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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특집]고향 못가면, 서울 가을산은 어때요?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9월은 가을이 찾아오는 시기. 올해는 4일간의 추석 연휴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북적이는 인파는 여전히 꺼려지는 요즘, 야외 가족 나들이로 산이 제격이다. 이번 추석 연휴, 귀성길에 오르지 않았다면 서울의 산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북한산 백운대에 암반 지대에 걸터 앉아 서울의 풍경을 감상하는 등산객(사진=서울관광재단)◇서울의 대표 등산로 ‘북한산 백운대 코스’북한산의 대표 등산로는 백운대 코스다. 백운대 코스 출발 지점인 탐방지원센터에서 정상인 백운대까지 거리는 약 1.9km, 시간은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평소 취미로 등산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쉬엄쉬엄 걸어서 2시간 남짓이면 백운대에 도착할 수 있다.백운대 코스 중간 지점에 있는 백운대피소에서 체력을 충분히 회복한 후 다시 올라가는 것을 추천한다. 이후 백운봉 암문부터 백운대까지는 암반 지대로 이어지는 등산로이기 때문이다. 가파르고 길이 미끄러워 등산로에 설치된 안전봉을 잡고 올라야 한다. 바위 능선을 하나씩 넘어 백운대에 다다르면 발아래로 늘어선 북한산의 장쾌한 풍경에 쾌감이 밀려온다. 정상에 올라 백운대 바위 위에 걸터앉으면 북한산을 시작으로 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불암산이 이어진다. 도봉산 신선대에서 내려오는 길, 가파른 암반 지대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산봉우리가 아름다운 도봉산도봉산은 뾰족뾰족하게 솟은 산봉우리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산이다. 도봉산의 대표 코스는 도봉산역에서 출발해 신선대 정상을 다녀오는 등산로로 길이는 약 3.3km, 시간은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 코스 초반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중간부터 계단이 많은 급경사 구간이 나온다. 신선대 정상에 오르면 사방으로 시야가 탁 트여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듯한 기분이 든다. 가볍게 걷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도봉서원 터를 지나 천축사까지만 다녀오는 것을 추천한다. 천축사는 도봉산 초입에 자리한 사찰로 등산로를 따라 30~40분만 걸어 올라가면 된다. 천축사 일주문을 지나 사찰 경내로 들어서면 절간 뒤로 도봉산의 3대 암봉 중 하나인 선인봉이 한눈에 들어온다.북악산 곡장에서 바라본 한양도성길◇청와대 개방과 함께 다녀오기 좋은 북악산청와대가 전면 개방됨에 따라 그동안 청와대 뒷길로 이어졌던 북악산의 비공개 지역이 시민에게 공개됐다. 백악정과 청와대 전망대를 설치해 북악산의 새로운 조망 명소도 만들었다. 청와대 전망대에 서면 청와대 일원부터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까지 모두 보인다. 가볍게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청와대 춘추관 뒷길에서 시작해 바로 백악정과 청와대 전망대로 올라가면 된다. 칠궁 뒷길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른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소 힘드니 춘추관 방향을 추천한다. 기존의 북악산 한양도성길과 연계해 청와대전망대로 가려면 청운대 쉼터에서 만세동방 방향으로 하산해야 한다. 더 아래로 내려오면 청와대 전망대로 이어진다. 전망대에서 백악정을 통해 칠궁 뒷길이나 청와대 춘추관 뒷길로 하산하면 된다.아차산해맞이공원에서 바라본 노을과 야경◇2030세대에 소문난 등산 명소, 아차산아차산 등산은 아차산생태공원에서 시작된다. 아차산생태공원을 따라 오르면 아차산 휴게소가 나타난다. 이곳을 지나면 왼쪽으로 암반 지대를 타고 고구려정으로 바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나타난다. 암반 지대로 이뤄진 가파른 바위 능선을 10분 정도 오르면 롯데타워가 솟아 있는 한강 일대의 풍경이 시야에 들어오는 고구려정에 도착한다. 고구려정 뒤로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다시 10분만 가면 아차산 최고의 조망 포인트인 아차산 해맞이공원으로 연결된다. 아차산 해맞이공원은 고구려정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 주변 시야가 탁 트인다. 해가 지면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다. 노을 시간에 맞춰서 오후에 등산을 시작해 정상을 찍고 다시 해맞이공원으로 돌아와 전망데크에서 노을과 야경을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 靑 장애예술인 전시 찾은 트로이 코처 “농인 작품 한눈에 알아봤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강렬한 색채와 사람들에게 팔이 없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다.”‘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인 청각장애 배우 트로이 코처(54)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찾아 한 말이다.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영화 ‘코다’(CODA)로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조연상을 받았던 코처는 전날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특별전 전시장을 방문했다. 코처는 전시해설봉사자(도슨트)와 수어 통역사의 안내를 받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특히 농인 작가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문체부 측은 전했다. 2030세계농아인대회 홍보대사이자 올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수상자인 청각장애 배우 트로이 코처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체부에 따르면 코처는 전시장의 방두영 작가의 작품을 보고 “농인이 그린 작품임을 한눈에 알아봤다. 강렬한 색채와 사람들에게 팔이 없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농인임을 모르고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점을 알고 보면 작품의 세세함과 색감을 더 중점적으로 볼 수 있어 좋다”고 감상평을 밝혔다.또 전시장인 춘추관이 과거 기자브리핑 장소로 주로 활용됐으나 최근 국민에게 개방된 후 첫 전시 행사로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코처는 전시 공간에 관심을 보이며 브리핑 연단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전시 참여 작가들에게 많은 기회와 기쁨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개방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예술인 특별전에는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과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유동근 이사장,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범헌 회장, 한국화랑협회 황달성 회장, 영화진흥위원회 박기용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성공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도각 스님, 천도교 주용덕 종무원장 등이 다녀갔다.코처가 방문한 같은 날에는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의 이배용 위원장이 전시장을 방문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연합회 배은주 상임대표의 안내를 받아 작품을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국 영화의 전설, 배우 김지미도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과 함께 8일 특별전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춘추관에서 열리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소식을 접하고 관람을 결정했다고 한다.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는 이달 19일까지 열리며, 추석 연휴에도 정상 개관한다. 매주 화요일 휴관한다. 연휴 기간 중인 10일(오후 2시 최지현·양희성 작가, 오후 3시 김현우 작가)과 11일(오후 2시 고정심·김채성 작가)에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한다. 전시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장애인 관람객의 전시장 이동과 관람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신청을 하거나 전시 관람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2030세계농아인대회 홍보대사이자 올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수상자인 청각장애 배우 트로이 코처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문체부 주간계획(8월 29일~9월 2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8월 29일~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8월29일(월)-종일 국회 결산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국회)-국외출장(8.25~9.1) 유흥식 추기경 서임 축하 정부대표단 파견 국외출장(1차관, 이탈리아 바티칸)△8월30일(화)-10:00 제39회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10:00 제39회 국무회의(2차관,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8월31일(수)-15:00 장애예술인 특별전시 개막식(장관, 청와대 춘추관)△9월1일(목)-종일 국회 결산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국회)△9월2일(금)-16:00 키아프X프리즈 현장 방문(장관, 서울 코엑스)-10:00 2022 스포츠 진학진로위업 박람회(2차관,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주간 보도계획△8월28일(일)-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재검토 추진 △8월29일(월)-전국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실시-게임물관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2022 해외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초청△8월30일(화)-2022년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10월 개최-게임인재원 제2기 교육생 졸업식 개최-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식△8월31일(수)-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쉬운 우리말 쓰기 관련 어려운 외국어(신어) 대체어 발표-장애예술인 특별전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개막-2022년 제22회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개최△9월1일(목)-2022 ‘집콕·집밖 문화생활’ 추석 특별전 추진-2022 한복문화주간 사전행사 개최-2022 한·필 저작권 포럼 개최-9월 독서의 달, ‘지혜의 바탕화면, 책으로-지정스포츠클럽 지정△9월2일(금)-2022 키아프와 프리즈 아트페어-제1회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2022년 태권도의 날 기념식 개최-확장가상세계 한국문화 콘텐츠 공모전 성황리 마감
- 한혜진이 왜 청와대에?…'화보 촬영지'로 사용된 靑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가 패션 화보 촬영지로 사용됐다.22일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의 공식 홈페이지엔 ‘청와대 그리고 패션!’이라는 제목의 화보 사진이 공개됐다.해당 화보는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하나로 보그 코리아와 협업한 것으로, 촬영엔 모델 한혜진·김원경·김성희·오송화·이애리 등이 참여했다.청와대 영빈관 안에서 찍은 모델 한혜진의 화보.(사진=보그코리아)보그 코리아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전국의 문화유산 75개를 10개 테마로 나누어 소개한다”며 이번 기획에 대해 안내했다.총 32장으로 구성된 화보는 청와대 본관, 영빈관, 상춘재, 녹지원 등에서 촬영됐다.새로 공개한 청와대라는 공간과 패션을 동시에 소개하는 콘셉으로, 모델들은 다양한 한복과 드레스를 입고 파격적인 포즈를 선보였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그와의 협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사진=보그코리아)(사진=보그코리아)한편 한국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공간인 청와대는 윤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으로 지난 5월 10일 국민들에 개방됐다.상시 개방된 현재 청와대는 평일 1만명, 주말 2만명 이상이 찾으며 16일까지 약 155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문체부는 지난 7월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주요 건물을 미술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본관과 관저는 상설 전시장, 영빈관은 특별 기획 전시장, 녹지원 등은 야외 특별 전시장, 춘추관은 대관 특별 전시장으로 바꾸겠다는 안이다. (사진=보그코리아)(사진=보그코리아)다만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아직 되지 않았고, 청와대 관리를 담당하던 문화재청 노조도 “청와대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되는 문체부의 계획에 우려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에도 신세계그룹이 까사미아를 인수한 뒤 이름을 바꾼 ‘신세계까사(SHINSEGAE CASA)’가 인기 소파 ‘캄보’를 청와대에 들여 홍보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사진=보그코리아)
- 尹대통령 “여론조사 민심 겸허히 받들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긍정평가(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 이같이 답하며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에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고,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지만, 여름 휴가를 계기로 다시 되짚어보면서 조직과 정책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보겠다는 것이다. 인사 논란과 관련 인사 쇄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힘에 의한 북한의 현상변화를 원치않는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는 세계평화의 필수적인 전제”라고 강조했다.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 발언에 입장을 표한 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의 일문일답이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원인 세 가지만 꼽아달라.△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에 한 100여 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고,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 등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다.-취임 100일을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다. 취임 후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계속 상승했는데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았다. 대통령은 왜 인사 문제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간 미흡한 점 있었다면 어떤 개선방안을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 그리고 인사 쇄신이란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벌써 시작을 했다만, 그 동안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신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텐데, 우리 측에서 먼저 북한 측에 당국자 간 회담 같은 걸 제의할 계획이 있나. 그 과정에서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한다면 대응방안을 갖고 있나.△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선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다.이렇게 우리가 먼저 의제를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그러한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이란 건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다.-비핵화 관련해서 질문하겠다.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한다든지 그에 맞춰서 세력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것이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인데 이에 동의하는가.△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다. 확장억제는 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억제의 형태가 아마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될 걸로 보인다.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께서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프랑스가 경쟁국인 사우디를 지원하고, 사우디는 오일머니로 개발도상국의 표를 끌어모으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유리하지 않은데. 어떻게 유치를 끌어가실 계획인가. 회원국을 설득할 복안이 있나.△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 국가, 한 국가 일대일로 설득해 지지를 끌어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저희가 늦게 시작했고, 또 유치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보다 아마 사우디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엑스포라는 건 모든 회원 국가가 자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우디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엑스포 관계자들도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시간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뛰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에게도 조언을 주고 있다. 저희도 차곡차곡 지지 국가를 하나씩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저희는 과거에 2030 엑스포 같은 등록 엑스포는 아니지만 엑스포와 올림픽도 했고, 국제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탁월하게 많다. 때문에 제가 나토에 가서 양자회담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때 ‘귀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만큼 확실하게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경쟁국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 징용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더 시급하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그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어떤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청산을 할 수 있겠나. 한일 간의 관계는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역대 대통령이 하지 않은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 취지로 안다. 답변 내용이라던가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심정이 어땠나. 최근에 조금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인가.△결론부터 말하면, 계속하겠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중심제 국가라고 하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그리고 과거에는 춘추관이라는 별도의 건물에 있었지만, 저와 우리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휴가 중에 저를 걱정하는 분들은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며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만은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새로운 대통령문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도어스테핑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미흡한 점들은 개선돼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길 부탁한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셨는데 노동개혁이 그런 정책일 것 같다. 임기 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가지고 추진하실 건가.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해나가면서부터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노동의 공급이라는 건 결국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줄어든다. 그래서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또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노동시장 개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등의 배려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최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은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강 대 강 대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른 복안이 있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는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그런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또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 그때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대통령이 말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관련해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비인도적인 지원만 해오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요청한 것과 같이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다. 둘째로 글로벌 중추국가 일환으로서, 서울에 외신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외신의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고 싶다.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가 되고 있다. 그것이 국제 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 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는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생각이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외신기자분들의 접근 기회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얼마 전 폭우피해로, 반지하 사망자 발생으로 인해 대통령도 현장에 갔고 서울시에 이어 국토부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 공공주택 지원의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월세 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이런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있나.△저희가 그동안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의 문제를 바라봤는데,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지금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상에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 이걸 빨리 시행을 해서 이분들이 먼저 향후에 이런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먼저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 창틀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면 좀 더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중대본 회의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AI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서 빨리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지류 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경보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서 이런 집중호우시에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단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방수 저류시설을 만드는 게 그 다음이고, 그와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 靑 관리·활용 자문단, 2일 첫 현장 시찰…"법고창신 지혜 발휘할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은 청와대 경내 관저를 둘러본 후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원중 위원, 신탁근 위원, 김방은 위원, 김학수 위원, 김학범 위원, 정재왈 위원, 이배용 위원장, 김세원 위원, 조재모 위원, 곽삼근 위원, 이남식 위원, 소현수 위원, 성기선 위원, 이형재 위원.(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은 자문단이 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영빈관, 관저, 춘추관 등 경내 주요시설별 관람 동선 및 활용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자문단 위원들은 ‘국민화합’, ‘대한민국 발전과 역사성’, ‘과거와 현재의 조화’, ‘대중성 있는 예술콘텐츠’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활용 방향성 설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에 둔 활용 로드맵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배용 단장 겸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자문단 출범 직후 위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며 “각 건물과 시설 그리고 경내 조경 등에 담긴 역사와 미래를 품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고창신의 지혜를 발휘할 것”라고 소회를 밝혔다.현장 시찰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신탁근 위원, 이남식 위원, 김학범 위원, 곽삼근 위원, 김원중 위원, 김학수 위원, 성기선 위원, 김세원 위원, 김방은 위원, 이형재 위원, 소현수 위원, 정재왈 위원, 조재모 위원이 참석했다.
- 140만 관람객 찾은 청와대…북촌 카페·편의점 매출 두 배 '껑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5월 10일 전면 개방한 청와대에 최근까지 140만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인근 상권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인 서촌과 북촌 음식점들 모두 매출이 작년보다 50% 이상 늘었고, 특히 출구 방향인 북촌 카페와 편의점은 더운 날씨 목을 축이려는 손님들로 매출이 두 배 가까이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일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인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본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KB국민카드 데이터전략그룹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일인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두 달 간 청와대 인근 서촌(통의동·효자동·체부동)과 북촌(소격동·삼청동)의 음식점·카페·편의점 신용카드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서촌은 62.3%, 북촌은 52.5% 증가했다. 업종별 매출을 살펴보면 음식점 손님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촌과 북촌의 음식점 매출이 각각 64.4%, 53.6% 증가했다. 경복궁역 앞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가 있어 유명 맛집이 즐비한 체부동이 74.7% 증가하며 청와대 인근 상권 중에서도 눈에 띄게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다. 소격동과 삼청동이 각각 55.0%, 52.5%로 뒤를 이었다.카페는 서촌이 37.1%, 북촌이 47.2% 매출이 늘었고, 상대적으로 객단가가 낮은 편의점은 서촌이 5.6%, 북촌이 14.4%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청와대 관람객 출구인 춘추문과 가까운 소격동 카페와 편의점은 각각 78.7%, 97.4%라는 유독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음료수 등을 구매한 관람객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춘추문 맞은 편에 위치한 한 갤러리 카페 직원은 “주말에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손님들이 크게 늘었다”며 “너무 덥거나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곤 평일에도 손님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CU, GS25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길을 물으며 생수 등 음료수를 사가는 손님들이 많다”며 “뜨거운 여름 햇살에 선크림이나 인증샷을 위한 휴대전화 충전기, 체력 보충을 위한 단백질바 등을 잘 팔리는 편”이라고 전했다.신용카드 이용건수 역시 매출액 증가와 궤를 같이 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효자동과 삼청동 음식점·카페·편의점 전체 신용카드 이용건수도 늘고 있다. 평일과 주말을 각각 나눠 전년동기대비 이용건수를 살펴보니 효자동은 평일 28.2%·주말 37.1%, 삼청동은 평일 37.6%·주말 53.0%가 늘었다.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청와대 인근 상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특히 주말에 해당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빈도가 크게 늘어났다.최근 평일 두 아이들과 청와대를 다녀왔다는 한 관람객은 “주말 청와대 인근 유명 맛집들이 전부 줄을 서야 한다는 지인의 체험담을 전해듣고 평일로 예약해 관람을 다녀왔다. 그런데도 관람 중에도 줄을 서고 일부 맛집들에 대기 줄이 있어 놀랐다”고 후기를 전했다.
- 청와대, 佛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든다…문체부, 尹정부 첫 업무보고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를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원형 보존 원칙 위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대한민국 대표 상징자산으로 브랜드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청와대 본관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따와 고품격 근현대미술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1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다. 가장 강조한 내용은 청와대 활용 종합 청사진이다. 청와대 전면 개방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인 만큼, 문체부 핵심 과제로 추진해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민 품에 돌아온 청와대를 고품격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와대 관람 구성요소를 업그레이드하자는 국민적 기대를 바탕으로 설계한 청와대 2단계 작업은 문체부가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건축물과 야외공간(사진=문체부 제공).문체부는 청와대를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역대 대통령의 자취와 흔적(본관+구 본관 터), 600점이 넘는 미술작품, 수목원(5만여 그루의 수목), 옛 문화재(침류각, 오운정 등) 등 청와대가 보유한 콘텐츠를 내부 건축물(본관+관저+영빈관+춘추관+상춘재 등) 및 야외공간(대정원+관저 정원+녹지원+산책로)과 결합해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특히 대통령 본관과 관저, 구 본관 터를 실감나는 상징적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위원 구성(안)을 보면 조혜자(이승만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윤보선 대통령 아들), 박지만(박정희 대통령 아들이자 박근혜 대통령 동생), 노재헌(노태우 대통령 아들), 김현철(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홍업(김대중 대통령 아들) 등 현재 6명이다. 박 장관은 “청와대는 대통령의 삶과 권력 문화의 역사적 현장”이라며 “자문위원을 역대 대통령의 가족들로 꾸려 청와대에서의 경험과 기억들을 스토리텔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문체부 제공본관 내부는 베르사유 궁전 등을 벤치마킹해 미술품 상설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영빈관은 근현대미술품 전시장으로 꾸린다.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을 비롯해 ‘이건희 컬렉션’ 등 국내외 최고 작품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고, 춘추관 2층 브리핑실을 민간 대관 특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첫 전시행사로는 8월 중순께 장애예술인 미술 특별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발달장애 화가인 김현우씨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했던 정은혜 작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박 장관은 “현재 최고의 전문가들과 도록 제작 및 미술품이 청와대로 들어오게 된 사연 등 스토리텔링 작업도 진행중”이라면서 “청와대 2단계 작업은 민관 협력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청와대가 보유하고 있는 600여점의 미술품 중 3개 작품(사진=문체부 제공).문체부는 이밖에 △케이(K)콘텐츠를 경제성장의 축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400억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하고, 지식재산(IP) 보유기업 육성 등에 5년간 4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콘텐츠 인재도 3년간 1만명을 양성키로 했다. △장애 예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기회의 공정도 추진한다. 전국 국공립문화시설 전체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하고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 최초로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술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한류 원천인 기초예술지원도 확대해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의 지역 균형 시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문체부 제공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접종 '사인불명' 1000만원 지급, 文 "부작용 전적 책임" 뒤늦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원인 불명일 때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접종 인과성 사망 인정 건수는 7건에 불과했던 것에 관한 대안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인수위, 인과성 상관없이 위로급 지급 방안 내놔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피해보상 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게 된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9월 예정)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코로나19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심의기준 ④-1)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향상된다.(자료=질병관리청)④-1은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다. 중증 이상반응으로는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다. 특별 관심 이상반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길랭-바레증후군, 안면마비, 횡단성척수염, 다형홍반 등을 포함한다.부검 후 사인불명에도 위로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지난 6월 23일 기준, 45명이다.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설명했다.당시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약 4억 3700만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겠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과성 인정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자체에 대한 부작용 연구가 완전히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이다.이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제9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도입과 함께 백신 이상반응 보상 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방 접종 뒤 30일 이내 돌연사’는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었다.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에 참여하고 있는 유가족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백신 정책 관련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백경란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 참여”이밖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도 확대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심의 진행 및 결정 사항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특히,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