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김관영 "소득주도성장 환상 벗어나 경제 현실 직시해야" (전문)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 약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조5000억원을 퍼붓겠다는 계획”이라면서 “여기에 공무원 수 늘리기로 인해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이 됐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방탄소년단(BTS)의 성공사례를 들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믿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관련, 비준동의안 처리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할 것은 제안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비준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긴장완화, 평화체제가 가져다줄 유무형의 효과와 국익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아래는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무모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입니다.지난해 대한민국은 1400만 촛불민심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안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습니다.우리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합니다.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상 ‘고용 쇼크’, ‘분배 쇼크’, ‘투자 쇼크’ 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들이,수많은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근로자와 소상공인, 심지어 취업준비생들까지도 연일 대한민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1986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 보전해준 적도 없었습니다.최저임금 결정시 기업들의 최소한의 부담 능력을 감안했고, 혹여라도 기업이 감당 못할 만큼 인상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2년만에 29%나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 내년에도 3조를 편성했습니다. 허나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지난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최저임금인상이 극히 일부분이라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왜 그러한 다른 성장정책을 쓰지 않고, 영세 소상공업자들을 눈물짓게 하고 일자리를 잃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까?저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경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바꾸고,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일자리 실패 정부, 민간의 역동성이 해법입니다.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실패 정부가 됐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임기내 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포함한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겨우 정부예산으로 만든 일자리를 확인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 약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조5000억원을 퍼붓겠다고 합니다.특히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 방법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를 해온 하책 중 하책입니다.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약 2700만명입니다. 전체 공무원 숫자는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해 100만명 수준입니다. 전체 취업자수의 3.7%에 불과한 공무원, 그 공무원이 되기위해,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이 됐습니다.공무원 일자리가 는다고 하니, 구직시장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충원률은 12%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곳곳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인력들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또한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합니다.마크롱의 프랑스 사례를 문재인 정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강국, 복지강국이었던 프랑스가 마크롱 이후에 변해가고 있습니다. 10.5%까지 치솟았던 프랑스의 실업률이 올해 상반기 8.9%까지 감소했습니다.프랑스와 한국의 노동 현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프랑스는 일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의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앞장서겠습니다.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바른미래당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노사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확대를 통해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초석입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민주화의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확보가 중요합니다.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기반의 중소, 벤처기업도 그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입니다. 또 대기업의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로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기업과 가계의 불평등한 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경제민주화’의 성과 속에서 경제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4개월을 돌아보십시오. 공정경제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지도 못했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노력은 말만 앞설 뿐 아직도 빈손입니다.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음에도, 여당 내에서조차 갑론을박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면서 국내 투자가 아닌 외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기업인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다음으로는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와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인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일 것입니다. 기업은 적이 아닙니다. 기업은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없습니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없다면,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는 누가 낼 것입니까. 물론, 부도덕하고, 위법 행위를 하는 재벌들과 일부 오너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의 응징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조용하게 또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같이 해주십시오.그러나 일부 기업인의 불법행위가 모든 기업인들에 대한 평판까지 훼손하여 기업가 정신을 멍들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인들이 신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신성장 동력을 만든 창업기업들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무난히 넘기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기업인들이 존중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BTS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빌보드 200챠트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말합니다.방탄소년단의 성공전략은 과감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한국사회에 큰 시사점을 줍니다. 방탄소년단은 기존의 대형 기획사에서 잘 짜여진 연습생 시절을 거쳐 찍어내듯 유사한 특징을 갖는 통상의 아이돌 그룹과 달리 멤버 모두가 작사 작곡이 가능한 프로듀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전원 국내파에, 지방출신이 5명이지만 한국어 노래로 세계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성장 과정으로 방탄소년단은 세계 대중음악계에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BTS의 성공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야에서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믿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성이 살아있고,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민간에서 샘솟을 것입니다.‘선 허용, 후 규제’의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송이 코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4년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입었던 옷인데, 액티브 X라는 보안기술에 막혀,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못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외치며 4년이 지났지만, 대표적인 전자결제의 장애물인 액티브 X는 여전히 규제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최근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금융산업발전과 핀테크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일부완화도 필요합니다.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소위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가 필요합니다.ICO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자극할 유일한 동인이며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위축된 결과, 많은 IT인재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ICO 허용을 포함한 관련 규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계는 이미 ‘선 허용 후 규제’의 세상입니다. 혹시라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찾아내고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다음주 내에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합시다.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실을 맺읍시다.바른미래당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도려내되, 강화해야 할 규제는 제대로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도 지켜내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이틀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규제 완화입법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1,000여개의 경제 관련 입법 중 300개가 진흥법안인 반면, 700개가 규제 관련 법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규제완화,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강화, 저는 국회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의원님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부동산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부는 최근 서울 강남에 평당 1억원으로 거래된다는 아파트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가격 부풀리기’ 조사라고 하지만, 실제 호가는 9000만원이 넘습니다. 평당 4,000만원대에 분양된 24평 아파트가 5년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단순 증가비율로 보면 휠씬 더 많이 오른 아파트도 많습니다.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부동산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는, 5년동안 집값이 56.8%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8.2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안정세를 찾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이라는 폭탄까지 더해져 부동산 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7일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규제 강화, 청약·당첨·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집값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시장에 대한 순응 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규제의 역설.’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성 부족한 부동산 정책은 매매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보증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7000만원이라는 부부합산 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정책자금 지원 보증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하루만에 정부가 한발 물러나 무주택자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 정부 정책의 혼선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34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4100만원 정도입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많아서 전세보증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맞벌이 가구는 눈물을 머금고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이 아닌 제2, 3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전세보증자격의 경우,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정말 현실적인 해법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첫째도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께 꼭 부탁드립니다.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신뢰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부처간의 협업이 절실합니다.국토교통부가 부동산정책을 준비할 때,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 부동산자금 대출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수도권 부동산 가격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단체장이 함께 모여 충분히 토론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해서 부처간 엇박자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청와대 정부’에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변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역대 모든 대통령의 공통된 약속이 바로 ‘책임내각’, ‘책임총리’, ‘책임장관’이었습니다.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우리 모두의 양심을 걸고 물어봅시다. 현 정부의 내각이 과연 책임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그 자체가 되어 버린 상황, 소위‘청와대 정부’ 입니다.이제는 청와대 정부에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바뀌어야 합니다. 장관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청와대 비서진들은 옆으로 비켜서 본연의‘보좌업무’에만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언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인사 상황을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 보십시오.무엇보다도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를 그만 두십시오. 문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이런 식의 캠코더 인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가장 유능한 인재를 널리 찾아서 기용하십시오. “본인을 지지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를 해서 일을 맡기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대원칙으로 삼겠다.” 라고 언급하신 취임사에서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꼭 지키십시오..아울러,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국무위원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명장을 준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을 선출한 사람은 국민들입니다. 국무위원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통령의 지시를 비판없이 수용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난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봤습니다.관료들은 우리나라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정책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이들도 관료들입니다. 장관들은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무책임한 공론화 정치를 넘어, 용기 있는 책임 정치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소위 ‘공론화 정치’는 문재인 정부의 비겁함과 무책임정치의 극치입니다. 대통령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토대로 책임정치를 해야 합니다. 억지로 여론을 만들어서도 안되며, 여론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됩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야심차게 추진한 몇 가지 정책들을 보면, 과연 책임정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문제, 대입정책문제 공론화 논란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대입정책 공론화 위원회는 전형적인 공론화 정치의 실패작입니다. 교육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였습니다. 국가교육회의 아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코자 했으나, 결국 공은 교육부로 돌아갔습니다.교육부가 처음부터 교육에 대한 중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대신 공론화란 미명으로 국민의 등 뒤로 숨으려 한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와 우리사회가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이 가장 고통 받는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비겁한 정부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를 판단할 시금석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입니다.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질 것이라는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적게 받는 것’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못 받게 되면 정부가 책임지는지도 걱정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뚝 떨어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율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작업이지만, 중장기적인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처럼 두면 현재의 2030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 향후 연금 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입니다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법적보장제도만 강구하고, 중장기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또 탈원전이나, 대입제도처럼 ‘공론화 위원회’에 던져놓는 ‘뒷짐 정부’가 될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먼 미래 우리 후손들의 노후를 위한 일에 여야간 당리당략을 떠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선거제도 개혁이 정치발전의 출발점입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정치의 변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공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또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개혁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도 환영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지율과 민심은 언제든지 변하며, 변화의 바람이 불면 태풍이 된다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여러 차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개편이 적기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두 당의 대표가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 의사를 표현한 만큼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도 올해안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개헌문제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회피하지 마시고 책임 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3당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민주당의 일방통행과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결국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무산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당초 약속과 달리 지방선거 동시개헌 반대입장을 밝히고 개헌에 사실상 반대를 해온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께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개헌무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공약한 날짜가 되었다고, 국회가 수용할 수 없는 개헌안을 던진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도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춧불민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확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분산, 지방분권강화라는 방향으로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헌은 오랜 논의를 거쳤고, 이제 결단만 남았습니다. 대통령과 여야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결단만 한다면, 매우 빠른 시간내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외에도 우리가 풀어내야 할 정치과제는 많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도 피해가지 못했던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한 운동장인 정치자금법 개정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국회선진화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4인선거구 분할도 금지되어야 합니다.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 발안, 청원제도를 개선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염치없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여러 정치 개혁 과제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긴장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도 이뤘습니다. 어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정부의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의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하기 위해, 여야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의 수행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동의안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유지와 북한에 대하여도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합니다.국회의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하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합니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긴장완화, 평화체제가 가져다 줄 유무형의 효과와 국익은 엄청날 것입니다.앞으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는 물론이고 정권교체나 정치상황 변화에 관계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에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미투 운동’의 과제,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사건과 1심 판결이 우리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매우 엄중합니다.막강한 권력자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직원이 감당해야 했던 일들, 법원이 그의 유무죄를 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는, 권력에 기대어 약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에 내재된 지독하게 오래된 폭력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상의 폭력속에 침묵했던 여성들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조차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분노에, 거리로 뛰어 나온 것입니다.권력을 무기로 하는 폭력은,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직장 상사이든, 학교교사이든, 권력자의 우월한 힘 자체가 원인입니다.피해자에게 ‘왜 거부하지 않았나’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왜 성적 대상으로 접근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 답지 못했다’는 말을 할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침범해선 안되는 타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 왜 무너뜨렸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부재’가 이유라면, 국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83대 17, 우리 국회의원의 남녀 비율입니다. ‘미투 법안’이 이런 남녀 비율 때문에 관심 법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결의가 있었지만, 우리 국회 논의는 더뎌 보입니다.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읍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해야 하고 차별받는 사회, 이제는 끝냅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합니다.아울러, 고통 속에서 힘들게 용기를 내 ‘미투’ 사건을 공개한 모든 여성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민생만을 위한 바른미래로 나아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많은 과제들이 있었지만, 특수활동비 폐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국회 특활비 폐지가 이뤄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 앞장섰습니다.거대 양당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숙명과도 같은 다당체제,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폐지시켰던 그 정신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양당을 견인하는 정치세력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거대 양당이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 여론을 외면한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를 할 때 올바른 길로 견인하는 정당,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안있는 비판을 통한 협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생최우선 정치,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안있는 비판과 견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대한민국의 바른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며 안전한 나라, 누구나 일할 기회를 가지며,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댓가를 받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말없는 다수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나라일 겁니다. 쉽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바른미래를 바른미래당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5주째 내리막길..52.9% 기록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가 5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5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 집값 급등과 부동산대책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한 9월1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대비 2.3%포인트 내린 52.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41%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는 보수층(▲7.4%포인트, 23.4%→30.8%), 대구·경북(TK)과 호남에서는 다소 올랐으나, 서울(▼5.2%포인트, 57.8%→52.6%)과 20대(▼5.3%포인트, 60.3%→55.0%), 진보층(▼8.0%포인트, 81.4%→73.4%)에서 상당 폭 하락했고, 경기·인천과 충청권, 50대와 30대, 40대, 60대 이상, 중도층에서도 소폭 내렸다.정당 지지도에서는 수도권과 호남, 3040세대, 진보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무당층이 증가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외 여야 4당 모두가 하락하거나 횡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39.6%(▼1.8%포인트)를 기록, 2주째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8월 3주차에 이어 다시 30%대로 떨어졌 고, 자유한국당 역시 18.1%(▼0.7%포인트)로 2주째 약세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정의당 또한 10.6%(▼1.2%포인트)로 5주째 내림세가 지속된 반면, 지난 주말 전당대회를 마친 바른미래당은 7.7%(▲1.1%포인트)를 기록하며 2주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민주평화당은 2.9%(▲0.1%포인트)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878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4명이 응답을 완료, 8.0%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3회 콜 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
- [사설]중구난방 부동산대책, 시행 의지 있나
- 집값이 미쳤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대책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여의도·용산발(發) 상승세가 강남에 이어 강북으로 순식간에 번졌고 이젠 수도권도 집어삼킬 기세다. 무주택자나 주택구매 시점을 놓친 실수요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가정불화가 빈발하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동산망국론’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모양새다.정부와 여당의 대책들을 보면 눈이 어지러울 정도다.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강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상업용지와 유휴 철도부지의 택지 개발 등등.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심지어 ‘강남 투기 족집게 타격론’까지 들고 나왔다. 공시지가를 아파트별로 책정해 세부담을 가중시키겠다니 이보다 더한 행정편의주의도 없다.최근의 집값은 노무현 정부 때와 판박이다. 당시 정부는 강남 집값쯤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며 호기롭게 대들었으나 결과는 강북과 수도권마저 ‘투기 광풍’에 몰아넣은 참패였다. 임기 5년간 굵직한 부동산 대책만 12번이나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은 50% 이상 올랐고 강남은 두 배도 더 뛰었다. 문재인 정부도 대책을 벌써 3번 내놨으나 강남 집값은 20~30% 급등했고 주변 지역도 덩달아 오름세다.중구난방 대책 중에는 시행 가능성이 낮은 엄포용도 적지 않고 설령 시행이 가능한 것도 약발이 당장 먹힐지 의문이다. 투기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로 한계를 느끼고 공급 확대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이지만, 아파트가 실제 공급되려면 보통 3~4년은 걸리므로 사후약방문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다주택과 고가주택을 투기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대중영합주의론 집값을 못 잡는다. 주택 수급 외에 인구 동태와 거주 형태, 교육여건, 금리 추이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지금처럼 백화점식 대증요법을 나열하며 갈팡질팡해선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제라도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적기에 선제대응하는 것만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기를 원천봉쇄하는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 그린벨트 풀어 택지 확보...주민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적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면서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해제 불가’라는 원칙만 고수해 왔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보다 유연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정부가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인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 개발 계획’에 서울 지역이 포함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다만 실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까지는 지구지정, 수용, 개발 등의 각 단계를 거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주민의 반발과 토지보상 문제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미묘한 입장 변화서울시는 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심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할 것”이라며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지만 향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 협조요청이 있으면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도 난개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늘상 거부했다. 그러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을 펼치며 기존과는 다소 달라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째 개발’ 발언 이후 서울 집값이 치솟은데 따른 책임론이 불거진 데다 정부와 여당이 합세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린벨트는 지난 1970년대 8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53억 9711만㎡에 걸쳐 지정됐지만 이후 40년간 3분의 1 가량인 15억 5076만㎡가 해제됐다. 강원도와 전북, 제주는 그린벨트 제로 지역이다. 하지만 서울은 1억 6792만㎡ 중 10% 수준인 1721만㎡만 풀렸다. 서울 전체 면적의 25%(149.13㎢)가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중 서초구 내곡동을 해제 1순위로 꼽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내곡동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여서 잔여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올림픽 선수촌 인근 그린벨트(방이동)와 중앙보훈병원 인근 그린벨트(둔촌동) 등도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 태도 변화로 정부의 서울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14개 곳을 추가로 확보하고, 앞서 지난 7월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에서 언급한 택지(30여곳)와 합해 총 44곳에서 36만 20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오는 20일 전후로 선정된 택지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도심 유휴용지 활용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주민 반대 땐 택지지구 지정 지체 불 보듯이번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서울 지역 주택 공급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을 비롯해 해당 지역 주민 반발 등도 예상되고 있다. 실제 작년에 정부가 신규 택지로 발표한 14곳 중 일부는 난개발을 우려하며 지정을 철회하는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송파구 방이동 그린벨트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입주민 대표 회의나 지역 카페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오금동 W공인 관계자는 “그린벨트 너머 둔촌동도 재건축으로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변신하고 있는데 이곳마저 택지지구로 개발되면 인구밀도와 교통체증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많다”며 “구청에서도 그린벨트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한국예술종합대학 유치를 추진했는데 구청장이 바뀐 후로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와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반대가 거세면 택지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식으로 합법적인 투쟁에 나서면 토지 보상과 택지 확보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제가 예상되는 그린벨트 지역에 투기가 몰리면 땅값이 오르고,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정책 취지 자체도 위험해질 수 우려가 있다. 실제 정부가 작년 하반기 그린벨트를 푼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2~3배나 급등했다.이러한 문제로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 수용, 개발 등의 과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결국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안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철도나 도로 등의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다각화하는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와 협의"...서울시 입장변화에 그린벨트 해제 급물살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택지지구를 확보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신중하게’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그동안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했던 서울시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만큼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지구 지정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서울시는 “그린벨트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면서 “향후 정부에서 GB해제와 관련한 공식협조 요청이 있다면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추석 전인 20일을 전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 개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대책을 밝히면서 서울 수도권 내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해, 2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부는 서울 시내와 외곽 등지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다.서울에서 신규로 확보할 부지가 마땅치 않은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필연적이다. 현행법상 30만㎡ 규모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당·정·청의 공급 확대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서울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줄곧 ‘그린벨트 해제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 와중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힘이 실리자 서울시도 신중 해제론으로 선회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원인 중 하나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째 개발’ 발언이 지목되면서 책임론이 부상했던 만큼 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올해 3월 말 기준 149.13㎢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23.88㎢)에 가장 많고, 강서구(18.91㎢), 노원구(15.90㎢), 은평구(15.21㎢) 등에 분포돼 있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거론된다. 경기권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감북동, 구리시 교문동, 일산신도시 인접 지역 등도 후보지로 꼽힌다.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서울 내에도 신규 택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실제 택지 지정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또 그린벨트 해제시 일대 지가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작년 하반기 그린벨트를 푼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 만에 2~3배 급등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상승 책임론에…박원순, 그린벨트 고집 꺾었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집값 상승 책임론에…박원순, 그린벨트 고집 꺾었다-방북특사단,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文 대통령 친서 전달하고 현안 논의-국세청,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200여곳 현미경 검증-디지털 융합시대 맞아 최신 홍보·노하우 공개-중구난방 부동산 대책, 시행 의지 있나-부작용 속출 ‘태양광’ 보완책 마련해야△줌인&-주택공급 확대, 세종의사당…정국 주도하는 스트롱 보이-‘편법 증여’ 공익법인 36건 적발 410억 추징-이낙연 총리, 러 동방경제포럼 참석…푸틴 대통령 만난다△‘그린벨트 해제 불가’ 방침 꺾은 서울시-토지보상 재원 부족, 지역주민 반발…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가 관건-경기도 8곳에 3만9189가구 공급…‘미니 신도시’ 세운다-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Science & Future Tech-수십 수백만개 데이터 ‘병렬연산’…‘1억배 빠른’ 컴퓨터 옵니다-SK텔레콤, 양자암호통신 국제표준 주도…삼성전자, 양자컴퓨터 반도체 개발 총력-20여년전 피터 쇼어 교수 양자컴퓨터 ‘알고리즘’ 제안-“최근 본격적 연구 움직임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아”△글로벌 정치·경제-‘모든 걸 판다’는 아마존…트럼프 압박에도 ‘꿈의 시총’ 1조달러 찍다-“트럼프는 바보·거짓말쟁이…백악관은 미친 동네”-정상외교 일정 겹친데다 美 견제 부담…시진핑 ‘9·9’절 방북 무산△정치-선거제·사법 개혁 급한데…‘여야 동수’ 동상이몽에 특위 구성도 못해-“소득주도 대신 출산주도 성장”-국회의장·5당대표 월 1회 정례모임 ‘초월회’ 갖기로-野 “청문회 의원불패 깨겠다”…타깃은 유은혜△경제-‘세금 먹는 하마’ 에너지 공기업…5년 뒤 부채 27조6000억 늘어-한달새 채소값 30%↑ 추석 물가 ‘빨간불’-‘공공기관 이전’ 재점화…당정, 대상기관 선별작업 착수-강달러發 신흥국 위기 확산…아르헨·터키 통화가치 사상최저△금융-저축銀 상반기 이자 이익만 2조원…‘금리인하 압박’ 벼르는 당국-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인수 확정-대륙에 뜬 KB금융…非은행 글로벌 진출 본격화-전세대출 잡으려다…애꿎은 실수요자 잡을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화재안전제도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소방관 안전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산업&기업-삼성 미래가전 핵심은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투싼 끌고 싼타페 밀고…현대차 美 시장 ‘기지개’-잇따른 ‘경총 압박’에…“재계 목소리 틀어막나”-한국 무역의 ‘허브’ 무역센터 30돌-SKT, 단말기 中企에 ‘테스트랩’ 상시 개방-항공업계 첫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막-삼성 대졸공채 시작…다음달 21일 필기시험△산업-‘카메라 4개’ 新 갤러시 A9…왕서방 사로잡을까-두산重 ‘디지털 전환’ 잰걸음-현대重, 특수선 사업본부 격상…일감 확보 총력-카카오, 세번째 직장 어린이집 내년 3월 개원△소비자생활-어르신, 잇몸 걱정없는 부드러운 갈비찜 드세요-롱패딩, 고객과 함게 만들어요-새차 판매 부담스러워…‘중고차’ 공략하는 TV홈쇼핑-이마트 ‘삐에로쇼핑’ 2호점, 동대문 두타몰에 오픈△중소기업·제약-해외선 판 키우는데…‘유전자 분석산업’ 발목잡는 정부-사람인, 10년 만에 새 BI-‘대기업 잔치’ IFA서 기술력 무장한 中企 눈에 띄네-슈프리마아이디, 美 우정국에 지문인식 스캐너 공급△Auto&Life-연예인차 타볼래?…밴 “화려한 변신”-타봤습니다 현대차 ‘투싼 페이스리프트’△증권&마켓-증권사 보고서 ‘뻥튀기’ 말랬더니…목표주가 뺀 ‘껍데기 보고서’만 늘었다-1억원 이상 주문 ‘슈퍼개미’ 셀트리온 등 바이오株 샀다-신흥국 불안 확산에…코스피 7일만에 2300선 아래로-삼성SDI·삼성전기 랠리에…삼성그룹株펀드 6개월 수익률 6% 달해△증권-공무원·사학연금, 사회책임투자 확대 나섰다-유암코, 현대모비스 협력사 ‘신광테크’ 인수-“26년 건물관리 노하우 살려 빌딩 디벨로퍼로 도약”-228개 자산운영사, 사상 첫 운용자산 1000조원 돌파…수익성도 양호△문화&스포츠-1만원짜리 콘서트표가 30만원…‘플미충’에 물린 팬심, 쓰리다 쓰려-매일 피고 지는 꽃 다르듯…날마다 초연 ‘예측불가’라오△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 D-1-홀인원 기운 품은 유현주 “성적보다 중요한 건 성장이죠”-김지현 vs 배선우 vs 이소영…우승후보 3명 첫날부터 빅매치-우승후보에 우승 스코어 물어보니 이구동성 “최소 15언더”-평균 22도, 화창한 날씨 가을 나들이 가기에 ‘딱’△사람&나눔-“살아 남으려면 개선 아닌 혁신해야…일단 사람부터 바꿔라”-김동희, 필립스코리아 대표에-“국민연금과 격차 존재…연금질투 해결안 함께 고민을”-에쓰오일, 장애 청소년에 1억 상당 학습보조기구 전달-하나금융투자, 이슬람권 의료 한류 이끈다-BTS 신곡, 빌보드 핫100 11위-구종민 박사 9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오피니언-일자리 정책, 나무 아닌 숲을 보자-어디서 보든…영화는 영화다-e갤러리 오상조 ‘전남 보성군 화천면 모원리’△부동산-8·27 대책 이후 광명·하남 아파트 ‘거래절벽’…상승세도 멈춰-고양장항지구 토지보상, 내달부터 1조원 풀린다-‘철새·개구리 서식지라’…각종 개발사업 난항-중대형 오피스텔 수익률 하락세, 소형의 2배△사회-MB 때 폭증하더니 공무원 부패범죄 朴정부 때 역대 최고-오늘 1심 결심 재판…MB, 최후 진술서 입 열까-8년간 도로 물청소 구슬땀 미세먼지 가장 낮은 도시 됐죠-지하철 한 명 탈때마다…서울교통公 ‘499원 적자’-양예원 사건 피의자 “사진 유포 인정, 추행 부인”
- ‘세금살포’ 비난하던 김성태 “1인 출산에 1억, 실거주자 양도세 폐지”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맹비난하며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 “세금 몰빵 경제” “세금 뺑소니 정권” 등 거친 언어로 비난한 김 원내대표가 내놓은 대안도 결국은 막대한 세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비판이 나온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인가”라며 “임기 중에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같이 ‘묻지마 세금살포 범죄’를 벌일 수 없다”며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이어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만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씩 소요된다”며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000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시행 중인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하면 향후 20년간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는 문재인정권이 공무원17만4000명 증원하는 데 소요되는 330조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은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이 먼저 내놓은 주장이고, 이미 일부 자지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2015년 출산장려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 충남 청양군의 경우 출생아수가 2015년 170명에서 이듬해 135명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단 반론도 있다.이에 대해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대안 없는 비판만 하던 한국당이 한 술 더 떠서 출산장려금을 2000만원씩 지급하자고 한다”며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김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당초 배포한 연설문엔 없던 내용이다. 그는 “정부는 실거주자 기준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대기 중이지만, 이미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 강남 집값이 안드로메다”라며 “땜질 처방을 남발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실거주자 양도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자 한국당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획재정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지금도 1가구 1주택자는 2년을 살면 양도세가 0원이고, 실거래가 9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9억원이 넘어도 10년 이상 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는 등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로 고통 받는단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누구랑 상의하고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관계자들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대해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거주자임이 입증된다면, 거래가 상한액을 정해 한도 안에서 양도세를 면제해주자는 취지”라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복제약 넘어 신약…삼바·셀트리온의 또다른 도전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복제약 넘어 신약…삼바·셀트리온(068270)의 또다른 도전-오렌지라이프 품은 조용병 ‘넘버 원 신한’ 꿈 이뤄진다-정의용 단장, 文 대통령 친서 들고 방북길 오른다-BTS도 병역특례 받나 靑, 주요 연예기획사와 대중예술인 軍문제 수렴-얼마나 절박했으면…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문희상 국회의장에 규제개혁법안 처리 당부-[사설]대북특사단, 비핵화 다짐 꼭 받아라-[사설]당·청 엇박자, 겉도는 ‘문재인표 규제개혁’△줌인&-美 NBC·CBS도 BTS 모시기 ‘하늘의 ★ 따기’-납세자 눈으로 세정 감시…‘국세청 시민감사관’ 출범△신한금융그룹發 금융시장 판도 변화-신한금융 ‘2.3조 빅딜’로 오렌지 품고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 도약 발판 마련-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미래에셋생명 제치고 5위로-‘완전자회사 편입’에 4조원 이상 들 듯△한·미 FTA 개정, 산업계 파장-‘픽업트럭 관세 연장’ 양보했지만…트럼프 ‘車관세 폭탄’ 여지는 그대로-美 기준만 맞추면 수입 가능…‘제2 BMW 사태’ 날라-미국산 신약 가격 인상될 듯△삼바·셀트리온의 또다른 도전-바이오시밀러 업체 난립하자…복제약으로 번 돈, 신약 개발에 과감 투자-셀트리온 ‘만능 독감치료제’ 임상3상 준비 중-“특허 승인 땐 10년 이상 독점…바이오 신약 개발은 세계적 추세”△대북 특사단 오늘 방북-北 초기 비핵화 약속→유엔총회 종전선언…‘최상 시나리오’ 나올까-김정은, 이번에도 특사단 직접 맞으면…‘내놓을 것 있다’는 뜻-“특사단, 중재자보다 촉진자 역할해야”△정치-SOC 예산 늘리자는 野, 동조하는 輿…총선 겨냥, 올해도 증액할 듯-‘통계 전문가’라더니…강신욱 박사논문엔 통계 분석 없어-“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열게 할 것”-육군 21개월→18개월 해군 23개월→20개월 공군 24개월→22개월△경제-기업투자 5.7%↓…나랏돈 풀어도 올해 3% 성장은 ‘언강생심’-19년만에 0%대…‘경제 체온계’ 근원물가 둔화 심상찮다-금융위기 아르헨티나, 수출세 인상 등 ‘초긴축’ 돌입△금융-은행 점포 통폐합하는 와중에…꿋꿋이 느는 탄력점포, 왜-하나銀 새희망홀씨대출 상환기간↑ 이자부담↓-“‘피크닉 가기 좋은 날’ ‘나다운 카드’…롯데카드 통합앱, 고객감성 터치했죠”-금감원, 하반기 7개 금융사 ‘저인망’ 종합검사 착수△산업&기업-中 공장 기공식도 생략…한상범 ‘OLED 올인’-보조금 깎인 中 배터리업계 ‘방전’ 조짐 삼성SDI(006400)·LG화학(051910)·SK이노 반전 노려-‘신기록 제조기’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대표 “올해 7만대 판매 순항”-한국서 멈칫했던 ‘니로 PHEV’…유럽 ‘질주’-LS전선, 동남아 해저케이블 일본 독점 깼다-한화 방산계열사, 호주 전시회 첫 참가…시장 진출 첫발△산업-데이터 충전 무료, 단골매장 할인…SKT “1020 잡아라”-애플 앱스토어·뮤직 오늘부터 원화 결제-접는 폰, 두루마리 TV…한국이 앞장 선다-“내년 카카오 AI로 조작할 수 있는 현대차(005380) 나온다”△소비자생활-건강한 그녀 닮을래…스포츠웨어 ‘女봐라’-여행지서 가방 분실 걱정 마세요…빈폴 액세서리 ‘스마트 러기지’ 출시-“음식값 15~17%, 배달앱 수수료 지나치다” 가맹점 불만에…프랜차이즈協, TF팀 꾸려-큐딜리온 ‘중고나라’로 사명 변경△중소기업·벤처-‘서바이벌 연대’…해외업체·대기업 손잡는 중견 가전-공유오피스 ‘플래그원’ 스타트업 시너지 기대-AI 선생님이 학습 분석…자주 틀리는 문제만 콕콕 짚어줘요-서울반도체(046890), 美 가전유통사 프라이즈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성공異야기-김종성 엠플러스(259630) 대표 “단순한 장비가 좋은 장비…기능 더하기보다 빼기에 집중했지요”-청주에 제2공장 신축…생산능력 3배 키워 유럽 공략 나선다△증권&마켓-출시 5개월 만에…고꾸라진 코스닥벤처펀드-폭염에 빙그레 웃은 ‘빙그레(005180)’-개별소비세 인하에도…‘쌩쌩’ 못 달리는 자동차株-하루 커피 한잔 값으로…삼성페이서 펀드투자 하세요△증권-특화된 전문성 발휘에 유리…IB ‘각자 대표제’ 성과 좋네-‘두번째 회생절차’ 한국실리콘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우정사업본부, 6년 만에 2000억원 규모 부실채권 투자-대신證, 1227억원 규모 뉴욕 맨해튼 빌딩 투자나선 이유△Book-백세희 작가 “‘우울증 치료 12주 일기’가 베스트셀러…마음의 병 앓는 이들을 위로한다니 기뻐”-경제정책의 이해, 박영범이 다시 읽어주는 경제 뉴스-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200자 책꽂이]J노믹스 vs. 아베노믹스-[200자 책꽂이]어떻게 휘둘리지 않는 개인이 되는가-[200자 책꽂이]진실사회-[200자 책꽂이]지적인 낙관주의자-[200자 책꽂이]차이나 핸드북-[200자 책꽂이]평양냉면-[200자 책꽂이]나라는 상품을 비싸게 파는 방법-[200자 책꽂이]더걸비포△스포츠-제8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D-3…올해는 어떤 스타일이 웃나, 장타력 vs 송곳샷-숫자로 본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필드의 과학자’ 디샘보, 1000만달러 보너스 예약-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중 42명 병역특례 받아-‘벤투호’ A매치 첫 경기 모레 코스타리카 상대△사람&나눔-‘꽁지머리 챔피언’ 이영표 담낭암 투병중 별세 “내 경기는 쇼 아냐”…마지막까지 프로레슬링 부활 외쳤다-김성준 렌딧 대표 “P2P 업계 다양한 의견 모아 법제화 추진할 것”-애경산업(018250), 더마 화장품 출시 위해 JW신약과 MOU-윤동한 “목화씨로 산업 일군 문익점은 기업인”-최영애 인권위원장 오늘 취임-김윤식,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에-우리銀 ‘글로벌 봉사단’ 발대식△오피니언-[목멱칼럼]올드보이 돌아온 까닭은-[생생확대경]병역특례 폐지는 안된다-[기자수첩]무릎 호소 1년…여전히 갈 곳 없는 장애 학생-[e갤러리]기드온 루빈 ‘바이올린 레슨’△부동산-김현미 한마디에…“임대주택등록 막차 타자” 구청마다 북새통-두번째 재건축 부담금 문정동 136 ‘5795만원’-집값 뛴 틈새…‘호가 담합’ 판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역대 최다-서울 연남·망원동, 다가구주택 개조한 상가 ‘인기 시들’△사회-“시험지 유출에 분노” vs “일반화로 교권침해”-7600억, 국민연금 보험료 10년간 잘못 거둬-“차남 병역면제, 고의기피 아니다”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잇단 해명-경찰 ‘가산동 땅꺼짐 사고’ 내사 착수-“교육청 소유부지에 설립, 합의 불필요” 강서 특수학교 설립 ‘나쁜 선례’ 논란-자율주행버스 ‘제로셔틀’ 나가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