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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소연, 기가LTE광고와 유심폭리 등 4개 사안 공정위 신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시민단체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기된 통신분야 4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미방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관할하지만 공정위 신고를 통해 해당 부처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감조치 사항으로 해당 지적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야 하고, 공정위는 신고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이동통신시장에 만연한 불공정약관사례 및 불공정거래 사항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또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광고 행위 논란을 일으켰던 GIGA LTE(기가 LTE) 과장광고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불공정거래 및 불공정약관 사례로 지목한 사항은 ▲KT(030200)의 ‘GIGA LTE’광고가 실질적인 성능에 비해 속도와 기지국 수 등의 사항을 과장해서 광고하고 있어 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박홍근 의원 지적)과 ▲통신3사가 유심(USIM)유통과 관련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 유심의 유통을 높은 가격으로 강제하고, 유심의 가격을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변재일·신경민·박홍근·지상욱 의원 지적) 등이다.또 ▲구글이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사 앱의 선탑재를 계약서에 강제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전해철 의원 지적)과 ▲통신3사가 약관으로 청약철회 요건을 협소하게 제한하는 등 법률이 규정하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신경민·박대출·김경진 의원 등 지적)도 신고했다.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에 대하여 “이동통신 정책의 소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지만, 이동통신3사가 담합하여 경쟁을 저해시키거나 불공정한 거래와 약관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국정감사기간동안 지적된 많은 사항들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이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문 전문>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서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1. KT ‘GIGA LTE’ 상품 과장광고 관련KT는 지난 2015년 6월에 LTE-A와 WiFi 묶음 기술을 활용하여 ‘GiGA LTE’라는 상품명의 통신서비스를 출시. KT는 이에 대해 통신속도가 최대 ‘1.167Gbps’ 라고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를 집행함.그러나 미래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결과에 따르면 KT가 광고하는 1기가bps 이상의 속도는 제공되기 어려우며, 기지국 숫자 또한 20만개로 써 3사중 최대 커버리지라고 광고하고 있는 반면 실제 기가급 속도 제공을 위해 필요한 3Band LTE-A 기지국수는 9,000개에 불과함.즉 해당 광고의 경우 광고상의 최대 통신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실상 이론적 최대치일뿐 실질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세히 알리거나 표시하지 않고 최대 속도만 과장하여 표시하고 있는 바, 표시광고법이 규정하는 과장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유심 유통 관련 담합 및 유통강제 사항이통 3사가 자사 상품을 유통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독점으로 유통하는 LTE·3G 유심의 가격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유심과 비교할 때 동일한 기능의 유심임에도 불구하고 약 3,000원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LTE유심의 경우 이통3사 8,800원, 알뜰폰 사업자 5,500원에 유통, 3G유심의 경우 이통3사 5,500원, 알뜰폰 2,200원 등)또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T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의 유심을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반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아닌 KT의 경우 ‘MVNO협정서’에 따라 “USIM은 KT가 인증하고 발급한 USIM모델에 한하여야 하며, KT가 인증하지 않은 모델은 사용할 수 없다”고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만 판매하도록 유통을 강제하고 있음.일례로 SK텔레콤(017670) 망과 KT 망을 모두 판매하는 CJ헬로비전 유심의 경우 직접 구매해 유통하는 SK텔레콤의 유심은 5,500원이며, 통신사로부터 유심을 제공받는 KT 유심의 경우 9,900원으로, 같은 기능의 유심임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임.또한 3사가 LTE유심 기준 모두 8,800원으로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담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상욱 의원에 의해 지적되었던 바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음.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때 이통3사가 자사 유통 유심을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 유추되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3. 스마트폰 구글앱 선탑재 강제 관련지난 2011년부터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이에 대해 구글이 경쟁앱의 선탑재를 방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앱을 선탑재한것으로 볼수 있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음.하지만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내 스마트폰 사와 구글 사이의 계약서상에 약 12개의 구글 앱이 선탑재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물론, 구글 앱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듯 사실상 구글이 자사 앱의 선탑재를 강제했다는 것이 드러남. 이러한 사항은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해철 의원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정재찬 공정위원장 또한 이에 대해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특정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 되는 것은 곧 다른 서비스들과의 경쟁 촉진 여력을 저하시키고 특정 서비스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시키는 효과를 불러오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4.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미보장 관련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제17조), 방문판매법(제8조) 및 할부거래법(제8조)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장하고 있는 법적 권리 로써, 세 법률 모두 법률이 규정하는 철회 제한 사유(재화등이 멸실등이나 훼손된 경우, 재화 등의 가치가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일(7일 혹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음.하지만 유독 이동전화의 경우에만 이러한 청약철회권이 약관등에 의해 침해받고 있음. 단순히 박스만 개봉한 경우 사회통념상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되지 않음. 또한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에도 무형적인 서비스로써, 청약이 철회된다고 해서 재화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상실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음.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의 경우 공통적으로 약관에서 이동전화 청약을 위약금없이 철회할 수 있는 경우를 ‘통화 품질 불량의 사유’ 단 하나로 한정짓고 있음. <해당 약관항목>- SK텔레콤 이동전화이용약관 제44조제1항- KT CDMA서비스 이용약관 제38조제1항- LG유플러스(032640) CDMA이용약관 제39조제1항 즉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약관에서 제한짓고 있는 이러한 약관은 전자상거래법 등에 위반되는 약관 규정이라고 보이는 바, 공정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권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관련기사 ◀☞KT, K챔프 10개사 홍콩 전시회 참가 지원☞KT, 영화 감독과 ‘브랜드 필름’ 기업광고 런칭☞나스미디어, 이펙티브 모바일 마케팅 어워드에서 수상
- 정부가 부동산 과열에도 선뜻 못나서는 3가지 이유
-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재건축 아파트 매매 정보를 담은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펄펄 끓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좀처럼 칼을 빼 들지 않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실무진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이처럼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①‘강남’만 호황이다먼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18일 “현재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서울 강남권에 국한한 것일 뿐, 수도권이나 지방 집값은 보합 또는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강남만 보고 부동산 정책을 펼 순 없다.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강남발(發) 주택 투자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을 걱정해서다. 전국 분양시장에 청약 통장이 몰리면서 집단 대출 중심의 가계부채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우려가 아직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서울 강남권과 그 외 지역 집값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3%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과 수도권(서울 포함) 아파트값 상승률도 각각 1.83%, 1.04%로 물가 상승률(0.9%)을 소폭 웃돌았다. 지방 아파트값은 되레 0.48%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2006년 부동산 활황기에는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값이 전방위적 상승세를 탔다”며 “하지만 지금은 같은 서울에서도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구 등만 서울 평균을 웃돌고 다른 지역은 평균 집값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 지방은 이미 조정기에 진입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다 안 좋다’라는 소위 대세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대세를 말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시장이 성숙하면서 지역·입지에 따라 국지적으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②시장 찬물 끼얹을라특정 지역 규제가 시장 전반의 침체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배경이다. 이미 국내 주택시장에는 ‘공급 과잉’이라는 하방 리스크가 대기하고 있다. 부동산114는 내년과 2018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임대 포함)을 각각 37만 3360가구, 39만 5913가구로 추산한다. 2012~2016년 5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23만 8225가구)을 10만가구 이상 웃도는 규모다. 이런 마당에 자칫 규제 칼을 잘못 휘둘렀다가 시장 전반의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이 차관보는 “과도한 분양 공급으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집값이 내리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문제인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그간 LTV(주택담보 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건설투자를 유도해 성장률 제고라는 재미도 톡톡히 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작년 1분기 0.1%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1.2%포인트, 2분기 1.7%포인트로 껑충 뛰어올랐다. 올해 2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은 3.3%(전년 동기 대비)였는데, 건설투자를 빼면 1.6%로 쪼그라든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건설투자를 통한 성장률 제고는 침체에 빠졌던 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뒤따라온 부차적인 효과일 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을 못 잡는 건 아니다”라며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③호가(呼價) 뻥튀기 아니냐△전년 동기 대비 [자료=한국은행]정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등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실제보다 다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정보가 시장의 과대 해석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가에 기반을 둔 KB국민은행 시세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35.64㎡형의 현재 평균 매매가는 9억 1000만원으로 올해 1월보다 2억 5000만원이나 상승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최근에는 거래가 전혀 없었고, 지난 8월 평균 거래 가격도 8억 8000만원으로 KB시세보다 3000만원 낮았다.④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실제 지정은 ‘미지수’기재부는 자체 검토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개 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이미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정부는 시장에 엄포를 놓는 ‘구두 개입’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이사 철이 지나면서 지금의 재건축발 과열 현상도 일부 완화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벌여놓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은행 대출 길이 막히는 등 피해를 당하는 실수요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투기꾼 내버려 두고 애꿎은 서민만 잡았다”는 불만이 커지는 이유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금융당국 등이 여론 압력에 떠밀려 가계부채 질적 관리에서 양적 관리로 방향을 틀면서 은행도 중도금 대출을 획일적으로 중단하는 등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는 과거처럼 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투자자가 얻는 과도한 시세 차익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환수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중도금 대출에 DTI 규제를 적용해 소득이 없는 가수요를 걸러내는 것도 가계부채 증가와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방배 마에스트로, 21일 견본주택 오픈…`본격 분양 돌입`
- (사진=방배 마에스트로)[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한미글로벌 ‘방배 마에스트로’는 오는 21일 내방역 8번 출구 인근의 견본주택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 마에스트로’는 올 가을 아파트 분양시장의 핵으로 떠오른 ‘강남권 소형아파트’로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초구에 공급된 소형 아파트는 298가구(자곡지구 보금자리 아파트 제외)에 불과했다. ‘방배마에스트로’는 서초구에서 13년 만에 공급되는 소형 아파트라 더욱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한미글로벌 방배 마에스트로는 모든 가구를 전용면적 51㎡ 이하 소형 가구로 구성했다. 아파트(지하 5층~지상 27층) 1개동 118가구와 전용 19.86㎡(안목치수 적용) 오피스텔 1개동 45실(지하 5층~지상 10층) 등 총 163가구(실) 규모다.소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방 2개와 거실 및 주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전가구가 빌트인으로 제공됨으로써 임대사업에도 적합하다.침실 확장형, 거실 확장형을 포함해 냉장고 수납장, 아일랜드식탁도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배려했다.또한 오피스텔은 기존 오피스텔보다 천정고를 40cm 높여 개방감을 높이고 기존에 부족했던 수납장을 강화했다.발코니 확장과 실외기와 대피공간 등을 후면으로 배치해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며 아파트 최상층에는 소형 펜트하우스 4세대가 구성된다.이밖에도 추가적인 외부 발코니와 복층 다락이 서비스공간으로 제공되는 특화된 평면으로 공급된다. 교통 역시 편리하다. 서울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이수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한 것.현재 공사중인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 바로 테헤란로와 연결되어 강남권의 핵심 역세권이 된다. 인근에 추진중인 방배동 9개구역 1만세대의 재건축사업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방배초, 서문중, 서문여고 등 명문 초·중·고가 바로 인접해 있고 서리풀공원, 삼일공원, 한강공원, 이수역 상권도 가까워 교육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과 관련 인프라도 풍부하다.방배마에스트로는 국내 1위, 세계 13위 건설사업관리(CM) 기업인 한미글로벌이 직접 토지 매입과 자금을 조달하고, 책임형 CM으로 시공까지 하는 단지다. 소형주택 개발 노하우가 풍부한 한미글로벌의 우수한 기획력과 기술력을 집약해 2011년 서울대역 마에스트로를 시작으로 2012년 이대역 마에스트로, 연신내역 마에스트로 등을 책임형 CM으로 진행했다. 시행 및 시공사인 한미글로벌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계획하고 있어 초기 자금부담 역시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배마에스트로는 오는 21일 견본주택 오픈을 시작으로, 25일 특별공급, 26일 아파트 1순위 청약과 오피스텔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아파트·오피스텔 모두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할 계획이며, 입주는 2019년 2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