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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우리가 보수의 적통"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가안)
- 개혁보수신당 지도부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지난 5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갖고 정강정책(가안)을 발표했다. ‘깨끗한 보수·따뜻한 보수’를 모토로 자신들이 기존 보수와 다른 차별화된 ‘보수의 적통’임을 강조했다.경제와 관련해서는 ‘재벌 개혁’을 내세웠다.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을 재한해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겠다”고 명시했다. 역사적 기술과 관련해서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과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온다.물론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점도 잊지 않았다. 한미동맹의 확고한 유지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뜻을 분명히 했다. 전통적 보수가치를 고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외 기존 보수에서 중시하는 법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준법정신과 적법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한다”고 정강에서 밝혔다.다음은 정강정책(가안) 전문이다.‘깨끗하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일항쟁기 3.1 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전쟁의 잿더미와 군사적 대치의 부담 속에서도 전 세계가 놀랄만한 산업화를 이룩하였으며, 4.19 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거치며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이 과정에서 안보와 성장 중심의 보수적 가치는 국가안보를 든든하게 하고, 국민경제를 튼튼하게 만든 초석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가 저성장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불평등 심화로 국가적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세계 와 동아시아 질서는 요동치고 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한국정치는 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국민주권의 원칙에서 멀어졌으며, 민생과 정책을 외면한 채 계파와 진영에 기댄 패권주의로 변질되었다. 재벌 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은 그 성공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로 오히려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으며, 특권층의 부정부패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희망과 공동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남북간 긴장고조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겪어 보지 못했던 이러한 국가의 총체적 위기는 기존의 고정관념에만 사로 잡혀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고, 국가발전 시스템을 혁신해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과감하게 보수혁신의 길에 나선 이유다. 우리는 민생과 정책 중심의 정책정당과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제왕적 권력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재벌 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 정의 실현과 경제 동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추구할 것이다.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며, 부와 지위의 대물림이 고착되지 않도록 사회 이동성을 강화하여, 개인의 열정과 노력만으로도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세울 것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부패와 특권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한 번의 실패가 삶 전체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따뜻한 복지체계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책임감 있고 열린 자세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주도할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보수의 길을 통해 우리 ooo은 겸허한 자세와 투철한 의지로 모든 국민과 함께 깨끗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Ⅰ. 정의, 인권, 법치정의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과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사회의 불의와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를 구현한다. 자유 시장경제와 정부 규제개입과도한 정부개입이나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는 모두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협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 간의 올바른 역할분담을 위해 노력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하여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사회 정의와 시장 질서 등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인권기본인권의 확대 및 보장모든 국민이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본인권은 단순히 법 규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 내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노력한다.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모든 국민이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될 수 있게 노력한다. 장애인, 이주민, 탈북민 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우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가족공동체 가치의 중시가족공동체는 인권이 시작되는 곳이자 국민 행복을 보장하는 중요한 터전이다.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족 등 가구형태의 급격한 다양화 속에서도 가족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 부양과 육아 및 교육의 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응하며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시대에 맞게 지켜나간다.해외동포 지원과 민족공동체 유지재외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거주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한다. 해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도록 외교적 노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법치법치의 중요성과 법 앞의 평등민주적 정치질서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토대이자 출발점은 법에 의한 통치다. 준법정신과 적법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한다.삼권분립의 강화와 사법정의 구현삼권분립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권력형 부패 및 비리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한다.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조치를 강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한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 철저히 보장된다. 사회의 공기와 같은 문화·예술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정부권력이 문화 및 예술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을 방지한다. Ⅱ. 경제, 과학기술, 창업1. 경제시장 경제와 경제 정의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책임이 따르는 경제 정의가 실현될 때 시장경제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새로운 성장패러다임도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제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철저히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 시장질서 확립과 공정 거래 기업의 공정한 거래와 윤리적 운영을 통해 경제 정의를 구현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와 생존위협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행위, 악의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국민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엄벌하여 혁신적이면서도 윤리적인 기업가정신을 회복한다.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이나 유통 지배를 제한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하게 한다.재벌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 추구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진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수출주도의 추격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에 공정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기술혁신에 의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추구한다.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한다. 저부가가치형의 수출산업은 기술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견실한 내수산업 육성에 의한 성장전략 모색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경제 여건에 취약한 국민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내수기반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농림축산업·해양수산업의 육성과 식량안보친환경·고부가가치의 농림축산업을 육성하고,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해양수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해양자원을 개발한다. 국?내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식량 수급구조를 만들어 나가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식량안보를 강화한다.금융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금융소비자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한다.2. 과학기술과학기술지원과 성장잠재력 배양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잠재력 배양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과 창의적 인재육성에 노력한다. 또한 자율과 창의의 존중,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국가 연구개발체계 혁신과 과학기술자의 창조적 역량 제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연구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산학연의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개발 및 혁신을 유발한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과학기술자들의 자율성과 창조적 역량을 고취한다. 3. 창업 지원과 신성장산업 발굴창의적인 경제활동 지원 지식 및 기술융합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창업 등 활발한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창업 투자에 애로가 되는 금융지원제도를 개혁하고, 실패가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패자부활의 창업활동 여건을 조성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와 신성장산업 육성제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 ICT를 비롯한 각종 요소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적극 지원한다. 저부가가치형 주력산업을 혁신하여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하고 산업 각 분야의 혁신적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이 구현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만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의 초기 사업화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Ⅲ. 안보, 외교, 통일1. 안보한미동맹의 확고한 유지와 자주국방 능력 강화전통적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무기체계, 정보자산 등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독자적인 국토방위 능력을 확보하여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강력한 방위체계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방어체계를 구축한다,굳건한 안보체제의 기반 강화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연구개발로 미래지향적인 군사과학기술을 개발하며, 이적행위나 다름 없는 방산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방위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예화된 첨단 국군,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군을 육성한다. 군복무의 개선 및 보훈책임의 강화 병역을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체계와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장병복지를 확대한다.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과 가족에게는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2. 외교한미동맹의 지속과 외교협력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적 외교관계를 강화한다. 외교, 통상,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국제적 협력과 교류관계를 구축한다. 군사외교 관계를 확대하여 북한의 개방과 비핵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신뢰와 국익에 기초한 통상외교의 강화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가는 지구촌 경제에서 신뢰와 국익에 기초한 통상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해외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관합동의 통상외교를 펼친다. 국가와 지역 단위의 양자간 및 다자간 통상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하되,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무역 기조에는 적절히 대응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선진 외교와 개발원조의 개도국 외교 국제기구를 통한 선진 외교를 활성화하고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개도국 외교관계를 확대하여 국익을 도모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외교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환경외교를 강화한다.3. 통일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도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한다.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인권개선과 개혁?개방 지원을 통해 북한동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또한 국내외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북한 동포들에 대한 식량, 보건, 의료 등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 탈북민의 인권보호와 정착 지원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와 새로운 삶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탈북민의 성별, 나이, 직위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정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탈북민이 거주하는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한다. Ⅳ. 교육, 복지, 노동1. 교육공교육의 정상화로 사교육 부담 경감 학원, 경시대회, 해외연수 등 재력으로 성적과 학력을 사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교육 풍토를 개혁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공교육 정상화, 내신평가 및 입시 제도의 개선,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교육이 기득권의 유지수단이 아닌 공평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한다.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 개혁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벌사회의 폐단을 줄이고 입시제도 개선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21세기 지식융합사회에 걸맞은 창의성과 인성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창의적인 교육 혁신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한 질 높은 대학교육을 제공하고,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부응하도록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한다. 100세 시대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평균수명의 연장, 급변하는 기술 및 산업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학령기 구분을 탈피하여 생애 주기 가운데 언제든 본인이 원하는 때에 변화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한다.2. 복지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와 복지 확대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증가는 사회 통합을 훼손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령, 질병, 장애, 실업 등으로 인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을 기한다. 사회적 합의로 복지수준과 재정규모를 정하고 부담과 혜택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재정을 달성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공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개인별 여건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결합·제공하여 수혜자 입장에 부합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복지전달 체계를 합리화하여 동일한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영유아보육제도 개선과 출산 장려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우리나라를 인구절벽으로 몰고 가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다. 부모의 선호 및 여건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조건 및 방식을 개선한다.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영유아부모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안정적인 노후대책의 마련 빈곤 가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보완하고, 노인성 질병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떳떳한 노후생활 여건을 마련한다. 3. 일자리·노동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는 새로운 성장전략의 중요한 목표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최상의 복지라는 인식하에 수출주도형 대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 중견·중소기업 그리고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임직원간 근로수준 격차 확대 및 저임금근로자 비중의 과대팽창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관계 교섭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비정규직 대책과 일자리의 안정성 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노력함으로써 청장년의 일자리 안정성을 제고한다. 평생교육체제, 사회적 기업, 해외개발원조 활성화를 통해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노년의 노후 일자리를 확대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알맞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노동 여건의 개선과 최저임금의 적정화 동일 노동에 대해서 성별, 연령, 정규직 여부에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지급되고 여성이 경력단절로 인해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기본인권과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정화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적정화하여 개개인의 여가 활동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나눔의 효과도 창출한다.저출산 대책 한국경제의 장기성장에 중요한 위협 요소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육아?보육, 교육, 주거에 이르는 종합적 인구정책을 마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경제?정치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보육제도 개혁, 기업관행 및 노동정책의 전환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Ⅴ. 주거, 의료, 문화1. 주거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수요의 안정주택 등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이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한다. 또한 임대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높임으로써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게 한다. 금융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위하여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서민금융의 기반확충과 병행하여 수립한다. 맞춤형 주택공급과 100세 시대의 정주안정 기반마련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와 1-2인 가구증가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 연금 형태를 다양화하고 규모를 확대한다. 청년기 및 신혼부부, 자녀양육 및 노후생활 지원 등 다양한 연령대별 맞춤형 주거대책을 수립한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합리화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한다. 2. 보건·의료 국민건강 보호와 양극화 해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 등의 위협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의 책임을 강화하고,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의 제공하며 건강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과 소득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이 없도록 한다.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은 최소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경제적 능력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로 개편하여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노력한다.3. 문화·예술·체육문화 향유권과 삶의 질 제고 문화예술의 향유권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건전한 체육활동은 국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국민이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문화 산업의 육성과 지원 문화, 예술, 체육은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서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 예술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내수시장 확대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Ⅵ. 안전, 환경, 에너지1. 안전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재난과 사고의 대응역량 강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고령화, 기후변화, 지진, 질병 등의 자연적 혹은 사회적 재난과 사고 및 테러 등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재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강화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위해식품 근절과 급식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안전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한다.사전 예방과 교육 강화 재난과 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재난과 사고시 조기경보체계와 국민알림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험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2. 환경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개발과 환경간의 조화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방지하여 대기, 토양, 물 등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개발과 보전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한반도 생태계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산업 육성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성장과 분배개선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기후변화 방지와 생물종 다양성 보존 등 환경 보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외교 강화 일상생활에 쉽게 노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오염물질의 국제적 이동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기후변화 등이 국제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외교를 통한 국제적 협조관계 확대에 적극 노력한다.3. 에너지에너지 수요관리와 관련 산업 육성 에너지 세제와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방만한 에너지소비를 방지하고 에너지효율 기술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에너지 기본권의 일환으로 에너지 지출의 비중이 높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해서는 직접보조 등의 에너지복지를 강화한다.저탄소 에너지체제로의 전환 원전의 추가 건설을 제한하고 현존하는 원전은 안전관리와 투명한 운영에 노력한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확대에 힘써 저탄소 에너지체제로 전환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 강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온실가스 관련 에너지산업을 육성하여 신기후체제에 대비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기온변화와 재해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기후변화의 적응대책을 강구한다.Ⅶ. 정치, 행정, 지방분권1. 정치입법부의 위상 강화 삼권분립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입법부인 국회의 지위를 확립하고 의회정치를 활성화하여 행정부와의 수평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접목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충실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소환제도,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다. 정당의 민주적 운영 생산적인 정당 활동을 해치는 인물 중심의 계파주의를 배척하고 공천을 포함한 당내 운영의 투명화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한다. 일반 당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며,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당론채택 등은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 정당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원칙과 품위유지 기준을 강화한다.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 강화 민생과 정책 중심의 정당이 되기 위해 정당과 의원의 정책생산 및 입법능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일정한 주기로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내 정책제안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위원회와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강화한다. 청년의 정치참여 강화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청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치참여가 실제 정책과 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실질적 정치참여를 강화한다. 제왕적 권력구조의 개선총리, 장관 등의 공직인사권을 보장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한다.2. 행정유능한 정부를 위한 개혁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시장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정부와 공무원의 권한이 필요이상으로 커지지 않도록 한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및 산하기관의 정보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모두 공개하고 행정시스템을 국민 편의 위주로 개선한다.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여건개선 정부 부처가 자율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적으로 수도와 분리된 중앙부처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업무와 인재확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3. 지방분권지방 분권과 사회 통합 중앙정부로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의 집중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불균형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초래해왔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원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전략 및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고,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면서 지역고용을 창출하는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을 충실히 다져야 한다. 지자체 단위에서 전국광역권은 물론 해외와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화통토크]①강은희 여가부장관 “슈퍼맘 보다 육아대디가 필요”
-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슈퍼맘’이 아니라 ‘육아대디’입니다.”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취임 후 ‘육아대디 전도사’를 자처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바탕으로 여성을 사회로 이끌고,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자신의 일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남성의 육아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강 장관이 다양한 장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는 ‘육아대디’다. 단순히 여성의 육아를 돕는 남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주양육자로 아이를 전담해 키우는 남성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애보는 아빠 늘어야 ‘일·가정 양립’ 가능강 장관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장관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성공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려면 남편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필수”라며 “무엇보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통해 짧은 시간이라도 육아에 전념하는 경험을 해야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은 쉬운 일이 아니다. 휴직기간 중 임금부족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정부는 한 자녀에 대한 가정의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아빠의 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전체의 7.4%에 불과하다. 2012년 2.8%에 비해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초라한 수준이다.강 장관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강 장관은 강연,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 경영진과 만나는 자리를 늘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내 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강 장관은 “리더의 생각이 바뀌어야 남성의 육아 휴직이 확대될 수 있는데 아직 리더들이 대부분이 남성이라 교육이 더 절실하다”며 “더 많은 강연을 하고 현장에 나가 기업 리더들에게 남성의 육아 휴직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려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기업을 경영했던 강 장관은 남성 육아 휴직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다. 강 장관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에 대체 인력풀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자고 건의했다”며 “이 시스템을 장착하면 고용을 늘리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중소기업 적극 지원강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많고 남성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정착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다. 가족친화경영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올해 전년대비 58%가 늘었다. 새로 가족친화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900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강 장관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진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기업이 실천의지만 있다면 손실을 줄이면서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취임 2년째인 내년에는 가족친화경영 인증 기업을 600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강 장관은 “일하는 프로세스를 바꿔주면 야근 없이 정상근무만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이 경우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유연 근무제 등으로 여성과 남성이 모두 가족과 지낼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아이를 키우며 기업을 경영했던 ‘워킹맘’으로서, 여성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육아 후 다시 사회에 돌아오는 여성이 늘어나려면 제도와 환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성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강 장관은 기존의 틀에 안착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 만의 일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장관은 “적지 않은 여성들이 기존의 안정된 직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지구상의 직업이 100만개가 넘는다는데 우리나라 직업의 수는 2만개 이하”라며 “여성의 창의성이나 섬세함 등 특징을 활용한 새로운 일을 만들어 보려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출산과 양육을 앞둔 여성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강 장관은 “한 번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복귀할 때 눈높이에 맞는 직종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일과 가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희 장관은교사에서 사업가로, 사업가에서 정치인으로,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했다. 물리학자를 꿈꾸며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했다. 사업에 뛰어들어 소방전화 교환시스템을 만드는 위니텍을 설립, IT사업을 하던 정치권과 인연을 맺고 2012년 정계에 뛰어들었다. 두 아이의 엄마로 누구보다 워킹맘에 대한 애정이 커 일·가정 양립 정책에 열정을 쏟고 있다. ▲1964년 대구 출생 ▲경북대 물리교육과ㆍ계명대 컴퓨터공학 석사 ▲1987~1992년 봉화 소천중·고교, 동명중 교사 ▲1997∼2012년 위니텍 대표이사 ▲2009~2012년 (사)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2012~2016년 제19대 국회의원 ▲2012~2016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16년 1월~ 여성가족부 장관
- 가톨릭중앙의료원, 아이 셋 낳으면 600만원까지 지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올해 임단협에서 노사 합의로 교직원 대상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부터 300만원으로 각각 지급하는 등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교직원 부부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했었다. 따라서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직원이 재직기간 중 셋째아이까지 출산을 할 경우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교직원 부부가 근무해 재직기간 중 셋째아이까지 출산하면 최대 1200만원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출산장려금 이 외에도 교직원의 가정 및 자녀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자녀수에 제한 없는 학자금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와 학과에 관계없이 학자금 일체를 지원해 교직원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또한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등 부속병원 내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서울성모병원 어린이집은 기존 규모(약 128㎡)보다 약 4배 커진 병원 별관 2층(약 533㎡)으로 확장 이전했다. 모든 기자재를 친환경 소재로 제작했으며, 각 교육실과 주방, 유희실 등에 CCTV를 설치해 교직원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가톨릭중앙의료원장 강무일 교수는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 및 자녀지원 복지를 강화했다”며 “특히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에서 출상장려가 가장 큰 해결책으로 생각된다. 가톨릭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생명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성가치를 근간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수당, 국가 지급 최초 의무화"..이원욱 의원, 법안 발의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24일 청년에게 청년생활지원금(청년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주거·금융지원 및 청년문화 진흥 등 청년정책에 관한 제반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이하 청년법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출한 청년법안은 지난 19대부터 발의됐던 관련 법안에 비해 구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 할 것을 최초로 입법화한 법안이다. 이외에도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출산지원금 및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신혼가구와 1인가구 등을 포함한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청년 금융지원과 대출·추심 피해를 입은 청년에 대한 권리구제 △현재 공공기관에 실시 중인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지역 청년인재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시책 및 학자금 지원·융자, △청년문화 육성·지원 등, 현행법에 없는 청년을 위한 발전·지원 방안과 대책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이 특징이다.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과 고용절벽, 인구절벽과 경제활동인구 급감의 총체적인 위기에 마주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경제 기반의 붕괴를 넘어 국가·사회의 붕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청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서울시의회 야당의원 "청년수당 직권취소 철회하라" 촉구☞ 복지부 “청년수당 명백히 위법… 대법원 소송 엄정 대응”☞ 서울시 청년수당 법정으로…복지부와 협의 여부 공방 예고☞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수당 협의 재요청..정부·시 '평행선'☞ 서울시, 청년수당 19일 대법원에 제소할 듯☞ 與 “서울시 청년수당, 포퓰리즘적 퍼주기 수당”☞ 與 “박원순, 퍼주기 청년수당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고집”☞ 유창수 “박원순식 ‘청년수당’, 명백한 포퓰리즘”☞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취소처분, 재고 여지 없다” 강공☞ 정부, 취업준비 청년에 60만원 지급…"서울시 청년수당과 달라"(종합)☞ 서울시 "정부도 청년수당 지급…복지부 직권취소 철회해야"☞ 김종인 "서울시 청년수당, 중앙정부가 협력해야"☞ 정진엽 복지부 장관 “서울시 청년수당 면담 제의, 진성성 없는 제스처”☞ 靑 "청년수당은 복지부·서울시 협의사항"···박원순 면담 거부☞ 與 “서울시, 청년수당 즉각 중단해야”
