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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대책 앞두고 서울 도심 활용 여론 거세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총 9510가구) 전경.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지만 도심지의 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주택은 기존 주거지의 밀도를 높여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고 도심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건 차선책”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보다 도심 내 토지를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지하철 294개역 역세권 주변 용적률은 160%로 서울 상업지역 용적률(307%)의 절반 수준인데 역세권 주변 용적률을 상향, 고밀화해 개발하면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변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전부 임대주택이다. 분양주택을 공급할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이미 교통 등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집값 급등의 위험이 낮은 소규모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공급 측면에서 효과가 있겠지만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적합한 카드가 아니다”라며 “저층주거지 동네별 소단위 개발을 통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추면서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8.09.11 I 정병묵 기자

"녹지 풀면 고가아파트만 늘어" VS "환경보호 가치 없는 곳 많아"
녹색연합 등 국내 42개 환경 단체들 모임인 한국환경회의가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환경회의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관리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하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집값을 잡으려면 그린벨트를 일부라도 해제해 공공 택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과, 후세에게 물려줄 녹지에 손을 대선 안된다는 원칙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환경정의와 녹색연합 등 국내 42개 환경단체들 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수도권 주택 문제는 공급 부족에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익보다 부작용이 훤히 보이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신규 택지 총 44곳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산·과천·의왕 등 8곳이 신규 택지 후보지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환경계는 우선 집값 잡겠다고 집을 더 짓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환경회의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밀도는 독일 베를린의 3.9배, 영국 런던의 3배, 일본 도쿄의 2.5배, 미국 뉴욕의 2.3배로 해외 메가시티보다 높은 인구밀도가 집값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서울에는 사람도 많지만 이미 집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는 서민들에게 언감생심인 초고가 아파트가 됐고 작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그 새 3배나 뛰었다”며 “택지 선정, 준공, 입주 등 길게는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린벨트를 풀어 당장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서울 집중화와 과밀화는 인위적으로 막기 힘든 현상이고 집값을 잡으려면 일부 그린벨트에 손을 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다. 보존할 지역은 보존하고 훼손돼서 가치가 없는 곳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당장 땅은 필요한데 환경보호 차원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그린벨트 지역을 가 보면 이미 불법 건물을 짓고 활용하는 곳도 있고, 녹지가 없어 환경보호 가치가 거의 없는 곳도 많다”며 “사업 추진 후에 닥칠 복잡한 토지보상 문제나 인프라 건설, 개발에 따라 나오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느냐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서울시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으나 그린벨트 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우선은 도심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1 I 정병묵 기자

신규택지 사전유출 후폭풍..땅값 뛰고 대체지 없어 '진퇴양난'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정병묵 기자]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수도권에 14곳의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2022년까지 총 24만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신규 택지 후보지를 막판 조율 중이었는데 한 국회의원을 통해 후보지가 사전 공개되면서 김이 샌 상태다. 명단에 포함된 후보지 땅값은 뛰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적극 반대에 나서면서 최종안에 이들 후보지가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울 인근 택지지구가 한정돼 있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주민공람 전 공개된 ‘패’…꼬일대로 꼬인 주택 공급 대책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직을 사퇴했고 유출자는 경기도청에 파견 중인 국토부 서기관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미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택지지구 조성 후보지로 지목된 과천 선바위역 일대와 의왕 월곶판교선 청계역 일대, 안산 반월역 주변, 광명 소하동과 노온사동 일대 등에서는 토지 매입 문의가 빗발치고 호가도 뛰고 있다. 과천시 과천동 S공인 관계자는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이후 하루 매입 문의 전화가 10통은 오는데 현재 호가에 3.3㎡당 50만원 정도 더 얹어 사겠다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과천 선바위역 인근 전답의 3.3㎡당 호가는 500만원이고 대로변과 가까운 경우 1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미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한 만큼 해당 지역을 택지지구로 지정할 경우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보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투기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과천시 선바위역 인근 과천동의 경우 지난 7월만 해도 토지 거래가 8건에 불과했지만 8월 들어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2건을 제외한 24건이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나 전답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알았다면 보좌관도 알았을 것이고 시의원이나 도의원 등 한자리하는 이들도 미리 정보를 얻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특히 개발 가치가 거의 없는 임야가 대거 거래됐다는 것은 사전 정보 유출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신규 택지개발 계획 사전 유출을 ‘당정유착’으로 규정하고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 와중에 예정대로 해당 지역을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로 지정하면 국민 세금으로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체지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서울까지 1시간 이내 출근이 가능한 서울 인접지여야 하는데, 이런 곳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번에 사전에 공개된 8곳을 그대로 신규 택지지구로 조성하면 사전 정보 유출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 근교에 거주수요가 있고 직주근접이 되는 신규 택지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곳을 모두 제외하기 보다는 일부 변화를 주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의견 가열…개발이익 환수 문제도 고민그린벨트를 해제하기 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기존 ‘절대 불가’ 방침에서 다소 선회했지만, 해제구역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공언한 만큼 여당 지도부가 나서 서울시 설득에 나선 상태이지만 당내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여론도 부정적이다. 과천시청 열린시장실에는 선바위역 일대 택지지구 조성에 반대한다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과천중앙공원에서 시민 500여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반대 집회를 열었다. 그린벨트까지 풀어 주택을 공급했을 때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설득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보금자리주택은 그야말로 ‘로또’ 단지였다. 2011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과 세곡동 일대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2억2000만~2억3000만원 수준이었지만 7년이 지난 현재 9억~10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아무런 개발가치가 없었던 그린벨트가 택지로 개발되면 나오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어렵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집값 안정이라는 원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11 I 권소현 기자

첫발부터 꼬인 주택 공급대책…추석 후로 발표 미뤄지나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집값을 잡기 위해 수요 억제에 주력했던 정부가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한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택지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대상지 땅값은 오르고 지역 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사전 유출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지역이 신규 택지 후보지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대체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과연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추석 전에 지자체와 공공택지 지정에 관한 합의를 완료하고 발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꼬일 대로 꼬인 셈이다. 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과천·의왕·광명시 등 정부가 준비 중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을 공개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해당 지역 땅값은 뛰고 매수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과천 등 지역 주민은 인구 과밀, 교통 체증, 임대주택 기피 등을 이유로 공공택지 지정을 반대하며 시위나 반대 서명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곳도 있고, 택지지구 지정에 수반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환경단체 등의 반대 여론도 들끓고 있다. 문제는 신규 택지 후보지가 사전에 공개되면서 정부의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는 점이다. 신 의원을 통해 공개된 8곳을 그대로 택지지구로 확정하기엔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땅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공급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보상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대 그린벨트 내 임야는 올해 3월만 해도 3.3㎡당 35만원 안팎에서 시세가 형성됐지만 최근 80만원대로 껑충 뛰었다. 땅값이 단기간 오르면서 손바뀜이 이뤄졌을 경우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가격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광명시 소하동 B공인 관계자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광명시 노온사동 인근 논밭을 사려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대부분 수용이 결정되면 보상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를 궁금해한다”고 전했다. 특히 신 의원의 후보지 공개 이전부터 해당 지역 토지 거래가 급증해 개발 정보가 미리 유출됐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만큼 이대로 강행할 경우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부는 사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관리하던 후보지가 유출된 경로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상태이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최종 선택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다고 이를 대체할 마땅한 후보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가 몰리는 곳에 집을 지어 공급해야 하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이같은 조건을 갖춘 대규모 택지 후보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가 유출되면서 국토부도 김이 빠진 건 사실”이라며 “사전 공개된 지역 가운데는 서울 강남과 연동해서 수요를 나름대로 분산할 수 있는 곳도 있어 정부가 곧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이들 지역을 넣기도, 아예 배제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8.09.11 I 권소현 기자

헬리오시티發 역전세난 기우였나…송파구 전셋값 '기세등등'
[이데일리 이서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동남권 아파트 전세시장 최대 변수로 꼽히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 입주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변 일대 전세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교통과 학군이 뒷받침되는 잠실권역 아파트 전세값이 오름세인데다 송파구 내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예정돼 있어 전세가격 더 오르기 전에 계약하자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총 9510가구에 달한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오는 12월 입주를 시작한 후에도 우려했던 역전세난(주택 공급이 많아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고 전세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월 마지막주 반등후 꾸준히 올라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올랐다. 2월 초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23주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가다 7월 중순 보합으로 돌아서더니 7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반등했다. 이후 6주 연속 상승세다. 오름폭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자료를 보면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가 지난 8월 중순 6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진 데 이어 이달 1일에도 같은 가격에 전세 거래됐다. 지난달 초만 해도 6억원 안팎의 전세 물건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최저 6억5000만~7억원 선에서 전세가격이 형성돼 있다. 가락동 O공인 관계자는 “최근 헬리오시티 전세 시세가 한 달 전에 비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올랐다”며 “좀 더 기다려보겠다던 전세 수요자들이 잠실 일대 전세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서둘러 계약에 나서면서 전세 급매물이 빠졌다”고 말했다. 헬리오시티 입주 타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인근 잠실동 엘스와 리센츠, 트리지움 등도 최근 전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잠실 엘스 전용 84㎡는 이달 초 8억7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달 전세 실거래가가 8억~8억4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소 3000만원 오른 것이다. 리센츠 아파트 전세값도 지난달부터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해 최고 9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7월 최고 8억8000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한달 새 전셋값이 7000만원 가량 뛴 셈이다. 지난 4~5월까지만 해도 전세값을 5000만원 이상 낮춰 내놔도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역전세난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잠실동 E공인 관계자는 “잠실 엘스와 리센츠, 트리지움 등은 역세권인데다 학군도 좋기 때문에 전세수요가 많은 곳”이라며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산 집주인들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값을 올려 내놨는데 가을철 이사 수요로 전세 물건이 소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헬리오시티 입주 끝나면 더 오를 수도”잠실 일대에서 예정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전세값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일대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해 이르면 10월부터 이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주가 시작되면 일대 아파트 전세시장이 술렁일 것이라는 전망에 서둘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상당하다. 재건축 이주 가구는 미성·크로바아파트가 1350가구, 진주아파트가 1500여가구로 적지 않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예전에는 재건축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인근 아파트 전세값이 들썩였는데, 요즘은 이주를 앞두고 미리 움직이려는 수요가 많아 주변 일대 전세시장이 들썩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헬리오시티를 제외하면 인근 지역에서 입주하는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헬리오시티 세입자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세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8.09.11 I 권소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국회 기재위원들 "잇단 대책에도 당분간 집값 잡기 힘들 것"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회 기재위원들 “잇단 대책에도 당분간 집값 잡기 힘들 것”-가타부타 핫 이슈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심각-주택공급 대책 발표 미뤄지나-KT, 4차 산업혁명 기술에 5년간 23조 투자-[사설]공공택지 계획을 노리는 투기꾼들-[사설]“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교훈△줌인&-툴젠 ‘유전자가위’ 특허 논란에 할 말 많은 과학계-감염 가능성 미리 인지했나…공항서 가족과 다른 車로 이동△‘뜨거운 감자’ 부동산 대책에 국회도 논란-“종부세 인상, 당대표 말대로 다 되는 것 아냐”…여당서도 증세 신중론-여야 집값 안정 추가대책 제안-J노믹스 설계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제언△공공택지 후보지 사전유출 후폭풍-대체지 없어 변경 어려운데 지정 땐 투기세력 이득…딜레마 빠진 정부-“녹지 풀면 고가 아파트만 늘어” vs “환경보호 가치 없는 곳 많아”-“경기도 개발보다 서울 땅 활용부터…역세권 용적률 먼저 풀어야”△산업단지 구인난에 시름-월급 올려도, 365일 채용공고 내도 ‘감감’…“힘들게 뚫은 거래처 날릴 판”-중기계가 말하는 인력난 해법△재계, 韓-印尼 경제협력 강화 잰걸음-제조업 부활 꾀하는 인도네시아와 ICT 강한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文대통령,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新남방정책 가속화-금융당국, 현지 감독당국과 스킨십 늘려…규제 빗장 푼다△정치-‘판문점선언 비준’ 미룬 속내-특별수행원 정치분야 명단 발표-‘美 대북정책 대표’ 비건 첫 방한…북·미 협상 물꼬 트나-한국당 ‘최저임금 개혁 대국민 서명운동’ 나서△경제·금융-“급전 SOS”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대출이자도 못갚는 자영업자들-3년 만에 또 ‘메르스 공포’…경기 둔화 골 깊어질라-KB캐피탈 ‘중고차 리스’ 공격 마케팅 업계 1위 현대캐피탈 아성에 도전장-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 인터뷰-“10월엔 전국 축제…메르스 방역 강력 지원”△이정훈 증권전문기자 블록체인 어드벤처II <5>데이터젠-정보 생산·소비하면 보상…디앱 서비스 최적화 ‘블록체인 플랫폼’-임선묵 데이터젠 대표, 연내 IEO로 자금조달…디앱 서비스업체와 자금력 공유△성공異야기-중고차 O2O 거래앱 ‘첫차’…고객·딜러의 생생한 후기가 성공 비결이죠-중고차 앱 최초 해외 진출 모색△산업&기업-5G에 9.6조, AI·클라우드에 3.9조…황창규 ‘4차 산업혁명 승부수’-아시아나항공 구원투수 한창수 “굳어진 패러다임 바꾸자”-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89조원’-LG화학, 베트남 배터리시장 진출△산업 -게임·음악·카톡 동시 실행해도 거뜬…‘게임 덕후’ 열받을 일 없죠-방탄소년단 품은 LG폰 나온다-네이버 밴드·카페 담당조직, 사내 독립기업으로 새 출발-LG이노텍 車전장부품 ‘GM 품질우수상’ 수상△소비자생활-자회사 탓…풀무원 ‘바른먹거리’ 이미지 바래나-폭염 가셔도 여전한 밥상물가 ‘이상 고온’-“내 가게 운영, 편의점만한 곳 없죠”…10곳 중 9곳, 본사와 재계약△건강-휴가때 생긴 점 울퉁불퉁 커진다면…‘ABCDE’ 감별해 보세요-눈물 줄줄 새거나 꽉 막혔다면…속눈썹·화장품 자극 줄여야△증권&마켓-美·中 무역분쟁 장기화…코스피 박스권 유지할 것-메르스 재발에 증시도 술렁 백신주 뛰고…여행주 털썩-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흥행에…스튜디오드래곤 날았다-태풍·지진에…일본 노선 많은 저비용항공사 ‘휘청’△증권-“로레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됐죠”-상반기 영업이익 6091억…전년대비 3.2배↑ ‘실적호조’ GS건설, 회사채 시장 등장할까-주식 불안에…기관들 ‘절대수익 매력’ 헤지펀드로 눈돌려△문화&스포츠-뮤지컬시장 투명성 ‘제로’…생태계 재정비 팔 걷었죠-관록의 언니 선미 VS 오지지…BTS 앞에서도 존재감 여전~바이오·벤처△스포츠-정슬기 “내 우승 비밀병기는 7·8번 아이언”-신지애, 사상 첫 ‘한·미·일 상금왕’ 보인다-조코비치 ‘메이저 트로피’ 2연속 번쩍-황의조, 이번엔 A매치 골맛 볼까△사람&나눔-“피아노 천재와 함께해 행복” “교과서에서 뵙던 분과 공연, 영광”-위성호 “고객에 즉각 대응하는 디지털 안내인” 강조-KB증권, 제주 해군과 함께 13번째 ‘무지개 교실’ 선정-“암투병 극복 후 상담소 운영…학우들 고민 듣고 그림 그린 게 전부”△오피니언-[목멱칼럼]노노 간병 문제, 국가가 나설 때-[데스크의 눈]중국은 하고, 한국은 못하는 일-[기자수첩]미국판 ‘복면가왕’ 또 나오려면△부동산-헬리오시티發 역전세난 기우였나…송파구 전셋값 ‘기세등등’-‘똘똘한 한 채’ 강남3구, 양도세 중과 후 거래 비중↓-쌍용건설, 말련·UAE서 총 4200억원 규모 공사 수주△사회-버스 못 다니는 버스전용차로…18억 쏟아붓고도 교통체증은 더해-올해 수능 응시생 59.4만명 재학생 늘고 재수생 줄었다-공항서 26분 체류 후 택시로 이동…병원선 다른 환자와 접촉 없어-손소독제 필수…외출시 마스크 챙기세요-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4년→3년’ 단축

2018.09.10 I 이연호 기자

전세계도 '미친 집값'…세계주택가격지수 역대 최고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글로벌 주택 실질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보다도 높아져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10일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보면 작년 4분기 ‘글로벌 실질 주택가격 지수’(Global Real House Price Index)는 160.1로 집계돼 자료가 확보된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IMF가 최근 발표한 ‘세계 주택 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지수는 전 세계 주택가격이 금융위기 직전에 정점을 찍었던 2008년 1분기의 159.0을 추월했다. IMF는 2000년 1분기를 기준(100)으로 삼아 분기마다 글로벌 실질 주택가격 지수를 발표한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세계 63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을 단순 평균해 구한 값이다.IMF 주택 가격 지수는 2008년 1분기에 정점을 찍었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곤두박질쳤다. 2007∼2008년 세계 각지에서 주택가격은 급락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을 알렸다.주택 가격 지수는 2012년 1분기 143.1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꾸준히 회복했고 최근엔 3분기 연속 상승했다. 약 6년 전인 저점 대비로는 약 12% 올랐다.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주택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장기간 초저금리가 계속된 탓에 주택 시장이 과열됐다는 경고도 나왔다. 국가별로 보면 63개국 가운데 48개국에서 올해 1분기 또는 자료가 있는 최신 분기(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실질 주택가격이 올랐다.‘미친’ 집값으로 악명 높은 홍콩이 1년간 11.8%나 올라 주택가격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 가운데 하나인 홍콩은 임대료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젊은층들이 공장 건물에서 불법 거주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2위는 유럽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아일랜드로 집값이 11.1% 올랐다. 아이슬란드와 포르투갈도 10% 안팎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캐나다와 독일, 뉴질랜드는 각각 5%가량 상승했고 미국은 3.9% 올랐다.아시아에서 홍콩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뛴 나라는 태국(6.4%)이었다. 중국은 3.2%, 일본은 1.5% 올랐다. 한국은 상승률이 0.3%로 낮은 편이었으며 대만과 싱가포르도 1% 미만이었다. 주택 시장이 움츠러든 나라도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집값이 17.1%나 내렸으며 카타르와 페루는 10% 안팎의 하락률을 보였다.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 있는 실질 신용 증가에서는 필리핀이 13.0%로 1위였으며 한국은 6.2%로 슬로바키아와 터키, 멕시코에 이어 4위였다. 집값이 소득이나 임대료보다 빠르게 오랫동안 상승하면 주택 시장에 거품이 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올해 1분기나 자료가 있는 최신 분기(지난해 4분기)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2개국 가운데 뉴질랜드가 143.4로 1위였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도 120을 넘었다. 한국은 84.4로 폴란드(74.7),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다음으로 낮았다. 많은 OECD 회원국에서는 주택가격이 임대료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은 2010년이 100일 때 올해 1분기나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캐나다는 146.7, 뉴질랜드는 146.5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94.0이었으며 러시아는 56.0으로 가장 낮았다./연합뉴스

2018.09.10 I 김경민 기자

3년前 메르스 트라우마…경기 둔화의 골 깊어지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리스크 방역도 시급.” (LG경제연구원)“곶감, 호랑이보다 무서운 메르스.” (하나금융투자)“엎친데 덮친 메르스, 소비심리 위축 우려.” (KB증권)이름도 생소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반도를 덮쳤던 지난 2015년 6월 초. 주요 경제·금융기관들이 쏟아낸 보고서 제목들이다. 국내에서는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았고, 해외에서는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던 때다. 당시 LG경제연구원은 “사태가 조기에 진정된다고 해도 최소 1개 분기 정도에 걸쳐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소비활동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세월호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 엎친데 덮친격이어서 경기 침체의 우려는 더 컸다.이제 잊혀지나 했던 메르스가 다시 돌아왔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리스크가 경기 둔화의 골을 더 깊게 할지 우려된다.1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5년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그해 5월 메르스 감염자가 처음 나오면서 소비가 얼어붙은 탓이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 2분기(-0.5%) 이후 1년 만에 민간소비가 다시 고꾸라진 것이다. 2015년 2분기 당시 전년 동기와 비교한 민간소비 증가율은 1.7%였고, 다음 분기인 3분기 때도 2.2%에 불과했다. 민간소비는 2014년 2분기(1.7%) 이후 5개 분기 연속 1%대 성장률에 머물렀다.소비심리도 급락이 뚜렷했다. 2015년 5월 104.9로 기준값(100)을 넘었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다음달 98.0으로 6.9포인트 확 내렸다.한 정책당국 고위관계자는 “메르스와 세월호 모두 전례들을 분석했을 때 금방 회복될 것으로 봤다”며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경기가 축 처져서 정책 대응에 애를 먹었다”고 했다. 2014년 2분기 세월호 충격에 소프트패치(일시적인 경기 후퇴)에 빠졌다가, 1년 후인 메르스 공포 때 더블딥(경기 재침체) 우려까지 커졌던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2015년 6월)로 급히 인하해야 했다.상황이 이렇자 이번 메르스 사태도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 더욱 그렇다.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2분기를 고점으로 ‘경기 수축’ 국면상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원 연구실장은 “최근 경제 지표를 볼 때 경기 전환(하강에서 회복) 신호가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 상황은 더 어려운 국면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한은이 집계하는 CCSI도 이미 기준값을 하회(8월 기준 99.2)했다. 정책당국 인사들은 “초기인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예기치 못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세월호 참사(2014년 4월)와 메르스 공포(2015년 5월)가 연달아 우리 경제를 덮쳤던 2014~2015년 당시 민간소비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추이다. 2014년 2분기 1.7%로 급락하더니, 메르스 사태가 터진 2015년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1%대에 머물렀다. 2015년 3분기에도 2.2%에 그치며 소비 위축이 계속됐다. 출처=한국은행

2018.09.10 I 김정남 기자

[리얼미터]문대통령 지지율, 53.5%…남북회담, 지지율 방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차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폭은 다소 줄었다.리얼미터가 지난 3~7일 전국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3.5%로 지난주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8월 첫째주 조사에서 63.2%였던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한 결과다.부정평가는 0.5%포인트 오른 40.5%였고, ‘모름/무응답’은 1.2%포인트 증가한 6.0%였다.리얼미터의 일간 조사 분석을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집값 급등과 부동산대책 논란, 대북 특사단 방북 관련 보도 등이 이어졌던 3~5일엔 52.9%로 하락했다. 다만 3차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18~20일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전해진 7일엔 54.6%로 소폭 반등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에선 57.8%에서 53.9%로 3.9%포인트 하락했고, 경기·인천에서도 57.3%에서 54.6%로 2.7%포인트 내렸다. 부산‘울산’경남에선 51.0%에서 49.0%로 2%포인트 하락했다.연령별로는 30대(66.0%→62.7%, ▼3.3%p,), 20대(60.3%→57.2%, ▼3.1%p)에서 낙폭이 컸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에서 (81.4%→75.7%, ▼5.7%p), 중도층(52.7%→50.1%, ▼2.6%p)에서 하락한 반면, 보수층(23.4%→28.1%, ▲4.7%p)에선 상승했다.정당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40.4%로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정의당도 1.9%포인트 하락한 9.9%로, 5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6월 4주차(9.4%) 이후 10주만에 다시 지지율 한 자릿수가 됐다.자유한국당은 0.7%포인트 오른 19.5%였고, 바른미래당도 0.9%포인트 올라 7.5%로 집계됐다. 평화당은 0.1%포인트 내린 2.7%, 무당층은 1.2%포인트 늘어난 17.7%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전국 성인 3만1485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9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8.0%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9.10 I 김미영 기자

[국회25시]손 댈수록 요동치는 집값..딜레마에 빠진 與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에도 잡히기는 커녕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책 의도와 관계없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 전 다시한번 부동산 억제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값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1년 간 서울 집값은 평균 16% 올랐습니다. 이전 5년 간의 집값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시장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민주당에겐 오랜 집값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 전방위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시행했던 노무현 정부도 결국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에도 임기 5년 간 서울 아파트 값은 무려 56.4% 치솟았습니다. ‘두번의 실패는 없다’고 자신했으나 상황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같은 기간 정부 지지도는 지방선거 이후 끝없는 내림세입니다. 한국갤럽이 전날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4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나날이 오르는 집값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란 것이 중론입니다. 당 안팎에선 “이젠 정말 성과를 내야한다”고 입을 모읍니다.이처럼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도 정부·여당은 또다른 대책을 마련키로 합니다. 추석 전 발표될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민주당의 고민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발빠른 대책을 통해 치솟는 집값에 성난 민심을 달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말 새롭게 선출된 이해찬 대표가 스피커를 자처하며 직접 나섰습니다.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물론 주택 공급확대를 직접 주문했습니다. 정부도 이미 당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하지만 마음이 너무 급했을까요. 급기야 당·정·청 간의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가 중구난방으로 터져왔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인터뷰에서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청의 엇박자로 도리어 시장의 혼란을 키웠습니다. 그런가하면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이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한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덩달아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른 집값에 성난 민심을 무마하고자 부동산 대책을 습관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정부는 불과 2주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책의 추이를 충분히 지켜보기도 전에 또 다른 카드를 성급하게 내밀어 자칫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정부 정책·주택 수급상황·대출 금리 등이 함께 작용합니다. 일부 투기세력이나 불안심리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은 목적에 맞게 세밀해야 짜야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대로 ‘쫓기듯’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8.09.10 I 임현영 기자

서울 아파트 매도자 ‘콧대’ 역대 최고로 높아졌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도자들의 ‘콧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잇단 정부 규제책에도 서울 집값이 뛰자 아파트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내놓았다가 거둬들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1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71.6을 기록했다. 지수 집계를 시작한 2003년 7월 이후 최고치다. 매수우위지수는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확인해 산출하는 것으로 기준점인 100 위면 매수자가, 아래면 매도자가 시장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KB 매수우위지수는 지난 8월 다섯째 주 165.2를 기록, 2006년 11월 첫주(157.4)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매도자 우위시장이 됐다는 것은 매도자들이 집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매물 호가를 더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대출 규제 강화 및 투기지구 지정 확대 등 정부의 잇단 집값 안정 대책에도 매도자의 ‘콧대’가 높아지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집값이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며 “그만큼 부동산시장이 과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과열과 관련해 “일부 투기적 수요에 불안 심리가 편승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2018.09.10 I 정병묵 기자

“사먹는게 차라리 싸다”...채솟값 오르자 ‘포장김치’ 품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점원이 포장김치 제품을 매대에 진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매년 추석이 가까워져 오면 김장김치가 거의 떨어져 갈 시기인데 올해 배추, 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김치를 담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차라리 마트나 인터넷으로 포장김치를 사 먹는 것이 편하고 더 싸게 느껴진다.”(경기도 안산 거주 40대 주모 김 모씨)올여름 역대급 폭염에 작황 부진으로 채솟값이 치솟자 ‘포장김치’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김장 김치 주 재료인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포장김치’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김치 재료값 오르자 ‘포장김치’ 수요 늘어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채소류 수급 및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8월 하순 도매가격(상품) 기준 배추는 평년 대비 51%, 무는 91% 상승했다. 소매가격 역시 급등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국 평균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6917원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전인 7월(3015원) 보다 2배 넘게 올랐다. 무와 열무도 배추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무는 같은 기간 2061원에서 3668원으로 열무는 1995원에서 3668원으로 각각 2배 가까이 올랐다. 고춧가루 소매가격 역시 6일 기준 1kg당 3만2955원으로 1년 전(2만1567원)에 비해 40% 이상 올랐다.김장 김치 재료값이 오르자 ‘포장김치’로 몰린 과수요에 관련 업체는 물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다. 대상 종가집 온라인몰 ‘정원e샵’에서 포기김치 제품 판매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종가집’ 브랜드로 포장김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상은 물량 부족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자사 온라인몰 ‘정원e샵’에서 포기김치 제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대형마트나 홈쇼핑에서는 계약물량에 맞춰 정상 구매할 수 있도록 납품하고 있지만 온라인몰 포기김치 판매는 추석 전후나 돼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포장김치 업계 2위인 CJ제일제당 역시 자사몰 ‘CJ온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비고 열무김치’, ‘비비고 갓김치’ 등 일부 품목이 품절 상태다. CJ제일제당 자사몰 ‘CJ 온마트’에서 판매되는 포장김치 일부 품목이 품절된 상태다.이들 업체는 추석 성수기 물량을 대비해 재고분을 남겨두고 있지만 채솟값이 지금처럼 계속 오른다면 포장김치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상은 올 여름을 대비해 배추 6000톤(t) 규모의 물량을 비축했지만 공급 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폭염과 태풍 등이 지속된 탓에 일일 수급량도 예년 수준인 70톤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상 관계자는 “올해 유례없는 폭염 탓에 배추의 질이 워낙 좋지 않은 상태여서 10포기 정도를 수확하면 제품화 하는 것은 2포기 밖에 안 된다”며 “이렇듯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 배추 값이 올라 전년에 비해 포장김치 수요가 2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원가 상승 이미 반영”…가격 인상 없을 듯다만 당장에 포장김치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체들도 매년 원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추 값이 폭등하고 있지만 포장김치 자체는 대부분 계약 재배를 통해 싼 값에 채소를 공급받아 대형 할인마트, 홈쇼핑 등 여러 유통 경로로 판매하기 때문에 갑자기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2018.09.10 I 이윤화 기자

‘수요 억제→똘똘한 한채 인기’..10여년전 盧정부 데자뷔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는 이미 10여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나타났던 현상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 등으로 이들 수요를 억누르는데 총력전을 펼쳤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 여러 채의 집을 갖기보다 ‘돈이 될 만한’ 지역의 집 한 채로 수요가 급격히 쏠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집권 4년 차인 2006년, 서울 아파트값은 23.46%(한국감정원 기준)나 뛰며 기록적인 폭등기를 맞았다. 이때 “강남 아파트는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강남 불패 신화까지 등장했다.올 들어 서울에서 한두 달새 2억~3억원씩 급등한 단지가 속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노무현 정부 이후 폐지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시장에 똘똘한 한 채가 재현한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이나 10여년 전이나 공급을 무시한 채 수요 억제책만 가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 쏠림이라는 결과를 똑같이 낳았다”며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부동산시장 열기를 당장 식히는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한편으론 투자 성향이 강한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 시즌 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거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어 집값 급등 ‘데자뷔’마저 연상시킨다.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를 골자로 한 ‘6·19 대책’에서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8·2 대책’, 여기에 최근 논의하고 있는 종부세 강화 방안까지 모두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규제와 판박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가 임기 내내 하나씩 규제책을 내놨다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여 만에 융단 폭격 식으로 대책을 쏟아냈다는 데 차이가 있다. 과거에 찔끔찔끔 규제로 시장에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현 정부 역시 노무현 정부 때처럼 결국 집값 잡기에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더 많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매물 실종만 부추기고 있다”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면 집값은 오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초고강도 규제책이라 일컫는 작년 8·2대책 이후 올해 8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7.84%나 뛰었다. 오히려 규제가 있기 전 1년간 상승률(5.38%)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이를 의식해 정부도 최근 수요 억제책만 고집하던 것에서 벗어나 수도권 44개 공공택지에서 36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미묘한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임기 말에서야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았던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빠른 대처이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택지를 조성하고 실제 아파트를 짓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한 만큼 즉각적인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서울 도심 내 철도나 도로 위 복합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다각화하는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0 I 박민 기자

'똘똘한 한채'에 폭주하는 서울 집값···"강남 대체 주택 공급 늘려야"

'똘똘한 한채'에 폭주하는 서울 집값···"강남 대체 주택 공급 늘려야"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살지 않는 집은 좀 파시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한 말이다. 작년 6월 취임사에서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던 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계획 등 역대급 규제책을 담은 8·2 대책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와의 전면전을 시작했다. 작년 12월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를 고민에 빠뜨렸고, 지난 7월에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담은 종부세 인상안도 마련했다. 다주택자들은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결단을 내렸다. 상당수 보유 주택을 시장에 방출한 게 이때다. 대부분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주택이 우선 처분 대상이 됐다. 양도세 절세 차원에서 양도 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부터 파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지방 주택 가격은 이 여파로 작년 12월부터 약세로 전환했다. 다주택자들은 지방 주택을 처분한 뒤 서울 주요 지역 주택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마땅한 대체 투자처를 찾기 어려웠고 서울 집값은 8·2 대책 이후에도 강세를 유지했다.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시점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시점(올해 4월)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지난 4월부터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시작됐고 거침없이 오르던 서울 집값도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전인 3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책이 계획대로 작동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와 임대주택 등록 영향으로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면서 피해를 본 건 아이러니하게도 실수요자들이다. 매물 부족으로 사상 초유의 매도자(집주인) 우위시장이 형성되면서 매수 희망자들은 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호가에 끌려다녀야 했다. 집값 상승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7월 들어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이 확정 발표되자 더 이상 나올만한 규제가 없다는 인식까지 확산됐다. 거래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가격 오름세도 가팔라졌다. 4~6월 하락하던 강남4구 집값도 이때부터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서울에서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아파트 단지가 속출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종부세 강화 카드가 생각보다 미비했다는 분석이 많았”며 “보유세가 강화하면 심리적 하방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은데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같은 시기 지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집값 하락폭이 더 커졌다. 서울과 지방의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작년 12월(-0.01%)부터 9개월째 약세를 나타냈고 낙폭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서울 및 지방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잠긴 매물 풀고 인프라 갖춘 대체 주거지 확보해야전문가들은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체 주거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 시장에 매물이 풀리도록 하는 것과 병행하면 똘똘한 한채 프레임을 깨는 데 빠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세금을 조금 더 낸다고 해서 집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이 안정되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1주택자도 세금 부담 증가 등에 매도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시장 수급(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만큼 현재 잠겨있는 매물을 푸는 것이 단기적인 해법으로 꼽힌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 ‘지금 주택을 처분하면 조세 부담을 과거보다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퇴로를 만들어주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지금은 수요를 억제하려는 방향보다 공급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수요자들은 지금 매물이 없어 앞으로 주택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심리가 강한 만큼 이같은 심리를 안정시킬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역시 “규제 대책만으로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욕구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공급 로드맵이 제시돼야 수요 억제책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똘똘한 한채 선호는 결국 ‘서울에 집사겠다’는 얘기”라며 “서울과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교육과 일자리 인프라를 함께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1년간 중위매매가격 변화(단위: 만원, 자료: 한국감정원)

2018.09.10 I 성문재 기자

'똘똘한 한채' 프레임에 갇힌 서울 집값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집값이 미쳤다”, “부르는 게 값이다”는 말이 이제 강남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들려온다. 집값 상승세는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첫째주(9월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7% 올랐고,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95% 상승했다. 두 기관 모두 통계 작성 이래 2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집중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똘똘한 한채’ 선호 프레임을 만들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을 끌어올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1년여간 구사한 부동산 규제책이 오히려 서울 집값에 불을 지핀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반면 이 여파로 지방 주택시장은 수요가 끊겨 곳곳에서 집값 하락으로 신음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D공인 관계자는 “‘서울 집값은 대책만 나오면 더 오른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돈다”며 “지방 부자들까지 강남 요지 재건축 단지나 도심권 랜드마크 아파트를 사러 ‘원정 투자’를 오면서 서울이 전국구 투기장이 됐다”고 말했다.정부 주도 부동산 정책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여당이 집값 문제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는 등 집값 안정책에 대한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대출·세금 등의 규제를 담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까지도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겠다는 압박이지만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데다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1주택 실수요자를 투기세력으로 볼 수 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세금 부담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 역설적으로 가수요를 시장에 끌어들이면서 수급(수요와 공급) 균형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유일한 해법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택에 있어 약간의 가격 조정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결국 이같은 수요를 분산시킬 만한 좋은 주거지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를 옥죄기 위한 대책보다는 서울 강남만큼 좋은 인프라를 갖춘 곳에 주택을 공급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1년간 서울 및 주요 지역 집값 상승률(주택종합 기준,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2017년8월 대비 2018년8월 기준

2018.09.10 I 성문재 기자

8·27 규제 비껴간 대구…올 가을에도 '청약불패' 예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방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경기 불황과는 거리가 먼 대구시가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이미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수성구 외 다른 지역의 추가 지정이 예상됐으나 규제를 비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이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예정된 단지들이 흥행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정부 ‘추가 규제’ 비껴 가…신규 분양 부담 피해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대구에서는 오피스텔 제외 아파트 총 7550가구가 신규 분양할 예정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00여가구가 늘어난 수치다.6대 광역시 중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대구는 명실상부 지방에서 가장 분양 호황을 누리는 곳이다. 올해 미분양 속출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울산, 부산 등 여타 광역시 아파트값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나타내는 동안 대구는 꾸준히 올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대구의 8월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911만원으로 5월보다 13만원 상승했으며,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는 1200만원대를, 중구는 1100만원대로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묘한 기류가 형성된 바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던 대구 중구와 남구 쪽이 수성구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 그러나 국토부는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추가로 선정하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규제 종류만 19개에 달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기 마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며 돈줄이 막히는데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강력한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이다.이번에 대구 중구의 경우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등 규제 요건은 충족했지만, 대구시가 지역경제 침체 등을 고려해 지방 부동산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하면서 추가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시는 국토부에 ‘10년 이상 걸린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올해 분양하면서 일시적으로 청약 과열현상을 빚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현지에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정해지면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의 흥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으나 피해가게 돼서 다행”이라며 “흥행이 잘 되면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에 내년 초 분양하려던 물량들이 연내로 당겨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청약 불패’…신규 단지 흥행 이어갈까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돼 있고 올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잇단 규제가 이뤄졌는데도 올해 대구 분양시장은 열기가 뜨거웠다. 수성구의 규제를 피해 인근 중구·남구 등으로 신규 분양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지방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6곳이 대구 소재 단지였다. 이들 6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90.42대 1로 전체 1765가구 모집에 14만여개의 청약통장이 몰린 것이다. 이 중 지난달 분양한 중구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284.2대 1, 북구 ‘대구역 한라하우젠트 센텀’은 157.9대 1로 각각 세자릿수 이상 경쟁률을 나타냈다. 달서구 소재 ‘대구 신본리 동서프라임S’도 3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였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 신규 분양 단지가 규제 열풍을 피한 상황에서 흥행 추세를 이어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달 현대건설이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짓는 ‘힐스테이트 범어센트럴’이 가장 주목을 끄는 단지다. 아파트 343가구와 오피스텔 166실 규모로,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KTX동대구역이 가깝다. 내달에는 GS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중구 남산 4-4지구를 재개발하는 ‘자이하늘채’ 아파트(총 1368가구)를 분양한다. 대구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역세권 단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구가 규제 지역인 수성구라고 해도 규제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 곳이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게다가 수성구 주변 지역까지 투자 수요가 계속 퍼지고 있어 대구 지역 전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09.10 I 정병묵 기자

대구·광주도 '똘똘한 한채' 바람···"지방 주택시장 침체는 남 얘기"
서울·수도권 제외 집값 상승률 최고 지역인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지난 7월 분양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분양 상담을 받으려는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8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롯데건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방 대부분 주택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유독 대구와 광주, 세종시 등은 집값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똘똘한 한 채’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며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점점 커지면서 누적 기준 2.14%나 떨어졌다. 사실상 정부 규제가 서울 집값을 잡는 데 집중하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데다 여기에 지역경제 침체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대구와 광주는 분위기가 전혀 딴판이다. 같은 기간 매달 상승세를 유지하며 아파트값이 각각 1.56%, 1.46%씩 올라 지방에서 상승률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달 처음 0.05%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지만, 누적 기준 1.23% 오르며 상위 3위에 머물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대구와 광주는 노후 아파트가 많아 교체수요는 꾸준한데 신규 공급이 많지 않다 보니 도심 정비사업과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높은 미래가치로 충청권 지역수요를 흡수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서울처럼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며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국지적인 품귀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무등산 아이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해만 해도 3억 6000만~8000만원에 팔렸지만 올해 7월 6억원에 거래되며 단번에 2억원이나 값이 뛰었다. 학동 A공인관계자는 “이 이파트는 1000가구 넘는 대단지인데도 매물이 씨가 마르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고 전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와 대구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다. 한 분양대행 관계자는 “광주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없고, 대구 역시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규제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다 보니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금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8.09.10 I 박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똘똘한 한 채 부메랑 맞은 정부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규제로 묶으면 더 오르는 집값…똘똘한 한채 부메랑 맞은 정부-메르스 악몽 3년 만에 재연…앞으로 2주가 고비-美 중간선거 D-58…겹악재 트럼프 ‘북핵’에 다건다△줌인&-95년생 황금세대, 정슬기 추가요-8월 구직급여 지급액 6158억원 ‘사상 최대’△‘똘똘한 한 채’ 프레임에 갇힌 서울 집값-‘강남4구 매력’ 정부 채찍보다 강했다…“대체주거지 없인 집값안정 안돼”-“강남집값 잡겠다”던 盧의 칼도 ‘똘똘한 한 채’만 키워-대구·광주도 ‘똘똘한 한 채’ 바람…“지방시장 침체는 남 얘기”△모든 사물이 배터리로 구동되는 ‘BoT 시대’-전기 저장했다 쓰는 ‘집채만한 배터리’…블랙아웃 없는 날 앞당깁니다-ESS전지 80% 장악한 삼성SDI·LG화학…ESS 구축사업 활발한 두산重·한화에너지-“국가별 전력계통 기준 달라…정부·관련기관·기업 협업해 ESS 국제표준화 주도해야”△3년 만에 켜진 메르스 주의보-확진자, 22명과 밀접접촉…151분 이동경로 따라 CCTV 추가 확인중-첫 검진 응급실서도 별도 격리…3년 전과는 달랐다△예측불가 美중간선거 판세-“트럼프 정권 심판론 대세” vs “경제 호황…뚜껑 열어봐야”-민주 승리땐 ‘트럼프發 통상정책’ 제동 가능성공화 승리땐 ‘무역전쟁 심화’로 韓타격 불가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덕특구에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대전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만들 것(허태정 대전시장 ‘경제 활성화 올인’)-청년·신혼부부에 주택 3000가구 공급…‘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도△정치-靑, 방북성과 中·日 공유 ‘특사 외교’…北, ICBM 없는 열병식 ‘수위조절’-김정은 친서 받는 트럼프 폼페이오 방북 재추진하나-김병준 “돈만 퍼주는 판문점 선언 수용 못해”△경제·금융-“2000억+2670억달러…對中 관세 준비 중”-신업은행, 금융위기 후 최대 ‘6000억 현금’ 확보 나서-전원주택+양식장, 논농사보다 19배 소득△산업&기업-사업부·계열사 아우르는 ‘서비스·기술委’ 설치…박정호 ‘융합 승부수’-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인재 찾아 지구 세 바퀴 반△산업-블록체인 ‘인재 채용기준’ 이르면 연내 나온다-삼성전자, 뉴욕에 6번째 AI 연구센터 오픈-토종애니 ‘버디VR’ 베니스영화제서 수상△소비자생활-‘사드 지나가니 메르스 덮쳐’…회복세 면세점업계, 관광객 이탈 초비상-콜라 살짝 흔드니…슬러시 되네-CJ대한통운, 추석 특별수송기간 돌입△중소기업·제약-‘제2 반도체 신화 주인공 될래요’…취준생 3000여 명 북적-“수술로봇 ‘다빈치’ 국내 보급 경험 살려 토종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 진출 돕겠다”(손승완 메디튤립글로벌 대표)△증권&마켓-‘톱 골프의류’ 크리스에프앤씨, 의류株 IPO 흥행 잇나-美, 中에 관세부과 강행 여부 촉각△증권-M&A 단골 현대百그룹, 전진重·한화L&C 품나-행정공제회·코리안리, 英풍력발전소에 1000억원 공동투자-신흥국 증시 약세에도…인도·베트남펀드 선방△문화-문학상 수상자 출신 아니면 어때?…이색 이력작가가 뜬다-경기필 지휘봉 잡은 거장 “기대 이상…세계로 도약할 것”△제8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갈수록 커지는 나눔의 기쁨…‘사랑의 버디’ 누적기금 3억 4050만원-가을: 청명한 하늘, 시원한 바람…골프 관람에 최적-유현주 시즌 첫 컷 통과…“기회 줘 감사…자신감 되찾는 계기 돼”△부동산-8·27 규제 비켜간 대구…가을에도 ‘청약불패’ 예약-“○○○아파트, 가격을 너무 싸게 내놨네요” 집값 담합용 ‘허위매물 신고’ 조사 착수△사회-사립 93% 차지하는데…규제 적용 ‘그림의 떡’-젠더 이슈 뉴스에 ‘입닫은’ 남자들

2018.09.09 I 이윤정 기자

정부 대책발표 임박…수도권 부동산 시장 ‘숨고르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주택 전경. 동대문구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 종합대책 발표가 곧 있을 것이란 소식에 매수 문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매도 호가가 최근 너무 많이 올라 매수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라며 “정부의 추가 대책 수위를 보고 매수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최근 서울 집값은 지난 8·27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상 최고 상승률을 경신하고 있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첫째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0.47% 뛰었다. 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낸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주(0.45%)에도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그러나 일단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도 된다는 관망심리가 극도로 과열양상을 보여 온 부동산 시장을 다소 숨죽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통합개발 계획이 보류된 여의도 일대는 대기 매수자들이 적절한 매수 시점을 두고 보고 있다. 여의도 B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통합개발이 언제 될 지 불확실한데다 추가 규제까지 있을 예정이다 보니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송파구 신천동 C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젊은 이들은 ‘갭투자’를 하기보다 임대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며 “만약 정부가 사업자 대출을 대폭 축소하면 한동안 거래공백이 나타날 지 모른다”고 전했다.한편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동작구 등 서울 4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칼을 빼들었지만 서울 집값이 오히려 더 뛰자 또 다른 규제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에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오는 18∼20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전에는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018.09.09 I 정병묵 기자

정동영 “집값 폭등 근본처방 필요…공사원가 공개 적극지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집값을 잡아라, 부동산규제 3종세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9일 최근 부동산 폭등과 관련 “근본처방이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사원가 공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9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4개월 동안 부동산값 폭등이 노무현 정부의 집값 상승을 뛰어넘고 있었다. 오히려 상승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30세대 1인 청년의 30%가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살고 있다. 이게 지옥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 정부 주거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를 꼽았다. 또 2014년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폐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힐난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5000만평 그린벨트 해제해 보금자리 10만채도 못 지었다. 원래 150만채 짓는다면서 실제로는 6%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토건 재벌기업에 넘겨줬다”고 “이 일을 또 하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발표”라고 비난했다.부동산 대책으로 3가지 방안(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을 제시한 정 대표는 5당 대표의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관련)각 당 입장이 달라 모여서 한번 토론할 필요가 있다”며 “합의만 되면 집값을 당장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건축비만 공개했는데 26%가 거품이었다. 택지비까지 공개하면 30% 이상 분양원가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며 “분양원가만 공개해도 아파트 분양값 30%는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09.09 I 조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