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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카드 만지작…인사 검증 되가져올까
  •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카드 만지작…인사 검증 되가져올까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집권 여당의 4·10 총선 참패의 후속 조치로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사정 기능만 뺀 채 되살린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서 다시 가져올지도 주목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그간 대통령실 안팎에서 민정수석실 기능이 필요하다 의견은 계속 있었다”면서 “이번 총선 패배 후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 이런 건의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에서 법률수석실 신설 가능성에 대해선 결정된 건 없지만, 민심을 파악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정(司正) 기능을 배제한 민심 청취 기능 위주의 새로운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민심 청취 기능 강화는 시민사회수석실 기능 축소 및 통폐합과 맞물려 이뤄질 전망이다.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신설 수석실 일부 기능이 있는 조직을 흡수하는 차원으로 읽힌다.여권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심을 청취하는 민원비서관실이 있었는데,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공감비서관실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신설을 검토 중인 법률수석실에서 민심 파악을 강화하면서 해당 기능이 있는 시민사회수석실 전체를 흡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던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올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정권은 물론 공직자 인사권도 법무부로 이관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간인 사찰 및 인사 전횡 등 역대 정부동안 민정수석의 폐해가 재발할 우려와 관련해선 “민정의 기능 중에서 사정 기능은 제외하고 민심 청취기능을 우선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 기능 부활을 검토 중인 가장 큰 이유는 여론 악화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지지율)는 32.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포인트 떨어졌고, 작년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생중계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고강도 국정 쇄신의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현재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또 차기 비서실장을 두고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주 후반쯤에 새 비서실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5 I 박태진 기자
'2조 분할 요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이번주 마무리
  • '2조 분할 요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이번주 마무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심리가 이번주 마무리된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오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5월말 또는 6월초쯤으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4.04.14 I 성주원 기자
  • 문체부 주간계획(4월 15~19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4월 15~1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비공개 및 엠바고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4월16일(화)-10:00 제17회 국무회의(장관, 서울)-15:00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2차관, 세종컨벤션센터)△4월17일(수)-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2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4월18일(목)-12:00 청년복합예술벨트 현장방문(장관,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16:00 국립한글박물관 기획특별전시 개막식(장관, 국립한글박물관)-10:00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연수(ODA) 고위급 포럼(2차관, 부산 아난티 코브)△4월19일(금)-09:00 장애인의 날 기념 무장애관광 행사(2차관, 강릉)△4월20일(토)-15:00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 춘추관 특별공연(장관, 청와대 춘추관)※4월11~21일 주이집트한국문화원 방문 및 2024 밀라노 한국공예전 참관(1차관, 이집트~이탈리아)◇주간 보도계획△4월15일(월)-전통문화혁신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공모-2024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영문본 배포△4월16일(화)-외국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청와대 누리집’ 개편-“대학교재 제본·스캔은 불법입니다” 저작권 보호 가이드 라인 나왔다-2024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 공모 선정 결과 △4월17일(수)-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청와대 춘추관 문화예술행사-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아웃리치를 위한 코트디부아르 등 방문-뉴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협약사 확대-국민생활정보 모음집 2024 K-희망사다리 발간△4월18일(목)-청년과 미리 가보는 청년 복합예술벨트-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발표-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코피스트(KOPIST) 고위급 관광정책 포럼 개최-제62회 스포츠주간 실시△4월19일(금)-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특별전 개최-재외한국문화원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행사(음악 등) 추진-2024 장애인의 날 기념, 행복 나눔여행 행사 개최
2024.04.13 I 김미경 기자
민주당, 총선 압승했지만 '떨어진 성적표' 받았나
  • 민주당, 총선 압승했지만 '떨어진 성적표' 받았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61 대 90, 14 대 18, 175 대 108.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둔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 성적표다.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183(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열린민주당 3) 대 106(미래통합당 84+미래한국당 19+국민의당 3) 스코어였다. 이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은 8석 줄고 국민의힘은 2석 증가한 셈이다. 추후 정략적으로 합당한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수를 각각 제외하고 보더라도, 민주당은 5석 줄고 국민의힘은 5석 늘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만 놓고 볼 땐 국민의힘보다 67석 많은 압승을 거뒀다고 할 순 있지만, 직전 총선에 비춰볼 땐 마냥 좋은 결과라고만 할 순 없는 이유다. 수험생이 수능에서 재수를 한 것으로 비유하자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셈이다. 관심이 쏠렸던 일부 격전지 탈환 또는 수성 실패와,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비례 의석을 12석이나 집어 삼킨 의석수 깎아먹기 등에 제동이 걸렸다.권역별로 지난 총선 대비 민주당 의석수는 △서울 4석(41→37) △부산 2석(3→1) △세종 1석(2→1) △강원 1석(3→2) 줄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총선 선거구가 노원갑·을·병에서 노원갑·을로 1석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3석 더 내줬다. 공을 들였던 PK(부산·울산·경남)권에선 오히려 부산에서 2석 잃었고, 울산(1석)·경남(3석)은 현상 유지에 그쳤다.지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선 중도·부도층이 많은 서울 ‘한강 벨트’ 11개 선거구 중 용산을 제외하고 10곳을 싹쓸이했다. 하지만 이번엔 용산(강태웅 vs 권영세), 마포갑(이지은 vs 조정훈), 동작을(류삼영 vs 나경원) 3곳을 제외한 8곳 차지에 그쳤다. 심지어 ‘민주당 텃밭’으로 통하는 도봉갑(안귀령 vs 김재섭)마저 1098표 차이로 국민의힘에 내줬다.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는, 주요 격전지 중 경기 수원정(김준혁 vs 이수정)과 용인병(부승찬 vs 고석)만 근소한 표 차이로 지켰다. 성남분당갑(이광재 vs 안철수) 및 화성을(공영운 vs 한정민 vs 이준석) 탈환과, 성남분당을(김병욱 vs 김은혜) 수성은 모두 실패했다.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선거운동 시작과 마무리를 하며 ‘정권 심판’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양당 후보 간 4년 만의 ‘리턴 매치’는 890표(0.7%포인트)에서 6110표(4.8%포인트) 차로 더욱 벌어지며 탈환하지 못했다. 동작을은 이 대표가 현장 유세 6번과 유튜브 원격 유세 2번 등 총 8번의 유세로 힘을 실어줬지만 9325표(8%포인트) 차이로 지면서 내줬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민주당은 부울경 ‘낙동강 벨트’도 격전지로 꼽으며 화력을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심지어 정계를 은퇴하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며 이례적인 모습을 자아내기도 했다.하지만 부산에서는 북갑(전재수 vs 서병수) 단 1곳만 접전 끝에 수성했다. 선거구 합구로 양측 현역이 맞붙은 남(박재호 vs 박수영), 그리고 사하갑(최인호 vs 이성권) 2곳은 잃었다. 경남에서는 문 전 대통령 지지에도 불구하고 양산을(김두관 vs 김태호)을 내줬고, 대신 경남 창원성산(허성무 vs 강기윤)을 확보하며 현재와 같은 3석 수준 유지에 그쳤다.그나마 여야 ‘네임드(잘 알려진 인물)’가 맞붙은 주요 관심지 서울 종로(곽상언 vs 최재형), 광진을(고민정 vs 오신환), 인천 계양을(이재명 vs 원희룡), 경기 하남갑(추미애 vs 이용)과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 3구 중 서울 송파병(남인순 vs 김근식)에서 승리하면서 체면을 지켰다. ‘비하 발언·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도 당선됐다.총선 막바지 들어 여당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야당의 ‘정권 심판’으로 표심이 갈리며, 상대적 열세였던 국민의힘 지지층 중심으로 이른바 ‘보수 결집’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 전체적으로도 동(강원·영남)과 서(호남·제주)의 지역적 정당 지지세가 더욱 뚜렷해진 한계만 확인했다는 지적도 따른다.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복당 출마한 이언주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수도권에서 민주당 등 야권 성향의 지지층이 결집하면, 대개 반대편 결집이 나타나는 곳이 영남”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PK는 ‘민주적이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안보 문제와 경제적인 시장 원리를 두고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게 분명히 있다”며 “개혁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과거에 보면 조급해서 실패한 것들이 많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수권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3 I 김범준 기자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
  •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4.13 I 박지애 기자
'김기현 동생' 봐주기 의혹 검사들 무혐의 처분
  • '김기현 동생' 봐주기 의혹 검사들 무혐의 처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김기현(사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을 봐주기 수사한 의혹을 받는 전 울산지검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시장 등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당시 울산지검 송인택 전 지검장과 황의수 전 차장, 배문기 전 형사4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지난 4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울산지검이 2019년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시장 형제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당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 등 측근 비리를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공수처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이달 8일로 끝나는 점을 고려해 사세행과 유사한 취지의 고소·고발 4건을 일괄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개입에 따라 이뤄진 ‘표적 수사’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황 당선인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재수사하고 있다.
2024.04.12 I 전재욱 기자
정부, 메이슨 438억원 배상 건…"국익 부합 대응"
  • 정부, 메이슨 438억원 배상 건…"국익 부합 대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에서 패소한 가운데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흠결, 절차 하자 등을 찾아 법정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12일 법무부는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2018년부터 정부 대리 로펌과 전문가들과 함께 메이슨 측의 공세에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며 “향후에도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전날 오후 7시10분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대한민국 정부의 메이슨에 대한 미화 약 3200만 달러(한화 약 438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전자(005930) 주식 관련 손실에 관하여는 인과관계 및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음을 확인해 메이슨 측 주장을 기각했다. 메이슨은 과거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으로 미화 약 2억 달러(한화 약 273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해 2018년 9월 13일 중재를 신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가 인용됐다. 앞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본건 합병에 따른 손해를 구한 국제투자분쟁에서는 최초 청구금액 7억7000만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7%가 인용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메이슨 사건이 엘리엇 사건보다 인용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엘리엇의 경우 국내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엘리엇이 보상을 받은 부분이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됐으나 메이슨은 본건 합병의 발표 후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재판정부는 우선 관할권 및 청구적격(본안 전)에 대해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의 관계자 등이 본건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개입한 행위는 국가책임의 근거가 되는 협정상의 ‘국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해당하여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협정 위반에 대해서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 관련 국내 형사 확정판결(박근혜 전 대통령, 복지부장관 등)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인용해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개입행위로 인해 본건 합병이 승인되었다고 보고 정부의 본건 합병과정에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와 메이슨의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인정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이 부결되었더라면 실현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메이슨이 주장하는 삼성물산 주식의 잠재적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미화 약 1억4720만 달러)를 산정해야 한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기각했다. 대신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다. 메이슨의 청구 중 삼성전자 주식 관련 손해 부분(약 4420만 달러)은 손해의 존재와 범위 및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전부 기각한 것이다.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는 중재판정부는 본안 전 항변 절차에서의 메이슨 측 법률비용의 전부(약 33억6000만 원)와 본안 절차에서의 메이슨 측 법률비용의 일부(약 107억6000만 원)], 중재비용의 일부(약 9억 5200만 원)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그간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 국가의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전 복지부장관 등의 행위와는 별개로 국민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심의·표결했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또 약 11%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만으로 이 사건 합병이 의결됐다거나 그로 인해 메이슨 측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주가가 아닌 주식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재 당사자는 판정문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문의 정정·해석·추가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판정문 수령일 혹은 정정·해석·추가판정신청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흠결, 절차 하자, 자연적 정의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본 사건의 법정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법정 중재지는 2019년 2월 양 당사자의 합의와 중재판정부 결정에 따라 싱가포르로 정해진 바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2024.04.12 I 백주아 기자
與김은혜 "분당을 대한민국 최고로 세우겠다"
  • 與김은혜 "분당을 대한민국 최고로 세우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에 경기 성남분당을에 출마해 승리한 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은 12일 “삼풍 백화점 설계도를 찾아낸 초년 기자의 초심으로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 더 나은 길을 찾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은 이날 “부족함 많은 제게 보내주신 믿음에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당선자가 이달 11일 오전 당선을 확정지은 뒤 선거사무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당선인은 “누구나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분당, 아이들에게 안전한 분당,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분당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실현시켜 다시 분당을 대한민국 최고로 세우겠다”면서 “약속을 실천하는 힘, 이것이 곧 집권 여당으로서 제가 다해야 할 책임임을 깨달아 분당의 모든 곳을 따뜻하게 채워 나가겠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분당의 미래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쉰 목소리로 힘겹게 인사드릴 때 희망을 말씀하신 어머니, 눈에서 뜨거운 눈물 흐르도록 등 두드려 주시며 분당의 꿈을 실현하라던 어르신, 제가 만나고 붙잡은 한 분 한 분의 눈길과 손길을 놓치지 않겠다”면서 “호기심과 설렘을 담아 유세차에 선 제게 손 흔들어주던 학생들의 미소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 분당을 꼭 안겨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문화방송(현 MBC) 기자 출신으로 삼풍백화점 사건 등을 보도한 바 있다. MBC 내에서 여성기자로서는 처음으로 평일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은 그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과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뒤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김 당선인은 총 득표율 51.13%(6만9259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48.86%, 6만6196표)를 꺾고 당선됐다.
2024.04.12 I 이윤화 기자
정해인, 천만 신스틸러→'베테랑2'로 첫 칸 초청…뚝심 질주 통했다
  • 정해인, 천만 신스틸러→'베테랑2'로 첫 칸 초청…뚝심 질주 통했다[스타in 포커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정해인이 데뷔 11년 만에 처음 프랑스 칸의 레드카펫을 밟는다. 정해인이 류승완 감독과 손을 잡은 영화 ‘베테랑2’의 주연으로 오는 5월 개막할 제77회 칸 국제영화제의 초청 영광을 안았다. 2013년 데뷔해 연기 생활 11년차, 안방극장의 청춘 로맨스 스타로 시작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스크린을 오가며 끊임없이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며 거둔 결실이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한국 작품은 CJ ENM 배급작 ‘베테랑2’(감독 류승완)가 유일했다. 이리스 크노블로흐 칸 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과 티에리 프리모 칸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지난 11일(한국시간) 오후 6시 제77회 칸 국제영화제 초청작들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 영화 중 초청작에 이름을 올린 작품은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의 ‘베테랑2’(감독 류승완) 딱 한 편이다. 트로피를 겨루는 경쟁 부문엔 단 한 작품도 초청되지 못했다. ‘베테랑2’는 1341만 관객을 모은 천만 영화 ‘베테랑’의 속편으로, 올해 개봉을 앞둔 류승완 감독의 신작이다. 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 베테랑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의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 박선우 형사(정해인 분)가 합류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범을 쫓는 액션범죄수사극. ‘베테랑2’에는 황정민, 오달수, 장윤주, 오대환 김시후를 비롯해 정해인이 강력범죄수사대 막내 형사 박선우 역으로 새롭게 합류해 주목받고 있다. 이로써 한국 영화는 ‘헌트’, ‘탈출: PROJECT THE SILENCE’에 이어 ‘베테랑2’까지 3년 연속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됐다. 특히 국내의 시리즈 영화가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업성과 오락 요소가 강한 프랜차이즈 영화이지만, 세계 최고의 영화제가 인정할 만큼 작품성 또한 어느 정도 보장돼있다는 의미다.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은 액션, 판타지, 호러, 누아르, 스릴러 등과 같은 장르 영화 중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소수의 작품을 엄선해 상영하는 부문이다. 지난해에는 영화 ‘화란’으로 송중기가 데뷔 15년 만에 처음 칸 레드카펫을 밟는 영예를 경험했다. 올해는 정해인이 첫 칸 초청의 축복을 받게 됐다. 류승완 감독은 초기작 2005년 ‘주먹이 운다’로 감독주간에 초청돼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이후 무려 19년 만에 ‘베테랑2’로 칸 영화제를 다시 찾게 됐다.‘베테랑’ 시리즈의 주역인 황정민에게는 주연작 기준 ‘곡성’(2016), ‘공작’(2018)에 이은 세 번째 칸 영화제 입성 작품이다. 조연작인 ‘달콤한 인생’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칸 초청이다. 앞서 전작 ‘베테랑’에서는 배우 유아인이 악역 조태오 역할을 맡아 강렬한 연기로 이 작품의 천만 돌파를 견인한 흥행 공신이었다. 이에 정해인이 전작의 유아인 뒤를 이어 ‘베테랑2’에서 사실상의 빌런 역할로 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도 나온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빌런으로 등장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2013년에 데뷔한 정해인은 데뷔 초기 주로 드라마에서 조연, 단역으로 활약했다. 그러다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에서 주인공 지은탁(김고은 분)의 첫사랑으로 특별출연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꽃미남 비주얼과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금세 여심을 사로잡은 그는 SBS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한우탁,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조연 유정우 역할로 대세 스타의 길을 걸어갔다. 이후 선배 손예진과 호흡을 맞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한지민과 호흡을 맞춘 ‘봄밤’을 계기로 매력적인 연하남 이미지의 안방 로맨스 스타로 부상해 주연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정해인의 필모그래피에서 눈에 띄는 건 주연 배우로 입지를 굳힌 이후에도 역할 비중과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기도전을 감행해왔다는 점이다. 작품이 완성도가 있고, 캐릭터가 좋다면 특별출연도 흔쾌히 임했다. 특히 스크린에서 뚝심있는 그의 행보가 돋보였다. ‘임금님의 사건수첩’의 조연을 비롯해 ‘시동’에선 우상필 역을 맡아 마동석, 박정민에 이은 3번 주연으로서 박정민과 마동석의 연기를 든든히 받치는 지원군으로 활약했다. 2020년 ‘피원에이치: 새로운 세계의 시작’에서 한 역할로 특별출연해 눈길을 끌었고, ‘시동’에서의 인연을 계기로 박정민이 연출한 독립영화 ‘언프레임드’의 주연으로 의리를 과시하기도. 코로나19 기간에는 OTT 작품을 통해 로맨스 스타의 이미지를 벗고 장르물에 도전해 과감한 연기변신을 시도했다. 2021년, 2023년 공개된 넷플릭스 ‘D.P.’ 시리즈의 주인공 ‘안준호’ 역으로 로맨스 못지 않은 브로맨스 케미와 짙은 감정선의 연기, 액션 실력 등을 뽐냈다. 2021년 공개된 JTBC 드라마 ‘설강화: snowdrop’에서 특히 그의 액션 실력이 빛을 발했다. 2022년에는 일본의 거장 미이케 타카시 감독의 디즈니+ 한국 시리즈물 ‘커넥트’로 SF 스릴러에도 두각을 드러낸 바 있다. 비중 대신 작품과 도전에 방점을 둔 정해인의 행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입증한 영화가 바로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이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가 일으킨 군사반란의 현대사를 조명한 작품이다. 정해인은 당시 이미 한류스타이자 톱배우로서 인기를 구가 중이었음에도 ‘서울의 봄’에서 적은 비중의 특별출연을 택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정해인은 ‘서울의 봄’에서 오진호 소령 역할로 짧고 굵은 존재감을 발산했다. 오진호 소령은 욕망에 휩싸여 무력과 권모술수로 육군본부와 청와대를 장악한 하나회 세력에 맞서 자신의 상관과 나라를 지키고자 맞선 정의로운 인물로, 실화 속 인물을 모티브로 탄생한 캐릭터로 알려져 유독 화제를 모았다. 특별출연이었음에도, 신군부 하나회 세력에 맞서 목숨을 불사해서라도 군인정신을 지키려 한 오진호 소령의 모습이 관객들에게 뭉클한 울림을 선사했다. 그 인연을 계기로 ‘서울의 봄’ 무대인사에 깜짝등장해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았고, 1300만 ‘서울의 봄’의 흥행을 가능케 한 효자 신스틸러로 인정받았다. 뚝심으로 길을 걸은 그가 오는 5월 열릴 칸 국제영화제를 통해 글로벌 OTT 스타를 넘어 글로벌 스크린 스타로 발돋움할지 주목된다. 제77회 칸 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4일(현지시간)부터 5월 25일까지 프랑스 남부 칸 일대에서 개최한다.
2024.04.12 I 김보영 기자
외평기금 끌어쓰고 지방교부세 깎고도…작년 나라살림 적자 87兆
  • 외평기금 끌어쓰고 지방교부세 깎고도…작년 나라살림 적자 87兆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지난해 대형 세수결손을 메우고자 환율대응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쓰고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깎고도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야권은 정부가 대형세수 펑크와 재정준칙 달성 실패를 감추려 법으로 정한 국가결산 보고를 늦췄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하면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87조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 달하는 적자로, 당초 목표로 잡은 적자규모인 58조2000억원(GDP 대비 2.6%)을 한참 상회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자는 재정준칙도 2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경기악화로 세수가 크게 부진한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로는 56조4000억원,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무려 51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만 정부가 20조원의 외평기금을 활용하고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금을 18조6000억원이나 감액했음에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클 전망이다. 정부가 외평기금 활용 및 지방교부세·금 삭감을 하지 않았다면 약 38조6000억원의 추가 부채가 필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5조6000억원(GDP 대비 5.6%)로 전년(117조원, GDP 대비 5.4%)보다 더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를 포함 누적된 나라빚(국가채무)은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 규모가 GDP의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야권은 정부가 이같은 재정상황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부각되는 않도록 올해 국가결산을 법정시한(4월10일)이 지난 11일에 발표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통상 10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4월 첫째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 왔다. 지난해는 4월4일에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일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4.12 I 조용석 기자
'험지 뚫었다' 與김재섭·野김태선…오랜 지역활동의 힘
  • '험지 뚫었다' 與김재섭·野김태선…오랜 지역활동의 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에서는 곳곳에서 ‘텃밭’을 깨고 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지역구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초접전지’로 분류되던 수도권과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일부에서는 1%포인트 차이로 당선자가 갈렸다. ‘험지’를 뚫고 신승을 이룬 후보들도 있다.김태선 민주당,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서울 도봉갑은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이 4만 6374표를 얻어 득표율 49.05%로 안귀령 민주당 후보(4만 5276표·47.89%)에 승리했다. 1.16%포인트 격차, 1098표 차이 신승이다. 도봉갑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지난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바람’이 불던 때 외에 내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5대 총선부터 3선을 했고, 그의 아내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19대, 20대, 21대까지 3선을 했다. 도봉갑의 ‘변심’은 무연고 공천에 있었다. 안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584표를 얻어 김 후보(4600표)를 크게 앞섰지만, 본투표에서 결집한 보수 지지층을 넘어서지 못했다. 안 후보는 22대 총선 선거 유세를 돌며 ‘여기가 무슨 동이냐’는 시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 당선인은 도봉갑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도봉갑 당협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인물이다.울산 동구에서도 초접전 승부로 당선자가 갈렸다. 김태선 민주당 당선인은 3만 8474표(45.88%)로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3만 7906표·45.20%)를 0.68%포인트 격차(568표 차) 제치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위치해 노동자 유권자가 많지만 20대 총선에서 김종훈 전 진보당 의원이 당선된 이후 대부분 총선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승리한 곳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사상 최초로 민주당 의원이 탄생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김 당선인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만에 총선에서 승리했다. 4년간 바닥을 다진 덕에 이장우 노동당 후보와 야권 단일화에 실패했음에도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총선 254개 지역구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승패가 갈린 곳은 경남 창원진해다. 이종욱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 지역구에서 5만 1100표(50.24%)를 얻어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후보(5만 603표·49.75%)를 497표 차로 이겼다. 득표율 격차는 0.49%포인트다.경기 용인병에서 부승찬 당선인(8만 1538표·50.26%)이 고석 국민의힘 후보(8만 687표·49.73%)를 0.53%포인트(851표 차)로, 서울 마포갑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당선인(4만 8342표·48.30%)이 이지은 민주당 후보(4만 7743표·47.70%)를 0.6%포인트(599표 차)로 이겼다.부산 사하갑에서는 이성권 국민의힘 당선인이 0.79%포인트(693표 차)로, 인천 동구미추홀을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당선인이 0.89%포인트(1025표 차)로 승리했다.
2024.04.11 I 김혜선 기자
교부금삭감·외평기금·200兆기금에도 못 지킨 재정준칙
  • 교부금삭감·외평기금·200兆기금에도 못 지킨 재정준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교부금삭감 및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끌어쓰기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재정준칙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재정준칙이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관리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나, 작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로 4%대에 육박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지난해(2023년) 정부의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전년대비(-117조원, GDP 대비 -5.4%) 소폭 개선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준칙 기준(-3% 이내)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200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2020~2022년) 시기를 제외하고 GDP 대비 적자폭도 가장 큰다. 정부가 지난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지출을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를 넘어선 가장 큰 이유는 경기악화로 인한 법인세 등 세수부진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로는 56조4000억원,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무려 51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다만 정부가 20조원의 외평기금을 활용하고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교부금의 18조6000억원이나 감액했음에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클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기 위해 외평기금 20조원을 공자기금에 조기상환 후 일반회계에 투입했으며, 통상 국세수입과 관계없이 예산대로 집행 후 추후년도에 조정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바로 삭감했다. 만약 정부가 외평기금 활용(20조원) 및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18조6000억원)을 하지 않았다면 약 38조6000억원의 추가 부채가 필요했을 것을 예상된다. 이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현행 87조원이 아닌 125조6000억원(GDP 대비 -5.6%)으로, 오히려 전년(-117조원, -5.4%)보다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등에서는 환율변동 대응을 위해 만든 외평기금을 예산에 전용한 데 대해 “시장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가 그나마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줄인 데는 총수입에 포함되는 기금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이 컸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작년 기금 수입은 전년(190조8000억원) 대비 10조1000억원이나 증가한 200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민이나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자료 = 기재부)아울러 야권은 정부가 대형 세수결손 및 재정준칙 실패 등이 22대 총선 선거 전에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국가결산을 법정시한을 넘긴 11일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가가재정법 59조는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4월10일(총선일)이 공휴일이라 법령에 따라 11일까지 국무회의 의결 후 제출할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법정기한 직전 국무회의에서 국가결산을 의결해왔는데, 국무회의 시기 자체는 국무총리실에서 일정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4.11 I 조용석 기자
여성 지역구 당선자 36명…역대 총선 최다 기록
  • 여성 지역구 당선자 36명…역대 총선 최다 기록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번 22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36명이 당선됐다. 역대 총선 중 최다 기록이다. 22대 국회 6선 여성의원이 된 추미애 민주당 하남갑 후보11일 오전 7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 여성 당선자는 민주당이 24명, 국민의힘이 1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29명이 당선된 후 최다 기록이다. 서울·경기에서 특히 많았다. 경기 하남갑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며 6선 반열에 올랐다. 22대 여성 국회의원 중에서는 최다선으로 나경원 후보(5선)보다도 앞선다.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의장 도전도 가능해 보인다. 성남분당을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김병욱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 송파병 지역구에서는 남인순 민주당 후보가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와의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남 후보는 4선에 성공할 수 있게 됐다. 동작을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며 5선 고지에 올랐다. 22대 국회 내 국민의힘 최다선 여성 의원에 등극하게 됐다. 광진을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던 고민정 후보가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했다. 강동갑에서는 진선미 민주당 후보가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끝에 지역구를 지켰다. 주요 격전지였던 중·성동을에서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다. 서울 강서병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한정애 의원이 4선에 성공했다.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여성 후보들이 선전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후보가 포항북에서 승리하며 3선에 성공했고 임이자 후보도 상주·문경에서 3선을 하게 됐다. 경산에서는 무소속 최경환 후보와 맞붙었던 30대 청년 정치인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다. 그동안 우리나라 총선에서 여성 후보들의 입지는 좁았다. 15대 국회 때 여성 지역구 의원이 2명이었다. 16대 총선에서는 5명이 지역구에서 금뱃지를 달았다. 21대 총선에서는 209명 후보 중 29명이 당선되는데 그쳤다.
2024.04.11 I 김유성 기자
MBN, 오전 7시부터 총선 개표 방송…AI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
  • MBN, 오전 7시부터 총선 개표 방송…AI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
  • (사진=MB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MBN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개표 방송을 준비한다.MBN은 10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당선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방송 자원과 AI 빅데이터 시스템을 접목해 총선과 관련한 실시간 이슈를 분석하고 초접전 승부처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나설 예정이다.MBN은 지난 2월 정치부 기자와 PD, 정치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MBN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회사인 에이아이앤디디피(AI&DDP)와 함께 AI-빅데이터 총선 분석 시스템을 공동으로 기획, 개발해 총선 방송에 적용한다.국내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정치와 선거에 특화된 AI-빅데이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AI 빅데이터 총선 분석 시스템을 가동해 각 지역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들을 분석하고 예측하게 된다.개표 방송에선 MBN 캐릭터 ‘므브니’가 전국의 랜드마크를 돌며 투표율 공개에 나선다. 또한 전국의 랜드마크 및 공성전, 우주여행, 네버랜드, 대항해시대 등 AI로 생성한 다양한 영상 그래픽을 도입하는 등 개표 방송에 새로움을 더한다.이뿐 아니라 넥스트리서치와 손잡고 여야의 승패를 가늠한다. 서울 종로와 용산 등 전국 12개 지역에 대한 면접원 전화 예측조사를 통해 지상파 출구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확도를 선보일 예정이다.아울러 예측조사 12개 지역을 포함한 핵심 지역구 50곳을 선정하고 기자들을 집중 투입해 가장 빠른 당선자 인터뷰 등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도 전달한다.MBN 선거 방송은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패널들도 강화한다. 정확한 분석으로 보수 논객의 대명사로 꼽히는 전원책 변호사와 당 원내대표까지 거치며 다양한 정치 경험을 쌓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4선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 국무총리비서실 비서실장 출신 오영식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 수석부실장, 이택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 함께한다.또한 ‘현역가왕’과 ‘불타는 장미단’ 출연자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12개 격전지 우세 후보 ‘정치家왕 12인’을 선정해 발표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MBN 개표 방송은 10일 오전 8시부터 11일 새벽 시간대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2024.04.10 I 최희재 기자
공천 파동·탈당·계파 갈등에…총선 판 사라진 여야 잠룡
  • 공천 파동·탈당·계파 갈등에…총선 판 사라진 여야 잠룡
  •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 이전까지 대권 잠룡으로 꼽혔던 인물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과거 양당에서 당 대표직을 역임하는 등 유력 인사로 꼽혔지만, 탈당해 신당을 창당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거대 양당의 ‘원톱’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DB)◇이재명·한동훈에 가려진 여야 잠룡9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전까지 대권 잠룡으로 꼽혔던 인사들이 이번 총선에서 역할이 갈수록 미미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월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 정신 부재’를 지적하며 탈당 후 신당을 창당했다. 이후 이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도전했지만,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사실상 원내 입성이 어렵다고 평가받는다. 전남지사를 지낸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다음 행보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 전망이다.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상황이 좋지 않다. 그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아빠 찬스’ 의혹을 부각하며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극적인 역전승을 노리고 있으나, 낙선할 경우 2016년 20대 총선부터 4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원내 진입에 실패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 등 소신 있는 멸종위기종 정치인들을 꼭 한 번만 살려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의 ‘비명횡사’로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아픔을 딛고 지원 유세로 ‘원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민주당 내부의 친이재명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관측돼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 일부 후보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유세를 도와 ‘총선 역할론’까지 제기됐으나, 당 지도부의 견제와 내부 세력이 부재해 다시 주목도가 떨어졌다. 당장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 큰 선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여의도 정치에 재등판할 기회조차 당장 눈앞에 없어 야인 생활을 지속할 전망이다.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을 펼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감흥·무쇄신 공천”, “선거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 좌지우지” 등 당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권 내부에서 불만이 쌓인 상황이다.◇反尹 정점으로 기회 얻는 조국·추미애민주당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얻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속에도 ‘정권 심판론’을 관철한 데다가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이 당 주류가 돼 당 내부에선 사실상 대적할 인사가 없는 대권 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6선에 도전해 첫 여성 국회의장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의 여의도 재입성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은 물론이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안건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대표적인 ‘강경파’인 추 후보는 지난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집권당의 힘에, 검찰 정권의 힘에 공포를 느끼고 스스로 무릎 꿇는 의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혁신 의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그런 기대라면 제가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그 과제를 떠안을 수 있다”고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반윤석열 세력의 정점에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비례대표 10여 석을 얻는 성적을 거둔다면, 강성 진보 지지층을 끌어안으며 이 대표에 맞설 야권의 대표 대권 주자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탄핵소추가 가능한 200석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위해선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칠 수밖에 없어 조 대표가 22대 국회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최소한의 개헌 저지선(100석)을 호소하는 국민의힘은 잠룡들이 모두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혼란스러운 당을 재건했지만, 정치에 뛰어든 후 첫 성적표부터 ‘총선 참패’를 받을 경우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희룡(인천 계양을)·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나경원(서울 동작을) 후보도 잠룡으로 거론되지만, 수도권 격전지에 뛰어들어 생환 여부가 우선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총선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외곽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2024.04.09 I 이도영 기자
선거 당일까지 발목 잡는 여야 '후보 리스크'…부동층 표심 변수
  • 선거 당일까지 발목 잡는 여야 '후보 리스크'…부동층 표심 변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4·10 국회의원선거 당일까지 표심 모으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투표소에 들어갈 때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스윙보터’(부동층·무당층)의 이탈표를 막기 위한 ‘막말 주의보’ 등 막판 변수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광진초등학교에 마련된 구의2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후보자·선거운동원·당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총력 유세 활동지침’을 배포하고 ‘저인망·논스톱·눈높이·초준법 유세’를 당부했다. 골목골목에서 최대한 많은 국민을 만나 절박한 호소를 이어갈 것과 마지막까지 법과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당일까지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와 김준혁 수원정 후보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양문석·김준혁 후보가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을 이어가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특히 양 후보는 과거 ‘노무현 비하 막말’ 논란에 이어, 서울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편법 대출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선이 되더라도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의원직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는 과거 교수로 재직할 당시 역사 해설과 관련해 ‘이대생 성 상납’, ‘퇴계 이황은 성관계 지존’ 등의 발언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경우다. 김 후보가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주변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자칫 지지율 동반 하락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따른다.경북 안동시 유림단체 대표자 39명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를 비판하며 “당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즉각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찾아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막판 표심 이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국민의힘도 일부 후보들의 부적절한 발언 탓에 막판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수정 경기 수원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한 뿌리”라고 옹호했다가 반발감을 더욱 키웠다.윤영석 경남 양산갑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직이야(죽여야) 돼”라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자,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고 해명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사과와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한편 지지율 약진세를 보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당장 조국 대표부터 당선이 되더라도 이내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이 경우 조국혁신당의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지지층도 고민이다. 30대 신모씨는 “조국혁신당을 적극 지지하지만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와해 우려도 있어 민주당에 투표해야 할지 마지막까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2024.04.09 I 김범준 기자
블랙핑크 리사, 재벌가 대저택 75억에 산 이유는?
  • 블랙핑크 리사, 재벌가 대저택 75억에 산 이유는?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여성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리사가 성북동 호화 자택 일부를 공개하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치안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성북동 집을 골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블랙핑크 리사와 성북동 자택(사진=뉴스1, 이데일리)리사는 최근 소속사 유튜브 채널에 올린 생일 기념 영상에서 “집을 조금만 보여달라는 팬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집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리사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기다란 복도 너머로 탁 트인 거실이 펼쳐졌고 높은 층고가 개방감을 더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차분한 흰색 톤으로 통일된 가운데, 리사는 “굉장히 열심히 리모델링 했다”며 뿌듯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리사는 지난해 1월 이 집을 75억원에 매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잡혀 있지 않아 전액 현금 지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이 208평에 달하는 이 집은 원래 고(故)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손녀인 장선윤 롯데 뉴욕팰리스 전무 부부가 거주하던 곳입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성북동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유명 기업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배우 유해진이 지난해 성북동 단독주택을 45억원에 매입했고, 래퍼 빈지노도 45억원에 집을 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 이승기·이다인 부부, 배용준·박수진 부부, 가수 이승철 등도 성북동에 거주 중입니다.성북동은 청와대와 가까워서 과거에 일반인들이 드나드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정치권력자, 기업인, 유명 연예인 등이 속속 모여들며 부촌이 형성됐고 일본·독일·덴마크·네덜란드·파키스탄 등 대사관저도 다수 들어서며 치안 관리가 더욱 철저해졌습니다.성북동은 걸으면 숨이 찰 정도로 경사진 언덕 지형이라는 점, 대중교통편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 인도 곳곳이 끊긴 점 등 때문에 지금도 일반인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이는 항상 자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블랙핑크 리사가 거주하는 성북동 자택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는 극성팬이나 스토커들로부터 신변 위협을 겪는 경우가 많고, 세계적 스타인 리사 역시 신변의 위협을 받은 적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분야 한 전문가는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부촌은 도심과의 접근성은 좋으면서도 유동인구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며 “리사도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사생활이 보호된단 점에서 성북동 자택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한편 성북동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덕분에 공기가 맑고 전망도 좋습니다. 특히 풍수학적으로 북한산의 좋은 기운이 모이는 대표적인 ‘명당’이어서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은 자산가들의 수요 역시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4.04.07 I 이배운 기자
“내 생일에 엄마 죽인 아빠, 절대 감형해주지 마세요”
  • “내 생일에 엄마 죽인 아빠, 절대 감형해주지 마세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9년 4월 6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A씨의 아내는 평소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A씨를 피해 2017년 세 딸과 집을 나간 후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범행 당일인 2018년 7월 13일 오후 8시 20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당시 A씨는 하교 후 귀가하던 자녀들을 뒤따라가 기다리다가 집 밖으로 나온 아내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과다출혈로 이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날은 세 자녀 중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큰 딸 B양의 생일이었다.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던 A씨는 하루 뒤인 7월 14일 오후 10시 인천 중부경찰소 송현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하며 체포됐다.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아내가 자녀를 만나게 하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감 중 정신감정 등을 신청하며 감형을 노리는 듯 보였다. 그러자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모두 목격해야했던 B양은 직접 아버지의 엄벌을 요청했다.B양은 2018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구월동 살인사건의 셋자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빠 없는 네 식구 생활은 비좁은 월세방이었지만 아주 행복했다”며 “아빠라는 사람이 소중하고 필요한 엄마를 제 생일날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엄마를 해쳤다”고 참담한 마음을 나타냈다.이어 “15년 동안 나의 아빠였던 사람이지만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것으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며 ”떠난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B양의 우려대로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병으로 인지기능에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원심의 형을 받아들인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도 개의치 않고 대담하게 범행했고, 그 수법이 상당히 무자비하고 잔혹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경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는 사망하는 순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됨으로써 사실상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게 됐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같은 해 6월 24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2024.04.06 I 강소영 기자
남영희, 초박빙 상황에 윤상현에게 쓴 편지
  • 남영희, 초박빙 상황에 윤상현에게 쓴 편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4·10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판세가 초박빙인 상황에 이 지역에 출마한 남영희(52·여·전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상현(61·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후보에게 쓴 편지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영희 후보.남영희 후보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윤상현 의원님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남 후보는 이 편지에서 “지난 총선(2020년) 때 저는 오만하게도 제가 승리할 줄 알았다. 저 자신을 너무 믿었던 탓이 컸다”며 “역시나 민심은 날쎈 회초리로 저의 오만과 착각을 질책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때부터 주민들이 왜 윤상현을 연호하는지 공부하기 시작했다”며 “주민들이 남영희 남영희 하도록 해보자 마음을 드잡고 민주당 미추홀을지역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충실하게 했다”고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 공식 현수막을 걸고 골목에서 천막당사를 열고 시민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함께 도와주는 동지들도 생겼다”며 “덕분에 어느 날부터 미추홀 시민들 사이에 남영희 남영희 하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남 후보는 “모두 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남영희 참 열심히 하네라는 말이 돌았고 어떤 분은 의원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며 “그만큼 지난 4년간 우리 동네에서 많이 회자됐다”고 밝혔다. 또 “윤상현 의원님은 죄송하지만 그때 잘 안보였다. 함바 비리 관련 재판을 받고 중앙정치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바쁘다고 들었다”며 “윤 의원님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역구를 떠난다는 소문도 참 많았다”고 주장했다. 남영희 후보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편지 사진.그는 “윤 의원님의 측근들이 함바 비리와 선거공작 혐의로 유죄가 나왔으니 의원님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며 윤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측근의 유죄 판결을 언급했다.남 후보는 “지난 총선 때 마지막 호소라고 했으면서 (윤 의원이) 그동안 뭐 했냐, 뭐 하고 이제 와서 또 표를 달라고 하느냐 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며 “윤 의원님 지난 16년 동안 부지런히 동네를 누비셨다고는 하는데 미추홀의 변화 발전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의원님은 미추홀의 일꾼으로서 16년 동안 많은 일을 했다”며 “앞으로는 의원님보다 8살 어린 제가 미추홀의 좋은 친구로, 동생으로 친근함뿐만 아니라 예산도 따오고 법도 만들고 우리 국민에게 혜택이 되는 일을 해보고자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정당당한 선거 결과로 미추홀에 금권·관권 선거 없는 깨끗한 정치문화를 남겨주길 절실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3일 동·미추홀을지역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남 후보 지지율은 47%이었고 윤 후보는 45.4%였다. 남 후보가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서 윤 후보를 1.6%포인트 앞서 초박빙 상황으로 분석된다. 조사는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했다.또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의 의뢰로 같은 날 실시한 이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8%의 지지를 받아 43%인 남 후보를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서 5%포인트 앞서며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MBC측의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무소속이었던 윤상현 후보가 171표(0.14%) 차이로 남영희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2024.04.05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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