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343건
- 주한美상공회의소,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7일 오전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초청해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암참 이사진을 포함해 국내·외 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올해 국내·외 경제 흐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외투 기업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을 이해하고 경제 전망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돕고자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강력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 건전한 통화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은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암참의 주요 미션 중 하나는 대한민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로 발돋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노력과 경제 개혁을 향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험난한 경제 지형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암참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 위원은 ‘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Economic Outlook and Risk Factors)을 주제로 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속도 조정,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 중국 경제 회복 등으로 세계 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관론자들은 경착륙을 경고하는 반면, 낙관론자들은 고용지표 호조를 고려할 때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국내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한 탓이라는 게 서 위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악화하고 있고,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흐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집값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 한·미 양국 간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이탈 우려 등으로 앞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질서가 온라인과 환경친화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선회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여전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은 성장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서 위원은 “앞으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꼼꼼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한국은행과 서 위원의 놀라운 리더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받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해 임차인의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줄인다.◇HUG 전세금 보증 100%→90%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증가 요인으로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이 꼽혔다. 실제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조2000억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2021년 187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618건을 기록했다.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조직적 사기에 개인적 차원의 대응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세 사기의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시 지원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먼저 HUG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전세가율 조정으로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있어 선량한 임차인을 보증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생겨서 낮춘 것”이라며 “또 100원짜리 집을 90원에 임대하면 10원 만큼은 임대인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바지사장’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전세사기 피해자 낙찰 받아도 무주택 유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한다.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해당된다.피해 임차인들에게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도 500호 이상 추가 확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안심전세 App’을 통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책임을 강화한다.다만 이미 낙찰을 받은 피해자의 소급적용 문제와 보증금 요건 3억원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경락에 들어간 분들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보고 의견 수렴을 해서 임차인들의 피해상황, 예외규정 가능성 등에 대해 향후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을 하겠다”라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일부 제도개선은 다가올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이 개선될 예정이거나,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간 시행시기 차이가 있고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 사적계약을 모두 공공이 통제할 수는 없다”라며 “시세 등 투명한 공개,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감시나 책임부여, 엄격한 처벌같은 내용 등은 정책에 담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전세사기를 차단하는 식의 정책입안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무역적자 127억弗 사상최악-“역대 최고 갤럭시 온다”…반전 승부수 띄운 삼성전자-원자잿값 치솟아도 대책없는 中企-[사설] 1월 무역적자 폭증…한국 경제, 총제적 위기에 빠졌다-[사설] 밑빠진 독 물 붓기 지하철 무임승차, 더 외면할 건가△종합-삼각대 때문이라기엔…디젤게이트 악몽 스멀스멀-“아무리 급해도 버스 타야죠” “손님 줄어 벌이도 줄어들라”△갤럭시 언팩 2023-‘첫 2억화소’ 카메라 강점은 살리고…‘전용 AP’로 게이밍 약점은 없앴다-연결성 강화 ‘갤럭시 북3’…전화 받고 메시지 확인 가능-게임·카메라존 직접 체험해본 외신기자들 잇따라 ‘엄지 척’△추락하는 K반도체-‘파격 혜택→투자→성장’ TSMC 선순환…‘찔끔 지원’ 삼성·SK 뒷걸음-“재벌 특혜” 巨野 어깃장…첫 발도 못뗀 ‘반도체지원법’-“삼성·SK,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 시켜…기술격차 벌려야”△수출한파 속 신음하는 중기-“물류비 지원 쥐꼬리, 돈 더 쓰게 하는 바우처…수출 지원책 구멍 숭숭”-“이자비용·전기가스료 지원, 급한 불부터 꺼야”-무역보험 공급, 상반기 조기집행 총력…현장지원단 가동 △종합-“주52시간제 어겼다” 고소·고발 급증…20인 미만 중기 노사 전쟁터 되나-주한 美대사 “기존 자산 통해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더 좁아진 공공기관 취업문 올해 2.2만명 선발 6년來 최소-서울시-기재부 신경전에 與도 가세…‘뜨거운 감자’ 무임승차△정치-‘安風’ 슬슬 불어오자…불안불안한 ‘어대현’-또 ‘사법블랙홀’…2월 임시국회 벌써 빈손 우려-민주당 ‘김건희 특검 TF’ 가동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맹비난-진정한 자유는 반도체 기술패권서 나와…인력양성 시급-감사원, ‘고용보험기금·스마트학교’ 감사△경제-신현송 “달러 하락에 수출 늘 것”…이창용 “무역수지 개선 기대”-취약층 180만가구에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한다-상위 20% 근로소득 하위 20%의 15.1배-고용부,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 요구△금융-“이자 공포, 빚부터 갚자” 가계대출 한달새 3.8조↓-치솟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급한 불 끄자’ 지원 나선 당국-예금금리 올려 실탄 확보…한숨 돌린 상호금융-농협·새마을금고 소비자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해진다△Global-美 금리, 힘실리는 ‘5월 동결론’-유로존 경제, 작년 3.5% 성장 48년 만에 미국·중국 넘었다-‘어닝쇼크’ 인텔, 겔싱어 CEO 연봉 25% 삭감-中 소비 살아나자…글로벌 원자재 수요 ‘꿈뜰’-엑손모빌, 사상 최대 실적…횡재세 논란 커지나△산업-글로벌 정제설비 부족·中리오프닝…실적 신기록 에쓰오일, 올해도 ‘탄탄’-토레스 또 신기록…1월에만 5444대 판매-‘럭셔리·전동화’로 8년 연속 1위 노리는 벤츠…신차 12종 출격-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증설△ICT-방한한 핀란드 양자컴퓨터 기업 “5년내 퀀텀 어드밴티지”-카카오 ‘콜 몰아주기’ 맞나…공정위 제재 여부 임박-최대 4명→같은집 거주자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신중에 신중 기해야하는 페이코인 상폐심사△제약·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HK이노엔, 올해 ‘1조클럽’ 보인다-펩트론·유엑스엔, 기술 차별화로 주목-지쎄셀 ‘AB-101’ FDA, 신속승인 지정-“리보세라닙 병용요법, 中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증권-10곳 중 7곳 예상보다 더 못해…무참히 깨진 실적-리오프닝 바람에 돌아온 중학개미-기술주 랠리에…새해 첫달 두자릿수 수익률 찍은 IT펀드△증권-올해 첫 대어 오아시스, 중대형 공모주 시험대 선다-“미국은 성장주, 중국은 가치주 주목해야”-현대百, 주주친화책 꺼냈지만…주주들 ‘분노’ 왜?-삼성자산운용, 한국·대만·일본 반도체 집중 투자하는 ETF 출시△부동산-‘줍줍’ 경쟁률 20대1…청약시장 혹한기 끝, 부활 신호탄 쏠까-창릉·양정 등 ‘뉴:홈’ 사전 청약 내주 시작-전국 덮친 ‘역전세 폭풍’…경기 석달새 1만건 ‘최고’-삼강엠앤티 ‘SK오션플랜트’로 새 출발…코스피 상장 추진△문화-리움미술관에 드러누운 노숙자…발칙한 유머에 한방 먹다-내 손끝·발끝따라 일렁이는 선…몸짓이 ‘예술’이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창의적 인재 키우려면 논술형 수능으로 바꿔야”-“위기의 지방대, 지역산업과 인재양성 연계해야 생존”△피플-‘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만에 고국으로-“농게 겹눈 구조 모방 360도 카메라 개발했죠”-장애인 국가대표 ‘항저우 대회’ 훈련 돌입-조영철 사장 “협력사 수출 불이익 없도록 지원”-‘기부천사’ 부영그룹 누적 기부액 1조원 훌쩍-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이승현 전 동서발전 본부장 △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공짜밥 먹는 재벌집 아들, 배곯는 독거노인-[생생확대경] 대중성과 희소성 차이…줄타기하는 명품-[e갤러리] 영리 ‘새벽의 스튜디오’△전국-동인천역 재생사업 또 무산되나…오락가락 행정에 불신↑-소멸 위기 커지는데…석탈발전 폐쇄 지역 지원에 뒷짐진 정부-물류센터·운암뜰 공방 경기 오산시 ‘시끌시끌’△사회-“난방비 무서워 연탄으로 버텨”-“전기료 폭탄에 가게 일찍 닫아”-지방대 30곳 ‘글로컬 대학’으로 키운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vs 40%’ 놓고 격론-‘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 비서실장 1심 무죄
- 2월 분양 물량 전국 1.2만가구…계약율 높이기 안간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월 전국 분양시장에 1만 2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집값 하락세가 거듭되면서 적정 분양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잣대가 엄격해지자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공급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 조건 변경, 금융 혜택, 무상 옵션 등을 제공하는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어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라면 가격 적정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청약시장 진입 시점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평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분양 예정 아파트는 전국 20곳, 총 1만 2881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2023년 민영아파트 계획물량’ 조사 당시 2만 5620가구가 공급 예정이었으나, 서울 재개발 단지와 지방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분양이 미뤄지며 당초 예상보다 1만 2739가구가 줄었다. 연초 대대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미분양 증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매수심리 위축 등 시장 내 불안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공급량 조절과 추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역별로 보면 2월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에서는 12개 단지, 총 8690가구, 지방에서는 8개 단지, 총 419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국 분양 예정물량 중 6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는 평택, 수원, 화성 등 남부권 중심으로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10개 단지에서 6792가구가 분양한다. 인천은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10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더샵아르테(1146가구)’ 1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가 분양 초읽기에 들어가며 올해 서울 지역 첫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지방은 지역별로 △경남 1,593가구 △부산 886가구 △충북 715가구 △강원 572가구 △제주 42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886가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자이더스카이(715가구)’, 강원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572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사기…부동산원은 대놓고 조작”[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알고 했다면 사기고, 모르고 했다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도 고려하지 않고 강행했다면 이는 조작이다. 부동산가격 조작 의혹도 감사원 결과를 보면 청와대나 당시 국토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유경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묻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수 차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통계청장 출신 경제학자인 그가 ‘조작이 있었다’는 선언적 주장을 넘어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다. ‘조작’, ‘사기’, ‘장난질’ 등 거친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부연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현재 전 정부에서 발생한 △가계동향(소득) △주택가격 △비정규직 관련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다. 특히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문 정부가 역점을 뒀던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저소득층 비중을 줄이고 고소득층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의심이다. 그는 “강신욱 전 청장이 개편한 가계동향조사로 보면 한국은 소득분배가 좋은 국가”라며 “그렇다면 문 정부가 양극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문재인 정부는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개편해 2019년부터 적용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수치부터 보자. 2019년은 기존방식과 개편방식 2가지로 가계동향조사를 했는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좋음)을 보면 기존방식에서는 5.80(1분기 기준)이지만 개편방식은 5.18로 큰 차이가 난다. 개편조사에 따른 수치로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분배가 굉장히 좋은 나라다. 이는 표본을 개편하면서 빈곤층 비율(월소득 200만원 미만)을 32.89%에서 25.84%로 7.05%포인트 낮추고, 그만큼 중산층과 고소득층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빈곤층을 적게 넣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많이 포함하면 당연히 소득분배는 좋아진다. -야권은 종전 가계동향조사에서 문제가 있어 개편했다고 주장한다.△바보 같은 설명이다. 가계동향조사 표본설계서 내용을 보면 2019년 기존방식과 개편방식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다. 표본설계서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면 이유가 명확히 설명돼야 하는데, 누구도 설명을 안 한다. 두 조사 모두 유사한 기준으로 했음에도 고의로 빈곤층 비율을 줄이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늘렸기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조작한 정황이 크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의 분기별 발표를 반대해왔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처럼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이용해 보완하지 않고 직접 답을 듣는 형태로 한다. 원래 가계동향조사는 물가지수 산정이 진짜 목적인데, 소득 항목 때문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 답변을 꺼려 답변율이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소득은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만 발표하기로 했는데, 문 정부가 2017년 4분기에 5분위 배율이 좋게 나오자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발표를 강행했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분기별 소득을 발표하는 것은 상여금이 지급되는 명절이 어느 분기에 있느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등 문제가 많다. 2017년 4분기 5분위 배율이 잠깐 좋아진 것도 해당 분기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가격 조작 의혹도 감사 중이다.△한국부동산원이 대놓고 조작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중반부터 2021년도 후반 사이 KB부동산과 부동산원이 집계한 집값 격차는 너무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부동산원이 KB부동산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을 0.02%포인트(평균) 높게 추산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KB부동산이 부동산원보다 0.12%나 높다. 특히 가장 차이가 컸던 2018년 9월 10일에는 KB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1.197% 올랐다고 했으나, 부동산원은 0.453%만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무려 약 3배 차이다.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큰 오차가 가능하나.△KB부동산은 표본주택이 거래된 경우 실거래 가격을, 표본주택이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매매사례비교법에 의해 조사된 가격을 해당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접 온라인 조사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집계한다. 반면 부동산원은 표본주택이 거래되면 실거래가격의 적정성 검토 후 표본가격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누가 적정성을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표본주택이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동일단지 유사거래 사례 및 매물가격 등을 활용해 전문조사자가 표본가격을 산정하는데, 특정 전문조사자가 하는 부분이라 조작이 가능하다. 실제 감사원에서 부동산원이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결과를 보면 청와대나 당시 국토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질 거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문 정부는 2019년 경제활동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87만명이나 늘자, 국제노동기구(ILO)의 병행조사 항목 때문이라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국제노동기구 병행조사 문항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2019년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또 한국의 비정규직 조사는 새로 도입됐다는 ILO 병행조사보다 훨씬 세분화된 조사고, 당시 기준으로 2002년부터 17년 이상 해왔다. 설문 하나 바뀌었다고 정규직이 대거 비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당시 조선업·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정규직이 감소했다. 또 2018~2019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당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년간 급여가 50% 이상 올랐다.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었겠나. 시급이 올라가니 정규직은 줄고 아르바이트, 청년 단기간근로자와 비정규직만 급증했던 거다. 또 2019년부터 노인재정일자리라는 일자리 부풀리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니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조작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처벌이 강력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통계법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결국 처벌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 현재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압박하면 공무원인 통계청 직원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신고도 어렵다.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사전에 통계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걸러낼 체계가 필요하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 [뉴욕증시]빅테크 해고의 인플레 여파는…구글 주가 폭등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기술주 강세를 등에 업고 반등했다. 분기 신규 구독자가 폭증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주요 빅테크 주가가 급등했고, 이는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주도했다.20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0% 상승한 3만3375.49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89% 오른 3972.61을 기록했다. 두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66% 급등한 1만1140.43에 마감하면서 1만1000선을 회복했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69% 올랐다.(사진=AFP 제공)◇넷플·구글 증시 상승장 주도3대 지수는 장 초반만 해도 다소 혼조를 보였지만, 이내 모두 상승 전환했다. 특히 넷플릭스의 주가는 분기 신규 가입자가 폭증했다는 소식에 8.46% 급등했고, 이는 나스닥 지수 전반을 끌어올렸다.전날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12센트의 주당순이익(EPS)을 올렸다고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45센트)를 밑돌았다. 매출액은 78억5000만달러로 전망치와 같았다. 다만 같은 기간 신규 유료 가입자는 766만명 폭증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리트 어카운트가 예상했던 457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웹드라마 ‘웬즈데이’, 다큐멘터리 ‘해리와 메건’ 등 신규 콘텐츠가 선전한 덕이라고 넷플릭스는 전했다.미국 빅테크의 상징인 구글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소식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인력을 1만2000명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에서는 즉시 해고를 시작할 것이고 그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현지 법률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구글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알파벳은 애플, 사우디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은 세계 시가총액 4위 기업이다.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구글이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빅테크 비용 절감 조치의 분명한 흐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이같은 해고 발표는 임금 인상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알파벳 주가는 5.34% 급등했다. 애플(1.92%), MS(3.57%), 아마존(3.81%), 테슬라(4.91%), 메타(페이스북 모회사·2.37%) 등 다른 빅테크 주가 역시 큰 폭 올랐고, 이는 나스닥 지수 강세에 일조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빅테크 강세를 두고 지속 여부에는 의구심도 있다. 미국 투자은행(IB) 니덤의 로라 마틴 분석가는 “넷플릭스의 성장세는 (새로운 요금제에 따른)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것”이라며 “넷플릭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가 닥칠 경우 주로 광고에 의존하는 빅테크 수익구조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 역시 적지 않다.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의 언급은 또 주목 받았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다음 회의 때 25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예상처럼 다음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25bp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읽힌다.그는 다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그냥 사라질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더 느리고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말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다음 회의에서 25bp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머스 “인플레 안주하면 안돼”이 와중에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폐막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CNBC와 만나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대해 “안도감이 현실 안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일시적인 요인들이 물가를 끌어올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시적인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머스 교수는 이번 인플레이션 국면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예측한 석학이다.부동산 시장의 침체 흐름은 계속 이어졌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1.5% 감소한 402건으로 나타났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1999년 통계를 집계한 가장 긴 기간 줄어든 것이다. 집값 하락세 역시 계속됐다. 지난달 거래된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6만6900달러로 6개월 연속 떨어졌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6% 올랐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63% 상승했다.국제유가는 또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22% 상승한 배럴당 81.31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속보]넷플 8.5%↑ 구글 5.3%↑…기술주 랠리에 증시 강세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0일(현지시간)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 강세를 보였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0%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89% 올랐다. 두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66% 급등했다.(사진=AFP 제공)3대 지수는 장 초반만 해도 다소 혼조를 보였지만, 이내 모두 상승 전환했다. 특히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주가는 분기 신규 가입자가 폭증했다는 소식에 8.46% 급등했고, 이는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전날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12센트의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45센트)를 밑돌았다. 매출액은 78억5000만달러로 전망치와 같았다. 다만 같은 기간 신규 유료 가입자는 766만명 폭증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리트 어카운트가 예상했던 457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웹드라마 ‘웬즈데이’, 다큐멘터리 ‘해리와 메건’ 등 신규 콘텐츠가 선전한 덕이라고 넷플릭스는 전했다.미국 빅테크의 상징인 구글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소식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인력을 1만2000명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에서는 즉시 해고를 시작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현지 법률 등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구글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알파벳은 애플, 사우디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은 세계 시가총액 4위 기업이다.알파벳 주가는 이날 5.34% 급등했다. 애플, MS, 아마존, 테슬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등 다른 빅테크 주가 역시 큰 폭 올랐고, 이는 나스닥 지수 강세에 일조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빅테크 강세를 두고 지속 여부에는 의구심도 있다. 미국 투자은행(IB) 니덤의 로라 마틴 분석가는 “넷플릭스의 성장세는 (새로운 요금제에 따른)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것”이라며 “넷플릭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의 언급은 이날도 주목 받았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다음 회의 때 25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예상처럼 다음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25bp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읽힌다.그는 다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그냥 사라질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더 느리고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말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흐름은 계속 이어졌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1.5% 감소한 402건으로 나타났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1999년 통계를 집계한 가장 긴 기간 줄어든 것이다. 집값 하락세 역시 계속됐다. 지난달 거래된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6만6900달러로 6개월 연속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