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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약가점제 개편 검토…거주기간, 자산도 포함?
  • 정부, 청약가점제 개편 검토…거주기간, 자산도 포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4점 만점인 아파트 청약가점제 항목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아예 가점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청약제도를 다시 손질하자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해당지역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한발 더 나아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 항목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2년 이상’ 거주자에 1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가점을 매기라는 권고다. 과천 아파트 청약시엔 과천에 오래 거주한 주민일수록 시내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를 높여줘야 한단 취지다.국토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항목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 권고대로면 가점 항목이 4가지로 늘게 된다”며 “개편하려 나서면 거주기간뿐 아니라 다른 요건들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와 검토해야 할 사안이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시장에선 이번 기회에 청약 가점제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함영직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유한 집만 없을 뿐 고가주택에 전세를 살거나 상가와 땅, 고가의 차를 보유한 이들이 좋은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어차피 손을 본다면 실수요자들을 위해 자산 기준도 가점제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주기간 요건과 무주택기간을 연동해 넣고, 어릴 적부터 부모가 들어주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빼서 3가지 항목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교수는 “자산은 투명하게 따져볼 수도 없고 상가가 있다고 해서 주택을 청약받지 못하게 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소득 항목 편입엔 반대 뜻을 냈다.거주기간보다는 젊은층을 위한 제도 개편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현 가점제 아래서 가장 손해를 보는 젊은층은 거주기간을 넣어도 불리하긴 마찬가지로 청약제도를 바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꼬집었다.오히려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제도가 너무 복잡해져 일반 사람들은 제대로 알기도 힘들다”며 “간결하게 손봐야 할 필요가 있지, 더 복잡하게 만들 개편은 안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만질수록 곪는 종기처럼 가점제는 손댈수록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 등을 고려한다면 가점제를 추첨제로 되돌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 항목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거주기간 요건 강화에 반발했던 과천의 한 아파트단지(사진=강신우 기자)
2020.04.10 I 김미영 기자
 美·英처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검토해야
  • [목멱칼럼] 美·英처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검토해야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금소법 제정으로 비로소 기본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규범체계가 일원화됐고 금융소비자 주권(主權)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핵심적 내용이 빠져 불완전한 상태로 출발하게 됐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번에 제정된 금소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 판매행위 시 준수해야 할 적합성 원칙 등 6대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했다. 위반 시 금융소비자에게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해당 회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종래 보험계약 등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됐던 청약철회권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허용된다.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소송중지제도와 2000만원 이내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이탈금지제도, 분쟁조정 및 소송을 위한 자료열람요구제도가 도입됐다.그러나 금소법 제정 과정에서 당초 논의됐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들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전면적인 입증책임 전환과 분쟁조정의 구속력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이 불발됐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먼저 금소법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지우고 있지만, 이는 현재 자본시장법 등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파생결합펀드(DLF) 등 금융공학적으로 복잡다기하게 설계된 고위험의 파생금융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심각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피해 발생 시 금융소비자들이 자력으로 구제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 이외에도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지워야 할 것이다.분쟁조정 효과도 여전히 불완전하다. 키코(KIKO)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최근 다수 은행들이 ‘배임죄’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거나 주저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 진행됐던 절차가 물거품이 된다. 따라서 일정금액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라도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도 수용케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막강한 조직과 자본을 갖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금융회사에 대해 일반 민사법리에 의해 해결토록 하는 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현재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요건이 엄격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두지 않았다. 금소법에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다중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금융회사들의 법령준수 의지를 견인해야 한다.끝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확보도 중요한 문제다. 최근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처럼 하나의 감독기관에서 건전성 감독업무와 영업행위 규제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칫 후자에 속하는 소비자보호업무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법령개폐권까지 갖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청(CFPB)을, 영국은 건전성규제와 구분해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금융행위감독원(FCA)을 설치·운영하는 등 각국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할 독립기구로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정부당국은 내년 3월 금소법 시행에 앞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위 규정을 꼼꼼히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DLF나 라임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새로 구성될 제21대 국회가 감독시스템의 개편과 함께 피해구제제도의 보완 등 금소법을 서둘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2020.03.23 I 이승현 기자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 8개월간 9.32% 올라 ‘서울 평균 2배’
  •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 8개월간 9.32% 올라 ‘서울 평균 2배’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9%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 폐지와 입시제도 변화로 인해 명문 학군을 갖춘 주요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전세 매물은 부족해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11일 부동산 큐레이션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에서 지난달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027만8000원으로 지난해 6월(2769만7000원) 대비 9.32% 올랐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4.2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강남구에 이어 송파·양천·서초·광진구의 전셋값도 크게 올랐다. 지난해 6월 송파구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는 2004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2128만원으로 6.18% 상승했다. 이어 양천구는 5.87%으로 상승했고, 서초구와 광진구 상승률은 각각 5.83%, 5.15%로 집계됐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이런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 59.9㎡은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이 주택형은 8억원 대에 전세 거래됐다. 8개월만에 2억5000만원가량 오른 셈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8㎡는 지난해 6월 8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올해는 10억5000만원으로 2억원 뛴 가격에 거래됐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7’ 전용 101.2㎡는 지난해 6월 6억8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8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1억7000만원 상승했다.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입시제도가 개편되면서 학군이 뛰어난 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현상으로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과 세금 부담이 커져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청약 대기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전셋값이 한동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앤다고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0.03.11 I 박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파생상품 리스크관리가 은행 희비 갈랐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파생상품 리스크관리가 은행 희비 갈랐다-강남 집값 잡겠다는 처방에도 재건축단지 “값 내려선 안 팔아”-“트럼프, 아베와 친해…한·일 갈등 악화 땐 일본편 들 수도”△줌인&-‘직지’는 현대판 반도체…어려운 때일수록 역사 되새겨야-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한달 폭언·부당지시 진정 봇물△금리 연계 DLS 판매 대란-다른 은행은 위험해 안 팔았는데…우리·하나 “원금 손실확률 0%”-금감원 이번주부터 DLS 판매 은행 현장검사-투자자는 원금 다 날릴 판인…수수료 챙기는 은행·증권사△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 1주일-10월전 분양 서두르고 일반분양 확 줄여…‘다음 정권까지 연기’ 음직임도-“공급 줄어들텐데 싸게 내놓을 이유 없어” 콧대 높아진 신축 집주인들, 호가 높여-‘로또청약’ 대기자 급증…전세 매물 품귀현상△新한·일전쟁…이번 주 분수령-확전이냐 수습이냐…21일께 외교장관회담, 24일 지소미아서 갈린다-지소미아 파기→유지, 독도훈련 확대→예년 수준 ‘변화 조짐’-“혐한은 국익 반하는 행동”…日언론 ‘아베, 태도 변화’ 촉구 잇따라△정치-“민정수석 자리, 돈벌이 삼았나”…한국당 ‘조국 검증팀’ 꾸려 총공세-여야 5당, 너도나도 “DJ정신 잇겠다”…해석은 제각각-11월 말 부산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김정은 초청, 북·미협상 진전이 변수△국제·경제-홍콩 경찰 거리행진 불허에…시위대, 충돌 의식해 집회방식 바꾸기도-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美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기업 유동성 높여라”…中 대출금리 개혁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라일리 월터스 美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분석가 “경제·안보로 번진 한·일 갈등, 美로 전이될 수도”△경제-작년 배달라이더 사고 2134명…‘빨리빨리’ 대신 ‘안전우선’ 정착해야-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숙평가원 PD “한국 수소·연료전지 기술력 세계 최고”-통계청, 내달 ‘경기정점’ 판정…2017년 2·3분기 유력△금융-신한은행 ‘선택과 집중’ 전략 통했다…일본·벤트남에서 승승장구-해외송금 3년새 50%↑…은행들 앞다퉈 외국인 맞춤 서비스-IBK기업은행, 인도네시아 인수 은행 ‘합병 승인’ 취득△산업&기업-점유율 1위 인도서도 ‘반덤핑’ 韓 철강 ‘보호무역 확산’에 한숨-삼성전자 ‘글로벌 톱5 매출처 쏠림’ 크게 낮아져-사모펀드도 포기했던 KFC KG그룹에 안겨 ‘제2 전성기’△산업-AR·VR 콘텐츠 쏟아지지만…진짜처럼 보이기엔 ‘어색’-프로 꿈을 향해…세계 유일 아마추어 e스포츠 대축제 성황-타다 운명 갈리나…택시제도 개편 후속 논의 본격 시동△소비자생활-상품군·유통망 늘려라…위스키-맥주 이유있는 ‘동맹’-젊은층 TV시청 줄어…유튜브로 옮겨가는 식품광고-미스터피자, 뷔페로 다시 살아났다△중소기업·바이오-LED마스크에 전기레인지까지…렌털이 대세-덕신하우징의 사회공헌 행보 “독립운동 현장 보고 애국심 솟길”-가격·성능·수명 한수 위…일본차에 국산 선팅필름 붙여요-바이오 악재속, 구원투수로 나선 SK바이오팜△증권·마켓-줄줄이 적자로 돌아선 항공·마트…주가 바닥 안보여-국민연금, 책임투자 외면…투자 비중 줄이고 ‘죄악주’ 담고-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사 4곳 중 1곳 퇴출 통보-한달새 20% 빠진 아난티·삼부토건…“내일까지 지켜봐야”-실적부진에도 걱정없는 월트디즈니…美주식 직구족들 계속 찜할까△문화-“싹 불태워달라” 당부 뒤로하고…붓으로 망치로, 15년 만에 마주한 부부-‘관크’ 공연 관람 둘러싼 엇갈린 시선△스포츠-‘톱10 단골’ 박민지 결국 우승…“매년 1승씩 하는 게 목표였는데 기뻐요”-연습만이 살 길…男골퍼들 하반기 반격 노린다-MLB 첫 ‘백투백 홈런’ 맞은 류현진 “다시 만나면 같은 실수하지 않을 것”△부동산-리모델링도 ‘30가구 룰’…용산 ‘이촌 현대’ 분양가 상한제 폭탄 맞나-국민 두명 중 한명 ‘청약통장’ 가입-여름철 분양 비수기 옛말…전국 2235가구 쏟아져△사회-표준보육비 올랐지만 실제 지원 부족…동네따라 급식도 차별 당할 판-폭염마다 악화되는 오존오염 미세먼지에 밀려 관리 뒷전-“28兆 퍼붓겠다”…이재명 ‘경기북부 분도론’ 막아낼까-국정농단 대법 선고 안갯속…해 넘어가나-고3 학생 44만명 대상…고교 무상교육 첫발 뗀다
2019.08.18 I 이지현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명 돌파…국민 두명 중 한명 가입
  •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명 돌파…국민 두명 중 한명 가입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인 2500만명을 넘어섰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집계에 따르면 7월31일 기준 전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는 2506만 1226명이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한달 사이 9만932명 증가해 2326만 8991명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청약가점 확대 등 무주택자에게 훨씬 유리하도록 청약제도를 잇따라 개편하면서 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또 올해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남 등 주요지역 분양아파트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안해주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청약’ 기대감에 통장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하면 ‘로또 청약’ 기대감은 더 커져 통장 가입자 수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지역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582만 624명으로 전월(580만 945명)보다 1만 9679명 늘어났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10월 시행 가능성이 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이다.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로 지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투자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로또 청약’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이 100% 적용된다.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가점과 추첨이 각 50%씩 적용되긴 하지만 추첨제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가점이 높아야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에 따라 갈린다. 하지만 현재 서울에서만 전체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326만 856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1순위 가운데서도 청약가점이 60점 이상의 고점 아니고서는 20~30%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다.
2019.08.18 I 정수영 기자
서울서 ‘로또 아파트’ 기대…가점 60점 넘어야 유리
  • [분양가상한제]서울서 ‘로또 아파트’ 기대…가점 60점 넘어야 유리
  •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상아2차 재건축 공사현장(사진=삼성물산 제공)[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서울에서도 사실상 ‘반값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30%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로또’라는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 분양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된 가운데 청약가점이 60점 이상인 무주택자가 향후 청약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매제한에 거주의무기간까지 강화하는 만큼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이 강해질 전망이다. ◇최장 10년 못판다…‘똘똘한 한 채’로 몰릴 듯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방안은 전매제한이다.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아지다보니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막고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렸다.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70% 더 저렴하다면 전매제한 기한은 4년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같은 조건에서 전매제한이 8년이지만 민간택지는 절반밖에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10년으로 늘렸다. 민간택지의 경우 두 배 이상 기간이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거주의무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이 최장 5년이다. 구체적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매제한 강화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꿈스쿨멘토의 분양권 강사인 황성우(필명 ‘해안선’)씨는 “2016년 11·3대책 때 분양권 전매제한을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로, 2017년 6·19대책 때는 서울 전 지역으로 각각 확대한 이후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이 더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지역 자체가 입지를 비롯한 거주 여건이 좋은 곳임을 의미한다”며 “전매제한이 길어도 저렴한 분양가로 실수요자가 몰렸던 위례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이들 지역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분양을 시작하지 못하고 밀렸던 단지는 서울 강남구 상아2차(래미안라클래시)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라는 페널티에 주목하며 “인기 사업지의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져 청약 단지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방안으로 청약시장의 투자자 참여가 원천봉쇄됐다고 ‘대한민국 청약지도’의 저자 정지영(필명 아임해피)씨는 판단했다. 그는 “거주의무기간까지 추가된다면 거주와 소유를 분리할 수 없어졌다”며 “실거주를 고려해 더 좋은 조건을 갖춘 단지를 분양 받으려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강해지겠지만 너무 따지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국토교통부◇저가점자 ‘희망고문’ 대신 신축 아파트로 선회할 수도투자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로또 청약’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이 100% 적용된다.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가점와 추첨이 각 50%씩 적용되긴 하지만 추첨제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가점이 높아야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서울에서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360만명에 육박한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지역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654만1959명으로 이 가운데 1순위는 357만3408명(54.6%)에 해당한다. 1순위 가운데서도 청약가점이 60점 이상의 고점 아니고서는 20~30%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약 가점이 높지만 길어진 전매제한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될 수 있는 10월 이전에 청약에 나서는 것도 좋다고 정지영씨는 분석했다. 황성우씨도 “청약 가점이 애매하다면 일반분양이 많으면서도 비선호 주택형을 노려 치열한 경쟁률을 뚫을 수도 있다”며 “청약 당첨 자체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에 실거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봤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료=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2019.08.13 I 경계영 기자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정부, 내일 발표
  •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정부, 내일 발표
  • 지난달 17일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결국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카드를 꺼냈다.최근 서울 집값 상승 조짐의 배경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는 판단 하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는 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꾸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주택사업자가 산정한 분양 가격 세부내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며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그 결과 지금껏 실제 지정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라는 3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하지만 이제 개정안은 민간택지에도 쉽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倍數)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고 ‘과열’ 지표로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건 완화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그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발(發) 부동산 시장 동요가 이번 대책의 시발점인 만큼, 대책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아파트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진행 단계 가운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받도록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미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지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소급’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이른바 ‘로또 분양’ 부작용을 불식시키고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9.08.11 I 박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안 12일 발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안 12일 발표
  • 지난달 17일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세부안을 12일 오후 2시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2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됐다가 2007년 민간택지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2015년 민간택지에 한해 조건부 실시로 방침이 바뀐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2017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된 이후에도 실제 지정된 곳은 없었다. 이번에 적용 대상이 나온다면 4년 만에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국토부가 이같이 제도 확대 적용을 강행하는 배경으로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일 기준 한 주 새 0.03% 오르며 6주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안만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외에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에고되면 예고기간과 법제처·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본격 시행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3개월 주택 매매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하는 동시에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두 달 동안 청약경쟁률이 5대 1초과 △석 달 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물가상승률 수준을 낮추거나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 다른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벌어진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 이를 인하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2019.08.08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日보복에 기업들 앞 캄캄한데… 反기업법 늘린 국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日보복에 기업들 앞 캄캄한데… 反기업법 늘린 국회-코스닥 설립 주도한 ‘벤처의 큰 별’ 지다-또 멈춰선 신약개발… 文 ‘3대 혁신산업’ 프로젝트, 잇단 차질-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초읽기 떠는 강남 재건축-[사설]경제전쟁 이기려면 정책 기조부터 바꿔야-[사설]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 필요하다△줌인&-위안부 참상 전세계 퍼질라… ‘소녀상 자리’ 빼앗는 일본-고향과 단절 뜻하는 ‘단발머리’… 방황 나타내는 ‘들린 발뒤꿈치’-韓 車업체에 ‘짬짜미’ 日 부품사 4곳 적발△新한·일 경제전쟁… 돌파구 찾는 韓기업들-탄소섬유·배터리… 아직 규제 없는 분야서도 선제적 국산화 움직임-무역 무기화 언제든 가능… 결국 국산화가 답-28일 규제 시작 전까지… 기업들 재고 확보에 ‘안간힘’△新한·일 경제전쟁… 日 불매운동 한달-“사케 대신 소주 찾아… 손님들이 스스로 일본 술 주문 안해 깜짝”-국민 10명 중 9명 “안사요”… 한달 만에 日맥주 초토화-편의점에서도 사라지는 아사히·삿포로·산토리△新한·일 경제전쟁… 지원 팔 걷은 정부-내년 예산에 日대응 ‘1조원+@’ 편성… 패키지 지원으로 산업체질 바꾼다-어정쩡한 美… “해법 찾는데 관심 있지만 ‘중재’ 생각은 없어”-국책금융기관 6.7조 공급… 시중은행도 ‘조 단위’ 자금 푼다△정치-與 “정보력 우리가 앞서, 日 도움 필요 없다”… 지소미아 폐기론 급부상-추경 끝낸 여야… ‘안보국회’ 돌입-韓에 힘 실어준 아세안국가들 日 겨냥 “보호무역주의 경고”-이해찬 ‘사케 오찬’ 공방 與 “국산청주 마신 것” 野 “경제전쟁중 낮술”-軍, 미뤄온 ‘독도방어훈련’ 이달 실시 검토△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초읽기-①로또청약 양산 ②소급적용 논란 ③주택시장 왜곡-“8년 간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값 제자리” “제도 피하려 밀어내기 분양 물량 쏟아져”△경제-내년 ‘500조+@’ 슈퍼예산 예고… 당정 “日대응” vs 야 “총선용”-납품사에 재고·인건비 떠넘기기… 공정위, 올리브영에 10억 과징금-무역갈등 격화… ‘1달러=7위안=1200원’ 마지노선 뚫리나△국제·경제-트럼프 “中 10% 추가관세” 경고장… 習 서둘러 협상 테이블 앉을까-“1kg의 미국산 콩도 안 사”… 보복 준비하는 中-홍콩 송환법 철회 시위 현장서 한국인 20대 1명 체포△금융-中企대출 올해 들어 16.5조 쑥 급여통장 등 예금 늘리기 총력-1600만원씩 돌려받는 금감원 노조… “더 달라” 항소△미래 리포트⑥ 미국(上)-머스크가 어리석다던 수소차… “美 7000여대 운행, 수소차 시대 진입”-“전세계 탄소배출량 제한 내년 확대… 10년 후 수소자동차 수요 폭증할 것”-냉장고 크기 미니 발전소, 수소 연료로 전기 만들어내△산업&기업-쌍용차 주춤한 새… ‘넘버3’ 노리는 르노삼성-주요 대기업 상반기 영업이익 40% ‘추락’-애플카드·5G폰 자체 칩 장착 애플, 아이폰 부진 탈출 승부수-택시회사 인수전 방아쇠 당긴 카카오-삼성·LG 가전, 美소비자 평가 1위 휩쓸어△산업·소비자생활-“꽉 막힌 中 뚫을 파트너 찾아라”… 중소게임사 분투-한국인 절반 ‘주1회 이상 맥주’… 가장 많이 마신 것은 ‘카스’-LG유플러스 ‘5G 모바일 품질측정 앱’ 개발-[가봤습니다]“마트에 짐 맡기니 집·사무실이 넓어졌어요”△중소기업·바이오-신라젠 “모든 신약개발 실패 아냐… 신장암 등 면역항암제 병용임상 집중”-사업 구조 개편… 불황 극복 나선 건자재업계-IoT·자율주행차… RF 반도체, 진출 분야 무궁무진△증권&마켓-실적 부진에 수십년 일군 회사 넘기는 코스닥 창업주들-끝 모르고 추락하는 여행주… “8~9월엔 더 힘들다”-日화이트리스트 악재에 코스피 2000선 지지 시험△증권-‘우리끼리 치고 받고’… 금융사, 동남아 M&A서 출혈경쟁 심화-이번엔 신라젠發 악재… 메지온, 주가 상승세 이을까-잇단 금리 인하에 통화가치 안정세… 인도채권펀드 수익률 짭짤-김포 시네폴리스 사업 순항 두달새 PF자금 절반 조달△문화-“건축은 바이러스”… 이종호를 기억하다-“아바 음악 흐르니 ‘주책감성’ 폭발”… 뮤지컬 시장 큰손 떠오른 엄빠세대△스포츠-18세 유망주 유해란 “골프가 점점 재미있어요-정현, 일본선수 연달아 꺾고 우승컵 품다-주말 골퍼 위한 부상 방지법 총집합-배선우, JLPGA투어서 시즌 세 번째 준우승-류현진 ‘잠시 쉬었다 갑니다’△피플-4차산업시대 고민하던 큰형님… 빨리 떠나 아쉬워-SK이노가 뽑은 스타 사회적기업 ‘그레이프랩’-“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복숭아 드세요”△오피니언-[목멱칼럼]50대 취준생에게 필요한 것-[기고]‘안전한 바다’로 항해를 떠나며-[기자수첩]취업비리 떠올리게 한 ‘프듀X’ 의혹-[e갤러리]김미영 ‘화가의 여름’△부동산-일몰 1년 앞둔 도시공원 ‘도시자연 공원구역’ 지정 추진-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내년 2월부터 ‘30일 이내’-방배13구역 재건축, 최고 층수 25층으로 높인다-강서 ‘등촌두산위브’ 내일 1순위 청약… 전국서 1707가구 분양△사회-김명수 大法 전원일치 판결 10건중 1건 안돼… “구성원 다양화 성공사례”-소송전으로 번진 자사고 탈락 중3 학생들, 고입 준비 어쩌나-오늘 서울 최고 37도 ‘폭염특보’… 내일부터 태풍 영향권-日피해기업 경영자금 지원 팔걷은 지자체들-서울시 예산사업 시민투표로 선정-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 法 “공무 스트레스 연관땐 순직”
2019.08.04 I 이정현 기자
日 수출 규제 대응…세제 개편안에 R&D 인센티브 강화
  • 日 수출 규제 대응…세제 개편안에 R&D 인센티브 강화
  •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세제 개편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황을 봐가며 기업 R&D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연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일몰이 연장될 전망이다.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신산업 R&D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등을 통해 R&D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주요 기술의 국산화가 화두로 떠올라 관련 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본 규제와 관련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관련 R&D 지원, 실증 지원, 설비 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 검토 등 다각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우선 정부는 현재 국내 소재 기관으로 한정한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연구기관이나 해외에 위치한 국내 기업의 자회사 등의 위탁연구개발비에 세제를 지원에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신성장기술 R&D 관련 세액 공제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인건비는 전담 부서, 전담 연구인력만 인정하고 일반 R&D와 신성장 R&D를 병행하는 경우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기업에서는 인건비의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여부도 관심이다. 일반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10년 10%에서 2018년 기업 규모별 1~7%로 지속 축소했다. 1995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아니어도 일본 수출 규제 확대 등의 추이를 지켜보며 R&D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조치 관련) R&D 세제 인센티브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더라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올해말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큰 항목들은 일몰이 연장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경우 축소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발이 커지자 당·정·청이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 세제 혜택과 비과세 종합저축 중 만 65세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자 대상 이자 소득 면제도 일몰 연장을 이미 확정했다.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5% 전체 감면도 일몰 시기가 올해말에서 2022년말까지 3년 연장됐다. 생산성 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은 2년 연장했고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위험물 시설 등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반면 석유제품 공급자 외 주유소 등 매수자도 한국거래소 온라인 사이트에서 석유제품을 거래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조항은 예정대로 폐지될 예정이다.
2019.07.17 I 이명철 기자
“청약통장 없이 청약하자” 도시형생활주택 틈새 주거 상품 ‘각광’
  • “청약통장 없이 청약하자” 도시형생활주택 틈새 주거 상품 ‘각광’
  • 목감역 지음재파크 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의 청약 제도 개편으로 아파트 청약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약 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틈새 주거상품이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1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GS건설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에 분양한 블록형 단독주택 ‘삼송자이더빌리지’ 청약 결과 418가구 모집에 5308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2.7 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7억원 대로 다소 높은데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인데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높은 경쟁률로 이어졌다.아파트 대체상품으로 꼽히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대림산업이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시티 과천’ 오피스텔 역시 총 549실 모집에 1741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3.17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초 현대산업개발이 별내지구 내 공급한 생활숙박시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평균 8.74대1, 최고 23.03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계약 시작 3일만에 완판된 바 있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정부가 신규 분양 단지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 물량의 500%로 확대하는 등 유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며 “청약 통장이 필요없는 주거대체 상품으로 쏠리고 있다보니 연내 공급될 주거용 상품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말했다.아시아신탁이 시행하고 도시공감이 시공한 ‘목감역 지음재파크뷰’ 역시 최근 홍보관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대출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2억원 초반대 분양가로 중도금 무이자가 제공된다. 시흥시 목감지구 L-1블럭(목감동 397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5층, 2개동, 전용면적 36㎡~40㎡, 5개 타입, 총 154가 규모로 조성된다.‘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도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옛 MBC 부지를 오피스텔, 오피스, 아파트 및 상업시설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행사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이 이뤄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가 적용된다.전남 여수 웅천동에는 ‘웅천 퍼스트시티’가 분양한다. 실거주와 임대, 숙박영업이 가능한 트랜스하우스로 조성된다. 트랜스하우스는 개별등기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분양 시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지하 2층~지상 7층, 전용면적 25~58㎡, 총 330실로 조성된다.
2019.07.12 I 박민 기자
분양가심사委 명단 등 공개…'과천제이드자이' 첫 타자될까
  • [단독]분양가심사委 명단 등 공개…'과천제이드자이' 첫 타자될까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서 공급되는 ‘과천제이드자이’ 투시도. 단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다.(사진=GS건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심사·승인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 내용과 위원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분양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으로 한차례 분양이 연기된 ‘과천제이드자이’(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가 수도권 내 첫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선 위원회 회의 내용 등이 공개되는 만큼 과천제이드자이 분양가는 당초 책정한 것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주변 시세와의 분양가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록 ‘로또 청약’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회의록 공개’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포함돼 ‘셀프 심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아예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명문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의 핵심은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며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되는 만큼 빠르면 이달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지자체장이 10명 이내로 꾸리는 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이들 위원회는 주택사업자가 산정한 분양 가격 세부내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며 적정성을 따진다.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분양가를 의결한다. 사실상 분양가 책정의 최종적인 키를 쥐고 있다. 현재 전국 320여개 지자체 중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곳은 전주시와 과천시 등 소수에 불과하다. 위원회 심사가 베일에 가려져 건설사 입맛에 맞게 분양가를 승인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공정성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초청토론회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냐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주에서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한 이후 분양가가 이전보다 10%가량 낮아졌다며 제도 개편의 당위성도 강조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되면 건설사가 책정한 분양가에 대해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론을 제기했는지 손바닥 보듯 다 볼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분양가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공공택지 분양가 심사 ‘엄격한 잣대’당장 ‘과천제이드자이’(S9블록), ‘푸르지오 벨라르테’(S6블록) 등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들은 규제 첫 타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지는 애초 지난 5월 분양을 예정했다가 고분양가 논란으로 한차례 분양이 밀리며 분양가격 조율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을 대고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제이드자이는 공공분양아파트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가 심사는 LH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LH관계자는 “GS건설과 분양가를 놓고 아직 협의중에 있어 언제 심의를 올릴 지 아직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 당 2300만~2400만원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의 압박에 분양가를 2200만원대 이하로 낮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간분양 아파트로 3.3㎡당 2600만원대의 분양가가 거론되는 푸르지오 벨라르테도 분양가를 더 낮출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은 과천시에 지난달 10일 분양가 심의 신청을 냈지만 과천시는 분양가가 비싸다고 한차례 반려해 이곳 역시 심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위원회 사전 단계인 분양가 검토자문단의 자문에서 분양가가 비싸다고 판단해 보완 조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위원회 투명성 강화는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내집 마련을 준비중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지만 한편으론 시세차익을 노리고 뛰어드는 ‘로또 청약’을 양산할 것이라는 딜레마도 안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에 있는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자이’는 지난 5월 3.3㎡당 3253만원에 일반 분양했다. 입지와 공급방식이 다른 측면이 크지만 과천제이드 자이의 추정 분양가와 단순 비교하면 평당 1000만원 가량 더 싸 당첨시 큰 시세차익이 점쳐진다.
2019.07.05 I 박민 기자
②贊 "지금이 도입 적기" vs 反 "분양가 급등 우려"
  • [후분양시대]②贊 "지금이 도입 적기" vs 反 "분양가 급등 우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파트 ‘후(後)분양’이 분양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정부가 아파트 부실 시공과 분양권 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분양 로드맵을 제시할 때만 해도 업계의 반응은 시들했다. 그러나 이달 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 통제 고삐를 바짝 죄이면서 서울에서는 ‘등 떠밀려’ 후분양을 선택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다만 후분양으로 주택 공급시기가 2~3년 후로 미뤄지는 만큼 ‘주택공급 축소’와 ‘분양가 상승’이라는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간 기대와 우려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찬성 “지은 후 분양해야 부실공사 피해 최소화” 아파트 후분양제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전체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 짓거나 말 그대로 집을 다 지은 후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주택공급 방식의 주류인 ‘선(先)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선분양제는 과거 주택보급률이 낮았던 1970년대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방식이다. 현행법 체계에선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만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이 가능하다. 건설사 입장에선 금융권을 통하지 않고도 자금 확보가 가능해 대부분 선분양 방식으로 아파트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집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이란 권리를 계약하는 것이다보니 건설사 부도, 부실공사 등에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허다했다. 특히 분양 시점과 2~3년 후 입주시점에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며 시세차익을 놀린 투기꾼들이 대거 몰리며 주변 집값까지 끌어 올리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결국 2004년 참여정부는 개혁과제로 ‘후분양제 의무화’를 논의했고, 단계별로 확대 도입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택 공급 축소와 분양가 상승 우려 등의 업계 반발로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서 흐지부지 자취를 감췄다.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 값이 치솟으면서 청약 과열, 분양권 투기, 가계부채 급증 등의 문제가 커지면서 해법으로 ‘후분양제’가 다시 논의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공공 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의 후분양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후분양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정부가 후분양을 장려하는 이유 중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배경엔 주택보급률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주택공급률은 103.3%(수도권 98.3%)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국내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다는 얘기다. 주택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할 때는 선분양을 통해 주택 수요를 충족했지만 지금은 공급량이 충분해 후분양을 하기에 적기라는 판단에서다.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비교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반대 “분양가 통제 없어 분양가 급등” 정부의 생각과 달리 주택금융시스템의 선진화와 주택 보증제도 개선이 따라주지 않는 한 후분양제는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선분양제 구조 아래서 건설사들이 주택건설자금의 50~70%를 소비자들이 내는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충당해 공사를 진행한다. 주택금융시스템 선진화가 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규주택 공급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는 신용도가 낮아 높은 금리부담과 위험 증가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후분양 확산에 앞서 건설자금 조달방식의 개편과 허가에서 착공, 준공에 이르는 주택공급과정의 리스크를 줄이는 지원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소비자 입장에서도 선분양보다 후분양에 따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착공 후 후분양하는 시점인 2~3년간 건설사가 감당하는 이자비용, 건설원가 인상분 등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분양 시점의 가격에 비해 후분양 시점의 분양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후분양을 할 경우 현재로선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아 가격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새 아파트 희소가치를 반영해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현재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가장 비싼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시세는 3.3㎡당 8000만원대다. 아크로리버파크 인근에서 향후 분양할 신반포3차·반포1단지 등은 입지여건에서 아크로리버파크 못지않은데다 새 아파트라는 이점에 값을 높게 책정할 여지가 크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서울 아파트 후분양이 늘어나면 향후 2~3년 간 공급 물량은 끊기게 될 것”이라며 “강남권의 주택 수요는 꾸준한데 갖가지 규제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희소성이 높아져 집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후분양의 경우 2년여 뒤 분양시장을 예측하기 쉽지 않고,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담이 커져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택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2년 뒤 분양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후분양 쪽이 되레 리스크가 더 크고 조합의 추가부담금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조합과 시공사, 시행사 등 분양사업 주체의 득실에 따라 후분양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19.07.03 I 박민 기자
서초그랑자이 청약, 래미안리더스원보다 더 치열했다
  • 서초그랑자이 청약, 래미안리더스원보다 더 치열했다
  • 자료=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 1순위 청약에 7400개가 넘는 통장이 몰렸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서초그랑자이의 바로 옆 단지이자 지난해 말 청약을 진행한 ‘래미안리더스원’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서초그랑자이가 이날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을 접수한 결과, 174가구 모집에 총 7418명이 접수했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42.63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지난해 11월 청약을 접수한 래미안리더스원이 기록한 평균 경쟁률 41.69대 1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당시 래미안리더스원은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기 직전 마지막 단지로 232가구 모집에 9671명이 몰렸다. 래미안리더스원과 서초그랑자이는 도로를 두고 맞은편에 있는 단지다. 각 1가구씩만 공급되는 전용 84㎡ 이상 주택형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전용 100㎡B엔 711명이, 84㎡B엔 586명이 각각 청약했다. 전용 100㎡A와 119㎡에도 각 400명이 넘게 쏠렸다. 전용 59~74㎡ 역시 30대 1 안팎에 달하는 경쟁률을 보이며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등을 대상으로 예비당첨자를 늘려뽑도록 한 기준인 5배수를 가뿐하게 웃돌았다. 이같은 결과는 선(先)분양하는 강남권 단지가 희귀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한해 분양가를 평균 분양가의 최고 105%,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이후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공정률 60% 이상 진행된 다음 분양하는 후(後)분양 방식을 검토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서초그랑자이는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에 9개동 총 1446가구로 구성된다. 서초 그랑자이의 분양가는 가중평균 기준 3.3㎡당 4891만원으로 책정됐다. 주택형별 분양가는 △전용 59㎡ 11억1900만~13억1800만원 △전용 74㎡ 13억800만~15억6100만원 △전용 84㎡B 14억5200만원 △전용 100㎡ 16억3000만~16억3100만원 △전용 119㎡ 18억9200만원 등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그랑자이’ 모델하우스에 수요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2019.07.02 I 경계영 기자
강남권 마지막 선분양…‘서초그랑자이’ 분양가 뜯어보니
  • 강남권 마지막 선분양…‘서초그랑자이’ 분양가 뜯어보니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그랑자이’ 모델하우스 내 모형도를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하반기 서울 강남권 분양의 첫 문을 여는 ‘서초 그랑자이’에 관심이 커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깐깐하게 심사하기로 하면서 후(後)분양을 검토하는 고가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초 그랑자이가 강남권 마지막 선(先)분양 단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분양가도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서초 그랑자이의 맞은편 단지 ‘래미안 리더스원’과 동일한 수준이어서 치열한 청약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강남권 마지막 ‘로또 단지’ 될까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서초 그랑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에 9개동 총 1446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74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7월 청약을 접수하는 서초 그랑자이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강남권 마지막 선분양 단지가 될 가능성이 커서다. 최근 분양보증을 맡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평균 분양가의 최고 105%,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는 등 분양가 심사 기준을 높였다. 이 때문에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라클래시’ 등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공정률이 6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분양하는 후분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HUG가 분양가 심사 기준을 바꾼다고 발표하기 전에 이미 분양가 심사 과정에 돌입한 서초 그랑자이는 그대로 선분양을 진행했다. 이창엽 GS건설 분양소장은 “고객 사이에선 강남권이 본격 후분양을 택하기 전 마지막 ‘로또’ 상품이라고 본다”며 “후분양을 선택하면 금융비용 등 때문에 분양가가 선분양을 진행할 때의 분양가보단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초 그랑자이의 분양가는 가중평균 기준 3.3㎡당 4891만원으로 지난해 11월 분양한 래미안 리더스원의 가중평균 분양가와 동일한 수준이다. 최근 1년 안에 분양한 만큼 가격대를 맞추라는 HUG 의견을 따른 결과다. 서초 그랑자이의 주택형별 분양가를 보면 △전용 59㎡ 11억1900만~13억1800만원 △전용 74㎡ 13억800만~15억6100만원 △전용 84㎡B 14억5200만원 △전용 100㎡ 16억3000만~16억3100만원 △전용 119㎡ 18억9200만원 등이다.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그랑자이’ 맞은편에 들어서는 ‘래미안 리더스원’은 10층가량 올라갔다. 사진=경계영 기자앞서 분양한 래미안 리더스원의 분양가는 △전용 59㎡ 12억6000만~12억8000만원 △전용 74㎡ 14억~15억원 △전용 84㎡ 15억7000만~17억3000만원 △전용 114㎡ 18억~19억9000만원 등이었다. 층수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초 그랑자이의 분양가격대가 저렴한 셈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봐도 ‘로또 단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6년 12월 입주한 바로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는 아직 전용 59㎡ 매물이 거래된 적이 없고 KB시세가 평균 16억1000만원에 형성돼있다. 지난해 1월 입주한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는 올해 들어 유일하게 지난달 전용 84㎡가 17억5000만원(2층)에 실거래됐다. 서초동 W공인중개사는 “올해 서초동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와 에스티지S 모두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전·월세만 간간이 거래되는 정도”라며 “전용 84㎡ 기준층을 보면 20억원 안팎에 매매가가 형성돼있다는 점에서 서초 그랑자이 전용 84㎡가 저층이어도 2억원 이상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분석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 단지 전경. 사진=경계영 기자◇분양물량 모두 가점 적용 대상…예비당첨자 5배수 뽑아서초 그랑자이의 일반분양분을 전용면적별로 보면 △59㎡B 75가구 △59㎡C 13가구 △74㎡A 19가구 △74㎡B 63가구 △84㎡B 1가구 △100㎡A 1가구 △100㎡B 1가구 △119㎡ 1가구 등이다. 전용 85㎡ 이상 모두 1가구만 뽑아 전량 청약 가점 적용 대상이다. 이번 청약제도로 개편되기 전 청약을 접수한 래미안 리더스원과 서초 그랑자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래미안 리더스원은 232가구 모집에 9671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41.69대 1에 달했다. 당시 청약가점 커트라인은 평균 65.5점에 달했으며 1가구만 나온 펜트하우스 전용 238㎡는 청약가점 만점인 84점이 당첨되기도 했다. 잔여가구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GS건설 측은 판단했다. 서초 그랑자이는 예비당첨자를 종전 1.8배에서 5배로 늘려 뽑기로 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창엽 소장은 “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등 부적격 당첨자가 나오더라도 예비당첨자를 공급가구 수의 500%까지 뽑기 때문에 예비당첨자 내에서 소화할 것이라고 판단해 무순위 청약 사전접수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며 “청약가점 당첨 커트라인도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초 그랑자이는 7월 2일 1순위 해당지역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기타지역, 4일 2순위 각각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는 같은달 10일 발표되며 22~24일 당첨자와의 정당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 그랑자이’ 공사 현장의 모습. 사진=경계영 기자
2019.06.30 I 경계영 기자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청약자격을 미리 검증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대출해준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버팀목 대출’ 등에 자산 기준이 포함돼 소득이 낮지만 자산을 보유한 가구가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부동산114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29일 소개했다. 올해 하반기 청약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긴다. 청약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동시에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과 사전 청약제도가 새로 생긴다.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은 정부가 현행 청약시스템에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고,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과도 연동해 주택 소유와 무주택 기간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스스로 입력하다보니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 판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청약 접수일을 깜박하거나 일정이 있어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 청약제도를 만든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순위 청약을 접수하기 5·6일 전 미리 청약하면 1순위 청약 접수일에 자동 청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시행령을 최고 수준을 30%까지로 올려놓되 지자체 조례로 각 수요에 따라 최고치를 정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높아질 가능서이 크다. 올해 하반기 중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 기준도 바뀐다. 소득이 적더라도 자산이 많은 여유층에겐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의도에서다.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대출 상품은 디딤돌 대출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버팀목 대출 등이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신고소득에서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바뀌고, 자산 기준은 부부가 보유한 예금·주식·부동산 등 합산 자산 항목이 신설된다. 아울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대출금리 기준으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가 개편된다. 새로운 코픽스 금리는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자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하는 것으로 종전보다 금리가 0.27%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계약자는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이외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제도가 12월 일몰된다. 다만 이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
2019.06.29 I 경계영 기자
유주택자에 칼 빼든 국토부…아파트 '줍줍' 막는다
  • 유주택자에 칼 빼든 국토부…아파트 '줍줍' 막는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르면 7월 말부터 거짓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불법으로 청약 받았다가 공급 취소된 아파트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러 주택을 보유한 현금부자가 부적격 취소 물량을 가져가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다. 예비당첨자를 5배수로 늘려 미계약 물량을 최소화한 데 이어 부적격 취소 물량까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청약 제도를 철저하게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적격자 검증해 취소 물량,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은 당해지역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재공급하기로 했다. 일반공급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 취소 물량을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한다. 이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계약 취소 물량이 주택을 보유한 현금부자에게 가는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의 신조어)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토부가 4월 분양한 수도권 5개 단지에서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가운데 10%가량인 8건이 허위 서류에 의한 부정 청약임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후 국토부는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 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가 허위인지를 집중 점검에 나섰다. 종전까지 불법행위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재공급할 땐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이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시스템을 이용해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 공급됐다. 20가구 미만일 경우 사업주체가 임의로 추첨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공급 받을 수 있었다. 유주택 현금부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던 셈이다. 이제 특별공급 물량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분이 나온다면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자만 취소분 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서 계약 취소분이 나온다면 신혼부부 자격을 갖춘 사람만 계약 취소분 공급에 참여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에 들어선 ‘롯데캐슬 클라시아’ 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이 모형도를 보고 있다.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예비당첨자 비율이 500% 확대가 적용되기 전 서울 내 마지막 단지였다. 사진=경계영 기자◇분양가·시기, 지자체장 역할 확대 다만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등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나거나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아 나오는 미계약 물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에 상관 없이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으로 배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로 확대했기에 유주택자가 미계약 물량을 가져갈 가능성이 작아졌다”며 “불법행위 등으로 계약 취소된 물량은 다자녀 특별공급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갖춘 자에게 주는 등 피해 본 당사자에게 재공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선 입주자모집을 승인할 권한을 쥔 시·군·구 지자체장은 사업주체와 협의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계약 취소 주택을 모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취소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 단지별로 추첨하기보단 지역별로 한번에 모아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 분양가의 경우 시·군·구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다자녀 등에게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배려해야 할 대상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계약 취소분까지 이들에게 배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인 주거 복지 차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019.06.27 I 경계영 기자
아파트시장 옥죄자…실수요자 주거용오피스텔 ‘유턴’
  • 아파트시장 옥죄자…실수요자 주거용오피스텔 ‘유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고강도 규제 압박이 지속되는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 상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목받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시세 상승이 꾸준한데다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높은 임대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장점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편이다. 부동산 114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4.96%로 지난해 같은 달(5.02%) 대비 0.06%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매매가 상승은 꾸준한 편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3.3㎡당1596만원으로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이래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2008년 외환위기와 2013년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으며 아파트 시세가 등락을 거듭한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부동산114 제공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금리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은행 금리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대부분 1%대에 머물고 있는 1금융권 1년 만기 정기적금금리(은행연합회 기준, 1.5~2.3%)에 비해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4.96%)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조정지역에 속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달 동탄2신도시에서 청약접수를 진행한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 오피스텔은 1122실 모집에 1만3876명이 몰리며 평균 12.37대 1의 경쟁률로 전타입 마감했다. 최고 경쟁률 62대 1은 주거용 타입인 전용 84㎡로 구성된 6군에서 나왔다. 업계 전문가는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현금 보유액이 적은 신혼부부 등 20~30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큰 집으로 갈아타기 전 징검다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달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는 오는 7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브라이튼 여의도’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 중 1개동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29~59㎡ 총 849실 규모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5·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인데다 파크원 판매시설에 영업면적 8만 9100㎡, 단일 시설 기준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인 현대백화점이 들어설 계획이다. GS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C1~C3 3개 블록에서 성남고등자이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오는 6월 동시 분양 예정이다. 성남고등자이는 지하 3층, 지상 14층 11개 동이며, 아파트 전용면적 84㎡ 364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22~52㎡ 363실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2019.06.05 I 김기덕 기자
청약제도의 힘…30대, 아파트시장 '주도층' 부상
  • 청약제도의 힘…30대, 아파트시장 '주도층' 부상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부동산시장에서 30대가 시장 주도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올해 들어 주택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40대 장년층의 서울 아파트 매입은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층인 30대의 매입 비중이 커졌다.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령대별 주택·아파트 매매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1∼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7795건, 이 중 40대의 매입 비중이 26.7%(2078건)로 가장 컸고, 30대는 26.1%(2034건)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1월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됐을 당시 40대 비중은 28.4%였지만 2, 3월 들어 조금씩 감소했다. 반면 30대는 1~4월 매입 비중 26.1%(2034건)으로 40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1월 25.4%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적지 않다. 2, 3월 들어 30대의 매입 건수가 40대를 앞지르면서 올해 1분기(1∼3월)만 따지면 30대의 매입비중(26.7%)이 40대(26.1%)를 앞질렀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무주택 세대 위주로 청약제도가 개편된 이후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 구입에 나서는 30대가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30대 매입이 크게 늘어난 지역은 일명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성동·용산구 아파트로 올해 30대의 매입 비중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다. 마포구는 올해 거래된 아파트의 25.3%, 성동구는 35.3%를 30대가 사들였다. 용산구는 30∼50대 매입 비중이 고른 가운데서도 30대(23.6%)가 50대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소형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노원구와 도봉구도 30대 비중이 각각 30.8%, 27.1%로 40대를 앞질렀다.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40대 매입이 가장 컸다. 특히 강남구는 40대가 43.5%(173건)로 전 연령대를 압도했다. 50대가 19.0%(76건)로 뒤를 이었고 30대의 매입 비중은 15.1%(60건)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작았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34.2%, 30.8%로 40대의 매입 비중이 가장 컸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권 특성상 30대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중년층의 매입이 많았던 것이다.
2019.05.19 I 정수영 기자
청약가점 낮은 무주택자 구제한다지만…문제는 '高분양가'
  • 청약가점 낮은 무주택자 구제한다지만…문제는 '高분양가'
  • 지난달 분양한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청약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초 서울의 한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다 떨어진 무주택자 박모씨. 예비당첨자 명단에도 없어 보통 실망한 게 아니다. 이 아파트는 당첨자의 계약 포기와 부적격 취소로 잔여 물량이 제법 나왔고, 어이없게도 남은 물량 모두 청약통장이 없이 선착순 신청을 한 무순위 청약자들에게 돌아갔다. 미계약 물량이긴 하지만 무주택자와 현금을 쥔 다주택자가 같이 경쟁한다는 점을 박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정부가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1·2순위 청약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는 물량을 현금부자나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가 가급적 가져갈 수 있게끔 한 것이다.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높인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받지만, 이미 서울 분양가가 엄청나게 뛴 상태에서 대출 완화 등 추가 조치가 없다면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근 청약 시장은 특별·일반공급 경쟁률이 높아도 청약 자격이 ‘난수표’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가 빡빡해 부적격 당첨자와 계약 포기자가 늘고 있다. 연초 분양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1대 1에 달했으나 일반 공급 물량의 70%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무순위 청약을 통해 잔여가구 배정이 이뤄졌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수성·세종) 내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현행 0.8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00가구 단지의 경우 현재 예비당첨자수가 80명인데 이를 50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으로 잔여 물량이 넘어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규 청약 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해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청약 제도가 워낙 복잡해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발생한 잔여 물량이 대거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5배수 정도로 책정하면 잔여 물량이 무순위 청약까지 넘어가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분양가 너무 비싸…‘그림의 떡’ 우려도다만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길을 확대했다지만, 청약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난해해 까다로워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사례가 많은 게 현실이다. 올 들어 부적격자가 급증한 이유도 이 영향이 크다. 국토부가 일반인 대상으로 발급한 청약제도 설명자료는 무려 150페이지가 넘는다. 더 큰 문제는 결국 집값이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을 넘어 2500만원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대다수는 대출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 특히 분양가 9억원을 넘는 단지는 중도금 대출이 안 돼 예비청약자 수를 늘리더라도 실제 서민 무주택자들에게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 지 미지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의 ‘줍줍’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분명 한계가 있다”며 “예비당첨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데다 대출길이 막혀 있어 잔여 물량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은 또 “고가 주택 기준이 법적으로 9억원에 맞춰져 있어 이 기준을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무주택자 중에서도 진짜 실소유자, 가령 몇살 이상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05.10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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