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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임종석에 모욕적인 훈계 들을 이유없어…운동권세력 청산”
  • 한동훈 “임종석에 모욕적인 훈계 들을 이유없어…운동권세력 청산”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 중 하나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라며 “민주화 운동은 우리 국민 모두의 공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헌신하지 않은 분들이 고인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저를 상대로 ‘동시에 학생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모욕적인 훈계를 들을 이유가 없다”면서 “총선 때문에 어그로를 끌려는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구갑에 출마하는 임 전 실장은 지난 18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평소에 ‘86 운동권 청산’을 주장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위원장은 “저는 92학번으로 1980년 광주화 운동 당시에 유치원을 다녔다. 누구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총선에서 운동화 특권 세력은 지금 민주당 내에 70-80명 있다는데 모두 끼리끼리 한 줌”이라고 저격했다. 한 위원장은 또 민주당의 가짜뉴스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최근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5·18 폭동이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이에 대해 정청래 최고위원이 관련 글을 게시하고,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했다. 이런 식의 정치는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1.22 I 김기덕 기자
"행정, 만족한 순간 후퇴"..'책임 리더십' 표본
  • "행정, 만족한 순간 후퇴"..'책임 리더십' 표본[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앞줄 왼쪽)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일환으로 대전시 동구 소재 ‘행복한 어르신 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 8월 22일. 고기동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차관이 임명됐다. 준비 미흡으로 행안부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곤욕을 치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막 후 딱 열흘 만이었다. 고 차관 임명 소식 직후 행안부 간부에게 고 차관은 어떤 사람인지 물었다. 첫마디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였다.◇유쾌하고 진솔한, 격 없는 리더 고기동 행안부 차관지난해 9월 7일, 고 차관 주재로 행안부 출입기자단 첫 만찬이 열렸다. 행안부 실국장들이 대거 참석한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단연 분위기 메이커였다. 유쾌했고 진솔했으며 격이 없었다. 앞장서 그럴듯한 건배사를 외쳤고 시종일관 우스갯소리로 분위기를 띄웠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어린 시절 얘기부터 술술 풀어놨다. 그러면서 대뜸 “제 별명이 ‘까부남’입니다”라더니 “까페라테처럼 부드러운 남자”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간부들과 기자들 너나없이 웃을 수 밖에 없었다.고기동 차관은 1971년 대구 출생으로 수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연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1994년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고 차관은 공직 생활 대부분을 행안부에서 근무했다.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과장, 장관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장관 비서실장, 지역경제지원관, 정부혁신기획관, 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및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근무하며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도 키웠다. 지난 2016년 3월~7월과 2017년 7월~2019년 12월 두 번에 걸쳐 기획조정실장을 지내고 행안부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 간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했다. 실장급인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승진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행안부 본부 실장을 거치지 않고 차관으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았다.이처럼 빠른 승진 외에도 지난해 8월 고 차관의 행안부 차관 임명은 여러 의미에서 파격 그 자체였다. 행안부에서 1970년대 생 첫 차관이 된 고 차관은 행시 기수를 무려 네 기수나 뛰어넘었기 때문이었다. 고 차관의 전임 차관인 한창섭 전 차관은 34기였고 고 차관 임명 당시 행안부 실장급이 36~37기였다.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고 차관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고 차관은 “장관님께서 잠깐 세종청사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 얘길 하시더라.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좋다’라든가 ‘싫다’라든가 하는 그런 말은 물론 아예 말이 안 나왔다. 그러다 그냥 나왔다. 나와서 생각해 보니 20명 정도 선배들이 제 기수 앞에 있더라. 고민이 돼 장관님께 ‘다른 분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안 된다며 그냥 하라고 하셨다”고 회고했다.그렇다면 고 차관이 이처럼 ‘파격’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깜짝 발탁된 배경은 뭘까. 당시 그의 차관 영전을 두고, 고 차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지방시대 실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 나왔다. 행안부 내부적으로는 고 차관 발탁이라는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꾀할 필요도 있었다. 실제 고 차관 임명 얼마 후 단행된 간부 인사에서 그의 동기인 38기가 대약진하며 행안부 본부 대부분의 실장 자리를 꿰찼다. 고 차관은 “동기들이 옆에 있으니 든든하고 마음이 편하다.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으니 의견 조율도 쉽고 든든한 조력자들이 생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여기까지는 고 차관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차관으로 낙점된 표면적인 이유다. 고 차관은 행안부 여느 간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색다른 이력이 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만 3번을 근무했고, 실질적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세종시에서도 3번을 근무했다.고 차관은 “제가 비서실 같은 데서 오래 있었다. 청와대에는 참여정부 때 두 번, 박근혜정부 때 한 번 있었고 장관실에서도 비서관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합하면 약 8년 가까이 된다. 남들과는 좀 다른 경력을 갖다 보니까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독 같은 곳에서 여러 번 중임된 이유데 대해 묻자 고 차관은 “윗분들이 쓰시기 편하셨나 봐요”라며 자신을 낮췄다.30대 초반에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처음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짜장면 자리를 깔다가”라고 했다. 직원들과 짜장면을 먹다가 싹싹하게 신문지도 열심히 깔고 단무지도 펼치는 모습을 눈여겨본 한 상사가 자리가 나자 “저번에 그 짜장면 자리 깔던 애 보내”라고 해서 청와대에 처음 가게 됐다는 것이 고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그런 자신에 대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실무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은 만족 순간 후퇴한다”...“행정망 사태 반면교사 삼아 전자정부 더욱 발전할 것”하지만 차관은 단순히 운이나 부드러운 리더십 혹은 뛰어난 사교성만 갖췄다고 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에 후배들이 많이 따랐다는 점은 그의 차관 발탁을 거들뿐이었다.그의 출중한 실력이 뒷받침됐기에 그의 차관 발탁은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행안부 안팎에선 그의 업무 스타일이 꼼꼼하며 치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직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대면 보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자료를 달라고 한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찬찬히 보다 보면 궁금한 게 많이 생기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본다. 저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니 서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고 차관이 직원들에게 늘 하는 얘기라며 기자에게 소개한 두 가지는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와 ‘조직은 탄생 순간부터 개혁의 대상이다’ 등이다.고 차관은 지난해 11월 사상 초유의 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 때 국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태스크포스팀(TFT)을 이끌며 사태를 무난하게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장관이 행정망 마비 사태가 터지자 미국에서 급히 귀국 후 사태를 수습하다 며칠 뒤 다시 영국으로 출장을 떠난 것도 고 차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 가능한 일로 해석된다.고 차관은 “우리 전자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뒤는 안 돌아보고 빠른 발전만 거듭하다보니 그 사이 누적됐던 잘못된 관행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경향이 있었다”며 “세계 일등이긴 한데 뒤돌아볼 틈이 없었고 이제서야 뒤돌아보니 허점들이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전자정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4.01.22 I 이연호 기자
‘줄감세’ 예고한 정부…4년 연속 재정준칙 못 지킬까
  • ‘줄감세’ 예고한 정부…4년 연속 재정준칙 못 지킬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연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가 잇따라 감세정책을 예고하면서 내년에도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4년 연속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단 우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인 임투세액 공제가 1년 연장됨에 따른 세수감소는 1조5000억원이다. 임투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정부는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투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도 1조원에 가깝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시 내년에 세수가 8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또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 세수는 2000억∼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완화’가 실제로 실행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또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수보다 적게 걷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증가하는 적자규모가 2조5000억원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재정준칙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윤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4%였으며, 2023년에도 정부의 예상치를 넘고 있어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는 3.9%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추진 중이 감세정책이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세수부족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다.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1 I 조용석 기자
이재용 회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번 주 1심 선고
  • 이재용 회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번 주 1심 선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아울러 국민들의 큰 분노를 산 강간 살인·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 재임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를 기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삼성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과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논리로 이 회장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만 100회 넘게 진행된 이 회장 등의 재판은 피고인 14명에 검찰 측 수사 기록 19만여쪽, 증거목록만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선고도 26일 나온다. 2019년 2월 재판이 시작된지 약 4년11개월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양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려 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끌어낼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으로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사법행정권자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소설 같은 공소사실”이라며 “이 사건 배경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으로 검찰이 수사란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이 밖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구형된 최윤종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22일 낸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최민혜)는 수면 마취약에 취해 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 대한 선고를 24일에 진행한다.
2024.01.21 I 백주아 기자
文 전 사위 압색에 조국 재수사까지…총선 겨냥일까
  • 文 전 사위 압색에 조국 재수사까지…총선 겨냥일까[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번 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압수수색하고,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4·10 총선이 80여 일 남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이어 조사를 받자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은 ‘총선용 정치보복’이라 하고,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文 정부 인사들 연달아 소환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9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 16일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18일에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작년 9월 감사원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대통령기록관까지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먼저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8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 정부 윗선을 향한 수사에 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을 부른 날 검찰은 특혜취업 의혹으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씨가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검은 또 18일에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기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하급청에 다시 수사를 지시하는 절차입니다.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놓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청와대 재직자 출신 의원들은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정치 보복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총선 겨냥은 아닐 듯…꾸물거린 게 문제”검찰의 이러한 수사가 총선용 정치보복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합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한편에서 봤을 때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전 정부 인물들을 소환했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느닷없이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연속되는 과정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만 봐도 작년 11월에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며 “판결 후 기간을 고려하면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시인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에 관한 측근 비리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한 후 내버려두다 이번에 움직인 게 문제”라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소환도 이상직 전 의원 재판 결과가 나온 지 한참이 지나 소환하니 잡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만 “원래 조사했어야 할 시기보다 늦게 한 잘못은 있지만, 총선을 겨냥한 수사라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며 “총선을 맞춘 수사였으면 미리 수사해 결과를 총선 즈음에 냈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야 조사에 나선 것은 총선을 제대로 의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01.20 I 박정수 기자
'선거운동원에 5000만원 제공' 前 서울교육감 후보 2심도 유죄
  • '선거운동원에 5000만원 제공' 前 서울교육감 후보 2심도 유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영달(64) 전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2022년 5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전 후보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캠프 지원본부장 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 규정은 대부분 공직선거법을 따르는데, 선거사무원은 6만원 이내 수당과 실비만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합법적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피고인이 송금한 돈의 구체적 사용 용도나 방법 등을 언급하지 않았고 사후적 사용처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캠프 운영, 구성 등에서 법을 준수하고 관계자에게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타인에게 위임해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심에서 조 전 후보에게 돈을 받아 다른 선거운동원에게 전달해 함께 기소된 조 전 후보 캠프 지원본부장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5000만원의 추징금이, 3000만원을 캠프 선거운동원들에게 준 총괄본부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조 전 후보는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율 6.6%를 기록해 4위로 낙선했다. 다른 서울교육감 후보였던 박선영 전 의원과 조전혁 전 의원 등과 중도·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결렬된 결과에서다. 지난 2018년에도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조 전 후보는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윤석열 대선 캠프 중앙선대위 교육정상화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4.01.19 I 백주아 기자
심우정 법무부 차관…검찰·법무 요직 거친 '엘리트'
  • 심우정 법무부 차관…검찰·법무 요직 거친 '엘리트'[프로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6기)가 18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19일부터다.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 (사진=대통령실)충남 공주 출신인 심 신임 차관은 서울 휘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공직에 입문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시작, 춘천지검 강릉지청,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3년 법무부 형사과장, 검찰과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후 지난해 9월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올랐다. 그는 충남도지사, 17·18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이다.특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에는 국정농단 방조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했다. 심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법무부 기조실장과 일선 지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심우정 신임 차관에 대해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71년 충남 공주 △휘문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36회(사법연수원 26기) △서울지검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주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4.01.18 I 백주아 기자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불기소했던 조국·임종석 재수사
  •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불기소했던 조국·임종석 재수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수사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재기수사 명령이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하급청에 다시 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를 말한다.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가 맡는다.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서울고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 등을 토대로 항고 내용을 검토해 왔다. 첫 공소 제기 후 3년10개월이 지나 법원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자 서울고검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병도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했다.사진= 방인권 기자
2024.01.18 I 성주원 기자
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 손본다…비트코인 ETF는 불허
  • 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 손본다…비트코인 ETF는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거래 불가를 못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과세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청원인은 2021년 2월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이익은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되는데 왜 비트코인(가상자산)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를 하냐”며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까 세금을 왕창 걷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3년에 도입되려고 했다가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윤석열정부 계획대로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과세를 하는 금투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두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그런데 주식에 붙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경우 ‘과세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비트코인 비과세는 250만원이라며 과세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불공정 과세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2년 1월19일에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022년 1월19일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에서 정 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시 코인 시장 ‘머니무브’로 인한 한국 증시 충격,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기업 자금난 등도 우려하고 있다. (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2024.01.18 I 최훈길 기자
文정부 전임 장관·청와대 출신 의원들 "前 대통령 향한 정치보복 멈추라"
  • 文정부 전임 장관·청와대 출신 의원들 "前 대통령 향한 정치보복 멈추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청와대재직자 출신 의원들은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정치 보복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선거가 다가올 수록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도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황희, 윤건영, 박범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주변 수사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직후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통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으로 전임 정부 사람들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전임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을 숨 막히게 목을 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었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이혼하면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다는 얘기다. 진실 규명을 넘어 정치 보복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이들은 봤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 사위 뿐 아니라 가족 계좌 내역까지 훑어보고 있다고 했다. 계좌에 등장하는 사람들까지 소환하고 있어 명백한 ‘별건 수사’이며 ‘정치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기 바란다”며 “자기 가족을 상대로 한 특검법은 뻔뻔히 거부하면서,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무도한 보복 수사를 자행해서는 안된다”며 “그것이 공정이며 정의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문재인 정부 장관·청와대재직자 출신 의원은 30명이다. 가·나·다 순으로 고민정·권칠승·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의겸·김한규·도종환·문정복·민형배·박범계·박상혁·박영순·신정훈·윤건영·윤영덕·윤영찬·이개호·이용선·이원택·이인영·이장섭·전해철·정태호·진선미·진성준·한병도·한정애·한준호·황희 의원이다.
2024.01.17 I 김유성 기자
롯데웰푸드, 14대 요리명장 노하우 담은 '쉐푸드 명장 밀키트' 선봬
  • 롯데웰푸드, 14대 요리명장 노하우 담은 '쉐푸드 명장 밀키트' 선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웰푸드는 14대 대한민국 요리명장인 남대현 명장과 협업해 ‘쉐푸드 명장 밀키트’를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롯데웰푸드 ‘쉐푸드 명장 밀키트’.(사진=롯데웰푸드)이번에 선보인 메뉴는 남 명장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개발한 △한우 곱창 전골 △들깨 버섯 전골 △들깨 칼국수 △송탄식 부대찌개 △돼지고기 김치전골 △해물버섯 누룽지탕 △소불고기 전골 등 총 7종이다. 쿠팡 등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남 명장은 14번째 대한민국 요리명장으로 롯데호텔 시그니엘 총주방장 출신이다. 지난 35년간 롯데호텔에서 몸담아 왔다. 다수의 청와대 국빈 초청 행사는 물론이고 G20 정상회담, 평창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가행사를 도맡은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현재는 롯데중앙연구소에서 기술자문으로서 롯데웰푸드와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다.이번 밀키트는 남 명장의 비법과 함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최적의 맛을 구현했다. 밀키트에 구성된 소스와 재료들 그리고 적정량의 물만 있으면 돼 조리도 간편하다. 패키지는 환경을 고려한 종이 트레이를 적용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다.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신선한 재료와 함께 명장의 맛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겨보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메뉴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 이어 코인 과세 재검토…정부 “국회 논의해야”
  • 금투세 폐지 이어 코인 과세 재검토…정부 “국회 논의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이데일리DB)앞서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주식에 붙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경우 ‘과세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비트코인 비과세는 250만원이라며 과세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불공정 과세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2년 1월19일에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022년 1월19일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1월 말 또는 2월초에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7 I 최훈길 기자
"尹, DJ·YS 리더십 배워야…민생 '올인'해야 총선 승리"
  • "尹, DJ·YS 리더십 배워야…민생 '올인'해야 총선 승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겐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나회를 정리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과감한 결단력도 배워야한다”국내 대표적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자인 최진(사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본받아야 할 리더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과거 언론인과 청와대 보좌진, 교수 등을 거친 최 원장은 30여년간 대통령의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국내 최고 전문가이자 정치 평론가이다. 연구원을 세운 지도 20년이 넘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최 원장은 윤 대통령 리더십의 장점으로 추진력 등을 꼽으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특히 잘 발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풀었다”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등 정책 부분에서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말했다.다만, 이제는 ‘윤석열표 정책’을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역대 정권을 돌아보면, 집권 3년 차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나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엔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도 예정돼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권이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도,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수도 있다.최 원장은 총선 승리의 길은 ‘민생 제일주의’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민생에 ‘올인’(all-in) 하는 것만이 총선 승리의 길”이라며 “민생 제일주의를 뒷받침하는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시시각각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지난 5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최 원장과의 일문일답.-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로 접어들었다.△집권 3년 차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나뉘는 중요한 시기다. 국민이 본격적으로 평가하는 시기다. 3년 차 말이 되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최종 점수가 나온다. 취임 이후 ‘윤석열 정치’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장단점이 충분히 드러났다. 이제는 ‘윤석열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윤 대통령을 ‘뚝심 강한 바람의 파이터형’이라고 평가했었는데.△그런 유형은 장단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제는 ‘뚝심 강한 정책 파이터형’으로 리더십 형태를 바꿔야 한다. 정책 파이팅을 해야 한다. 뚝심이 강하다는 건 믿음직스럽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집이 있고 폐쇄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제는 정책적 뚝심을 발휘해 정책 중심성으로 맹렬히 달려가야 한다.-윤 대통령의 리더십 장점으로 추진력 등이 꼽힌다.△특히 한일 관계에서 잘 발휘됐다고 본다. 한일 문제는 민감하고 복잡하며 미묘한데 단칼에 정리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풀었다. 그 평가는 상당히 좋다. 주식양도세 등 정책 부분에서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리더십이 발휘됐다. 다만 그런 장점이 아직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전반적인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3대 어젠다인 2030세대 삶의 문제, 주택 문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통령의 장점이 훨씬 더 발휘돼야 한다. 여기에 3대 개혁 등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성과들이 창출돼야 한다. 집권 3년 차에는 열매가 나와야 하는 해다. 그런 점에선 상당히 급하다. 정치에 연연하고 좌고우면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 집권 4년 차부터는 평가가 끝난다.-단점으로는 인재 부족, 불통 등이 꼽힌다.△모든 리더십에는 양면성이 있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추진력과 과감함을 독선, 폐쇄성이라고 본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탕평·실용의 정치를 발휘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과감히 등용해야 한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지난 5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과거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하나.△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 DJ는 필요하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최고 전문가를 불러서 만났다. 과거에 가수 서태지와 소통하며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이는 정무와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본인을 매우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민주당 의원이라도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DJ의 열린 리더십, 실사구시 정신을 배웠으면 한다. 그렇게 중도층을 끌어당겨 당선된 것이다. 아울러, 하나회를 정리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력도 배워야 한다. 철저히 국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능력은 벤치마킹해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하지 않겠나.△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만났어야 했다. 범법자든 누구든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마다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기 껄끄러우면 함께 만나면 된다. 그 만남이 이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윤 대통령에게 올해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문제는 중도층이다. 여야 양극단의 정치 속에서, 중도층이 캐스팅보트가 돼 전국 곳곳에서 피를 말리는 초박빙 승부가 많이 나올 것이다. 중도층은 정치적 이슈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민생이란 열매를 누가 더 쥐여줄 수 있느냐로 판단한다. 아직은 여야 어느 쪽도 민생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정책·민생·외교·안보 등 여러 동원 수단이 많은 정부·여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더 유리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반사이익, 제로섬 전략은 이제 버려야 한다.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가 돼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민생 제일주의’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민생에 ‘올인’(all-in) 하는 것만이 총선 승리의 길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민생 이벤트는 안 통한다. 민생 제일주의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민생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시시각각 국민에 보고해야 한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지난 5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2024.01.17 I 권오석 기자
檢, ‘특혜취업 의혹’ 文 전 사위 압수수색
  • 檢, ‘특혜취업 의혹’ 文 전 사위 압수수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 간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압수수색 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6일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경남 양산시 서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는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데도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해 당시 인사 배경을 둘러싼 잡음이 일었다.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홍종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중기부·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했던 인사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기부와 중진공, 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했다.
2024.01.16 I 박정수 기자
`분당갑` 안철수에 도전장 낸 野 여선웅…"판교구 신설하겠다"
  • `분당갑` 안철수에 도전장 낸 野 여선웅…"판교구 신설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판교구를 신설해 제2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경기도 분당갑 출마를 선언하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지난 2014년 제7대 강남구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민주당 정치인으로는 보기 드문 강남구 지역 정치인이었다. 그는 강남구 구의원으로 있는 동안 ‘신연희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신연희 당시 강남구청장의 횡령 및 취업 청탁 의혹 고발에 앞장 섰던 것. 실제 2019년 대법원은 신 구청장이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구의원 신분이었지만 촉망받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이었다. 여 정책관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에 도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에서 낙선해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으로 근무했고, 청와대를 나온 후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쏘카’, 부동산 정보공유 앱 ‘직방’에서 일했다. 지난 2023년 5월 기업에서 나온 여 정책관은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당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념·운동권 중심에서 벗어나 친기업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분당갑 출마 의사를 밝혔다. (사진=여성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2024년 총선은 그의 꿈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계와 스타트업을 넘나들었던 경험을 발판 삼아 분당갑 출마를 결심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의 무기는 ‘기업을 잘 안다는 전문성’,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연고성’이다. 다만 분당갑은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성하고 있다. 여 전 정책관 입장에서는 또다시 여권 거물과 싸울 수 있다. 물론 치열한 민주당 내 경선 경쟁부터 뚫어야 한다.그가 내놓은 분당갑 공약은 무엇일까. 바로 ‘판교구 신설’이다. 성남시 분당구에 속해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인근 지역을 ‘판교구’로 승격시키고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여 전 정책관은 “IT 산업 자체가 AI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있다”며 “올해가 AI 원년으로서 판교의 IT 자원을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리콘밸리와 경쟁할 수 있는 산업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런 맥락에서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인공지능(AI)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AI 규제는 (한국과 같은 후발 AI 개발국들의) 사다리를 걷어 차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AI 규제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보다 AI를 집중 육성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AI 기업 및 외국 투자를 유치해 판교구를 AI 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른 공약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다. 초과이익 환수제와 청약 실거주 의무제 폐지 등을 공약 중 하나로 꼽았다. 분당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 내 재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는 민주당이 기존의 이념 중심의 반시장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향적인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1.16 I 김응태 기자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앞서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1일 열린 청문회 당시 야당은 조 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외교부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던 점을 비롯해 미국 ‘엑손모빌’의 국내 자회사에서 용산 주택 임대수익을 받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위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국가관이나 업무역량 등은 국정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봤다”며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조 원장은 1980년 입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한 ‘외교 베테랑’이자 ‘미국통’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그는 지난해 김성한 전 실장에 이어 국가안보실장을 맡았고, 지난달 국정원장으로 지명됐다.
2024.01.16 I 권오석 기자
검찰,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김현미 전 장관 소환조사
  • 검찰,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김현미 전 장관 소환조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0월 26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2020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검찰은 국토부 실무자가 부동산원에 연락해 통계 조작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김 전 장관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에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윤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사건을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있는 검찰은 전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2024.01.16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 통과 발표…이재명·임종석 등 89명
  • 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 통과 발표…이재명·임종석 등 89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 등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검증위) 검증 심사 통과자 8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날 민주당 검증위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 지역구인 인천시 계양구을에 검증위 심사를 신청해 통과했다.또 조정식 사무총장, 박홍근 전 원내대표,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등 전·현직 당 지도부도 검증을 통과했다. 박주민·진성준·이해식·전재수·김윤덕·김병기·김영진·강훈식·정태호·김한규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명단에 포함됐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도 이번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대거 통과했다. 특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성동구갑에서 심사를 통과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발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월 총선에서 성동구(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곳이고 저를 키워주신 곳”이라며 “성동구 구민들과 당원들께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다. 민주당 총선승리에 기여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시상당구에서,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 하남시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전북 군산시에서,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에서 각각 검증을 통과했다.이 밖에도 정동영 전 의원은 자신의 고향인 전북 전주시병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현역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구을에 각각 검증을 신청해 통과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황운하 의원은 대전 중구,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도 서울 마포갑에서 검증의 벽을 넘었다.
2024.01.11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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