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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환경개선)다채롭지만 `알맹이`는 빠졌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첫 작품으로 3개월 가까이 정부부처들이 머리를 맞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총리가 공언한대로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활동의 전(全)단계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에 걸맞게 다양한 정책이 포괄적으로 제시됐고, 보조금 지급이나 부담금 면제 등 진일보한 면도 있었다.그러나 재계가 대표적인 규제로 꼽고 있는 수도권 규제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경영환경 `제자리걸음`…경제활력 둔화조짐정부가 이같은 대대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들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경제활력도 둔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우리 기업들은 높은 땅값, 높은 임금, 부족한 인력, 높은 규제의 벽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도시의 공장용지 가격은 평당 200만원을 넘고 있다.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프랑스 파리에 비해 9배나 높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비해서도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에 있어서도 시간당 인건비가 10달러에 육박하면서 경쟁국가인 홍콩(6달러)과 싱가포르(7.5달러)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렇다고 인력 공급이 원활한 것도 아니다. 인력 부족률이 6%를 넘어서는 등 인력난이 만성화돼 있고 특히 연구개발직 등 전문인력이나 중소기업 인력은 더 모자란다. 정부 통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 역시 제한적이다. 정부 규제도 오히려 매년 강화되고 있다. 정부가 산정한 규제총량은 지난 2000년 7133개에서 올해 8083개로 13.3%나 증가했고 환경과 노동분야 규제 역시 925개에서 1059개로 14.5% 늘어났다. ◆꼼꼼한 종합대책, 직접지원 등 `진일보` 평가이처럼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다 이번 대책 마련과정에서 재계 대상의 설문조사나 경제5단체장과의 면담 등으로 최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려 했기 때문에 대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권 부총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재직 시절부터 구상했던 내용부터 각 부처들의 제안 등이 한데 어우러진 만큼 `창업부터 퇴출까지`의 종합대책으로 꾸며졌다. 창업과 투자 활성화, 공장설립과 입지제도 혁신, 기업과세 합리화, 환경규제 개선,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 등 10가지 주요 대책과 110여개에 이르는 세부 과제 등이 다채롭다.특히 비수도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이나 3년간 12가지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공장설립과 법인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은 그동안 정부 대책으로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나 저당권 유동화제도, 약식재판제도 등의 도입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관행이나 분쟁 부담 등 근본적인 애로를 감안한 점을 높이 살 만하다. ◆`알맹이` 빠져…재계·여당 압박수위 높일까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에는 재계가 그다지도 목을 매던 수도권 규제완화와 출총제 폐지 등 대표적 규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손질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성장관리권역에 투자계획을 밝힌 4개의 기업에 대해 조기에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자연보전권역 등에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결론을 내겠다"고만 했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출총제 폐지나 그 대안으로서의 순환출자 규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다. 이 때문에 재계의 반응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5일 권 부총리와 만난 경제5단체장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 등을 부총리에게 요구한 바 있다.특히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간담회 이후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계가 수도권 규제완화 관철을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여당이 어떤 주문을 할지도 변수다. 김근태 당의장이 재계와의 `뉴딜`을 주창하고 있고 강봉균 정책위의장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다 강력한 경기 부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상당수 대책들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돼야 확정되는데다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벌써부터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산업집적활성화법 등의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책은행은 神이 내린 직장?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27일자 경제신문 주요내용이다. ◇매일경제 ▲1면 -ELW(주식워런트증권) 높이 날아 올랐다 -문과·이과 벽을 허물자..카이스트에서 소설 가르쳐요 -수도권 곳곳 '묻지마 청약' 조짐 -팬택, 美에 휴대폰 3천만대 공급..유티스타컴과 3년 계약 -부산 수영구 등 4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종합 -한강 건너 출근 등교 5년새 17만명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 줄줄이 연기 -금융공기업 모럴 해저드 130건 적발 -'공무원 파견근무제' 민-관 유착 통로로 변질되나 ▲정치·외교완보 -청와대 인사수속.."전효숙 사태 예측 못했다..죄송하다"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 한국능력 따라 조정 가능..미 대사 밝혀 -파키스탄 칸 박사, 북에 핵실비 제공 -한나라 방미단 "북 핵실험 땐 미 군사 대응" 주장 ▲국제 -관방장관에 대북강경파 기용..일 아베 새내각 출범 -SKII 사태, 중일 마찰 증폭 -세계 특허 출원기준 통일된다..미 선출원주의 채택 -러, 외국기업 가스전 개발 제동 ▲금융·재테크 -한은 임금 시중은행보다 20% 많아 -낙하산 인사·지배구조 문제 많다..감사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금감원 27일 발표 ▲기업과 증권 -'아킬레스건' 제거한 하이닉스..300mm R&D설비 오픈 -클릭 몇번에 통관 절차 '끝' -동부, 5대 그룹 만큼 인재 뽑는다 -두산중공업 영업이익 3분기 90% 늘어날 듯 -공모펀드 '사회적 책임' 논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회계/법무법인도 대상 ▲부동산 -부산·대구 4곳 투기지역 해제 -과천, 평당 3000만원 돌파 -대형건설사 목소리 커진다 -고양 삼송 154만평 개발 ◇서울경제 ▲1면 -은평 뉴타운 건축원가 평당 50만원 부풀려 -'풀뿌리 수출'이 죽어간다 -금융공기업 도넘은 방만경영 -현대중 16억불 해양설비 수주 ▲종합 -국민 1인당 빛 1295만원 -파키스탄, 북에 원심분리기 20여기 줬다 -자영업자등 탈세 땐 가산세 50%까지 단계인상 -금융공기업 백태..예산잔액을 성과급 주며 '돈잔치' -부산 수영구-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주택투기지역 해제 ▲금융 -할부금융·저축銀 단기신용대출 대부업체보다도 비싸다 -저축銀, 자산건전성 좋아져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27일 발표 ▲정치 -"公자금 수익 7조 국고 귀속해야" 안택수 한나라 의원 주장 -서울시 뉴타운 후분양제 "졸속" -전효숙 인사청문회 개최놓고 법사위 연이틀 설전 ▲국제 -日 아베號 닻 올렸다 -美 외채부담 가중 -"유가하락 막자"..OPEC 연내 감산 가능성 -GM/르노 회장 제휴협상 벌인다 ▲산업 -중소업체 3000곳 이상 문닫아 -SK(주) 인천정유 합병수순 돌입 -삼성전자 인터넷 통관시스템 구축 -글로벌 IT기업들 '짝찍기' 활발 -휴대폰 3000만대 美 수출 -한국도자기, 행남자기의 두배로 매출격차 벌려 -진루/두산 '소주 신경전' 법정비화 ▲증권 -증권사 10월 장세 전망 "주식 팔기보다 보유" -현대중, 미포조선 '사상 최고가' -대형 건설주 도약 채비 -두산 지배구조 개편 '약발' ▲부동산 -용인 아파트 사업 잇단 '암초' -과천 아파트값도 평당 3000만원 -고양 삼송지구 11월부터 토지보상 ◇한국경제 ▲1면 -국책은행은 역시 神이 내린 직장?..감사원, 구조개선 권고 -非수도권 설비투자 10% 지원 -현대차 3000cc급 승용 디젤엔진 개발 -기술혁신통한 '스트롱 재팬' 시동..일 아베내각 출범 ▲종합 ·해설 -금융공기업 방만경영 실태 -"국인 배당압력에 대항할 것"..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민간주도 뉴타운 후분양 곤란"..건교부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1년8개월만에 투기지역 해제 ▲정치 -與 '잠롱' 서서히 몸푸타 -"전작권 재협상 길 열려있다"..방미 한나라의원 보고 -노대통령 오늘 조촐한 회갑 -정상회담 일본 태도에 달렸다..노대통령..아베총리에 축전 ▲국제 -다국적 기업 뇌물공여 '이중잣대'..국제 투명성기구 조사 -라이트 담배 집단소송위기..미 법원 "덜 해로운 것처럼 오해케했다" -미 해외채무이자 부담 90년만에 투자수익 초과 ▲산업 -자동차 CEO들 파리로..28일 파리모터쇼 -현대중, 세계최대 해양설비 수주 -팬택 계열 미주에 휴대폰 5조 수출 -미 공구업계 '한국발목잡기'..다이아공구 덤핑소송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 ▲부동산 -강북발 집값 급등 비상..땅값 낮추고 거래 숨통 터줘야 -은평뉴타운 분양연기..청약전략 다시 짜라 -고양 삼송지구 154만평 본격 개발 ▲금융 -지금 테헤란로에선 금융전쟁 -카드 선지급 포인트 줄어든다 -저축은 특판예금 인기 '시들' ▲증권 -모멘텀 약하지만 팔면 후회..증권사 10월 전망 -ELW '콜 쏠림' 심화 시장왜곡 -동양제철화학그룹주, 실적탄탄+자산 알토란 매력 '어필'
- 주택투기지역, 1년반만에 해제…`더 풀릴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1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걱정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주택가격 안정세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경상도와 제주 등에서 추가 해제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언제든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지정해제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 4곳 투기지역 해제…17개월만에 처음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 거제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면서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등 4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눈길을 끄는 것은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인데, 정부가 주택투기지역을 지정 해제한 것은 지난해 2월 경기도 광명시와 성남시, 부천시, 인천 서구 등 8곳을 해제한 후 1년 7개월만에 처음이다.정부가 이처럼 오랜만에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한 것은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완연한 안정세를 보이는데다 자칫 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택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이들 4곳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거래 위축과 함께 아파트 미분양 문제까지 생기고 있어 지정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산 수영구의 경우 최근 1년간 집값의 누적 상승률이 보합 수준에 머물렀고, 대구 3개구에서도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집값이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 ◆아직은 신중…"본격 해제 신호탄 아니다"이처럼 오랜만에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 조치가 이뤄졌지만, 정부는 언제든 부동산시장의 불안조짐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 국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불안요인이 여전한 수도권과 개발수요가 있는 충청권을 아예 심의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정부가 본격적으로 투기지역을 풀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이날 경남 거제시를 새롭게 토지 투기지역에 지정했고, 해제 심의대상에 올린 제주시에 대해서도 `땅값 상승이 분양가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해제를 유보하기도 했다.안세준 재산세제과장 역시 "지정요건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도 불안양상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재차 지정할 수도 있다"며 완화 일변도가 아님을 강하게 시사했다.◆국지적 추가해제…수도권은 좀더 두고봐야이같은 정부 방침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수도권과 충청권역의 투기지역 지정해제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경상도나 전라도, 제주 등에서의 국지적인 추가 해제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 안 과장은 "법령상으로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동향이 추가 해제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수도권은 당분간 해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결국 현재로서는 뚜렷한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경상남·북도와 제주, 전라도 등에서 추가적인 지정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에 대한 부담감 등이 커져 부동산시장이 더욱 안정된다면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은 현행 주택 투기지역 가운데 산식상 해제요건을 구비한 곳은 서울 금천구, 대전시 중·서·유성·대덕구, 경기도 구리·평택·오산·안산·안성시, 충북 청원군, 충남 연기군 천안·공주·아산시, 경남 창원시 등 17곳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현재 재정경제부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모두 77곳으로 전국 행정구역 가운데 30.8%를 차지하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울 공공아파트 모두 후분양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다음은 26일자 경제신문 주요내용이다. ◇매일경제 ▲1면 -서울 공공아파트 모두 후분양-외국인 (주)두산 CEO 됐다-캐나다 수소경제시대 '성큼'-문과·이과 벽 허물자▲종합 -덩치는 커졌지만 무역한국 체력은 비실비실-신용불량자 10% "교육비 때문에..."-써보고 싶은 IT품목 성별따라 다르네-日중소기업 연7만개 문단다..매년 20만~25만명 실직-땅보상·분양가 기준 고무줄-엔화값 20년만에 최저수준으로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검토중" ▲정치·외교완보-뻔뻔한 공정위 공무원-"낙하산인사 해소 제도 연구해볼 것"-키신저 전 美상무부 부장관에 듣는다-뉴라이트 전국연합 현실정치 참여 선언▲국제 -아베 당3역도 강경우파로-실험대 오른 일본 경제특구-中 황금노선을 잡아라-中 반독점법 통과땐 MS 타격▲금융·재테크 -국책은행 조직 통폐합 권고-"외평기금 감사 청구 안돼"-휴대폰으로 돈 뽑으세요▲기업과 증권 -동국제강 JFE, 지분제휴 확대한다-(주)두산 CEO로 선임된 비모스키는 -IBSA서 금맥캐는 LG-SK텔 가입자 2000만명 돌파-롯데쇼핑 3분기 영업익 16% 줄듯-장하성 "주주명부 열람 거절땐 법적대응"-LNG값 상승 한전 발목잡나-동양메이저 긴잠서 깨어날 듯-중국 공모株 펀드 나온다▲코스닥기업-수상한 유상증자 주가 발목-日 게임시장서도 NHN 큰 형님▲중기·벤처·과학기술 -삼표, 산에서 모래를 캔다-LG·노바티스 고혈압치료제 제휴 ▲증권·코스닥 -무늬만 사회책임펀드 수루룩-해외부동산 펀드 실적좋네-SK케미칼 지주사 되나? ▲부동산 -강남 재건축 반짝 상승-땅 거래 줄고 값 계속오라-역에서 5분거리 분양단지 어디?-건설사업 관리 세계 18위 올라◇서울경제 ▲1면 -은평뉴타운 분양 1년 연기-토공, 택지 개발이익 공개 추진-동국제강, 日JFE스틸과 동맹강화-(주)두산 첫 외국인 CEO 비모스키 부회장 영입-"엔화 약세 가속 달러당 120엔 간다"▲종합 -산은 반발속 재경부도 경계 시각-국책銀 구조개편 최종안 11월초 확정될듯-權부총리-경제5단체장 '기업환경 대책 간담..재계 "알맹이 다 빠졌다" 시큰둥-한국 사무실 임대료 美의 2배-'우울한 한가위'-정부 부처가 불법 통계 양산-신불자 10건중 1건 "교육비 때문에 연체"-한국 해외투자 '속빈 강정' ▲금융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 교체..국민銀, 우선협상자 선정-국회 민영의료보험법 공청회..업계 거센 반발 '반쪽행사' 그쳐-수출입銀 "베트남에 금융기법 전수"▲정치-2002년 도입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부당급여 챙기기 수단 이용"-靑 "경기부양 없다"▲국제 -"美 국채 내년 랠리 가능성"-美·日 경제협의 새채널 검토-상하이시 공산당 서기 천량위, 비리혐의로 해임-랑콤등 세계 4대 화장품서도 중금속..中, 전격 판매중지-오일머니 中기업공개 시장 몰려▲산업 -LG "4년내 매출 120억弗"-현정은 회장 "현대건설 인수 박차"-싱가포르에 '삼성허브' 구축-대우조선, 조선소 수리기술 첫 수출 -팬택 브랜드 해외공략 가속-안철수연구소 유럽시장 진출▲증권 -IT업종 실적 전망 엇갈려-대우건설 9일째 올라 신고가-SK케미칼, 자산주 매력 부각 7% 급등-현대證 '中 IPO펀드' 첫선-車업종, 부품보다 완성차 주목을-동국제강 실적전망 상향-엔터주 '위험한 질주'-"PCB업종 보수적 접근 바람직"▲부동산 -신설 역세권 신규분양 주목-30평대 아파트값 고공비행-서울 8월 땅값도 뜀박질◇한국경제▲1면-"공급 공백으로 시장 혼란 가중"-국세청, 태광산업 세무조사-(주)두산 첫 외국인 CEO 비모스키 부회장 영입▲종합-소주이어 맥주도 저도주 전쟁?-민노총, 일본까지가서 쪽박깨나-10대의 IT커뮤니케이션 변화..문자 급증·이메일 제자리-유전펀드 사실상 100% 원금보장-산업銀 "금융 子회사 매각하라니..."-"우리 운명은 어떻게 되니" 산업·기업·수출입銀 TFT활동에 촉각-조선·기계·철강빼고 부진-소매업 7분기만에 흐림-"바다이야기로 2조7천억 소비감소"-'윈안 强·엔 弱' 쭉~ 계속된다-부당보수 챙긴 기업파견 직원에 '탁월' 평가-방카슈랑스 특별검사▲정치-靑 인사시스템 총체적 난맥-'北, 핵 5~6개 보유' 오보 해프닝-"지방투자 기업 소득·법인세 3년 면제"▲국제-경제는 성장·정치는 극우체제로-직원 성전 돕는다..보잉, 전문상담자 둬-차베스 "칼데론 인정못해" 발언에 "단교 검토"-英, 고용때 나이차별 못한다▲사회-포항건설노조 간부 등 27명 실형-현대차 노조, 부실업체 대출보증 물의-법무사들 등기대행 폭리 심하네-'남성가족부'로 체면구긴 여성가족부▲산업-동국제강, 당진에 150만t 후판공장-SK그룹, 베트남서 전략회의-"대우조선해양 인수 우리도 관심 있다"-한전, 독립사업부 체제로 조직개편-우리집에 로봇이 생겼어요-LG그룹 "이젠 IBSA를 잡아라"-48만원대 전기밥솥-日 구매사절단 몰려온다-재래시장도 바겐세일-제천 휴양타운에 7000억 투입▲부동산-"경기도 첫 뉴타운 무산되나" 술렁-"지방 건설사 줄도산 우려"-판교당첨자 채권손실액 최대 6750억..가구당 1억7000만원선▲금융-주인바뀐 한불..덩치키운 금호-PB마케팅 "지방 부자들 잡아라"▲증권-똑같은 IPO인데...-SK케미칼, 자산가치 껑충-포스코, 3분기 깜짝실적 기대-퇴직연금 자금 증시유입 미미-채권펀드 수익률 상승 '기대감'-동양메이저 지주사변신 급물살?-코어세스 하정률 사장 BW대박-이지그린텍 "에멀전 연료 판매 순항"
- 은평 후분양제, 공급부족·집값상승 부작용 우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은평뉴타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가 분양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키로 한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달 분양 예정인 은평뉴타운은 내년 9-10월로 미뤄졌다. 서울시가 분양 예정가격까지 공개된 은평뉴타운에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한 것은 최근의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미 은평뉴타운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고분양가를 고수, 분양을 강행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특정 현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자 브리핑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 방침과 향후 분양가 검증위원회 도입 등을 밝힌 것은 이번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의 심각성과 함께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주변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후분양제로 바꿔 수요자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후분양제가 집값을 낮출 수 있는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집값 폭등 주범..서울시 고육책으로 후분양제 도입 서울시는 25일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급하는 은평뉴타운은 내년 9-10월로 분양 시기가 미뤄지고 발산 마곡지구는 공정률 80%시점에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에 앞서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공개 검증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분양 예정가격까지 나온 은평뉴타운을 비롯해 SH공사가 공급키로 한 모든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이 같은 고강도 처방을 내놓지 않을 경우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8일 은평뉴타운 분양가격이 공개된 뒤 주변 집값이 수천만원 뛰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불광동 아파트들은 최근 한 달간 호가가 평형별로 1000만∼2000만원 이상 뛰어 현대홈타운 1차 25평형은 2억4000만∼2억8000만원, 33평형은 4억7000만∼5억2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는 주변 지역 집값은 물론 멀리 떨어진 다른 뉴타운의 집값도 `은평뉴타운을 기준으로 (은평뉴타운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움직임에 집값이 꿈틀거리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고분양가를 고수, 분양을 감행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겼고, 결국 후분양제 도입을 통한 1년 분양 연기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제 도입, 급한불을 껐지만..분양가 인상·공급위축 집값 상승 빌미 서울시가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은평뉴타운 분양을 내년 9월~10월로 연기함에 따라 당장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고분양가-기존 집값 상승`의 악순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후분양제 도입 자체가 분양가 인상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오히려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착공과 동시에 일반분양을 하는 현행 '선분양' 제도 하에서는 땅값과 공사비를 일반 분양자에게 받아 충당해왔지만 후분양을 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이 1-2년 가까이 늦게 들어와 그 기간 동안 공사비를 모두 사업자가 대출 등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공정률 80% 이후로 분양 시기가 완전히 전환되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았던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가의 80%를 다른 방법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해도 결국 은행 대출을 일으켜야 할테고, 이 금융비용이 결국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이와 관련해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금융비용에 따라 평당 15만원 가량의 분양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후분양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선분양을 할 때 중도금 대출 등으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후분양에서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질 게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함께 후분양제 도입에 따라 계약자는 입주 때까지 단기간 내에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수급불안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서울의 경우 개발가능한 택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여서 만성적인 주택공급난에 시달려왔는데, 이번 후분양제 도입으로 이같은 수급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각종 규제로 주택공급의 유일한 통로 구실을 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중단기적으로는 후분양제로 인해 주택공급이 사실상 중단돼 신규 분양가 상승과 기존 집값의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강남권 10개단지, 재건축 개발부담금 회피"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강남구 개나리4차, 서초구 신반포1차 등 강남권 10여개 단지는 가구당 수천만원씩 부과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피할 전망이다. 21일 서울 강남구청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개발부담금을 회피하는 단지는 서초구 4곳, 강남구 4곳 등이다. 여기에 2-3곳이 추가신청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에서는 ▲청담 한양 ▲개나리4차 ▲진달래3차 ▲삼지 등이, 서초구에서는 ▲신반포1차 ▲신반포5차 ▲서초 삼익 ▲반포 한양 등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해당 구청에 제출했다. 또 강남구에서는 진달래2차, 개나리5차, 성보 등이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3.30대책으로 도입된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9월25일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과 추가부담금을 확정하는 것으로, 인가가 떨어져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개발부담금은 추진위부터 준공 때까지의 개발이익 가운데 최고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3억원이면 1억150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강남권 단지의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대다수 단지의 가구당 부담금액이 1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개발부담금의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단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개발부담금을 회피하는 단지는 추가상승이 예상되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는 실망 매물로 인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일찌감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제출한 청담 한양의 경우 강세를 보이고 있다. 32평형의 경우 최근 5000만원 이상 오르면서 11억원선에 호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발부담금 적용을 받는 초기 재건축단지는 실망 매물이 증가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초 많이 올랐던 잠실동 주공5단지, 개포동 주공단지, 가락동 시영단지 등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규제의 완결판으로 볼 수 있다"며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도 쉽지 않은 데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기반시설부담금,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시세차익을 거두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판교에 울지 말고… 동서남북에 多있다
- [조선일보 제공]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판교에서 낙첨(落籤)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연말까지 입지여건이 좋은 공공 택지에서 나올 아파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뉴타운·성남 도촌·의왕 청계 등 10여곳에서 1만8000여가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알젠 성종수 대표는 “이들 지역은 판교 못지않게 뛰어난 쾌적성을 갖추고, 교통·생활여건도 좋아 실수요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판교신도시 이후 분양가가 오르고 있고 대출 규제도 심해 미리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 놓고 청약에 나서는 게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 ‘미니판교’ 도촌 노려라 연내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4000가구쯤 된다. 판교 이후 가장 관심이 높은 은평뉴타운을 비롯해 성남 도촌, 용인 구성, 의왕 청계 등이 유망 지역으로 꼽힌다. 은평뉴타운을 제외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싼값에 집 장만이 가능하다. 분당신도시에 붙어 있는 성남 도촌지구(24만여평)는 ‘미니 판교’로 불릴 만큼 입지여건이 좋다. 규모는 작지만 잠실에서 차로 30분쯤 걸리며, 용적률도 160%에 불과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직 분양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평당 1000만원 안팎으로 예상돼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660여가구가 공급될 의왕 청계지구도 규모는 작지만 주변이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고, 과천·평촌과 가까워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이미 아파트 골조가 5층 이상 올라가 눈으로 보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용인 동백지구 맞은편의 구성지구는 작년 11월 호반건설이 100% 분양을 마칠 만큼 높은 인기를 끌었다. ◆청약예금, 은평뉴타운에 몰릴 듯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는 아무래도 다음달 중순 분양될 은평뉴타운이 최대 관심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100만평 규모의 대형 신도시인 데다 주변 자연 환경이 좋아 주거여건이 뛰어나다. 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41·53·65평형 총 1600여가구. 평당 분양가는 1400만~1500만원대로 싼 편은 아니다. 판교와 달리 중대형이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고 입주 후 바로 되팔 수 있다. 녹지율이 40%에 달하고, 자립형 사립고 유치가 확정됐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라비발디도 당초보다 평당 분양가를 160만원 이상 낮춰 자금력이 있다면 청약해볼 만하다.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는 용인 흥덕지구와 시흥 능곡지구가 나아 보인다. 흥덕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수원IC에서 차로 5분쯤 걸리며, 태광CC를 끼고 있어 조망권이 좋다. 평당 분양가격이 10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능곡지구도 그린벨트 해제 부지에 개발돼 환경이 좋고, 분양가도 싼 편이다. ◆송도·동탄 ‘고층주상복합’ 눈여겨 봐라 동탄신도시와 송도신도시에서는 고층 주상복합이 나온다. 택지개발지구에 랜드마크로 짓는 만큼 향후 희소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탄에서는 다음달 40~90평형대로 구성된 메타폴리스가 나온다. 지상 66층으로 동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단지 규모도 1200가구를 넘는다. 업무시설과 백화점·호텔·미디어센터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송도에선 포스코건설이 47층짜리 더?센트럴파크를 분양하며, 코오롱건설도 44~57평형 232가구를 선보인다. 당장 집 장만이 어려운 수요자라면 10년 임대 후 분양되는 공공 임대에 도전해 필요가 있다. 연내에 용인 흥덕, 화성 동탄, 인천 송림 등에서 중대형과 중소형 임대가 골고루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형은 청약저축,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가 분양받을 수 있다.
- 집없는 부러움… 무주택도 재테크다
- [조선일보 제공] 3년 전 박모(50)씨는 빚을 내서 경기도 A지역에서 34평 아파트를 구입했다. 다른 지역은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박씨가 구입한 아파트는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 박씨의 주택 가격은 500만원쯤 하락했다. 박씨는 “그때 왜 집을 서둘러 샀는지 후회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에 급급하다 보면 박씨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각종 제도를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고 있어 섣부른 주택 마련보다는 무주택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재테크와 내 집 마련을 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도 잇따라 일산에 살고 있는 김모(43)씨는 최근 4년 전에 구입했던 주택을 처분하기로 결심했다. 자녀가 3명인 김씨는 정부가 다자녀, 무주택자 가구 등에 우선적인 분양 기회를 주는 청약 가점제를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김씨는 가점제 점수를 높여 2009년 분양 예정인 송파신도시를 청약할 계획이다. 김씨는 “집값이 대폭 오른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송파신도시”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무주택자,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주택 청약 기회를 주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판교 신도시 분양에서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우선적인 청약 기회가 주어졌다. 일반 분양보다도 훨씬 경쟁률이 낮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카들이라도 입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나올 정도.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여러 제도가 도입되고 있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기보다는 무주택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google_ad_section_end -->◆무주택자,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 무주택자가 정부가 준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적이다. 그 동안은 공공분양(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아파트와 국민임대 아파트의 공급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저축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 분양과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다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청약저축통장은 전용 25.7평(85㎡)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 국민임대(전용 15.1평 이상∼18.1평 이하)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내집마련 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청약저축자가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해도 청약저축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을 모은다면 민간아파트나 공공분양아파트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가입 후 2년, 총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하지만 같은 1순위라고 해도 무주택기간(5년, 3년), 저축총액, 납입횟수,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좀더 넓은 평형의 민간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할 때는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물론 이때는 1년이 지나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비록 짧지만 무주택기간이 길고 가족 수가 많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가점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송파신도시·국민임대주택 단지 노려라 2009년으로 예정된 서울 송파신도시, 내년 분양 예정인 경기도 광교신도시가 청약 1순위이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대형 평형과 달리 중소형 평형은 분양가도 저렴하다. 수도권에서 개발 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도 노려 볼 만하다. 국민임대주택단지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짓는 단지들도 전철 등 교통이 편리한 곳이 많다. 특히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분양물량 중 절반 정도가 일반분양아파트. 일반 분양물량 중에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이 가능한 공공분양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