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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선 패배에 김행 사퇴까지…尹 민생행보로 국면전환 시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여권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그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롯한 이른바 ‘이념 논쟁’으로 야권과 각을 세웠던 윤 대통령이었지만, 최근 들어 대내·외적 악재로 민생 불안이 가중되면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尹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윤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다. 화이트해커란, 악의적인 해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해커를 뜻한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것”이라며 “정보보호 산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사이버안보는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수한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고, 사이버 산업의 발전과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행사에서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경험과 고민, 미래에 대한 포부를 들은 윤 대통령은 최정예 사이버 인재 양성과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역사·이념 논쟁 잠시 접어두고 민생 행보 집중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는 지난 추석 연휴 때부터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연휴’를 보낸 윤 대통령은 항공 화물 수출현황을 살핀 데 이어 지구대·소방서를 방문하고 전방 부대를 찾아가는 등 경제·안보를 챙겼다.앞서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시작으로, ‘국군의 뿌리’를 1945년 해방 이후로 보는 듯한 국군의날 기념사까지 내면서 역사·이념 논쟁에 불을 지핀 윤 대통령이었다. 그런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논쟁을 접어두고 일단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계기는 충분한 상태였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9월 위기설’이 퍼진 것도 모자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중국의 경제 위기 등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도사렸기 때문이다.공교롭게도 민생 행보에 집중해야 하는 명분은 더 생겼다. 전날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야당에 패배하면서다.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둔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다.나아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코인 보유 의혹을 비롯해 ‘주식 파킹’(제3자에 잠시 주식을 맡기는 것)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뒤 복귀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김행랑’(김행+줄행랑)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면 야권의 반발은 물론 여론의 악화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작용할 수 있었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 거리두기에 나섰다.이외에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사태로 인한 글로벌 위기 가능성이 윤 대통령의 향후 민생 행보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분야 국감 최대뇌관…'국가통계 조작 의혹' 與野 격돌[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경제분야 최대 뇌관인 통계청 국감이 12일 진행된다. 감사원이 장하성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 22명을 수사의뢰한 후 최근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이라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건물 내부 모습(사진 =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3개 기관 모두 등 기획재정부 3개 외청으로, 일반적인 국감 때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피감기관이다.하지만 올해 국감은 상황이 다르다. 통계청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가 통계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전 정부가 조작했다고 의심을 받는 국가통계는 △가계동향(소득) △주택가격 △비정규직 관련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려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감사원에 따르면 전 정부 청와대는 통계청을 압박,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이 악화됐음에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이후 감사원은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수사의뢰했다.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은 지난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통계청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류성걸(사진 가운데), 유동수 의원(맨 왼쪽)이 대화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날 국정감사는 여당이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강하게 추궁하고, 반대로 야당은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논리로 대응할 전망이다.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 조작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 국가유산 피해 대책·수장고 포화…문화재청 국감 쟁점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 보존과 관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양의숙 한국고미술협회장, 이재운 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채택됐다.이날 국감에서는 문화재청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점검하는 동시에 문화재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및 보존 관리 대책 △문체부에 이관전 청와대 미술품 및 유물 등 관리 상태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문화유산 수장고 포화율 한계치 △문화재 돌봄센터 노동자 처우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최응천 문화재청장(사진=문화재청).한편 문체위 국정감사는 이날 문화재청을 비롯해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등 △1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관광공사 등 △23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4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6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진행한다. 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상헌 위원장 비롯 김윤덕, 유정주, 이개호, 이병훈, 홍익표, 임오경, 임종성, 전재수 등 9명이다. 국민의힘은 이용호,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용 등 5명이다. 비교섭단체는 류호정과 황보승희 등 2명이다.
- "입지보다 더 중요한 이것…성수·한남·도산이 뜬 바로 그 이유"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명동 상권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중저가 화장품보다 퀄리티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아졌어요. 패션, 에프앤비(F&B·식음료) 브랜드도 대거 유입될 겁니다.”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부문 상무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상무는 코로나19 이후 바뀐 상권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임대인, 건물주가 어떤 브랜드의 임차인을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CBRE 코리아가 리테일 분야 자문 서비스를 진행한 건으로는 카카오 사옥, 구찌, 슈프림 등이 있다.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총괄 상무 [사진=방인권 기자]◇ 뜨는 상권, 비밀은 ‘자연·문화’…명동, 고급화되는 중전통적 상권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그동안에는 ‘지리적 입지’였지만, 최근에는 ‘자연·문화적 측면’이 입지 못지않게 중요해졌다고 김 상무는 강조했다. 예컨대 전통적 서울 4대 상권은 ‘사통팔달’ 교통망이 뚫린 명동, 강남역, 홍대, 가로수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입지 뿐 아니라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자연 친화적·문화적 요소’가 상권을 띄우는 데 중요해졌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자연과 가깝고 문화적 매력이 높은 공간을 찾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서다. 서울 3대 메인 상권으로 성수, 한남, 도산이 떠오른 것도 그 결과다.“성수동 근처에는 서울숲이 있죠. 도산 인근에는 도산공원이 있고 가로수길에는 한강이 있잖아요. 연남동에는 경의선숲길, 연트럴파크가 있고요. 또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등 문화적 측면도 상권 형성에 굉장히 중요해요. 청와대가 개방된 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인근 상권과 북촌이 수혜를 받았어요.”김 상무는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됐지만 명동 상권이 코로나19 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저가 화장품 브랜드가 사라진 자리에 나이키, 애플, 아디다스 등 소비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이전보다 고급화된 상권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명동에 재입점한 K디자이너 패션 편집숍 ‘에이랜드(A LAND) 명동본점’ (사진=김성수 기자)“예전에는 명동에 건물을 가진 임대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받는 데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선호하는 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이 명동 거리를 장악했던 거에요. 이제는 상권 트렌드가 바뀌었어요”중국인들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면서 중저가 제품보다 퀄리티 있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예전에는 이니스프리, 페이스샵,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을 샀다면 지금은 이솝, 탬버린즈, 논픽션을 구매한다. 패션, 에프앤비(F&B·식음료) 브랜드들도 명동에 대거 유입될 거라는 게 김 상무의 생각이다. ◇ 기업들, 매장 ‘선택과 집중’…리테일 부동산 ‘양극화’그는 리테일 부동산시장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자 기업들이 모든 상권에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주요 상권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다. 특히 기업들은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경험을 선사하고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한 회사가 만든 여러 브랜드 제품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매장이다.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캔버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상징성 높은 상권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키, 자라와 같은 대형 브랜드 업체들은 이제 매장을 만들 때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권마다, 역세권마다, 백화점마다 매장을 만들었어요. 반면 지금은 성수동, 한남동, 도산공원, 압구정, 청담동 등 핵심 상권에 대형 플래그십 하나만 만들죠”효율이 낮은 매장은 철수하고, 좋은 매장에 더 투자해 평수를 넓히고 대형화하는 전략이다. 상권 한두 곳에 대형 매장을 통째로 임차해서 3~4층에 자사 브랜드로 다 채우는 식이다. 이에 따라 매장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팝업스토어, 숍인숍(매장 안의 매장)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혼합된 형태의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이달 7~14일 운영 중인 ‘LG 힐링미 오브제컬렉션 아르테’ 팝업스토어 (사진=LG전자)팝업스토어는 짧은 기간 운영하는 오프라인 소매점을 뜻한다. 짧은 기간 운영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를 임대해서 임시 매장을 운영하는 형태다. 백화점 행사장과 비슷하지만 한 브랜드의 제품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샵앤샵이란 매장 안에 새로운 매장을 내는 것이다. 타 매장 안에 일부를 전대계약해서 점포를 재임대하는 형태다. “예전 리테일 부동산을 보면 판매와 매장운영을 한 장소에서 같이 했어요. 반면 지금은 좀 더 다각화된 전략을 펴고 있죠. 팝업스토어, 플래그십 스토어, 샵앤샵도 있고 브랜드와 브랜드가 협업해서 콜라보레이션 매장이 되기도 하죠”이제 매장은 단순히 판매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만지고 경험하는 공간이죠. 배달을 위한 물류센터도 만들고,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해서 마케팅 효과도 얻는다. 공간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셈이다. 소비자들의 충성도(로열티)를 높여서 매출 극대화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 좋은 상권·입지 ‘임대료 더 올라’ vs 무인화 ‘대세로’이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매장의 ‘대형화’ 및 상권의 ‘양극화’다. 좋은 상권, 좋은 입지에 있는 대형 매장은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반면 그렇지 않은 상권은 상대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리테일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됐지만 좋은 상권의 크고 좋은 입지는 임대료가 더 올랐다는 게 김 상무의 설명이다. 상권의 성장 과정을 봐도 성숙된 상권이 들어서려면 리테일 면적의 규모가 커야 한다. 압구정동, 청담동, 도산공원 인근이 다른 지역보다 큰 상권을 형성하는 이유다.상권의 성장 과정에도 순서가 있다. 초창기에는 동네 맛집과 카페들이 생기고 휴대폰, 안경 등 소매 품목이 들어온다. 유동인구가 더 늘어나면 스타벅스, 폴바셋 등 기업형 브랜드가 매장을 오픈한다. 그 다음에 패션 브랜드가 들어오고, 그 다음 명품 브랜드가 들어오면 상권이 완성된다. “패션 브랜드가 입점하려면 건물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해요. 예를 들어 에프앤비(F&B)를 유치할 때는 1층 면적이 20~30평이어도 상관없지만, 패션 브랜드는 1층 면적이 최소 40~50평은 돼야 합니다. SPA, 유니클로, 자라 등은 100~150평이 필요하죠. 작년 자료를 보면 압구정 상권의 매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청담동 명품거리, 도산공원 상권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경리단길, 연남동 상권이 가로수길, 강남역 상권만큼 커지지 않는 건 애초에 주거 지역이라 건물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에요.”무인 점포 (사진=연합뉴스)상권의 ‘양극화’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에는 ‘무인화’도 있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서비스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상권에는 무인 카페 등 무인 점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권은 고급 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분야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자동화, 무인화 점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남, 성수 등 핵심 상권에서는 무인 점포가 대세로 자리잡기 어렵겠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보편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인구고령화로 ‘시니어 레지던스’ 등 시니어층을 겨냥한 부동산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권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 김 상무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시니어층이 경제적 여유가 있고 소비 수준도 높은 연령대지만, 어떤 상권에 파급력을 줄 만큼 소비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니어층이 한남, 성수 등 신흥 상권에 나와서 소비를 많이 하기 어렵고, 이미 백화점 등 기존 유통회사가 이들의 수요를 채워주고 있어서요. 또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개발하려면 자금조달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노유자 시설로 인허가를 받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시니어층이 한 달에 600만~700만원 비용을 지불하면서 시니어 레지던스를 이용하겠다는 인식도 아직은 미비해서요.”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총괄 상무 (사진=방인권 기자)◇ 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총괄 상무 프로필△1981년 출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전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부장 △현 CBRE 코리아 Advisory&Transaction Service(임대차 자문) 리테일 부문 상무
- 유인촌 장관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하겠다”[2023국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유 장관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난 7일 임명 뒤 이날 국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유 장관은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감 업무보고를 시작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K콘텐츠와 관련해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 단계별 지원과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K-콘텐츠의 수출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인터폴·세계지식재산기구 등과 협력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컬처의 차세대 주자는 예술”이라며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창작에 전념하도록 다년간 지원을 강화하고, 창작 대가 기준 정비를 통해 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OTT콘텐츠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와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 영화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 등도 문체부의 제도 개선 성과로 보고했다.관광대국 원년과 관련해선 “청와대 권역을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한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비자편의 개선, 대중교통 예약 결제 시스템 개선, 간편결제 지원 등 쇼핑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광산업 규제 개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3000억 규모로 관광기업 육성펀드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유 장관은 문화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맞춤 지원하고 국립박물관 지역 이전,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및 관광 휴양벨트 조성 등 지역 대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체육 분야에서는 “엘리트 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수당, 숙박비 인상 등 국가대표 처우를 개선하고, 훈련시설을 확충하며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문체부 현안 과제로는 내년 1월19일 개막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2023년-2024년 한국방문의해’ 추진을 꼽았다. 한국방문의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한류 20주년을 기념하는 K-팝 콘서트와 내년 1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풍성하게 준비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관련해선 “안전·의료·방한대책 등을 위한 추가 재정 편성을 논의해 스포츠와 K-컬처가 융합된 문화 스포츠 축제로 승화시켜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지평을 넓히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해 의료, 숙박, 식·음료, 수송, 안전 등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인촌 장관, 문체부 국감 `업무 돌입`…靑운영·윤석열차 등 쟁점
-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하는 문체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문체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전병극 1차관, 장미란 2차관이 참석한다. 유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6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7일 임명안을 재가했고, 유 장관은 같은날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다. 8일엔 출근해 국감 준비를 한 데 이어 9일엔 한글날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다.이날 국감에서는 문체부가 추진해온 사업들을 점검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두번째 문화 수장에 오른 유 장관의 정책 이념과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특히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관련 언급도 재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등 문건을 제시하며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집중 공세를 펼쳤다.이밖에 다뤄질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등 가짜뉴스 △청와대 운영 △영화·출판계 예산 삭감 △‘윤석열차’ 이후 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 감액 △고 이우영 작가의 저작권 문제 △최근 만들어진 보수 문화단체 문화자유행동의 관광공사 창단식 논란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한편 문체위 국정감사는 이날 문체부를 시작으로 △12일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등 △1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관광공사 등 △23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4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6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진행한다. 한편 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상헌 위원장 비롯 김윤덕, 유정주, 이개호, 이병훈, 홍익표, 임오경, 임종성, 전재수 등 9명이다. 국민의힘은 이용호,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용 등 5명이다. 비교섭단체는 류호정과 황보승희 등 2명이다.유 장관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초대 문체부 장관을 맡아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년여간 재직했다.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이다. 이번 임명으로 역대 최초 문체부 장관을 두 번 맡게되는 기록을 쓰게 됐다. 취임식은 11일 문체부 세종청사에서 열린다.
- "때려잡자 김정은" 외치는 '쌈닭' 신원식과 문민정부 국방장관[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 멸북통일 최선봉, 천하무적 백골사단 2.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父子(부자) 3. 김父子는 미친개, 몽둥이가 약!!! 4. 부관참시 김일성, 능지처참 김정일·김정은 5.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2010년 말 육군 제3사단장 재직 시절 만들었던 ‘백골용사의 다짐’ 구호입니다. 당시는 김정일이 생존해 있던 시기로,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정은”, “김정은은 미친개, 몽둥이가 약!!!”, “부관참시 김일성·김정일, 능지처참 김정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문구들은 부대 곳곳에 걸렸고 장병들은 회의나 식사, 점호 전에 이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당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로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했습니다. 이같은 구호가 최전방 부대들에 나붙자 북측은 갖가지 비난을 쏟아내며 남측을 위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사죄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장병들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시킬 것”신 장관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호전적 구호를 만든데 대해 “말과 구호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군인은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이다. 정치 환경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가 변하지만, 군은 군 고유의 역할이 있다.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다”라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군의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8·49대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신 장관의 7일 취임 일성도 그랬습니다.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다섯 가지를 중점 추진 사항으로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는 “우리 장병들을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시킬 것”이라며 “무엇을 지키고, 누구와 싸우며, 어떻게 이길 것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하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첨단 무기체계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강한 정신전력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의 고위직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정신전력 콘텐츠 ‘미흡’, 예산도 ‘쥐꼬리’이러한 정신전력 강화 목표는 군통수권자와 군 고위직위자들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국군 장병들과 소통할 수있는 교육 콘텐츠(Contents)가 중요합니다.그러나 지금의 장병들의 대적관 교육이나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 교육은 어떨까요. 군 홍보 매체를 중심으로 국방TV 영상을 시청하거나 국방일보를 윤독하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신세대 장병들 사이에선 지루하다는 반응입니다. 군생활 소통 커뮤니티 ‘마편’의 익명 게시글 가운데 어느 군인의 정신전력교육 소감은 이랬습니다.“1년 6개월동안 들으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일과도 안하고 앉아서 교육들으니깐 좋다는 생각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다 비슷한 내용, 별로 와닿지도 않았습니다.”“쓸데없음. 무작정 티비 틀어주고 봐 이런식인데 머하러 트는거임. 이걸 왜 트는거고 우리의 주적은 누구고 이유와 이런걸 설명해줘야지. 시간낭비임.”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작성한 방명록이다. (사진=국방부)좋은 콘텐츠의 탄생은 탁월한 기획력을 가진 제작자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예산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방예산 중 정신전력 관련 예산은 500억원 수준에 그칩니다. 전체 국방비 가운데 0.08% 수준으로 50만 장병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신전력 예산 치고는 초라합니다. 게다가 이는 장병 도서 보급 사업인 진중문고 예산까지 포함한 것이라 콘텐츠 제작이나 교육 지원을 위한 실제 정신전력 예산은 매우 빈약합니다. ◇총사령관 처럼 ‘응징’ 강조하는 국방장관이에 더해 간부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예산도 제한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짜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 명목으로 5620억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당국은 ‘고강도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1998억원만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16만원인 간부 주택수당 인상이나 초급간부들의 휴일·야간근무수당 신설(1135억원)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성과상여금 추가예산(40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고, 간부훈련 급식비로 753억원을 요구했지만 133억원만 반영됐습니다. 평일 1만원인 당직근무비를 3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쓰일 예산(1103억원) 역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당직수당은 평일 3∼5만원, 휴일 6∼10만원 가량입니다. 신 장관은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VTC)를 주관하면서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평화라는 생각으로 만약 적이 도발하면 첫째, 즉각 응징하라. 둘째, 강력히 응징하라. 셋째, 끝까지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은 오직 적과 싸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훈련하는데 전념하라”며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이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군령권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이 옆에 있는데도 ‘총사령관’ 같은 강경 발언을 하는게 문민정부 국방 수장으로서의 언사로 적절한지는 이견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매진’과 ‘전투준비 전념’ 등과 같은 당연한 얘기말고, 그 같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군정권 개념의 장관 직무 수행을 기대합니다. 군에 올 청년들이 급감하고 있고, 간부들이 군대를 떠나려하거나 아예 오지 않으려 합니다. 젊은 인력들이 군대로 오지 않는다면 강한 전투력의 군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 IMF 韓 성장률 전망 유지할까…국감장 달굴 '통계조작 의혹'[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5차례나 내리 하향 조정해 1.4%까지 떨어뜨린 전망치를 유지할 지가 관심사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에서는 통계청을 둘러싼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예상된다.9월 들어 중순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늘면서 3개월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9억5천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1∼20일 통계상 수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 6월(5.2%) 이후 3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10일 ‘2023년 10월호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앞서 IMF는 7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4%로 0.1%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7월 2.9%에서 2.1%로 낮춘 이래 5회 연속 하양 조정이다. 최근 주요 기관들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5%보다는 다소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예상한 1.3%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1.4%와는 동일하다.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IMF 연례협의단은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 기대를 토대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한 바 있다. 당시 헤럴드 핑거 IMF 연례협의단장은 “7월 전망치를 1.4%로 낮춘 건 한국이 회복세에 있다고 보지만 기대한 수준보다는 더딜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 회복과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등에 힙입어 올해 하반기 성장률은 회복세를 보일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최근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건 긍정적인 대목이다. 지난 8월 국내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12.4% 급등한 반도체 상승세에 힘입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10월(92억 달러) 이후 최대치인 99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 경기 회복의 가늠자로 평가되던 8월 산업활동 지표에서도 긍정 신호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각 상임위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12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으로 첫 주 일정이 짜였다.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발생했다는 의혹은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주요 이슈로 꼽힌다. 앞서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 주요 국가통계에 수년간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은 5~6일 양일간 통계청을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기문란 수준의 죄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생산된 투명한 통계를 기초로 정책을 고민해야 하며, 정부에서 통계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꿈에서도 상상하면 안 된다”며 “정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다음 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으로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각국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이 함께 글로벌 대응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양자면담을 통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0일(화)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모로코)10:00 국무회의(1차관, 용산청사)△11일(수)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모로코)△12일(목)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모로코)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3일(금)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모로코)08:00 일자리TF 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9일(월)14:00 추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10일(화)17:00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 전망 발표△11일(수)10:00 로보월드 전시회 참여 수출기업 대상 현장 수출애로해소 창구 운영12:00 KDI 경제동향(2023. 10)△12일(목)08:30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08:30 경제 형벌규정 개선 3차 과제 개선방안 마련10;00 월간 재정동향(10월호) 발간11:00 추 부총리, WB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기금 출범행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등 참석△13일(금)08:00 2023년 9월 고용동향09:00 2023년 9월 고용동향 분석09:30 제10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0:00 2023년 10월 최근 경제동향11:00 추 부총리, WB 개발위원회 참석 및 양자면담 등 실시18:00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14일(토)12:00 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