두천시·김포시, 강원 춘천시·원주시·철원군 등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달이나 다음 달 현지 조사 등을 거쳐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인천스포츠토토빙상단, 쇼트트랙 국가대표 3명 배출하며 성공적인 시즌 마무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천스포츠토토빙상단이 쇼트트랙 종목에서 절반의 선수를 국가대표로 발탁시키며 성공적인 한해 농사를 마무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인천광역시를 연고지로 두고 있는 스포츠토토빙상단은 쇼트트랙 선수단 6명 중 무려 3명이 다음 시즌 국가대표 자리를 따내며 다시 한번 명문구단으로의 위용을 뽐냈다.지도자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신우철 코치의 지도와 오근두 트레이너가 적극적인 서포트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스포츠토토빙상단 쇼트트랙팀은 지난달 19일 중구에 있는 본사를 방문해 성공적이었던 올 시즌을 돌아보며 다음 시즌 더욱 높은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스포츠토토빙상단 쇼트트랙팀의 코칭스텝은 올 시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선발된 3명의 선수의 노력을 칭찬하고 싶다며 첫 마디를 시작했다.먼저, 신우철 코치와 오근두 트레이너가 입을 모아 팀의 MVP로 꼽은 선수는 바로 지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계주 은메달 리스트인 박장혁이다. 올림픽을 마친 후 지난 시즌 다소 어려운 한해를 보낸 박장혁은, 올 시즌 다시 한번 국제대회 도전을 목표로 뜨거운 열정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빙판 위에서 초심을 찾은 듯이 스스로 치열한 모습을 보였고, 일부 경기에서는 판정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결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전체 6위로 다음 시즌 국제빙상연맹(ISU) 월드컵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시즌 중 팀을 대표해 2024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의 홍보대사로 활약하는 등 빙판 밖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박장혁 선수였기에, 이번 국가대표 발탁은 그의 노력과 의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선수들의 몸관리와 보강 운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오근두 트레이너에 따르면 “올 시즌 박장혁은 운동 후 회복과 관련해 스스로 방법을 찾아 사비를 들여가며 장비를 구매할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며 “팀의 일원으로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기관리에 힘썼고, 의지가 따라왔던 만큼 이에 따른 회복훈련도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올 시즌을 회상했다.웨이트트레이닝에 집중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빙상단의 박장혁 선수벌써 3년 연속으로 국가대표를 지내고 있는 팀의 홍일점 이소연 선수 역시 세계 레벨이 즐비한 선수들 속에서 종합 5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국가대표에 다시 한번 입촌할 수 있게 됐다. 신우철 코치가 말하는 이소연은 무엇보다 자기관리와 꾸준함이 강점인 선수이다. 현재 쇼트트랙은 세계적으로도 여자선수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소연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길리, 최민정, 심석희 등과의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국가대표 발탁은 2025년에 펼쳐질 동계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데에서 이소연 선수에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쇼트트랙 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오히려 최근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이소연 선수에게, 신우철 코치는 다가오는 올림픽까지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종합 3위를 기록하며 다음 시즌에도 국제대회에서 개인전 출전 자격을 얻은 김건우는 지난해 국제대회에서 맹활약하며 팀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2022년 팀에 합류하며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23/24시즌 국가대표에 합류하며 자신의 기량을 만개하고 있다. 신우철 코치는 “김건우의 실력과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국제대회에서의 감각과 경험이 더해진다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김건우 선수의 미래를 내다봤다. 지난 4월 19일 스포츠토토코리아 본사를 찾아 시즌을 마무리한 스포츠토토빙상단 선수단 일동아쉽게 국가대표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창단멤버인 김동욱과 팀의 맏형인 한승수 선수는 올 시즌에도 고참으로서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팀의 귀감이 됐다. 특히 오근두 트레이너는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고참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는 한해였다고 한다. 오 트레이너는 “두 선수는 30대가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너로서 20대에 버금가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선발전에서도 젊은 선수들을 상대로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 만큼, 끝까지 좋은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팀의 막내인 정원식는 누구보다 아쉬운 한해를 보낸 선수다. 2023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계주 금메달을 기록할 정도로 잠재력을 가진 정원식은 지난해 실업팀에 입단하며 아직 팀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다. 신우철 코치는 “다음 시즌에는 정원식 선수를 개인적으로 디테일하게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스포츠토토빙상단 소속으로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되지 못한 선수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던 만큼, 반드시 정원식 선수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팀을 총괄하고 있는 최재봉 감독 역시 다가오는 24/25시즌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최감독은 “2025년에는 동계아시안게임은 물론 월드컵에서도 스포츠토토빙상단 소속 선수들이 맹활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팀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빙상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주 환원과 사업 계획·목표 등을 제시하도록 공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기업 개요’에는 기업의 업종과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된다. ‘현황진단’에는 시장 환경과 리스크 등을 포함해 사업 현황을 진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재무 지표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되고,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목표설정’에는 기업이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구성돼 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의 방법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제도가 적용돼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평가’에서는 기업이 연 1회 주기적 공시하는 것 외에 그간 기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적 요소로 기재할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은 ‘소통’ 단계에서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당국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등 5대 핵심 특징을 강조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기업이 ‘밸류업 표창’을 받게 되면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밖에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개시된다. 또한, 당국은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하고, 4분기까지 해당 지수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우수기업 표창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밸류업 추진 의지 ‘뚜렷’…인센티브·페널티는 ‘모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일 공개된 기업 밸류업(Value-up) 가이드라인 초안은 금융당국의 뚜렷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점이 특징이다. 총선 이후 밸류업 좌초 우려가 컸는데, 당국 차원에서 확실한 선긋기를 한 것이다. 다만 기업들이 확실히 변화에 나서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엄격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돼 거래소의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된다. 밸류업 공시는 이달부터 가능해진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앞서 지난 2월 1차 세미나에서 예고한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이 담겼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전체가 매년 한 차례씩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시를 하는 것이다.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별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표하면 되는 것이다. 기존 공시와 다른 점은 미래 계획이 포함된 점이다. 기존 공시 정보들은 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실적 등을 공표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미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계획, 개인 투자자들과 얼마나 소통할지 등도 포함된다. 당국이 강조한 것은 ‘밸류업 지속 추진’과 ‘기업 자율성’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도 2일 오전 사전 브리핑에서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거래소와 함께 9월까지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12월까지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7월 말에는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 과제로 밸류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밸류업 정책 관련해 우려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추가 공시할 게 많아지다 보니 공시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누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때문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사업 판단에 도움을 줘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기업 자율성에 방점을 찍다 보니 밸류업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본도 작년 3월부터 자율성에 기반해 공시를 유도했고 이 결과 밸류업 공시를 한 상장사가 26%(작년 말 기준)에 그쳤다. 게다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는 세법 개정 사항이라 반영될지 여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는 주식 부양 효과가 있지만, 현재 국가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반영될지 불투명하다”면서도 “기업 가치 제고는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 등 거버넌스 개혁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 김소영 “밸류업 적극 지원…다양한 인센티브 줄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공동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 투자설명회(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정지헌 상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주주권행사1팀장, 김현정 JP모건 주식부문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 천기성 CJ제일제당 재경실 부사장, 박현수 고영테크놀로지 경영기획실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의 세미나 축사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느라 고생해주신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지난 2월, 1차 세미나 발표 이후 기업 밸류업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유관기관은 각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왔습니다.특히 오늘 공개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들의 직접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만큼, 세미나 참석자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2월26일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상장기업이 스스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가치가 우수하거나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에 제대로 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가 이뤄지도록 해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투자자는 이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발표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차례차례 추진방안을 이행해 왔습니다. 거래소 내 전담조직과 자문단을 신설하여(3.7일) 기업 규모별 릴레이 세미나, 해외 기관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전반에 대한 홍보와 가이드라인 제정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 밸류업 내용을 반영해(3.14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투자판단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2일에는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통해 우수 참여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지난 두 달여간 기업·투자자·학계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균형 있게 반영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게 됐습니다.가이드라인(안)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이라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가지 핵심특징을 제시합니다.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중장기 목표를 세워 사업부문별 투자, 주주환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에서 원칙과 방향성을, 해설서에서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5월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의 의의“투자자들이 상장기업의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고 답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기존 공시정보들이 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미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사업보고서 등 여러 공시에 산재돼 있는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둬 재구성하는 종합보고서 입니다.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 지표까지 포함해 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상장기업에게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기업 스스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이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고 성장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시장이 주목해줬으면 하는 미래전망과 계획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시장과 오해를 해소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오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이를 토대로 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이 생산적인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기업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각각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상장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공시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활용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 국내 상장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투자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정부와 유관기관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재 법무장관 "국민에게 다가가는 교정정책…안전사회 노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교정정책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박 장관은 2일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에 참석해 “대구교도소 이전 신축 과정에서 보여주신 달성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열린 자세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했다. 이번 개청식은 소장의 경과보고, 개청 유공 표창, 법무부장관 식사 및 축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신축 대구교도소는 부지 2만68454㎡, 연 건물 6만1193㎡의 시설로, 지난해 11월 화원읍에서 달성군 하빈면 현 위치로 이전했다. 그동안 보다 안전한 수용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 등을 거쳐 오늘 개청식을 열었다. 대구교도소는 첨단 설비를 갖춘 교정시설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부는 △지열·중수도·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안면인식 시스템 △전자 잠금장치 운영으로 보안성 강화 △전동휠, 휴대형 교정장비를 활용한 수용관리 △맞춤형 직업훈련장 등이 마련됐다. 외관도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무부는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휴게마당 등 부대시설도 개방해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박 장 관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달라”며 “법무부도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 등에 최선을 다해 검찰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