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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더니…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오를까
  • 한동안 잠잠하더니…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오를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집을 보지도 않고 (전세) 계약하기도 해요. 좀더 기다린다고 전셋값이 떨어질 것 같진 않네요.”(서울 은평구 B공인중개업소)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매매시장이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관심사는 전세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집을 사려던 사람이 매매 대신 전세로 눈을 돌리면서 그렇잖아도 반등 조짐을 보이던 서울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어서다. 월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기준월인 2017년 11월=100, 자료=한국감정원◇9·13 대책, 반등 시작한 서울 전셋값에 불 붙이나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은 이미 뒷걸음질을 멈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전월보다 0.3% 올랐다. 3월 하락세로 돌아서며 넉 달 연속 내리다가 7월 보합을 기록한 끝에 보인 반등이었다. 9월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비 0.4%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내림세를 면치 못하던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9월 들어 보합으로 돌아섰다. 이는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2.51% 하락한 지방권 아파트 전세가격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제 전셋값의 향방은 각종 세금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대출마저 막으며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한 9·13 대책 여파에 달려있다. 지난해 8·2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를 예견했던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9·13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의 수요를 조여 결국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상당기간 전셋값이 매매값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욱이 전세 수요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크다. 9·13 대책 이후 집값 급등세가 잠잠해졌고, 불안감에 추격 ‘사자’에 나섰던 매수인도 시장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정부가 9·21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내 3기 신도시나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입주하려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들 모두 집을 매수하기보단 빌릴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요인이다. 단위=가구, 자료=국토교통부(2017년), 부동산인포(2018년~2020년)◇“국지적 불안에 그칠 수도…전반적으로 안정”일각에서는 전셋값이 오르더라도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국지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늘어난 수요를 충족할 만큼 입주 물량이 받쳐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만 아파트 3만551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인 2만9833가구보다 19%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과 2020년에도 각각 4만2607가구, 4만1977가구로 집들이할 계획이다. 수도권 역시 올해 22만4745가구, 내년 18만397가구 등 입주물량이 20만가구 안팎을 유지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은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조정기 전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과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우선 배정으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라면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입주물량이 많아 전셋값이 강보합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아직 매매시장에서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시장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재건축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과 반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전셋값이 불안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2018.10.16 I 경계영 기자
실거주 요건 규제 비켜간 경기·인천..새 아파트 공급 과잉에 전셋값 ‘뚝뚝’
  • 실거주 요건 규제 비켜간 경기·인천..새 아파트 공급 과잉에 전셋값 ‘뚝뚝’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도와 인천지역은 서울과 달리 전세시장은 하락세가 뚜렷하다. 아파트 공급 과잉 탓에 입주 물량은 넘쳐나는데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 전셋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여파로 일부 지역에선 새 아파트가 지은지 10년이 넘은 구축 단지보다 더 싼값에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전세금이 아예 1억원 아래로 추락한 곳도 적지 않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월간 단위로 한번도 쉬지 않고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이달 현재(8일 기준)까지 3.95%, 1.85 %나 떨어졌다. 주간 단위로도 지금껏 두서너번 ‘상승’ 및 ‘보합(0.00%)’에 그칠 정도로 하락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가장 큰 전셋값 하락폭을 기록 중인 곳은 안산시다. 이곳은 지금껏 누적 기준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13.12 % 떨어졌다. 올해 6810가구를 비롯해 2020년까지 총 2만1574가구가 입주 예정인데다 인근 화성 송산신도시와 시흥 배곧신도시 등에서도 최근 몇년 새 새 집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이렇다보니 새 집인데도 지은지 10년이 넘은 단지보다 싼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안산 고잔동에서 이달에 입주하는 ‘고잔 롯데캐슬 골드파크’(1005가구)는 전용면적 75㎡짜리 전셋값이 2억3000만원까지 내렸고, 내달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중앙’은 전용 74㎡이 2억6000만원에 전세 매물로 나와 있다. 인근의 지은지 15년이 된 ‘안산 고잔 푸르지오3차’(2003년 입주)의 전용 71.55㎡가 올 봄 3억원대에 전세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새 아파트의 전셋값 하락세가 두드러진다.안산뿐 아니라 새 집이 늘고 있는 경기도 평택·파주·화성·용인시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입주한 파주 운정신도시 ‘힐스테이트 운정’(2998가구) 전용 59㎡ 전세 시세는 1억8000만원대이고,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평택시 용죽동 ‘평택비전3차푸르지오’ 전용 73㎡는 전셋값이 1억6000만원까지 떨어졌으나 세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지난 6월 입주한 용인시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6800가구)는 전용 84㎡ 전세금이 1억원 아래까지 떨어졌는데도 아직까지 불꺼진 아파트가 단지 전체의 절반 이상에 이른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전언이다.인천 역시 수요보다 많은 공급 탓에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전셋값 낮추기 경쟁에 1억원 이하로 추락한 전셋집이 적지 않다. 중구 중산동 ‘인천영종한양수자인’ 전용 59㎡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전세 시세가 1억6000~1억7000만원을 형성했지만 이달 들어선 70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인천에서는 올해 2만2629가구가 입주한다. 작년(1만8839가구) 대비 20.1% 늘었다. 내년에도 1만562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2018.10.16 I 박민 기자
'대단지 입주=전세 하락' 공식 깨졌다..'실거주 요건 강화'의 역설
  • '대단지 입주=전세 하락' 공식 깨졌다..'실거주 요건 강화'의 역설
  • 오는 12일 집들이에 나서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9510가구) 전경. 입주를 앞두고 전세금이 떨어질 법도 하지만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경계영 기자] 지난 2008년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서 엘스(잠실주공1단지)·리센츠(잠실주공3단지)·파크리오(잠실시영아파트) 등 재건축 아파트 1만8000여가구가 한꺼번에 입주하면서 세입자 모시기 경쟁이 벌어졌다. 전셋값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1년 전 먼저 입주한 트리지움(잠실주공3단지)보다 1억원 낮은 2억원 중반까지 떨어졌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집주인이 넘쳐났다. 잠실 일대에 역전세난(전셋값을 낮춰도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면서 나가려는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집주인간 갈등이 흔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저금리 대출에 나서기까지 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2008년 잠실 일대에서 벌어진 ‘입주대란’의 데자뷔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입주가 다가올수록 세입자를 구하려는 집주인의 경쟁에 전세보증금은 떨어지고, 전세계약 2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가격이 오르는 패턴이 반복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통념이 깨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입주가 가까워졌는데도 전셋값이 되레 오르거나 오르지 않더라도 역전세난까지 번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실거주 요건(2년 거주)이 강화되면서 분양받은 사람의 실거주 수요가 늘어난데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크게 확대한 지난 9·13 대책으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수도권 3기 신도시나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노리는 전세수요도 가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승세 타는 입주 예정 아파트 전셋값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써밋’(751가구)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내역을 보면 전용 84㎡ 전셋값은 7월만 해도 9억5000만원 선이었으나 지난달 15일에는 10억원에 전세 계약됐다. 전용 59㎡도 7월 초까지 전셋값이 8억원을 밑돌았으나 9월 들어 8억7000만원까지 올랐다. 지난달 입주에 나선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3차’(927가구)도 마찬가지다. 전세계약 실거래 신고가 이뤄지기 시작한 5월 말에는 전용 59㎡가 5억원 미만에도 계약이 체결됐지만 9월 말에는 6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전용 84㎡짜리 로열층은 7억원은 줘야 전세를 얻을 수 있다”며 “입주 잔금 마감 기한이 11월 말이라 가격을 낮춘 전세 물건이 나올 수도 있지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총 9510가구로 미니 신도시급인 헬리오시티 전세시장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워낙 대규모 단지라 지난 2월부터 세입자 구하는 전세 매물이 나오고 전셋값도 전용 84㎡ 기준으로 6억원 밑으로 떨어졌지만 이제 5억원대 매물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8월 중순만 해도 전용 84㎡가 중층 기준 전셋값이 6억원이었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에는 7억~7억3000만원에, 이달 초에는 7억5000만원에 각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인근 C공인 관계자는 “가격을 낮췄던 전세 매물이 추석 이후 자취를 감추면서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올려 내놓는 추세”라고 말했다. 오는 12일 집들이에 나서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9510가구) 전경.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실거주 요건 채우려…“규제가 만든 역설”이처럼 대단지 아파트 입주 시기에도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일단 세를 놓기보다 실입주하려는 분양계약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8·2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된 까닭이다.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 취득 시기를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따라서 8·2 대책 이전에 분양받았다고 해도 잔금 납부나 등기가 그 이후라면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8·2 대책 이전에 분양권 계약을 한 무주택자나 관리처분인가 전 조합원만 실거주 요건에서 자유롭다. 또 지난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대폭 강화돼 실거주를 해야 유리하다. 자가 입주율이 높아진 데에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커뮤니티 시설이나 사물인터넷(IoT) 적용 등으로 거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서초구 잠원동 Y공인 관계자는 “보통 30~40평대는 절반 이상 자가 입주를 하고 20평대는 그 비율이 20~30% 정도인데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자가 입주 비중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강남구와 서초구에 올 연말까지 입주하는 단지들이 몇 곳 있지만 자가 입주가 늘었고 연말로 갈수록 학군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전셋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9·13 대책 이후 집값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도 전세시장 불안 요소다. 지난 9·21 대책에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기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신혼희망타운 등 ‘로또 청약’을 노리려는 이들이나, 집값이 너무 올라 일단 관망세로 돌아선 실수요자들이 세입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하락하니까 집주인들이 임대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전셋값 높이기에 나선 측면도 있다”며 “다만 물량 앞에 장사 없기 때문에 실제 입주 후에도 전세가격이 견고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6 I 권소현 기자
이상한 서울 새 아파트 전셋값.. 입주 여파에도 '상승세'
  • 이상한 서울 새 아파트 전셋값.. 입주 여파에도 '상승세'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작년 초 투자 목적으로 동작구 흑석동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입주하면 전세 주고 2년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 생각이었다. 하지만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실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이미 분양권 시세가 많이 뛴 상태여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으면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결국 김씨는 새 아파트에 입주해 2년 거주하면서 그 사이에 공덕동 아파트는 팔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로 했다. 8·2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실거주’로 바뀌면서 자신 소유의 서울지역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분양 계약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자가(自家) 입주율이 높아지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 전셋값이 하락한다’는 공식도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 됐다. 신축 아파트가 입주 초기에 인근 지역 전셋값까지 끌어내리는 안전판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된 것이다.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 총 9510가구)는 입주가 두 달 남짓 남았지만 전셋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입주일이 다가올 수록 치열한 세입자 구하기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입주가 가까워지자 싼 전세 매물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6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9월 들어서는 최고 7억3000만원에. 이달에는 7억5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헬리오시티 주변 일대 전세시장도 견고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은 7월 셋째 주부터 10월 둘째주까지 1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총 952가구로 지난 10일부터 입주한 은평구 녹번동 ‘힐스테이트 녹번’ 아파트 전용 59.938㎡는 지난달 초만해도 3억8000만원에 전세가 나갔지만 이달 중순에는 4억7000만원에 계약됐다. 이달 말 입주하는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도 전용 84㎡가 지난 8월 4억8000만~4억9700만원에 전세 거래됐으나 9월에는 4억8000만~5억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인근 Y공인 관계자는 “지난 5~7월까지만해도 전셋값이 쌌는데 입주자 사전 점검(9월8~10일)이 끝난 이후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며 “입주가 다가올수록 전셋값이 뚝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입주가 가까워도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데에는 실거주 요건 강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8·2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분양권은 잔금을 청산한 시점을 주택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최근 입주하는 아파트는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여기에 새 집 선호현상까지 겹치면서 이왕 실거주해야 한다면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낫다는 판단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녹번동 V공인 관계자는 “입주 시기에 전셋값이 떨어져도 2년 뒤에 오르니 일단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전셋값이 오르면 세를 놓겠다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전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대규모 공급을 통해 전셋값 안정에 기여했던 새 아파트까지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라는 규제가 만든 역설인 셈”이라고 말했다.
2018.10.16 I 권소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나는 나다’ 함부로 나를 재단하지 말라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나는 나다’함부로 나를 재단하지 말라-경쟁사 못따라올 기술 확보로 ‘슈퍼사이클’오자 노다지 캐-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했는데…보험금 신청은 예상치 10%도 안돼△줌인&-“정치 안한다”못박았지만…정치가 그를 놔둘까-사우디發 악재, 유가 다시 불붙이나-질병관리본부, 오늘 ‘메르스 상황 종료’선언△삼성전자‘초격차 전략’10년-“중국?따라와봐”…‘AI·자율차’미래수요 선점한 삼성의 자신감-저사양 D램·낸드 양산 돌입…가격 경쟁 나선 中-車전장·AI서 ‘초격차’잇는다…공격적 투자 나서△집값 잡으려다 전셋값 놓친 정부-서울 전셋값, 대단지 입주해도 오름세…‘실거주 요건 강화’가 상승 부추겨-실거주 요건 규제 비켜간 경기·인천…새 아파트 공급 과잉에 전셋값 하락△2018국정감사-‘엉터리 설계’출퇴근 산재제도…4000억 준비했는데 받아간 건 320억뿐-“감사서 비리 밝혀도 횡령죄 고발 못해”…원장 쌈짓돈 된 유치원비, 이유 있었네-“통계주도 성장 위한 코드 청장” vs “직책에 맞는 전문성 갖춰”△제7회 이데일리 WFESTA-유명 패널 한자리에 모여…이 시대의 여성을 말하다-1980년대 미국과 닮은 한국의 현실, 연대가 바꿀 것△탈코르셋, 美의 기준을 바꾸다-“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타인의 시선’벗어던진 그녀들-‘S라인 감옥’에 갇혀있진 않나요…내 몸과 화해하세요△정치-文“EU핵심국 佛, 한반도평화 지지해달라”…마크롱“건설적 역할 수행”-北‘NLL인정’놓고…文대통령 발언 따라 입장 바꾼 軍-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11월말~12월초△경제-①환율조작국②中 GDP③연준④한은 금통위…4가지 빅이벤트에 쏠린 눈-김상조“정당 절차”野“월권이다”-高유가에…건설·선박업종은 웃었다△금융-인터넷은행 버금가는 ‘모바일 플랫폼’연내 내놓을 것-금리 오르고, 은행 조이고…더 높아지는 주담대 문턱-KB금융 리브메이트, 2년만에 싹 바뀐다△산업&기업-SKT·삼성‘5G퍼스트콜’성공…상용화 눈앞-고유가·환율에…항공업계 ‘저공비행’우려-100대 기업 여성임원…올해 처음 200명 돌파△산업-佛, 수소차 셀프충전 OK…韓, 충전소 터조차 잡기 힘들어-‘옥수수’서 좋아하는 아이돌 음악 ‘보세요’-KT‘스마트폰 주문부터 개통까지 15분이면 끝’△소비자생활-동물원료·거위털 안 써…‘착한 화장품·패딩’만듭니다-점주“보장기간 늘려 본사의 과당출점 막아야”…본사“일시적 지원…점주들 도덕적 해이 우려”△건강-풀리지 않는 피로…‘간 다이어트’하세요-난공불락 췌장암, 예방·조기검진만이 살길△증권&마켓-상장사 128곳 3분기 실적전망 ‘뚝’…증시 찬바람-저가 매수세 업고…편의점株 석달 만에 웃었다-“내년 코스피 지수 올라도 2500선”△증권-보험대리점 IPO부진에…투자자 PEF·VC ‘울상’-9개월 만에…외국인 국내채권 순유출 전환-카카오, 바로투자證 핵심IB부문에 무관심한 까닭△문화&스포츠-여신의 우아함과 왕자의 유쾌함…발레를 秋다-예쁨 내려놓고 욕설·흡연 연기…한지민, 이거 실화냐-가을 타는 극장가…韓영화가 살렸네△스포츠-역동적인 스윙 VS 예리한 임팩트-한번만 져도 탈락KIA…‘토종 에이스’양현종이 구원하나-우루과이전서 실수한 김영권…미워도 다시 한번?△사람&나눔-“위안부 문제, 정치色 쏙 빼고 당시 소녀의 아픔 담았죠”-“여보 잘가, 미안했고 잘못했고 사랑해”△부동산-주민 반발에…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지 ‘통합발표’안한다-‘임대차 기간 2년→1년’쪼개기 계약으로…매년 임대료 올리는 ‘꼼수 등록임대’고개-세종시 아파트‘비자격자 공급’막는다△사회-아이 맡긴 죄…교사 도시락까지 챙기는 부모들-MB정부 경찰 ‘댓글 공작’3.7만건…‘정부·軍비판’네티즌 불법 감청도-‘횡령·사기’조양호 회장 법정으로…‘물컵 갑질’조현민 업무방해 무혐의
2018.10.15 I 신상건 기자
  • 해외 투자 나서는 중국인 늘지만…외면하는 국가도 확산
  •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부유층이 거액의 돈을 해외 부동산 투자로 돌리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 경기 침체 우려와 시진핑 지도부의 반부패 작업에 자산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외 국가 역시 중국인들의 투자 등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이 생기자 중국인의 투자를 막고 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에 지난 2010년 50억달러 수준이었던 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2016년 1000억달러로 급증했고 지난해 말 1197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외환 당국은 해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의 달러 환전 한도를 1년에 5만 달러로 제한하고 1년에 해외에서 중국 은행 카드로 10만 위안(1600만 원)까지만 찾을 수 있게 규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감시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것이다. SCMP는 “중국 부유층은 중국 내 투자처가 부족한데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위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중산층마저 선진국으로 투자 이민 가려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SCMP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거침없이 치솟았던 집값이 조정을 받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환경오염과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우려, 경직된 교육 시스템, 권위주의적 정치 환경 등에 실망한 중산층이 너도나도 장기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로 선진국들의 집값이 오르자 중국인의 투자 이민을 제한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호주는 지난 2016년부터 자국 주요 은행들이 호주 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용 대출을 하는 것을 금지했고 뉴질랜드는 올해 들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 캐나다는 ‘연방 이민투자 프로그램’을 폐지해 부유한 중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중국인들이 자국 부동산을 매입하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자 국민의 반발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와 호주 시드니, 멜버른 등의 도시는 지난 10년 새 집값이 두세 배로 뛰어올랐다.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두려워해 투자를 제한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지난 8월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는 조호르 주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추진하는 ‘포레스트 시티’ 인공섬 내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중국인 부유층이 애용하던 투자이민(EB-5 비자)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제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이민을 가려는 중국인들의 추세를 꺾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호주 투자 대행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한 피해자 중국인은 “중국의 어두운 경제 전망에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사기를 당해) 맡겼던 돈을 되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외 투자를 계속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5 I 김인경 기자
집값담합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카페 주도
  • [2018국감]집값담합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카페 주도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지난 5일부터 운영한 결과, 신고건수 절반이 서울지역이었고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 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3건의 접수건 중 16건이 서울이었으며 29건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고가담합 신고가 25건이었으며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또는 거래금액 허위신고가 8건이었다. 신고대상자별 접수현황을 보면 아파트부녀회 및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와 중개업자가 11건씩을 기록했으며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이 5건이었다. 한국감정원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정부합동 단속과 공정위·검경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온라인 등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5 I 권소현 기자
"경기부양보다 금융안정 시급…성장률 떨어져도 금리 올릴 때"
  • "경기부양보다 금융안정 시급…성장률 떨어져도 금리 올릴 때"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정현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추겠지만(2.9%→2.8%), 11월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부동산 가격과 내외 금리차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부문파트장)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가 둔화 조짐에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올해 중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상될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경기 활성화보다는 금융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인상 시기를 놓고서는 10월과 11월 전망이 팽팽했다.◇‘둔화’ 관측에도…“올해 금리 인상”이데일리가 14일 경제·금융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4명 중 7명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인상론도 5명이나 됐다. “연내 인상”(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답변까지 더하면 14명 중 13명은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이들이 예외없이 국내 경기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로 비쳐질 수 있다. 전문가 14명 전원은 한은이 오는 18일 발표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허정인 NH선물 연구원은 “통계청의 경기선행지수와 고용 지표가 동반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기반한 민간소비도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은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낮은 99.2로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9월(101.7) 들어 소폭 반등했으나, 7월과 8월만 제외하면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았다. 투자 부진은 더 심각하다. 8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다.신얼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고용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는데, 최근 고용은 계속 부진해지고 있다”며 “수출도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전문가 13명 중 5명은 한은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1.6%)보다 낮은 1.5%로 제시할 것으로 봤다. 통화정책 목표치(2.0%)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물가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벌어지는 금리차·확대되는 가계빚통상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런데 전문가 대다수는 오히려 ‘인상’을 외쳤다. 이들이 이구동성 언급한 것은 ‘금융 안정’이었다. 계속 벌어지고 있는 한·미 금리 차가 대표적이다. 현재 금리 차는 0.75%포인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2월에도 한 차례 추가 인상할 게 유력하다. 한은이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1.00%포인트까지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마지노선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한은 금통위에서) 10월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늘어나고 11월에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가계부채 누증을 신경 써야 할 시기라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왔다. 최근 주택가격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여권의 전방위적인 금리 압박도 인상의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해 주목 받았다.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원은 “한은 통화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금융 안정”이라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우려해 올해 한 차례 올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현재 여론은 주택가격에 쏠려 있다”며 “정치인들도 이와 관련해 금리 인상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31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2018.10.15 I 김정현 기자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모델하우스에 주말 3일간 1만명 몰려
  •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모델하우스에 주말 3일간 1만명 몰려
  •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우미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미건설이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택지지구 A2블록에 분양하는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모델하우스에 주말 3일간 약 1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은 지하 2층~지상 33층, 6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737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84㎡A 460가구, 84㎡B 91가구, 101㎡ 174가구, 113㎡ 12가구다.대구 동구에 거주 중이라는 박모씨(42세)는 “새 아파트 분양을 받고는 싶었지만 대구의 높은 집값과 규제로 선뜻 청약에 나서지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에 대구 접근성이 좋은 단지가 나와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며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도 다양하고 주거 환경이 쾌적해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것 같아 청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우미건설 분양 관계자는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택지지구의 장점과 다양한 호재들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모델하우스를 다녀간 방문객들의 만족도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 제공으로 청약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경산 하양지구 우미린’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24일, 정당계약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금(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모델하우스는 대구 동구 동호동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1년 6월 예정이다.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우미건설 제공.
2018.10.14 I 성문재 기자
비리 유치원에 뿔난 학부모들 "어린이집까지 전수조사하라"
  • 비리 유치원에 뿔난 학부모들 "어린이집까지 전수조사하라"
  • 지난 5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노래방·숙박업소에서 결제하고 명품백이나 심지어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등 만연한 사립유치원 비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시설 전체에 대한 전반적·상시적 감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 “리스트 추가 확보해 공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2014년∼2017년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한다.경기도의 A유치원 원장은 노래방·숙박업소에서 정부 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유치원 교비를 쓰다 적발됐다. 심지어 명품 핸드백이나 성인용품까지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차량의 기름 값이나 수리비, 자동차세와 아파트 관리비까지 유치원 교비로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해당 원장을 파면했다. 서울의 B유치원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의 개인명의 금융계좌에 1억1800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인천의 C유치원은 업체와 짜고 교재비를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렸다.사립유치원 비리명단이 공개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 처벌을 강화해달라’·‘사립유치원에 국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비리유치원장 재산을 몰수하라’는 등 수십 건의 청원 글이 잇따르고 있다. 부모들은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감사결과에선 5951건의 사립유치원 비리가 적발됐지만 전수조사 결과는 아니다. 박 의원실은 2013~2018년까지 감사적발 유치원 수, 적발 건수, 금액 기본통계 엑셀 파일과 2014~2018년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결과 리스트 엑셀 파일 자료를 공개했다. 유치원 감사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감사실 인력과 감사를 하는 기준이 달라 감사 범위와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박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이를 재분석해 공개했다.박 의원실은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를 각 시도교육청별 2013~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육기관 비리 만연 어린이집도 전수조사해야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 빠진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자신을 보육관련 직업에 종사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비리도 이번 기회에 모두 조사해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 온라인 맘카페, 지역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어린이집 조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유치원생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 만큼 어린이집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어린이집 전수조사까지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이번 비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시지역의 경우 유치원이 부족해 비리유치원 명단에 포함됐어도 울며겨자먹기로 아이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내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설명회까지 다녀왔는데 이번 비리 명단에 포함됐더라”라며 “그 유치원 말고는 아이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아 처벌이나 제도 개선으로 아이를 믿고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치원 자정노력 ·정부 재산권 보장 병행해야”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필요하다면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이런 유치원 비리가 근절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관심과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며 “국고가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사립유치원은 먼저 현재 제도에서 회계부정을 막고 비리를 근절하려는 자정노력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주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립유치원 운영상의 고충을 이해하고 재산권 보상에 대한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법제도적 보완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사립유치원의 실명 공개는 일반에 공표하기 보다 유치원알리미 내에서 해당 유치원을 검색할 때 감사내용과 처분결과를 공시하도록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육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감사결과 보면 서류가 미비로 인한 행정상 문제 등으로 인해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도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비리를 확대해석해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8.10.14 I 함정선 기자
직원 주택대출 이자 현금으로 돌려준 농협…0%대 특혜금리
  • [2018국감]직원 주택대출 이자 현금으로 돌려준 농협…0%대 특혜금리
  • (자료 = 정운천 의원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농협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직원들에게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방식으로 보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실제 이율은 0%대에 불과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을 빌린 농협 직원들의 실제 이율은 2016년 기준 0.13%, 2017년 기준 0.22%에 불과했다. 농협은 1년 동안 직원들이 납부한 대출이자를 다음 해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 농협은 2008년부터 이 같은 제도를 운영, 10년 간 지원액이 393억원에 달했다. 혜택을 본 직원은 4000명이 넘는다. 농협은 지난해 대출건 기준 이자 보전으로만 약 40억원을 썼다.정운천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며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농민들의 지원조직인 농협이 농민들보다는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10.14 I 조용석 기자
  • [전문기자 칼럼]트럼프만도 못한 정부의 한국은행 압박
  • [이데일리 이정훈 증권전문기자]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의 목표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금리라는 수단으로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고용이나 금융시장 안정까지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 복잡하게 꼬인 정책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현대 통화정책은 그래서 `종합예술`로 불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목표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늘상 불만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지금 미국 상황이 딱 그렇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고용을 비롯한 실물경제 호조세와 재정팽창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이 달갑지 않다. 이런 다급함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쳤다”는 막말까지 동원하도록 하고 있다. 재미있는 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도 한국은행(한은) 통화정책에 행정부가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해야할 때가 됐다”고 시그널을 던졌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저(低)금리를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나라에선 “왜 그렇게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느냐”며 인상 속도를 늦추도록 하고 있고 다른 한 나라에선 “이젠 기준금리를 올려 보라”며 인상에 속도를 내도록 종용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행정부가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직접 개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일로 볼 수 있겠다.물론 통화정책의 목표가 바뀌듯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중앙은행이 정부나 정치권 간섭을 받지 않고 정책을 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화폐금융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통화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과 운용에서의 자유를 의미할 뿐 통화정책 목표 자체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중앙은행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정치적 합의로 중앙은행에 부여하는 통화정책 목표라고 해도 법적 절차와 실효성을 전제해야 한다. 최근 새롭게 금융 안정을 정책 목표로 받아들이고 있는 연준이지만, 법적으로 부여받은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보다 금융 안정을 앞세울 순 없는 노릇이다. 물가 안정이라는 단일 목표를 가진 한은으로서도 정부가 고민하는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불안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화정책의 부차적 목표일 뿐이다. 더구나 늘어난 가계부채와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 하는데 기준금리라는 거시적인 카드가 거의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건 대부분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대목이니 말이다. 결국 미국이든, 한국이든 행정부가 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무시한 채 정책 개입에 나서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특히 가계부채 증가나 집값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실패를 한은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든, 이전 박근혜 정권에서 기용돼 기준금리 인하로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했던 이주열 한은 총재에 대한 정치적 앙갚음이든 한은을 볼모로 잡으려는 정부의 노림수는 더더욱 온당치 못하다. 지금 한은을 압박하는 정부·여당은 무지하면서도 비겁하다. 연준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 무지하긴 하지만 차라리 솔직하다.
2018.10.14 I 이정훈 기자
1억원대 전셋집, 안산 ‘고잔롯데캐슬골드파크’
  • [주목! 이 아파트]1억원대 전셋집, 안산 ‘고잔롯데캐슬골드파크’
  • 경기도 안산 고잔동 ‘고잔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 위치도. 네이버 지도 캡쳐.[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이달 입주를 진행하고 있는 새 아파트다. 지상 29층에 9개동, 총 100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지하철 4호선 고잔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안산시청과 길 하나 사이로 맞닿아 있고, 단지 뒤로는 안산중앙공원이 자리해 쾌적한 녹지공간도 확보했다.13일 현지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최근 전세 세입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 걸러 전셋값이 떨어지며 1억원대 전셋집도 매물로 나오고 있다. 전용면적 59㎡짜리 전세가격은 저층의 경우 1억 7000만원이다. 전용 84㎡ 면적형도 2억 4000만원까지 전셋값을 내려 세입자를 찾고 있다.이 같은 전세금은 올해 초와 비교해 수천만원씩 떨어진 수준이다. 안산은 지난달 성포동 ‘안산파크푸르지오(1129가구)가 입주를 시작했고, 다음달에는 고잔동 ’힐스테이트 중앙‘(1152가구), 선부동 ’e편한세상‘(414가구) 등이 줄지어 입주를 예정하면서 집주인이 전셋값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어서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전언이다.고잔동 A공인 관계자는 “연내 신규 입주물량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초지동에서 4000가구 넘게 입주하고, 또 인근 지역인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서도 새 집이 넘쳐나면서 전셋값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며 “특히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 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8.10.13 I 박민 기자
전셋값 상승부담 없이 전세 사는 방법
  • [오은석의 부동산재테크]전셋값 상승부담 없이 전세 사는 방법
  • [오은석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 9.13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던 중 우려할만한 사항이 눈에 걸렸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주택의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배제했던 점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린 점이다.작년에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었던 이유는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거래질서도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악용하는 투기 세력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판단한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혜택을 축소해버렸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가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임대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이다. 즉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속하고 전세금과 같은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택임대등록 혜택이 축소되면 신규로 공급될 임대주택의 수가 감소될 수 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주춤하게 되면 매매를 원하던 수요가 전세를 찾는 수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전·월세 시장 역시 불안하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거래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8월 거래량은 4만8464건으로 7월 대비 4.5%(4만6369건), 전년 동월(2017년 8월) 대비 3.8%가 상승했다. 8.2 대책 전후 전·월세 거래량보다 증가한 셈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동향에서도 서울 전셋값은 7월에 상승세로 전환한 후 8월 0.20%, 9월 0.26%로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서울의 전세 물건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셋값은 상승하게 된다. 전세가가 상승하면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갭투자가 다시 성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매매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갭투자는 전세금을 끼고 매입하거나 잔금을 전세가로 맞춰서 할 수 있는 투자인 만큼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전셋값이 상승 내지 폭등할 경우 현 정책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우리는 이미 수급불균형이 초래한 매매가와 전세가의 급등을 경험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안정되어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러나 서울 도심의 매매물량은 재건축 규제로, 전세물량은 주택임대사업등록 혜택 축소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로 서울의 전세수요가 증가하면 전세 시장은 당연히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전셋값이 상승한다면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렇다면 불안한 전세 시장을 대비해 전셋값 상승부담 없이 전세로 거주하는 방법은 없을까?전세세입자가 만약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계속 전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이상)이 있으므로 그동안 전세세입자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즉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도 전세세입자가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귀책사유 등이 없는 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만약 계약 도중 주택임대사업자가 변경되어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거주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이다.둘째, 전세금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계약 만기 후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기존 전세금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4억원이었는데 2년 뒤 4억7000만원으로 올랐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4억20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임대주택을 찾는 세입자가 늘 것으로 본다. 다만 올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임대주택은 처음 전세 계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전세세입자가 2년 뒤 재계약 할 때 적용된다. 문제는 등록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민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대주택 수가 증가하면 전세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전세시장이 안정되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갭투자도 자연스럽게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최소 4년 또는 8년 동안 보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안정되고 주택 가격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셋값이 상승할 때마다 대출 가능금액만 확대하거나 이율을 낮추는 등의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으로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문제가 발생해 해결하느라 급급해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서민들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길 희망해 본다. ▶ 오은석,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고수들도 인정하는 21년 차 부동산 실전투자 마스터다. 네이버 카페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등 SNS를 통해 17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내 집 마련 및 부동산재테크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8.10.13 I 유현욱 기자
킹크랩·전복·랍스터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면?
  • [e주말 뭐먹지]킹크랩·전복·랍스터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면?
  •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킹크랩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홈플러스)[이데일리 함지현 기자]킹크랩 열풍이 불고 있다. 주말이면 온가족이 모여 고기 대신 킹크랩을 찌고 홈파티를 위해 온라인몰에서 킹크랩을 당일주문하는 등 고급수산물의 대명사였던 킹크랩이 최근 국민 밥상에 오르내리며 수산물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13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킹크랩이 가을부터 인기인 이유는 수산물 성장세와 함께 온가족이 모여 앉아 고기 대신 킹크랩을 즐기는 게 트렌드가 되면서다. 여기에 최근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킹크랩 요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연말파티 상차림에서나 볼 수 있던 킹크랩이 빠르게 고객 저녁밥상에 오르게 됐다. 실제로 지난 추석연휴 일주일간(9월21일~27일) 킹크랩 매출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50배나 상승하기도 했다. 명절특수를 고려하더라도 높은 수치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또한 킹크랩 수요가 가장 높은 연말이 아닌 비특수기임에도 주간 평균 2000마리를 훨씬 웃도는 판매진도율을 보이는 등 역대 최단기간 킹크랩 판매고를 달성 중이라고 부연했다.지난 3주간 한 점포당 평균 50마리씩 팔려나간 꼴이다. 같은 기간 홈플러스 세종점, 김해점의 경우 160~180여 마리가 판매되는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판매고를 올렸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2kg 내외 킹크랩 한 마리를 먹는다 가정하면 점포당 200명, 전 점을 기준으로 하면 2만8000여 명의 고객이 킹크랩을 먹은 셈이다.이처럼 제철을 잊은 킹크랩의 인기는 해마다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판매 킹크랩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230% 이상 늘어났고 2018년 말까지는 7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크랩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6년 12.2%, 2017년 37.4%에서 2018년 현재 52.3%까지 몸집을 불리며 2년새 4배 이상 뛰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수요가 높은 랍스터, 활게 등을 제치고 킹크랩이 카테고리 매출 1위에 올라서며 수산물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셈이다.이에 홈플러스는 킹크랩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연말까지 가격동결 행사를 지속해 수산물 전체 매출 신장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러시아 현지 선단과의 사전계약을 통한 대량물량 확보로 가격을대폭 낮춰 2kg 내외 ‘활 킹크랩’을 9만9900원 균일가에 지속 판매한다. 100g당 약 4900원으로, 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킹크랩(100g당 7900원)보다도 40% 저렴하고, 1kg당 10만원대까지 급등하는 연말에 비하면 반값 수준이다.수입갑각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시세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다 연말이 되면 수요가 높아져 가격이 급증하는 만큼 킹크랩 가격동결 행사를 연말까지 지속해 수산물가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의미다.앞서 홈플러스는 킹크랩 대중화를 위해 지난달 20일 러시아 직소싱 ‘활 킹크랩’을 출시했다. 러시아 북태평양에서 어획 후 생물상태 그대로 들여온 것으로, 홈플러스 전 점에서 마리(2kg 내외)당 9만9900원 균일가에 판매 중이다.지난해보다 물량은 4배 이상 늘었지만 킹크랩을 찾는 고객 역시 더욱 몰려 올해 대형마트 중 가장 먼저 킹크랩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달 20일 출시한 러시아 직소싱 ‘활 킹크랩’은 이번달 10일까지 단 3주만에 7000마리 판매고를 기록했다.제철을 잊고 온가족 저녁밥상에 오르는 고급수산물은 비단 킹크랩 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킹크랩을 필두로 한 전복, 랍스터 등의 고급수산물 매출 또한 지속 신장세에 있다고 밝혔다. 현지 직거래와 사전 물량기획으로 수산물 가격은 대폭 낮추고, 매년 한 발 앞서 시중에 선보여 온 덕분에 고급수산물의 대중화가 가속화됐기 때문이다.홈플러스에서 최근 한 달 동안 판매한 전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했다. 통상 10월부터 매출이 올라가는 데 비해 전복을 찾는 고객 손길이 한 달이나 빨라진 셈이다. 랍스터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 한 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2% 이상 오르는 등 고급수산물 시장 매출 전반을 견인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온가족을 위한 구이, 찜용 수산물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데다 가족 모임 및 연말파티 등으로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이밖에 전복, 랍스터 등의 고급수산물 또한 연중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등 수산물가 안정과 대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3 I 함지현 기자
역시 명품강연…"재테크 고민 날렸다"
  • [웰스투어2018]역시 명품강연…"재테크 고민 날렸다"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서울’에서 참석자들이 재태크 전문가의 강연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이데일리 웰스투어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부동산·금융·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의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투자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이데일리 유현욱 김범준 기자] “지난 강연에도 참석해 투자전략을 전수받았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뛰어 전략을 수정해야 하나 고민 중에 때마침 강연이 마련돼 반가웠습니다.”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 2018’에서 청중들은 쉴 새 없이 강연자들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강연이 끝난 후에도 투자비법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청중들의 질문 세례는 끊이지 않았다.강연이 시작되기 30분 전. 일찌감치 앞줄부터 자리 잡기 시작한 참석자들은 이날 발행된 이데일리 신문을 훑으며 강연을 기다렸다. 강연 시작 직전 준비된 300여석의 좌석이 빼곡히 채워져 간이의자를 놓아야 할 정도였다.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서둘러 빈자리를 찾는 ‘지각생’도 한동안 줄지어 나타났다. 참석자 면면은 다양했다. 온라인 재테크 카페 회원들은 현장에서 의기투합해 나란히 강연을 듣기도 했다. 모녀, 부부 등 가족 단위로 함께하거나 직장동료끼리 정장차림으로 같이하기도 했다. 20대 직장인부터 70대 개인사업자까지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이었다. 하루 휴가를 내고 참석했다는 김명수(49·직장인)씨는 “잇단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없는지 궁금한 마음에 일부러 시간을 냈다”고 말했다.급변하는 금융시장 탓에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투자자들의 근심 어린 표정은 세션이 거듭될수록 점차 풀어졌다. 특히 “아무 부동산에나 돈을 묻어둘 바에 차라리 마늘밭에 돈을 묻어 두라”는 최인용 가현택스 세무사의 재치있는 비유에 강연장은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김경미(57·주부)씨는 “정말 알찬 강의였다. 집에 돌아가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서 복기하겠다”며 “특히 주택임대차사업자 관련해 체계적으로 설명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지영(38세·개인사업자)씨는 “예산에 맞는 투자방식을 알려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웰스투어의 상징이 된 ‘폰카세례’도 재연됐다. 강사들이 강연자료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으려는 청중들은 손을 뻗어 드는 진풍경이 펼쳐진 것. 강연 내내 수첩에 손 글씨로 강연내용을 기록하거나 태블릿PC로 메모하는 청중들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 강연 말미에도 시작 때와 같이 강연장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애써 옮겼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서울’에서 ‘용산 개발계획 및 호재 총정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데일리 웰스투어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부동산·금융·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의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투자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2018.10.12 I 유현욱 기자
"개발호재 많은 용산, 강남 넘어설 것"
  • [웰스투어2018]"개발호재 많은 용산, 강남 넘어설 것"
  • 12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서울’에서 참석자들이 재테크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박종오 기자] 올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디일까? 강남이 아니다. 정답은 용산구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조사를 담당하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산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무려 10.53% 올랐다. 강남구(7.87%), 서초구(6.96%), 송파구(9.65%)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가격 상승 폭을 크게 웃돈 것이다. 용산구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에도 매매가격 오름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주 용산구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5% 올라 상승률이 직전 주보다 0.02%포인트 커졌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가 둔화했다. 부동산 전문 컨설팅 업체인 리얼피에셋의 박병찬 대표는 “기존 강남 중심의 서울 아파트 시장의 판세를 뒤엎을 단 하나의 도전자는 바로 용산”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 2018 서울’에서다. 박 대표는 용산구가 앞으로 서울 도심권의 최고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공항철도·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신분당선의 용산역 연결과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대기업 입주 및 그에 따른 일자리 증가, 대형 녹지 확충, 노후 지역 정비 등 주거 수요를 자극할 재료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대 개발 호재로 용산공원을 꼽았다. 박 대표는 “용산공원이야말로 전체 용산 개발 중 가장 핵심”이라며 “뉴욕 센트럴파크, 런던 하이드파크 등 세계적으로 대형 녹지 주변이 부촌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안에 이처럼 대규모 녹지를 조성할 입지가 없는 만큼 희소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용산공원 외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 현대차그룹 복합 단지 개발, GTX 개통 및 신분당선 연장 등 용산구가 가진 15개 핵심 호재를 더 짚었다. 박 대표는 “용산은 사유지가 극도로 적고 아파트도 대체로 슬럼화돼 있다”며 “반면 주요 개발은 업무 시설, 녹지 등 주거 수요를 자극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구도심 개발, 교통망 확대로 일할 사람이 몰리는데 정작 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드물어서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박 대표는 용산구를 3개 구역으로 구분했다. 그는 “용산은 가운데에 녹지를 조성하고 서쪽에 최고의 업무 중심 타운, 동쪽에는 초고급 주거 단지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동쪽 주거지역에서는 한남뉴타운에 주목했다. 박 대표는 “한남뉴타운이 지금은 반포보다 아래이지만, 개발 완료 후에는 반포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비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근거로는 한남뉴타운 인근 ‘나인원 한남’의 사례를 들었다. 나인원 한남은 용산구 한남동 옛 외인아파트 부지에 조성하는 초고가 주택 단지로 지난 7월 임차 가구(세입자) 341가구를 모집하는데 무려 188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53대 1을 기록했다. 당초 3.3㎡당 6300만원 안팎의 국내 최고가 분양을 하려다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해 보증금만 33억~48억원에 달하는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전환했는데도 이례적으로 거주·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이다. 다만 박 대표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효창동, 한남뉴타운 등 주요 입지 아파트나 빌라는 엄청나게 비싸서 투자금이 많이 든다”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인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권유했다. 그는 “1억원 중반 정도의 투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효창공원역 일대나 숙명여대 주변의 빌라 등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2018.10.12 I 박종오 기자
“대형녹지 조성이란 개발호재 주목해야”
  • [웰스투어2018]“대형녹지 조성이란 개발호재 주목해야”
  •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서울’에서 ‘용산 개발계획 및 호재 총정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웰스투어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부동산·금융·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의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투자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이제는 ‘대형 녹지 조성’이란 개발 호재에 주목해야 합니다.”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서울’에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피(P) 바람 불 곳은’이란 강연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시 따져봐야 할 개발 호재로 △광역교통 확충 △대기업 입주 △일자리 증가 △대형 녹지 조성 △노후지역 정비 △인구 증가 △주택수요 증가 등 6가지 요소를 밝혔다.박 대표는 이 중 대형 녹지 조성이란 개발 호재가 가장 중요한 투자유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국민이 상대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요인이지만, 부촌 형성의 절대적 조건은 역세권보다는 녹지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뉴욕 센트럴파크, 런던 하이드파크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공원 인근 지역은 부촌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녹지 개발 여부를 부동산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삼을 줄 알 때 비로소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내다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과거 서울 마포구 아현동 또는 중구 만리동이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힌 적도 있으나 지금은 정비가 되면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개선됐다”면서 “도심 녹지 조성은 인적 구성원의 큰 변화를 가져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예전엔 마포구 아현동과 중구 만리동에 수돗물이 자주 끊기던 고지대 지역의 식수 보급 탱크 역할을 하는 ‘만리 배수지’가 있었다. 이곳이 만리 배수지 공원화 사업을 통해 지난 2012년 8월 3000평이 넘는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대형 녹지 조성이 노후지역 정비로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얘기다.다음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을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광역교통망이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Great Train Xpress)처럼 대규모 대중교통망을 의미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를 말한다. 지하 40m 이하에 터널을 건설해 노선을 직선화함으로써 표정속도(表定速度, 정차시간을 감안한 평균속도) 시속 100㎞, 최고 시속 200㎞로 운행하게 돼 기존의 전철보다 3배 이상 빠르다. A(파주~동탄), B(남양주~송도), C(의정부~금정) 3개 노선을 건설하며 운행 거리는 총 211㎞에 달한다.아울러 전통적으로 부동산 투자 척도가 되는 ‘인구 증가’ 요인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박 대표는 말했다. ‘대기업 입주→일자리 증가→인구 증가→주택수요 증가→집값 상승’이라는 선순환 연결고리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8.10.12 I 박일경 기자
아파트 전세값보다 저렴한 주거형 오피스텔 ‘인기’
  • 아파트 전세값보다 저렴한 주거형 오피스텔 ‘인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거형 오피스텔 인기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전셋값 보다 저렴한 가격을 갖춘 데다 주거 기능을 잘 갖춘 신규 분양 오피스텔이 많아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서울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406만원인 반면 오피스텔 매매가는 1198만원선으로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200만원 이상 높다. 수도권 역시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피스텔 매매가격 보다 높은 편이다.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시 구갈동에 입주한 주상복합단지인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 아파트(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3억5500만원으로 오피스텔(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값(3억250만원)보다 5000만원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더욱이 주택 수요가 많은 주거지에서는 이러한 가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전셋값은 2148만원인데 비해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1429만원으로, 격차가 719만원으로 벌어진다.이런 가격 차이 때문에 최근 넓은 집이 필요 없는 직장인, 학생,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에 살기보다 비슷한 넓이의 주거대체형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업용지나 업무용지 등에 있는 경우가 많아 생활 인프라나 교통 등이 우수할 가능성이 크다.또 최근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청약을 넣기가 어렵다는 점도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질 만한 요인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85㎡ 초과 물량의 50%는 가점, 50%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85㎡ 이하 물량의 6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첨제 물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85㎡초과는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1~3인 가구는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대체형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10월 분양을 준비 중인 오피스텔 중에서도 주거기능을 크게 강조한 주거대체형 오피스텔들이 대거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은 10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일원 대유평지구 2-2블록에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상 4층~39층, 전용면적 23~58㎡, 총 458실 규모다.같은 달 자이S&D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도시지원시설 16블록에서 ‘별내자이엘라’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3개동 전용 60㎡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총 296실 규모다. 이 단지는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철 4호선 연장 북부별내역(예정)이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향후 개통시 서울역까지 약 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KCC건설은 오는 13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에서 ‘안양 KCC스위첸’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안양 KCC스위첸은 아파트·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상업시설이 한 곳에 들어서는 주거복합단지로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307실 규모다.
2018.10.12 I 김기덕 기자
 "올여름 500kwh 사용, 전기료 '0원'...실화에요"
  • [노다지 신재생] "올여름 500kwh 사용, 전기료 '0원'...실화에요"
  •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올 여름 엄청나게 더웠죠? 저희 집도 에어컨 돌리느라 전기를 500kwh가량 썼어요. 이쯤 되면 보통 전기요금 폭탄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낸 전기료는 ‘0원’이에요. 5년 전부터 설치한 태양광 덕분입니다.” 노성남(72) 서울 강동구 십자성마을 전무이사는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태양광을 설치한 52가구 중 저희 집을 포함한 7~8가구는 수년째 전기요금 ‘제로’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0원’이 가능한 것은 사용량을 넘어서는 전력을 생산하면 한국전력이 초과생산분 만큼 다음 달 요금을 깎아주기 때문이다. 노 전무는 “일조량이 풍부한 봄·가을에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의 전기요금을 상쇄하고 있다”며 “가구당 월평균 300㎾를 생산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기량이 남는 가구도 있다”고 말했다.십자성마을은 1974년 베트남 참전 중 부상을 당한 장병들이 모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조성한 국가유공자 용사촌이다. 조성 당시 101가구였으나 사망, 이사 등으로 현재 46가구만 유공자 가구이며 나머지는 일반 가구로 구성돼 있다. 마을 이름은 파병을 위해 해병대 청룡부대원들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향하던 길인 남중국해의 밤하늘에 떠있던 남십자성에서 나왔다. 끈끈한 전우애로 뭉친 마을 사람들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자립과 태양광발전 사업에 의기투합했다.노 전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고 다들 많이 놀랐다”며 “마침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이 있었고, 이에 동참하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는 데 뜻을 모아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사업승인을 받은 후 멀티탭 사용 등 절전운동으로 에너지 10% 절감 성과를 얻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며 “2013년부터는 절약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자는 생각으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초기 10가구로 시작해 현재 51가구(유공자 31, 일반 21)가 주택용 3㎾급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며 “이들의 에너지 자립률은 70~80%(마을 전체는 46%)에 달한다”고 밝혔다.노 전무는 십자성마을과 같은 에너지자립마을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기를 희망했다.그는 “아파트 설계 때부터 ‘베란다 태양광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실제 부담은 30만원가량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점점 내려가는 추세”라고 했다. 그는 또 “고속도로 주변 땅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며 “도심이나 농지 등 다른 곳에 비해 일조권 문제나 땅값 보상 부담 등이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전무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비용 등 우려로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우리 손주들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 손익을 따지지 말고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12 I 김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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